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8 17:33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익산 투신교사 제자들 "진실 밝혀주세요"

속보=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익산의 한 교사와 관련, 이 학교 학생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학생들은 이 교사가 따돌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자 4면 보도)일부 학생이 5일 작성한 대자보에는 평소 A교사는 학교 내의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저희는 이런 일을 단순자살로 넘어가려는 학교 측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학생들은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촉구했다.학생들은 이 대자보를 6일 학교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숨진 교사가 평소 직장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일 이 학교 한 학급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A교사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단체 대화방에는 왕따라. 너네가 A교사 평소에 봤잖아 학교 비판하기 전에 평소에 A교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했는지 묻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한 학생은 A교사가 평소에 혼자 밥을 먹고, 교사들 간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A교사는 바보같이 착한 선생님으로 불렸다. 그런 A교사를 가볍게 대한 친구도 있긴 했다고 말했다.해당 학교는 이와 관련, 교내에서 왕따는 없었다. 총 직원이 38명인데, 이 중 A교사와 친한 사람은 절반 이상이나 된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왕따라.에 대한 표현도 왕따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감은 5일 교장이 1~2학년생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감사를 받겠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A 교사 유서에서 실명이 거론된 동료 B 교사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교사와 어떠한 사적인 분쟁이나 다툼으로 교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 교사는 올해 초 학교에서 업무량이 치중되는 수업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A교사가 이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이 사건은 상치교과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상치교과는 교사가 본 과목이 아닌 타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교사간 의견충돌에서 빚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상치교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2.06 23:02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심각하다

한 금융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하루에 회사에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을 만큼 가족보다 직장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동료들의 의도적인 따돌림과 상사의 폭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털어놨다.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정부는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많고, 최근 도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관련 상담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 1일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3개월여 동안 총 5478건의 직장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5478건 중 임금을 떼이거나 포괄임금제시간외수당 등을 체불하는 임금 문제가 1314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나 김장 등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 830건(15.2%)으로 뒤를 이었다.직장 내 상사 또는 동료가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825건(15.1%)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같은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상담사를 의무 배치해달라는 청원도 진행 중이다.해당 청원에는 직장 내 왕따나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직장 내 왕따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티기만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대인이 생계수단을 이어가면서도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풀 수 있도록 직장 내에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선진국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통계도 없고, 문제가 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만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비정규직이 많고, 상하관계가 명확한 유교 문화 영향으로 선진국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정책과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권고안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직장 내 갑질 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2.06 23:02

[최강한파속 전통시장 가보니] 상인도 손님도 '꽁꽁'…"명절 대목에 이런 불황 처음"

설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전북지역 전통시장이 거센 한파가 이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여느 겨울보다 뜸해졌기 때문이다.정부와 지자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한도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강추위로 인한 쇼핑 불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모래시장, 중앙시장을 비롯한 도내 전통시장의 모습은 썰렁했다.이 기간 중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는 손님이 붐비기는 커녕 물건을 파는 상인마저 강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었다. 일부 상인들은 추위를 견디다 못해 문을 닫고 쉬기도 했다.전주 중앙시장 상인 A씨는 겨울 한파에도 설 명절 대목에는 어느 정도 손님들이 찾기 마련인데 25년 장사하면서 올해 같은 불황은 처음이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상인회 등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극심한 한파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로부터 시장 내 난방시설 설치 및 가동을 원하는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다며 그러나 난방기를 무리하게 가동할 시 에너지 소비가 크며,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위험에 취약할 수 있어 현 실태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시장 시설보수를 통해 찬바람은 막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강추위로 외출도 자제하는 요즘, 굳이 전통시장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빨리 한파가 지나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김성자 씨(51)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온라인 쇼핑도 있고, 난방이 잘 되는 대형마트도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일부러 시장에 갈 엄두가 안난다고 말했다.관련 당국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만큼 막바지 설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하현수 전북상인회장은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온누리 상품권 할인한도 확대와 구입액 상한으로 구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며 상품권 부정사용을 막고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시킨다면 반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중기청은 오는 9일 전통시장 붐 조성을 위해 도내 6개 시 지역 12곳에서 동시다발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8.02.06 23:02

