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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제동] "생태·경관축 훼손 우려…사업 바람직하지 않다"

진안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환경청은 마이산케이블카설치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동의를 의결해 지난 18일 진안군에 통보했다. 부동의 의결은 해당 사업 시행으로 환경 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규모나 내용, 위치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사업계획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결정이다. 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계획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훼손이 우려됨을 부동의 이유로 제시했다. 또 사업이 시행되면 지형, 지질 및 경관축 훼손이 심할 것이다며 마이산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형, 지질 및 경관 자원의 보전을 위해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청은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등 3가지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동식물상과 관련해 환경청은 사업예정지는 생태 자연도상 별도관리지역인 자연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다양한 보호종의 서식출현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로 케이블카 선로가 지나고 있으며, 정차장 및 (케이블카) 선로 주변지역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생보전 1등급 지역 및 녹지자연도 10등급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 및 운영 시 직간접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형지질과 관련해서는 중간정차장 설치 예정지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 시 시설물 설치, 산책로 개설,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형 및 생태축에 대한 훼손이 클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부정차장 인근 제6번 지주 설치 예정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지인 급경사지로서 풍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질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초 지반의 안정성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관과 관련해서는 마이산이 독특한 지형 형상으로 암석돔과 급애가 잘 발달돼 있어 특이성이 높고 지역의 상징(랜드마크)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선로, 정거장, 지주 등이 마이산과 함께 조망될 경우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경관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 판단했다. 환경청이 내린 부동의 의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부동의는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완해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라며 진안군은 환경청의 이번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여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고 군민 화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달 28일 실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실시한 심의에서 현지 조사 후 재검토가 의결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됐다.

사회일반
국승호
2018.04.22 20:16

전북지역 대학가에 붙은 김승수 후보 비방 대자보, 부착자 경쟁 후보 지목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가 전북지역 대학교 4곳에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김 후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지역 한 대학교 학생 게시판에 대자보가 발견됐다. 해당 대자보는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란 제목으로, 김 후보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 없고 문화특별시, 전통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 같은 실용성 없는 말만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날 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는 도내 다른 대학 3곳에서도 발견됐다. 일부 대자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봉침 사건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공지영 작가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김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 캠프와 관련 있는 누군가 이 대자보를 부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방용 대자보 게시는 우리 측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대자보를 대학교 4곳에 붙인 동일 남성 3명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21 10:24

"분실·위조신분증 사고 팔아요" 청소년 탈선·자영업자 골머리

▲ SNS에서 민증을 검색하면 분실위조 신분증 거래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분실위조된 신분증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분실위조 신분증 불법 거래는 대포폰 개통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물론,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 등에 사용되며 탈선을 부추겨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 수법이 교묘해지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분증 분실신고는 2015년 316건, 2016년 222건, 2017년 281건, 올해도 3월까지 71건이 접수됐다. 분실 신분증이 모두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미성년자들에게 되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며 놓고 간 지갑을 훔친 뒤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미성년자에게 장당 3~5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신분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해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썼으며, 일부는 다른 지인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분실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은 인터넷을 통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19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에서는 수십, 수백 건의 신분증 위조 판매 관련 글이 게시돼 있었다. 게시글에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를 버젓이 공개한 채 구매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택배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위조 신분증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면 술과 담배, 밤 10시 이후 PC방 이용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류 배달이 허가되면서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배달시켜 마시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위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가격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모든 신분증이 위조라고 볼 수도 없고 어려 보인다고 술과 담배를 팔지 않을 수도 없다며 위조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는 낮다지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위조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면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구입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문서위조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19 20:51

