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파란색

하늘에 하늘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하다.하늘색=파란색이 된 데는 날씨과학이 숨어있다.우리 눈은 태양빛 중 무지개빛인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데, 이 가시광선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 중의 작은 입자들과 만나 흩어진다.이를 빛의 산란이라고 한다. 가을은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대기 중에 작은 입자로 머물러 있어 빛의 산란을 가속시킨다.특히 보라색 다음으로 파란 빛의 산란이 많아지는데, 파란색에 민감한 우리 눈은 이런 건조한 날씨 덕분에 파란빛을 산란하는 가을 하늘을 더욱 푸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맑아진 하늘만큼 가을공기 역시 한결 차가워졌다.이러다가 어느새 겨울이 찾아올지 모르겠다.점점 짧아지고 있는 가을 하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소중한 계절 가을을 아낌없이 우리의 눈에 넣어 보자.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7.09.29 23:02

살충제 계란 파동 끝나자 'AI 공포'

살충제 계란 파동이 끝나자마자 축산업계의 대재앙으로 불리는 AI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다.통상적으로 AI 발생은 11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4월에 끝나는 데 지난 25일 무주군과 100㎞ 이내 위치한 경북 영천시 임고면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7N7형의 AI가 검출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AI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4시간 내내 운용되는 방역체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 동안 인구와 차량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도는 먼저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철새 도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해 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 24개소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또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도 축산과장을 상황실장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AI가 반복 발생한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 정읍, 고창 등 6개 시군에는 거점 소독시설도 운영한다.여기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농장을 중심으로 사육제한(휴업보상)을 시행하고 가금 사육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추석 연휴기간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소독 등의 방역조치 없이 농장 등을 방문해 가축질병이 전파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 터미널, 역 등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첨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AI 발생 농가 확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한 지원 보상금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그간의 국내외적인 AI 발생 현황을 놓고 볼 때 이번에 발견된 경북 영천 AI가 도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신고와 시의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9.28 23:02

전북 지역 내 아동학대 5년새 3.6배 증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7일 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5년 동안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400건이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41건, 2014년 932건, 2015년 889건, 2016년 144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5년간 드러난 아동학대만 4303건에 달한다.전북지역 아동학대는 전국에서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경기도(1만2824건)에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서울(5913건)도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건으로 5년동안 2.9배 증가했다.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상시화와 시설 및 교육 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 등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뿐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28 23:02

원광대 단과대 학생회 간부, 축제 수익금 횡령의혹

원광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교비로 진행한 학교축제 수익금을 챙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7일 원광대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 행사비 일부를 착복한 혐의(횡령)로 이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과 원광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학교 축제에서 클럽부스를 기획운영했다. 이들은 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착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애초 투입된 예산 중 일부도 사용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가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클럽부스는 축제 기간 진행된 수익사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했다. 구조물과 음식 재료 등을 준비하는 데 학교지원금 1700만 원이 투입됐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이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학생회 간부들이 페이스북에 입장을 공개했다.해당 게시글에는 교비를 통한 수익사업에 대해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수익금 전체 반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 소재를 놓고 학교 등에 대한 견해도 담겼다. 이들은 클럽부스를 운영 기획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며 수익을 인건비로 활용해도 되는지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학교 측의 관리감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5월에 치른 원광대학교 축제는 3일간 들어간 총 경비가 1억여 원에 달했다. 학교 측은 가수 섭외를 비롯해 축제 프로그램 등을 학생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승인을 거쳐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예산 사용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회 자체 행사로 대부분을 일임해왔는데, 축제 계획 승인 이후 관리 감독에 대한 미흡함을 인정한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8 23:02

'숙박업소 환불규정' 업체 마음대로

최장 10일 동안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모 씨(40)는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전남의 한 온천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하루 숙박요금만 27만 원에 달했지만 간만의 휴가여서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다. 한 시간 후 예약 확정 문자를 받은 이 씨는 깜짝 놀랐다. 날짜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당일 예약이 된 것이다. 급히 날짜를 변경하려 했지만 업체는 당일 예약은 환불과 날짜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며 소비자에게 너무나 부당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처럼 휴가를 앞두고 숙소를 예약했다가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해제 시 위약금과 관련한 내용이 80.9%를 차지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관련 규정을 고시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업체가 정한 개별적인 환불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전북도와 전남도광주시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합동으로 지난 7월 호남지역 펜션과 민박 등 숙박업소 451곳을 대상으로 환급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환불 규정을 지키는 곳은 10%에 그쳤다. 관광진흥법상 호남지역에 등록된 752개 숙박업체 중 약관 자체가 없는 곳도 163곳에 달했다.이용일 3일 전에도 100%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78곳, 10일 전에도 30%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도 48곳으로 나타났다.전북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10~20% 환불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계약 전에 업체가 정한 환불 기준을 잘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다.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안한다며 따라서 조정이나 합의와 같은 사후 대책 대신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숙박업체가 영업 등록할 때 지자체에서 약관을 확인하고 준수하는지 검토하는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 예약 취소때도 숙박업소가 일정액을 환불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여름철 7월15일~8월 24일, 겨울철 12월20일~2월20일)에는 주말 당일 예약 취소 시 총 요금의 10%, 평일인 경우에는 20%를 환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비수기에는 당일 취소에 대해서도 주중에는 80%, 주말에는 70%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약일로부터 2일 전에는 주중, 주말 막론하고 전액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28 23:02