'문콕'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보험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2.05 23:02

이름만 '전주 비보이 광장'…좁고 불편 1년째 '썰렁'

전주 비보이광장이 조성된지 1년여가 되어가지만 정작 비보이를 하는 이들은 광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비보이광장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도 없이 광장에 이름만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내 비보이광장이 조성됐다. 부지 2000㎡에 지상은 상시적인 비보이나 음악 공연 등 문화행사 공간을 만들고, 지하 12층에는 차량 12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했다.비보이광장 조성에만 7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그런데 이 광장이 비보이공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대가 작고, 추위와 더위를 막지 못해 비보이를 하기에는 안전 문제를 비롯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전주 한 비보이 그룹 김모 씨(30)는 비보이 광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못 봤다면서 행사가 없어 공연할 수 없으며, 정작 연습을 하기에도 장소가 비좁아 불편하다고 말했다.실제로 광장은 상가연합회 등에서 일부 행사를 하는 장소로 쓰일 뿐, 비보이 관련 행사는 거의 없다. 매년 열리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없다.조성 당시에도 사실상 비보이를 염두에 둔 광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가 된 현재까지 광장을 운영하기 위한 주무부서조차 없다.또한 비보이 광장을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인도 조성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상가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공사는 길이 955m, 폭 6~10m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에 총 17억 원이 들어간다.광장 주변 한 상인은 춤추는 사람들이 없는 썰렁한 광장을 몇 달째 도로를 파헤쳐 놓고 있다면서 상인과 보행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인은 양쪽에 볼라드가 없어 차량이 공사 중인 인도까지 올라와 불법 주정차를 한다며 최소의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전주시는 비보이 광장이 전반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애초 근린광장으로 공사가 착수됐고, 이후 명칭재정위원회를 거쳐 비보이광장이 선정됐다면서 현재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전담 부서를 선정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0년 전에 깔린 보행로를 뜯어 배수로,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2.05 23:02

올 겨울도 이웃사랑 뜨거웠다

올겨울 불어닥친 혹독한 기부 한파에도 전북도민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진행한 희망2018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 모금액을 넘겨 19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74억9800만 원이 모금돼 목표했던 모금액 74억6100만 원을 넘겨 온도탑의 온도는 100.5도를 기록했다.개인 기부액은 52억1800만 원으로 캠페인 모금액의 69.5%를 차지했으며, 기업 기부액은 22억8000만 원으로 모금액의 30.41%를 차지했다.전년보다 개인기부액은 7200만원 줄었지만, 기업기부액이 2억5500만원 늘며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캠페인 기간에 이영학 사건 등 기부문화를 얼어붙게 만드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져 목표액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도민의 마음이 이런 우려를 무색하게 했다고 말했다.개인 기부액이 줄어든 것도 지난해 1월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연이어 가입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사랑의 온도탑의 19년 연속 100도 달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북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도민들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2.02 23:02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을 비롯해 성차별에 대한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군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도내 55개 시민단체는 1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는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최근 했다면서 당시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서지현 검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은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성 평등 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피해자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장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가슴이 먹먹하다. 피해받은 여성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 사회에 숨은 여성 차별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부안여고 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도 성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그릇된 성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16개 지방검찰청 앞에서도 해당 지역 여성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2.02 23:02

팔복동 폐기물 소각장 업체 행정심판 '기각'…"전주시 불허 행정처분 정당"