전주지역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찬반 평행선'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찬성과 반대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업자는 적자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상당수 택시 기사들도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노조는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사측의 임금 부담으로, 급기야 노사 갈등이 점쳐진다는 용역보고서도 나왔다. 그러나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납금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상당수 택시 기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되면 사업자 적자 불가피=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주지역 2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임금체계 설계용역을 실시했다. 노사가 전북대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각각 추천해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조사가 진행됐다. 18일 본보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하루 6시간 50분을 일하면 137만9291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사측 입장에서는 이 경우 기사 1명에게 99만7308원의 적자가 생긴다. 1일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데, 택시기사가 하루 4시간 30분을 일하면 총 135만6377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 1명에게 2만74원의 흑자가 생긴다. 근로시간에 따라 운송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률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부경대 용역보고서는 일률적으로 하루 6시간 50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삼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137만9291원의 월급을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부경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모든 기사들이 하루에 6시간 50분을 운행해 한 달에 137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벌 수 없다며 감가상각과 보험료, 가스비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난폭 운전 사납금제 때문 vs 관련성 의문=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대책위(준)는 지난 17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운전해야 한다며 이는 법인 택시를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전액관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납금제로 인해 더 난폭하게 기사들이 운전해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법인택시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 2016년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303건 중 304건(13.2%)이 법인택시로 나타났다. 개인택시는 70건(3%), 시내버스는 56건(2.4%)이었다. 특히 법인택시로 인한 사상자가 전체의 13.9%(522)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납금제가 택시 사고의 원인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독 전주지역 법인택시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지역별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은 용인 1%, 고양 3.7%, 성남 5.6%, 부천 5.9%, 익산 6.2%, 군산과 청주 각 8.1% 등이다. 한 택시 기사는 전주의 법인택시 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사납금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택시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 기사들이 더 빨리 달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택시기사 절반 전액관리제 반대= 전액관리제를 바라보는 택시 기사들끼리도 차이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상당수 택시 기사는 현재의 사납금제를 원하고 있다.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회사는 총 21곳이며, 근로자들은 기업별노조(12개사 650명), 한국노총(9개사 537명), 공공운수노조(7개사 75명), 민주노총(3개사 21명)에 각각 가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노조들은 사납금제를 원하고 있다며 일부의 주장이 마치 전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주 시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하루 12~13만 원으로, 한 달 평균 200~25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상당수가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사납금을 내고도 추가 수입이 있어 전액관리제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시 회사 노조 21곳 중 11곳이 사납금제 유지를 원하는 서명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 차원에서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싶어도 기사들이 반대해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8 20:42

전주 조촌동 주민들 "예비군 훈련장 오는 것 반대"

전주시 조촌동 주민들로 구성된 전주광역예비군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조촌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소음 피해와 교통 혼잡, 도비탄 피해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는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전주광역예비군대대 이전 문제를 원천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조촌동 일대 9만5000여평을 송천동 전주대대가 이전할 후보지로 작전성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작전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전지를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충분한 대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4.18 20:42

"성차별·성폭력, 사회 전체의 과제"

사람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지역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북시민행동은 18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북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성차별성폭력과 관련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닌 전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폐해이자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 및 품행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시민행동은 피해자 지원 및 대응의 일환으로 SNS 및 전화를 통한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18 20:42

익산 웅포골프장 파산 결정, 회원 반발

익산웅포골프장 회원들이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파산을 신청한 베어포트홀딩스를 찾아 항의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웅포골프장 회원 30여명은 17일 웅포골프장을 찾아 파산을 신청한 베어포트홀딩스 대표에게 회원권 보장방법을 따져 묻는 등 강력 반발했다. 총 36홀의 골프장은 회원제코스를 웅포관광개발이, 대중제는 베어포트홀딩스가 운영해왔지만 법원이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회원제 코스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나온 반발이다. 회원들은 이날 베어포트홀딩스 대표 등을 만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물을 계획이었지만 베어포트측의 대화 거부로 면담은 불발됐다. 회원들은 앞으로 회원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항의에 참가한 한 회원은 회원권을 보장하겠다며 골프장을 인수한 음모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파산결정으로 웅포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는 조만간 문을 닫고, 베어포트홀딩스가 운영하는 대중제만 운영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8.04.17 20:5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애견 보관함 - "개가 물건이냐" vs "반려인 위해 필요"