전북 소방관이 아프다…58%가 '건강 이상'

도내 소방관 절반 이상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도 법정 기준인력에 11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6년 지역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도내 소방공무원 1913명 가운데 57.7%(1085명)가 질병 소견이 보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소방공무원 건강 이상자 비율이 68.1%로 나타나, 지난 2012년 47.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건강이상자 비율은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여기에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인력도 법적 기준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인력은 1684명으로 법적 기준인 2778명보다 1094명이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7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방관 1500여 명이 증원될 예정이지만, 부족 인력을 보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민 역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소방공무원들을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27 23:02

성희롱 해임 후 복직 앞둔 익산시청 간부 경찰 수사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사무관급 간부 A씨(57)가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게 됐다. 자체 감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익산시는 전북도에 징계를 의뢰했고,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지만, A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익산시청 사무관급 간부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익산경찰에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익산시청 과장으로 재직시절 여직원에게 목걸이도 안하고 다니냐며 목을 만지는가하면 귓불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문지르듯 만기도 했다.특히 다른 여직원에게는 싱싱한 놈 만나라, 왜 피곤해보여? 신랑이 안 재웠냐는 등의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나에게 잘 보여야 근무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권력을 과시하며 반발을 잠재웠다.이 같은 부하직원들의 불만이 익산시공무원노조에 접수되면서 익산시도 자체 감사에 착수해 피해사실을 확인해 전북도에 징계를 의뢰했었다.익산시는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경징계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해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했다.당시 사건을 인지한 경찰도 관련 내사에 착수했지만 부하직원들은 사법처리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종결되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행정소송에서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승소판결을 얻어 복직을 앞두면서 부하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결국 익산시공무원노조는 당시 피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던 행정소송이 A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은 갑질 공무원, 특히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간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물론 경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7.09.27 23:02

[청소년 노동인권 진단 (하)대안] 조례 제정·사업주 의식 전환을

전북은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조례를 마련중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 제도의 확립과 함께 좋은 알바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현행 청소년 기본법 제8조는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도 없는 수준이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안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용자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항을 두고 의견차가 커 계류 중이다.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조례는 지난 2015년 10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시행 중이다.도내에서는 전북도 외에 전주시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초안이 마련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전주시장은 전주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둬 노동 인권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행동 과제를 명시했다.하지만 조례(안)에는 지역 내 사업장을 지도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은 빠졌고, 노동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도 정해져 있지 않다.이런 가운데, 청소년 고용 사업장과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기도 안산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안산시는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노동인권지킴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홍보 캠페인과 사업장 방문 홍보, 안심알바사업장 인증, 안심알바지도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전주시의회 안성효 연구원은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학교, 청소년 등 지역사회가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의 의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장 이미숙 의원은 조례의 핵심은 노동인권센터의 설립인데, 매년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의식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는 미비점을 수정해 오는 11월 발의, 연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7 23:02

[청소년 노동인권 진단 (중)도내 지원기관 현황] 전문상담소 없고 농촌은 더 열악

전북은 정부의 권역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소외된 가운데, 정부의 안심알바신고센터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 노동인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담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농촌은 드러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에 광주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개소됐다. 이 센터는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그러나 광주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전북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제공받는 한계가 있다.여기에 지난해 전국 104개 학교에서 운영하던 안심알바신고센터사업이 중단되면서 도내 청소년을 두 번 울리고 있다.지난 2011년 전주 완산여고 등 도내 6곳의 고등학교에 개설됐던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지난 2015년 말 폐쇄됐다. 이 센터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부당한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교 안에 설치되면서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졌고, 결국 사업 시행 5년 만에 중단됐다. 실제 상담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나마 전주 등 일부 도심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일부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농촌의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불법이라는 인식도 저조하고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실제로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원의 중학생 A군은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서약서를 썼다. 서약서에는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일해야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한 달 중 20여 일을 근무한 A군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지난 7월 부안의 한 고등학교 학생 4명이 횟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를 상대로 최근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학생들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법 교육을 받고 부당 대우를 알아차렸다.윤희만 센터장은 전북은 노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특히 도시는 비교적 정보가 많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농촌은 더 열악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6 23:02