전북도가 전주지역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업체가 전주시의 발전시설 불허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또 도는 다른 소각장 업체가 낸 전주시 덕진구 소각장 증축불허심판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행정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도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A업체가 전주시가 2017년 9월 내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를 열고 A업체의 신청을 기각했다.전주시는 지난해 9월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A업체가 낸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 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당시 부결이유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우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A업체는 이날 행정심판에서 발전시설이 아닌 사실상 자원순환시설로 전주시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발전시설이라고 해도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발전시설을 위한 자원순환시설로 봐야하며, 발전을 하기위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위원회는 B업체가 전주시 덕진구를 상대로 낸 소각장 증축을 위한 건축 불허 심판도 기각했다. B업체는 지난해 9월 A업체와 함께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안을 전주시에 냈다가 부결되자 소각장만 증축한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덕진구에 냈다.한편, A업체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전주시의 발전시설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 가처분은 기각당해 항고 심리와 1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2.02 23:02

고창 구시포해수욕장서 '김정은 찬양' 선전판 발견

고창 한 해수욕장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구가 적힌 선전판이 발견됐다.지난 31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1분께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선전판을 발견했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접수했다.가로 120㎝, 세로 20㎝ 크기의 널빤지에는 빨간색 배경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궁서체의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쓰레기들과 함께 발견된 선전판은 북한에서 바닷물결 따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전판을 수거해 군 당국에 넘겼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2.01 23:02

경비원 해고 논란 아파트, 고용 유지됐지만…갈등 불씨 여전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던 전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경비원 중 상당수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계약이 수습기간 3개월의 단기 계약으로 이뤄져 일부 경비원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 대부분 계속 근로를 할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해당 아파트를 1일부터 관리하게 된 신규업체는 1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 경비원 34명 중 24명을 채용하기로 했다.업체는 이날 오전 10시에 부사장과 전무, 기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경비원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경비원 34명 중 자진해서 고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4명과 면접에서 탈락한 6명을 제외한 24명이 채용됐다.업체는 탈락한 인원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인한 경비원 업무 수행 어려움과 주민 여론 수렴 평가, 면접을 통한 판단으로 업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애초 이날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비원 34명을 고용하지 않고 신규인원을 채용할 방침이었지만 언론 보도 이후 입주민과 여론의 관심이 커졌고, 담당 구청도 업체에 고용 안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대표 면담까지 이뤄지자 기존 인력을 최대한 채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이에 앞서 업체는 기존 관리업체가 13년 동안 업무를 해 온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인원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었다.이번 신규채용으로 경비원들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수습 기간 3개월의 단기 계약이 이뤄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는 현 상황을 피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3개월 뒤 계속 근로를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겠지만, 대부분 근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비원 대량 실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2.01 23:02

전주 금암광장 '5지 교차로' 교통체계 바꾼다

하루 교통량 7만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구간인 전주시 금암광장의 도로체계가 바뀐다.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현재 금암광장에서 기린로와 팔달로로 나뉘는 일정구간을 현재의 양방향체계에서 일방으로 바꾸고, 금암광장에서 팔달로 방향으로 150여m 떨어진 곳에 사지교차로(4-way junction)를 신설한다.전주시 원도심 진입 관문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시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한 일방으로 바뀌는 구역에 버스 중앙차로제도 검토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4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암광장은 도시 규모가 커지고 차량도 늘어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1991년 회전교차로 형태의 금암분수대가 철거됐다.현재 주요 간선도로가 만나는 5지 교차로 형태로 이곳의 교통량은 하루 7만대에서 많게는 8만대에 달하는 등 평균 7만1000여 대다.특히 이 교차로는 한옥마을과 구도심 방향으로 갈라지는 형태이고, 일부구간은 좌회전이 금지돼 있는 등 전주를 처음 찾는 운전자들은 헷갈리기 일쑤였다.용역에서 검토되는 안은 금암광장에서 팔달로와 기린로 방향으로 150여m 되는 지점까지 팔달로는 구도심방향으로 일방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린로는 팔복동 방향으로 일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팔달로 150여m 지점에 삼각형태로 된 사지 교차로를 만들어 시내 방향과 기린로, 한옥마을 방면으로 분산시킬 방침이다.시는 이 150여m 구간 중앙이나 현재 대기환경표지판이 있는 금암광장에 작은 분수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 150여m 구간에 시내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할지 여부도 교통부서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이와 함께 기존 모든 금암광장의 좌회전은 가능하게 바뀐다.시는 이번 개선사업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한 뒤, 이르면 6월부터 2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유영문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현재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과 함께 최선의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운전자 혼란이 감소돼 교통사고예방과 운전자 불편, 우회거리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2.01 23:02