전주 시내 대형마트 안에 설치된 애견보관함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주의 한 대형마트 애완견 보관함에서 반려견이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방치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 애견을 보관하는 것은 학대가 되므로 보관함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관함이 없으면 쇼핑 공간에 애견을 데리고 드나들 것이며 반려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보관함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15일 네이버 카페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 한 주부가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의 한 대형마트 애견보관함에 강아지가 방치되어 있다. 4시간을 기다리고 방송을 해도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마트 측에서도 보관함 자체를 만든 건 잘못됐다며 물건도 아닌데 좁은 공간에 애견을 보관하도록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견주는 애견을 마트 애견보관함에 둔 뒤 개인 일정을 보고 오후 7시 50분께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인터넷 카페에는 당시 애견보관함에 있었던 강아지의 모습이 사진으로 첨부됐다. 사진에는 목줄을 달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호흡이 어려워서인지 내부가 보이는 아크릴 유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 마트가 설치한 애견보관함은 애견을 넣은 뒤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열쇠를 돌리면 잠긴다. 외형과 구조는 모두 물품보관함과 같다. 그러나 안이 보이도록 설치된 아크릴 유리에 작은 구멍 3개가 뚫려 있었다. 일종의 숨구멍인 셈이다. 애견보관함 논란은 꼭 필요하느냐는 물음과 열악한 여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애견을 대형마트에 데려오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반면 대형마트 입구까지 애견을 데려오는 행동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쇼핑 공간에서 사람과의 분리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 남지숙 활동가는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는 마트 측의 대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애견보관함을 철거해야 하며, 애초 애견을 대형마트에 데리고 오지 않는 펫티켓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비반려인 가운데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애견을 데리고 오는 쇼핑객은 늘 존재할 텐데, 차라리 반려인의 편의를 위해 애견보관함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애견을 장시간 방치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견주의 개인정보를 받은 뒤 열쇠를 줄 예정이라면서 본사 방침에 따라 지점별로 애견보관함이 설치돼 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다른 대형마트는 고객센터에서 직접 애견을 돌보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물건보관함과 비슷한 애견보관함을 사용했지만, 동물단체의 반발 이후 애견 보호 시스템을 바꿨다면서 현재 고객센터에 마련된 보관함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직원이 물을 주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7 20:54

예매되는데 이용 못하는 '시외버스 전자승차권'

▲ 한 스마트폰 앱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예매한 후에 볼 수 있는 안내 화면. 버스 단말기에모바일티켓 QR 코드를 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 최모 씨(34)는 지난 13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로 오는 시외버스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예매했다. QR코드를 이용하는 전자승차권을 발급받고 버스에 올랐지만 버스 기사로부터 이거(모바일 단말기) 안되니까 매표소에서 다시 발급받아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 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승객이 매표소로 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승차권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소동으로 버스는 10여 분 늦게 출발했고, 해당 기사는 속도를 높여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등 승객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이다. 그는 시외버스가 고속버스보다 저렴해 이용했는데, 전자승차권 이용도 되지 않고 시스템이 엉망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외버스 서비스를 두고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전자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속버스의 경우 전자승차권 사용이 정착돼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시외버스 이용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예매시스템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버스타고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의 시외버스모바일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정보 조회와 예매를 할 수 없다. 아직도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노선이 일부 있고, 전자승차권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좌석을 예약하고도 매표창구를 방문해 별도로 발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예매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승차권과 관련한 문제만 보더라도 버스에 단말기는 모두 설치됐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17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확인한 결과 버스마다 운전석 옆에 전자승차권 단말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검정비닐로 묶어두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표소 등에서도 전자승차권 이용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볼 수 없었다. 도내 한 시외버스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외버스에 전자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용률이 높지 않다며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전자승차권 단말기 사용교육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승차권 단말기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선 시외버스 기사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며 업체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단말기 사용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17 20:54

공동묘지 옆 신축 아파트?…주거환경 개선 '터덕'

전주시가 신도시인 에코시티 북동쪽 경계선에 인접한 대규모 공동묘지에서 벌이고 있는 정비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시유지인 이 공동묘지내 묘지 수를 조사한 뒤 이장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봉분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에코시티 주변 입주와 주거환경이 개선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동묘지를 집 앞에 두게 된 입주 예정 주민들은 오싹한 심정이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2만2000여㎡ 공동묘지 부지에 대한 봉분 개장, 이장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분묘개장과 이장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용역을 맡겨 묘지 수를 집계하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 자연녹지인 이 부지를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봉분수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동묘지는 1918년 이전 일제시대에 조성돼 완주군 관할이었는데, 19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시로 이관 됐다. 당초 시는 에코시티 조성 당시에 만해도 200기 정도의 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용역조사업체가 토지조사를 하고 묘로 추정되는 지점에 번호표지판을 꽂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중반 번호가 300번대였던 것이 현재 450번대까지 늘어났다. 시는 업체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상의 묘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이 묘가 많은 이유로 시는 기존 부지내 있던 묘들에다 1970~80년대 관선시절 전주 67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당시 지구내에 있던 묘들이 이곳으로 이장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 소유 공동묘지여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안장한 부분도 있다. 묘지 수가 늘어나면서 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초 사업기간을 바로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이뤄지기 전인 올해 안으로 잡았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연고 묘는 공고절차 후 화장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100여기가 넘는 묘가 연고묘로 현재까지 절반도 안되는 묘만 개장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사를 계속할수록 묘지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에코시티 입주여건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4.16 20:52