청년 탈전북 가속…15~29세 인구비 겨우18%·

청년인구 탈전북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은 특히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 출생률 감소, 경제성장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25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의 희망 청년세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15~29세 이하 청년인구는 33만9000명으로 전체 전북인구 186만5000명 중 18.2%에 불과했다.전북 청년인구 비중은 지난 2009년에 20%대가 붕괴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지난해에는 전북청년들이 수도권과 광주로 대거 이동하면서 노동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시사했다.이 기간 중 전북을 떠난 20대 이하 청년들은 서울 7367명, 경기 6395명, 광주 2022명으로 집계됐다.수도권은 학업과 일자리 문제로 그렇다치더라도 호남권역인 광주로 전북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전북청년들이 광주로 유출되는 원인으로는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등 광주에 인접한 도내 시군 청년들이 전주보다 광주에 정서적인 친숙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호남 몫으로 묶이면서 경제 및 생활 인프라가 광주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도 전북청년들의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게다가 전북지역은 최근 10년(2006년2016년) 사이 모든 지자체의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 기간 동안 가장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김제시로 청년인구가 34.0%나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순창 30.6%, 장수임실 28.3%, 부안 28.2%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7.09.26 23:02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54곳 그쳐

공무원의 행정착오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민원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은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 6곳에 그치는데다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익산시정읍시완주군고창군무주군진안군 등 6곳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228개 지자체 중 162곳이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최근 3년(2014~2016년)간 실제 보상을 집행한 곳은 54곳(33%)에 그쳤다.이들 54개 지자체가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보상 건수는 1317건으로, 총 1176만5000원이 지급됐다.황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실수를 근거로 제공되는 보상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상의 기준과 범위도 포괄적이고 모호해 민원인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역시 특정 사안이 보상되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린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원보상제도는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5000~1만 원)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25 23:02

정읍시민행동 "소싸움 도박장 건립 반대…전북도, 재검토하라"

도내 3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동물학대 소싸움 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은 21일 정읍시가 신청한 축산테마파크사업의 기본계획을 반려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시민행동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는 소싸움을 시킬 건축물을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규정했지만 규격과 시설이 소싸움경기장에 맞춰져 있는데다 테마파크 부지 바로 옆 워터파크에 이미 공연장이 있어 수많은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굳이 공연장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결국 소싸움 경기장을 짓기 위한 명분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테마파크 예정지는 정읍천이 분뇨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조차 금지돼 있는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인데 싸움소 150마리가 연 2회 1주일 내외 머무르는 소싸움장을 건설하려 한다며 여기서 나오는 분뇨량은 소 6마리가 1년 내내 배출하는 것보다 많다고 비판했다.시민행동은 적자운영이 예견되는 사업에 113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동물학대적인 소싸움 경기장을 짓고 보자는 정읍시의 졸속적인 농촌테마파크 기본계획은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9.22 23:02

'가습기 살균제 인체무해' 광고 공정위서 심의 누락 의혹 제기

SK케미칼·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조사할 때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SK케미칼·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을 다룰 때 ‘인체 무해’ 부분은 누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9.22 23:02

"물총축제에 빗물 이용 어때요"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편지는 서울 신천초 5학년 강조안 학생(11)이 보낸 것으로, 전주 물총 축제에 대한 제안이 담겨있다. 편지는 전북일보가 보도한 전주 첫마중길 물총축제관련 기사를 보고 전주시청에 직접 보낸 것이다.강 양은 편지에서 빗물 물총 축제를 제안했다. 평소 (사)어린이환경센터에서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강 양은 전주의 물총축제가 환경을 살려야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편지 쓰기를 결심했다.특히 강 양은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와 함께 발표(PPT)자료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직접 제작한 피피티 첫 화면에는 물 축제에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다.강 양은 물은 놀이자원이고 물놀이는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라고 정의했다. 올해도 가뭄이 심했다는 걸 강조한 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녹조, 폭염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빗물 축제를 찾은 강 양은 빗물 놀이터와 빗물 영화제, 물 순환 박람회 등 다양한 빗물 놀이를 체험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 나아가 서울시청 물순환 정책과를 찾아가 빗물 활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편지와 PPT에 담았다.최근 편지를 전달 받은 전주물총축제 조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강 양의 편지 내용은 기존 물총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이다. 내년도 물총축제 기획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2 23:02

"우리가족 따뜻한 보금자리 생겨 기뻐"