경비원 집단 실직위기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도 문제 있었다

34명의 경비원이 집단 실직 위기에 처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다.지난 6일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건은 대표회의 녹취록 작성과 임원선출, 소방시설종합 정밀 점검,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건 등 모두 4건이었다.회의에서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업체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이에 대해 입주민 정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입찰내용의 세부사항을 대표회장이 일방적으로 정해 입찰공고하고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현장설명회나 사업설명회 유치,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일자 지정, 개찰 일자 지정과 계약서 내용 검토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아파트 입주민들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2곳을 지정해 떨어뜨려야 한다고 모의하는 등 부정평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업체 선정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구조 조정과 관리원 채용 관련 협의를 위해 소집한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입주자 대표회장이 지난 25일 11시20분께 동대표들에게 당일 오후 1시30분에 대표 회의를 개최한다며 문자메시지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임시회의를 위해서는 자치관리규약 제25조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료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구청으로부터 25일 열린 임시회의 소집관련서류 일체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료에 대해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상태다.입주민들은 문제가 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신규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장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쪽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한편 경비원 고용승계와 관련, 신규 관리업체는 입주민에게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동대표와 상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31 23:02

개와 친분(?) 있었던 식당 털이범

평소 자신을 알아본 개가 짖지 않는 점을 이용, 근무했던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0시 25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고깃집에서 여자화장실 유리창을 열고 A씨(27)가 들어섰다.그는 익숙하게 계산대 주변 간이금고로 이동해 현금 31만 원을 꺼내 달아났다. 경찰은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자와 마스크, 패딩점퍼 등으로 얼굴을 가린 탓에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식당 건물 밖에 설치된 또 따른 CCTV에 찍힌 흰 진돗개의 반응에 눈길이 쏠렸다. 식당 옆에서 주인이 키우는 백구는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데, 유독 범인에게는 조용했다는 것.백구의 침묵에 눈치를 챈 경찰은 식당 주인에게 최근에 일을 그만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근무한 A씨가 용의 선상에 올랐다.경찰은 A씨를 붙잡아 추궁했고 결국 무직인 A씨가 유흥비가 필요해 자신이 근무했던 식당에서 돈을 훔친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결국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장수서 강력팀 이관성 경위는 범행 현장에서 개가 침입자를 보고 얌전했다면서 분명 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30 23:02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한다

정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또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때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세종병원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특히 스프링클러에 대해 “스프링클러는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화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물 이용자의 특성별로 소방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면적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기준으로 바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은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현재는 자체 점검 건물의 10% 정도를 소방청이 직접 조사했지만 2022년까지는 소방검사요원을 증원해 그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또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1.30 23:02