'세월호 희생 故 고창석 교사' 원광대에 추모비 "우리들의 영원한 참스승"

남편(故 고창석 교사)의 희생이 원광대학교 후배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며 참스승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故 고창석 교사 추모비 제막식이 16일 오전 11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앞 오륜기공원에서 열렸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남편을 잃고, 4년의 세월을 가슴에 묻은 아내 민모 씨가 제막식을 지켜봤다. 민 씨 옆에는 고 씨를 빼닮은 두 아들이 앉았다. 원광대 체육교육학과라고 적힌 옷을 입은 학생 80여 명은 고 교사 유족이 나타나자 이따금 눈물을 훔쳤다. 민 씨는 단상 앞에 서며 남들은 봄이라며 즐거워 하는 4월이 나에겐 잔인한 달이다. 기울어진 배 안에서 물속으로 들어갔던 남편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 씨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다. 추모비는 가로 40㎝, 세로 50㎝ 크기로 제작됐다. 부착된 동판에는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고창석 교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아래에는 제자들을 구하고 순직한 93학번 고창석 교사를 기리며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원광대학교 체육교육학과 93학번인 그는 늘 앞장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던, 사람을 먼저 생각한 참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체육교육학과 서상록 학회장은 2005년 경기도 안산시 원일중에서 학생 휴게실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얼굴이 시커메질 때까지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닌 교사였다고 말했다. 동문 박성호 씨는 대학 시절 임용고시를 위해 기계체조 연습을 하던 도중 다친 동기를 창석이는 끝까지 보살피는 의리 있는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이날 추모 행사에 맞춰 김태영 시인은 <고창석 선생님을 기리며>라는 제목의 추모 시(詩)를 헌시했다. 바다가 세월을 삼키던 날, 선생님은 제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물속에 잠기었다.(중략) 나 그대 이름 새겨진 묘비 앞에 무릎 꿇고 하염없이 울어보리니 쉬게나, 쉬게나, 그대 편히 쉬게나 시를 낭독한 동문 조형준 씨는 슬픔에 목이 잠겼다. 재학생과 교직원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북받쳤다. 체육교육학과 3학년 이경욱 씨(23)는 2014년 1학년때 93학번 선배들과 실기평가 대회행사를 앞두고 만남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끝내 고 교사를 만날 수 없었다며 고 교사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미래 교사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원광대 김도종 총장은 고창석 동문은 원광대의 정신이 되었다며 고 교사의 두 아들이 원광대에 입학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 교사의 부인 민 씨는 후학 양성을 위해 조의금 3000만 원을 학교에 맡겼다. 그는 1학년 송도현 학생 등 재학생 6명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광대는 매년 4월 16일 추모식 행사를 열고, 10년간 장학금을 전달한다. 추모식을 마칠 무렵 한 동문은 그 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한 고 교사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른 교사를 대신해 세월호에 올랐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고 씨와 나눈 민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참석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애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 기념사진 촬영을 하던 내내 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또치쌤 고창석 교사를 기리는 이들의 봄도 같은 모습일지 모른다. <익산=엄철호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04.16 18:17

[세월호 4주기 맞아 전주 풍남문 광장에 분향소 설치] "그날을 어떻게 잊나요"