어머니와 아내, 딸이 따뜻하게 살 보금자리가 생겨 꿈만 같아요. 올해 명절은 정겨운 이웃과 푸근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추석을 보름 앞둔 20일 오전 익산시 석왕동 사랑의 집짓기 입주식에 참석한 임모 씨(66지체 장애 3급)는 판잣집 생활을 마치고 새집에 들어서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익산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15년간 장애를 입은 채 살다가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임 씨와 부인(61지체 장애 5급)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딸이 쓸 방을 마련해준 게 너무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임 씨 가족은 주민센터에서 지원받는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왔고, 낡은 판잣집은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비가 샜다.35년 만에 기적이 찾아왔다. 작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춘 임 씨 가족의 아담한 집은 백제라이온스클럽(회장 국윤규)이 저소득 무주택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회원들과 지은 보금자리.지난달부터 회원 109명이 무더위를 잊고 땀을 흘린 덕분에 임 씨 가족의 집은 겨울이 오기 전에 완공됐다. 특히 백제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회비와 후원금 1억2000만 원을 마련하고 직접 공사에도 참여했다.입주식에 참석한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정성길 총재와 국윤규 백제라이온스클럽 회장, 익산시청 관계자 등 80여 명은 인근 식당에서 입주자들과 환영의 점심을 가졌다. 이어 후원사들이 기증한 생활용품 등을 선물했다.국윤규 백제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1 23:02

전북 수돗물 누수 5년간 3조4014억 손실

전북지역에서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최근 5년간 2억9181만톤(3조원)에 달하는 수돗물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수돗물 누수는 2011년 5993만1064톤, 2012년 5701만8980톤, 2013년 5939만6437톤, 2014년 5552만8412톤, 2015년 5993만1064톤 등 총 2억9180만5957톤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양이며, 전북은 이로 인해 3조4014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5년간 지역별 수돗물 누수는 경북이 4억8043만톤(6조69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억7055만톤(4조1530억원), 경남 4억1398만톤(4조115억원), 전북 2억9181만톤(3조401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014만675톤)과 울산(4484만8830톤), 대전(5491만4244톤) 등은 비교적 수돗물 누수가 적었다.도내 누수 및 단수 민원도 많았다. 최근 5년간 도내 누수 민원은 총 4만2026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고, 단수 민원은 5535건으로 전국 9위를 차지했다.임이자 의원은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수돗물이 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과 민원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재정자립도 상관없이 국비 50%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다면서 국고 보조비율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산책 나온 부부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 구속영장

산책 나온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19일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창경찰서는 지난 14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강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자신의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한다며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견주의 자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투신자살 여중생 가해자 7명 징계

속보=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에 대해 폭행을 한 같은 학교 학생 7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618일자 4면 보도)전주의 한 중학교는 지난 1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을 폭행한 학생 7명에게 징계처분을 주기로 했다.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담자 7명 중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양 유족은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A양 아버지는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은 답답함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결과에서 6명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유감이다. 재심 등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벌어진 학교 폭력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상당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 열릴 수 있다면서 이번 학폭위 결과와는 별개로 자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학교폭력이 딸 죽음으로 몰아"

지난달 27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 유족이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15일 오후 2시께 전주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양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 친구들의 집단 폭언과 폭행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학교 정문 앞에 선 A양의 아버지는 내 딸은 (학교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었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딸의 SNS에는 옥상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고 밝혔다.A양의 아버지는 딸의 학교 폭력은 같은 학교 친구들의 의심에서 시작됐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같은 학교 친구들이 딸에게 험담하고, 교실 뒤편에서 집단 위협을 했다며 SNS를 통해 여학생이 견디기 힘든 막말을 퍼뜨리자 딸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보다 먼저 사과를 받기로 했다며 그러나 6월 또 다시 딸을 불러내 친구들 앞에서 폭행했다고 덧붙였다.A양의 어머니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한 아이의 페이스북 저격글로 시작된 학폭은 아이의 삶을 너무도 황폐하게 만들었다며 꽃보다 고왔던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 그 아이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찾아가는 길 또한 가슴을 후벼 파는 듯이 아프다고 했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양의 학교 폭력 논란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청원이 개설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나흘만인 17일 오후 기준으로 1만2937명이 참여했다.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양이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수거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40일 이상 지나 삭제된 당시 영상을 복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양의 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나올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8 23:02

단원고 고창석 교사 유해 2점 추가 발견

원광대학교 출신인 안산 단원고 고창석 체육 교사의 유해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침몰 해역에서 수습한 뼛조각 2점은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정보(DNA) 분석을 통해 내려졌다.원광대 체육교육과 93학번인 고창석 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빨리 탈출하라며 학생들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차 수중수색 과정이 진행된 지난 5월 5일 침몰해역에서 고 교사의 유골 1점이 발견됐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17일 현재까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이다.한편 원광대는 지난 2015년 고창석 강의실을 마련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