火 키우는 '셀프 소방점검'…문제 발견돼도 '쉬쉬'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의 주된 원인은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에 따른 엉터리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소방점검 시스템 재정비와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법에 의해 연간 1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도내에 모두 8만6000여동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 건축물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8만3681곳에 이른다.이들 건물의 소유주는 소방안전자격증이 있는 친인척이나 자격증 보유자를 건축물 안전관리자로 고용해 1년에 한 번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한다.문제는 고용된 안전관리자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고용인으로 있다보니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건물 사용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서로 쉬쉬하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한다는 것이다.실제 충북 제천이나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고용된 안전관리자의 셀프 소방점검이 이뤄졌으며, 사고 이전 점검 결과에서도 매년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서는 비상구 및 방호벽,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건물주가 외부 전문소방업체에 의뢰하는 외부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상황도 셀프 소방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종합정밀점검 대상 건축물은 도내 2319개소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서 2000㎡ 이상인 건축물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2만㎡ 이상이나 30층 이상 건축물(1년에 2번 검사가 의무화 됨) 등이다.이들 건축물은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에게 소방점검을 의뢰해야 하는데 도내에 소재한 전문업체는 22곳 뿐이다.전문업체 22곳이 매년 2319곳의 건축물을 맡아 소방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업체 1곳당 105개의 건물을 맡아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전문업체 역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점검을 벌이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건물주와 주종 관계가 돼 쉽사리 문제점을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선재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자체 소방점검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그냥 지나친 점이 적발됐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01.30 23:02

['숭어 떼죽음' 고창 양식장 가보니] 최강한파로 16만마리 폐사

올해 처음 키운 숭어인데, 한순간에 죽어버리다니.29일 오전, 고창군 흥덕면 목우마을 인근 가두리 양식장. 이석현 대표(55)는 연거푸 한숨만 내쉬었다. 오는 11월 출하를 위해 키운 숭어 16만 마리가 갑자기 찾아온 한파 등의 영향으로 폐사했기 때문이다.이날 이 대표의 1만6528㎡(5000평) 규모 가두리 양식장 2곳에는 하얀 배를 드러내놓고 둥둥 떠 있는 숭어가 가득했다. 비린내도 진동했다.20여 년간 줄곧 새우를 키운 이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숭어 양식에 도전했다. 그러나 강추위가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자식 같은 숭어가 눈앞에서 죽어 나갔다.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치어(稚魚) 80만 마리를 구입한 뒤 양식장 옆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며 아내와 함께 자식처럼 돌봐왔다면서 최근 상품 가치가 있는 숭어는 출하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한파가 양식장을 덮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의 한파로 수온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듯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남은 숭어가 더 죽지 않을까 아내와 함께 죽은 숭어를 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죽은 숭어를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산 숭어까지 죽게 된다면서 숭어의 활동이 많아지는 3월이 되면 추가 폐사가 예상돼 피해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숭어는 보통 1㎏당 9000원~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폐사한 16만 마리의 가격만 2억 원에 달한다.숭어의 겨울철 생존 수온은 2~3도로 다른 양식어류에 비해 저수온에 폐사되기 쉽다. 고창은 지난 26일 최저 영하 12도, 27일 영하 13.7도, 28일 영하 4.8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으며, 이 대표의 가두리 양식장 수온은 지난 주말 영하 1도였다.인근 숭어 양식장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과 부안 지역 숭어 양식장 5곳에서 69톤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다른 어종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는 최근 한파와 저수온 탓에 어류가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센터는 특히 추위에 약한 바지락에 대해 물이 모두 빠지는 오는 31일, 부안 곰소만 바지락 어장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갯벌연구센터 송재희 연구원은 숭어 떼죽음이 지난 2012~13년에 발생한 바지락 대량폐사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창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양식장 숭어는 한파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지원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고돼 추가 피해 등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최강 한파는 주춤하다가 주말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29일 전주기상지청은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31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에 이르다가 주말인 다음 달 3일과 4일 다시 영하 10도 이하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주말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30 23:02