지난 12일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남문농성장이 있던 그 자리에 천막이 다시 세워졌다. 지난해 12월 1199일 동안 자리를 지켰던 세월호 천막이 자진 철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름은 세월호 농성장에서 분향소로 바뀌었다. 인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 중 분향소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분향소 앞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거나 안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남짓한 남자아이 손을 붙잡고 분향소 안으로 들어간 한 부모는 아이에게 세월호를 설명하다 아무 말 없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학생들은 리본 나눔이라 적힌 탁자 위 노란 리본을 챙겼다. 분향소 안 탁자 위에 있는 펜을 조용히 집어 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 명부에 이름을 적는 시민들도 있었다. 분향소는 무겁고, 적막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의 분향소는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했던 그날의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출근해 컴퓨터 전원을 켜고, 동료와 커피 한잔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는 침몰해가는 배 한 척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지난 15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서 만난 50대 남성 A씨는 세월호의 기억을 이겨내는 데 얼마나 걸릴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학교 국어교사라고 소개한 그는 대학 시절 시커멓게 불에 그을린 광주 MBC 건물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날이 바로 518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2014년 그러한 광경을 다시 목격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울해했다. 그렇게 세월호가 남긴 상처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쓰인 노란 리본도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전주 시내버스 창문에 붙은 노란 리본 스티커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시민들의 차 유리창이나 가방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대학생 김모 씨(22)도 가방 한 귀퉁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3년 동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같은 나이라 처음부터 남 일 같지 않았다며 친구가 됐을지도 모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왜 이런 참혹한 일을 겪었는지 규명될 때까지 리본을 떼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1199일 동안 세월호 천막을 지켰던 남문지킴이들의 소회도 남다르다. 지킴이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에 대한 추모와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높인다. 이날 오전 세월호 분향소를 지키던 이병무 씨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과 관련한 외부 충격설에 대해 정식 조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주병 지킴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회 변화를 이뤄내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킴이들이 다시 모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천막 철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서명운동을 함께 벌이고, 노란 리본 만들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관련한 활동을 다시 전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4주기 당일인 16일 오후 7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4주기 전북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풍남문 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4.15 20:42

[밤이면 난장판 '전주 서부신시가지'] 고성방가에 시비질…술 취한 시민들 '비틀비틀'

#1. 지난 13일 새벽 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파 사이로 폭언과 욕설이 쏟아졌다. 주점에서 술을 먹던 20대 남성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다.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이들 일행은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며 길 한복판에서 소리쳤다.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은 합의는 없다 가오가 힘이다 등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었다. #2. 이날 새벽 1시께 서부신시가지 한 주점에서 술 취한 4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파출소에서도 다른 민원인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며 시비를 걸고 업무 공간에 드러눕기도 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석원용 경위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접수되는 이같은 신고가 하루 40~60여 건에 달한다고 했다. 전북지역에서 청장년들로 북적이면서 불황을 모르는 곳은 어딜까. 소위 힙하다는 사람이 모인다는 바로 전북도청 앞 서부신시가지 일대다. 주취로 인한 사건사고가 거리 위 민폐가 되고 있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 2일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건전한 음주문화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개인의 건강을 목적에 두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와 비교된다. 조례를 마련한 다른 시도는 구민 시민 도민이 보호될 수 있는 음주 문화를 지향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서울숲 등 서울시 직영 공원 2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례는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술집이 밀집된 번화가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면문화로, 젊음의 거리, 송상현 광장에 음주청정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구역을 정한 것인데, 상인 반대도 있어 현재는 계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에서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계도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상당수 공무원은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은 단속 차원이 아닌, 선언적 의미로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 등지에 대해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부신시가지 등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 최승혁 교수(심리학)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음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5 19:48

철거 앞둔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360도 영상으로 보면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온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전주시가 4월 중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19년 말까지 새 다리를 놓을 계획인 가운데,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모습을 전북일보가 360도 카메라로 담았다. 한편 지난 1980년 가설된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는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촬영=김동일송태요 인턴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04.13 16:38

"전북도,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자료 공개하라"

도내 노동단체가 전북도청의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며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 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 거리를 기준으로 신고된 운임을 받아와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전북도청이 노동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기초 자료에 무대책으로 일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와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이다면서 전북도는 용역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운임징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송 지사가 미리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자 경선 TV토론회에 참석해 만나지 못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2 20:35

['폐비닐 대란'…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가보니] 이물질 수두룩…"분리수거할 때 신경좀 썼으면"

쓰레기 대란이 비단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재활용품 판매 단가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폐기물 업체들의 수거 거부는 유독 수도권에서 못 견뎌 한다. 그 여파가 아직 전북으로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물질 잔뜩인 쓰레기와 맞서는 전주지역 재활용 쓰레기 분류 선별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전주 시내 모든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몰려드는 첫 번째 장소다. 미로처럼 생긴 컨베이어 벨트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차량에서 던져진 쓰레기는 비닐과 플라스틱, 캔, 유리 등 종류와 상관없이 45도 경사의 컨베이어에 오른다. 처음 만난 한 직원은 대형 비닐에 담긴 쓰레기를 골라내 내용물을 쏟았다. 쓰레기가 컨베이어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하루 평균 50톤에 이른다. 컨베이어 옆에 마련된 계단을 오르니 선별작업장이 보였다. 직원 4명이 컨베이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채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다. 이물질이 묻은 비닐이나 일회용 용기 위주였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분류하기는 역부족이었다. 1차 분류된 쓰레기는 컨베이어를 따라 풍력선별기로 운반된다. 바람을 일으켜 쓰레기를 무거운 유리병부터 가벼운 비닐까지 종류별로 나눈다. 비닐이 모이는 곳에서 일하는 김모 씨(40)는 상태가 좋지 않은 비닐을 골라내고 있었다. 김 씨는 여기저기 이물질이 묻은 비닐을 분류하는 중이었다. 김 씨는 눈과 손을 비닐에 고정한 채 비닐을 버릴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활용 비닐로 분류된 쓰레기는 압축과정을 거쳐 전주에너지로 이동, 고형연료 에너지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는 전체 중 일부로 상당수는 다시 소각장으로 이동한다.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테이프 등 이물질이 그대로 달린 채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주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2만3560톤인데, 이중 폐비닐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재활용된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10%에 불과했다. 특히 전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의 비중이 높다. 지난 2015년 전주안양천안청주의 재활용 쓰레기 잔재물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주가 53%로 가장 높았다. 천안청주 각 34%, 안양 30% 등이었다. 잔재물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 수거 업체들은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 쓰레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주 리싸이클링 운영사업 지성빈 운영팀장은 (전주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단가 하락에 대한 비용 부담도 업체가 진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처럼 전북지역도 재활용품 판매 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전주 시내 재활용품 쓰레기 상당수가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는 재활용 비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얼마나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업체와 주민 간 입장 차이로 쓰레기 문제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재활용품의 생산과 소비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업체는 주민 민원에 떠밀려 재활용이 안 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운반하는 (주)사람과환경 이권문 이사는 상태가 좋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는 애초에 수거하지 말아야 하는데, 원칙을 지키면 되레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동네가 더럽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는다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분류해 소각장으로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해 분류되지 않고 재활용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비닐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도 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씻고 배출해 재활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1 20:44

"부당노동 신고하세요"…'전북직장갑질119'결성

전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직장에서 서러운 ‘을’의 고민을 듣고, 해결에 나선다. 온라인 상담과 필요하면 고발까지 해 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 도내 노동 인권 단체는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모여 ‘전북직장갑질119(준)’를 결성했다. ‘전북직장갑질119(준)’는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결성된 전국 단위의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후속 조처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전북지역 근로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정책국장은 “노조가 없으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 직장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모임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전북직장갑질119’를 검색하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팅방으로 이동한다. 함께 고민하면 개선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고려시대 '당간지주'가 민가 담벼락 기둥?