학대예방경찰관 실효성 의문

경찰의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출동 시 세부 대응 매뉴얼도 없으며, 가정폭력 등에서 가장 중요한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게다가 전담 인력 구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구체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체계화하고,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은 가정폭력 예방과 모니터링,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지난 2016년 도입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학대 우려 아동 정기 모니터링, 가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의료지원 등 아동의 보호막 역할도 수행한다.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전담경찰관 제도를 활용하는 취지에는 전문가들도 긍정적이지만, 해당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 일선 경찰을 전담팀으로 배치하는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통의 견해다.전북 경찰도 27명의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14명뿐이다. 나머지 13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대예방경찰관 자격요건도 따로 없어, 내부적으로 아동이나 사회복지 관련 학위 등 소지자나 아동과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전담인력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또한, 출동에 나갔을 때 행동 요령이 담긴 세부 매뉴얼이 없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대한 지침도 없다.실제로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때 벌어진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쉼터 종사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들이 입소해있던 피해 여성과 동반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요구를 수용해 쉼터 종사자들에게 가해자를 대면해 설득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학대예방경찰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마련과 관련 교육 활성화와 함께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박사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법에는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체포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사건 처리 과정을 규정하는 매뉴얼은 관련 법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29 23:02

"제2 밀양 참사 막아라"…전북 지역 요양병원 현장조사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慘事)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북 소방본부가 같은날 지역내 요양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이번 현장 방문 대상은 도내 노인 요양병원 82곳과 응급실이 있는 지역병원 23곳 등 모두 105곳으로, 소방본부장과 일선 소방관서장, 119안전센터장 등 소방서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이번 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들의 피난 대책과 대피통로를 확인했다. 또 병원관계자들의 안전의식과 예방 관리를 당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해줄 것도 주문했다.소방본부는 빠르면 이번주안으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를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서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요양병원에 대해 비상구와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요양병원 중환자 피난대피 계획 점검 등 2차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선재 소방본부장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병원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환기하고 도내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1.29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1년] (하)현장실습제도 변화 - '파견형' 대신 '학습형' 도입…급여 없어 논란 부를 수도

홍 양이 떠난지 1년, 전북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가 대폭 손질됐다. 올해부터 기존의 파견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듬고 있지만 올해 2학기부터 도내 특성화고 3학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며, 사업체에서 4주간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전공 일치 학습형현장실습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 조기취업형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을 시행할 계획이다.그간 파견형 현장실습에서는 사업체와 실습생간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청소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반복해 왔다.2016학년도 전북지역 현장실습 업체 중에는 편의점과 택배회사,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 상담원, 치킨집, 분식집 등 현장실습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사업체가 많았다.도교육청은 지난달 전수 조사해 이들 업체를 배제했다. 23일 도내 특성화고 3학년 4864명 중 1351명(27.7%)이 현장실습에 나가며 사업체는 7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이 바뀌고 있다.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직업교육훈련생과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직촉법을 개정했다.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실태조사 의무화와 함께 근로계약서보다 표준협약서를 더 우선하는 내용의 직촉법 개정도 추진중이다.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사업체의 의무가 강화되며,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촘촘해지는 것이다.현행 직촉법에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정작 체결한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받지 않았다.특히 홍 양은 학교와 사업체와 체결한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는데, 표준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홍 양 사건이 불거진 뒤 교육부는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현장실습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취업률보다 인권에 방점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습형 현장실습과 관련, 직업교육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애완동물과 등 일부 특수학과는 관련 업체가 부족해 현장실습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학습형 현장실습이 도리어 임금을 받지 않는 구조로 정착하며 열정페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다. 시도교육청를 비롯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업체 발굴 등 현장실습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자치단체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 최근 전주시는 본회의를 거쳐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들었지만, 인권센터 설립 조항 등은 빠졌다. 도는 조례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이혜경 장학사는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은 1학기에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다며 우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난해 홍 양의 아픔을 딛고 청소년 노동 인권에 방점을 찍어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파견은 사실상 취업이었다. 이를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바로잡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8.01.24 23:02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국민은 4191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교통사고로 연간 26조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에 적발된다.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종사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올해부터 강화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보행자 사망사고 중 52%가 발생한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자 우선통행권을 부여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 중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오는 2019년부터는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높인다.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인 학과시험 합격 점수를 2020년부터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