▲ 10일 정읍시 북면 복흥리에 고려시대 절(사찰)터의 유적으로 꼽히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시멘트 담벼락에 맞대어 있는 등 방치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고려시대 절(사찰) 터의 유적으로 꼽히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정읍시의 무관심 속에 주택의 담벼락 기둥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이 당간지주를 문화재나 보물로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읍시는 비지정 문화재로 둔 데다 보존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간지주는 깃대(幢竿)를 고정하기 위해 사찰의 입구나 뜰에 세우는 두 개의 돌기둥을 말한다. 깃대에는 사찰의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혹은 부처나 보살의 공덕을 기릴 때 깃발을 건다. 현재 남한과 북한에 80여 기의 당간지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정읍시 상동 545-1번지. 2ｍ 56㎝ 높이의 당간지주 1기(2주)가 주택 대문 바로 옆에 서 있다. 곳곳에 부서진 흔적이 있는 것은 물론 한 기둥은 15도 가량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정읍시 북면 복흥리에도 3ｍ 70㎝ 높이의 당간지주가 있다. 여기는 1주만 있었는데, 당간지주 양쪽으로 시멘트 담벼락이 맞대어 있었다. 절 앞에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당간지주의 모습을 떠올리기에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문제는 정읍의 당간지주가 사유지에 있는 탓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고 반문했다. 정읍문화원이 발간한 정읍문화재지에는 이 당간지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비지정 불교문화재로 분류된 상동 당간지주는 일대가 사찰 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당간지주가 있는 이곳을 일명 갯대백이라고 하는데, 깃대를 꽂는 곳이라서 불렸을 것이다. 장봉선이 편찬한 <정읍군지(井邑郡誌, 1936)>에는 지주의 길이가 15~17척이라 나와 있으나, 실제 지주의 높이는 약 256㎝이다. 지주 하단 일부가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칠보산 자락에 있는 북면 복흥리의 당간지주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칠보산 자락에는 보림사와 미륵암이 있고 유마사지와 영원사지, 망해사지 등이 있다. 이 당간지주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군지>에는 고려 초 대찰인 유마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간지주 1주만 있고, 5층 석탑은 1930년대에 일본인이 가져갔다고 적혀 있다. 다른 지역의 당간지주는 사정이 다르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내의 경작지 한 가운데에는 78cm 간격을 두고 당간지주가 마주 서 있다. 보물 제538호로 지정된 이 당간지주 주변에는 이 일대는 고려시대의 광경사(廣景寺)터로 알려져 있고, 석탑 및 석불좌상 등이 함께 전하고 있다라는 안내판도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높이가 4.8m이고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이 당간지주는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당간지주(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경주시 남간사지 당간지주(보물 909호) 등도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읍시가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문화원 김용련 사무국장은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 경우 최소한 이름과 설명문을 달아줘야 하고, 추후 문화재로 지정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의 저자인 단국대학교 엄기표 교수(교양학부)는 한국 불교에서 당간지주는 우리나라 석조문화의 장엄 미를 상징한다. 당간지주가 있다는 건 고려시대 큰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정읍시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매입해서라도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문화적 가치를 따져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로 지정한 뒤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안경선배'의 "영미"…전주에 웬일?

영미~~ 영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컬링 국가대표가 히트를 친 때문일까. 안경선배로 더 유명한 김은정 선수와 그의 외침이 요즘 전주 한옥마을에서 조용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 논쟁의 시작은 최근 영미○○이라고 간판을 내건 길거리 음식점이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에 평창올림픽의 활력(活力)을 상기한다는 의견과, 상호의 이유도, 배경도 모호한 무리한 홍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의 한 가게 간판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옹기종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간판을 자세히 보니 올림픽 기간에 최고 스타로 떠오른 김은정 선수의 얼굴 사진과 김영미 선수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김은정 선수는 한 손으로 브룸(컬링 빗자루)을 들고, 반대 손으로 막걸리를 병 채 들이키고 있었다. 컬링 경기에 쓰이는 스톤도 보였는데, 그 위에 안주와 막걸리가 채워진 술잔이 놓여 있었다. 간판 아래에는 육전과 꼬치 등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해당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접한 관광객들은 두 생각이 교차한다. 동계올림픽의 환희를 새삼 느끼는 이 간판에 흥겹다란 수식을 다는 사람이 있지만, 황당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을 위한 상호에 유명인의 이름 및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을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지만, 이를테면 박찬호 김치찌개처럼 잘 알려진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상호는 일반인이 쓸 수 없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영업자의 이름이 박찬호가 아니라면 그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이유는 박찬호(선수)의 명성에 편승해 부정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영미○○과 실제 영업 신고된 상호명은 다르다면서 영업신고의 요건에 유명인을 제외하는 별다른 기준은 없다. 다만, 영업자의 이름이 영미가 아닌데 사진까지 쓴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4.10 20:47

미세먼지 이어…보건용마스크 허위광고 '빨간 불'

봄철을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허위·과대 광고 또한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경우가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KF99)까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다. ‘KF94·KF99’는 황사·미세먼지 와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건수 가운데 1차례 위반한 130건을 시정 지시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8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