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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좋으면 연봉 낮아도 이직"

#. 워라밸이요? 꿈도 못 꿉니다. 직장 생활은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힘들고, 수당도 없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기 일수에요. 항상 피곤해서 휴일에는 잠자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나고, 좋아하던 운동도 못 한지 꽤 됐어요.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면 둘 다 너무 피폐해졌다는 것뿐이네요.직장생활 4년 차에 접어든 한 30대 직장인의 말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거론되지만, 이를 꿈꾸지 못하는 직장인도 여전히 많다.과반이 넘는 직장인은 워라밸이 나아진다면 연봉이 낮아져도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6명(58.3%)이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실제로 워라밸 정도가 직장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사 워라밸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그룹(241명)에서 회사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68.5%(16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에 불만족한다는 대답은 8.3%(20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워라밸 정도는 나쁜 편이라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응답자 33.6%(315명)가 나쁜 편이라고 했으며 좋은 편(21.1%) 또는 매우 좋은 편(4.6%)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7%(241명)에 그쳤다.이에 따라 업무환경개선과 효율 높이기 위해서는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노동 전문가들은 직장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가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감소와 함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1.23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1년] (상)얼마나 달라졌나 - 실습제도 개선 목소리 확산…홍양 가족 삶은 나락으로

1년 전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홍모 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홍 양은 해지 방어 부서에서 고객들의 욕설을 받고, 실적을 채우지 못해 압박을 느꼈다. 홍 양의 죽음을 통해 갑을관계감정노동특성화고 현장실습이라는 오랜 적폐가 세상에 떠올랐다. 1년 후 소녀가 남긴 세상을 2차례에 걸쳐 만나본다. 홍 양이 다녔던 전주생명과학고는 현장실습 제도를 바꿨고, 그가 일했던 LB휴넷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중이다. 가족들은 더욱 피폐해졌다.△LB휴넷, 근로기준법 관련 재판중지난해 6월 LB휴넷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 홍 양을 방치한 잘못을 인정하고 홍 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당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LB휴넷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과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정기적 외부노동감사 시행 등을 합의했다.LB휴넷 전주센터 임형철 운영팀장은 이후 오후 6시 이후 사무실 소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로 연장근로를 근절하고 있다면서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조절과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주센터 가족들도 많은 어려움을 함께 느꼈다면서 지역내에서 좋은 직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1월 말 초과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LB휴넷 구본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일부 학과 현장실습제 폐지이 사건 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학교가 전공과 무관한 사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실습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전주생명과학고는 홍 양이 다녔던 애완동물과에 대한 긴급 진단에 나섰고, 애완동물과를 비롯해 일부 학과의 현장실습을 폐지했다.김진덕 교감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 학교는 3학년 290명 중 46명(15%)만이 현장실습에 나가고 있다.△아빠는 아직도 악몽가족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내가 죄인입니다.지난해 1월 23일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양의 아버지 홍순성 씨(59)는 1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며 몸과 정신이 많이 지쳤다고 22일 말했다.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가정을 책임진 아버지 홍 씨. 정부 보조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 노력했다. 지난해 비보를 접한 뒤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지난 11월 홍 씨의 아내 이천옥 씨(50)마저 유명을 달리했다. 평소 혈압이 높은 이 씨가 딸을 잃은 뒤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마지막 남은 아들은 군대로, 홍 씨는 섬으로 들어갔다. 딸의 기일인 23일 아버지는 딸을 묻은 소양강을 찾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1.23 23:02

일부 온라인 쇼핑몰, 상품 잘못 보내놓고도 '배짱 영업'

명백한 배송오류에도 소비자의 환불교환을 거부한 채 배짱영업을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북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쇼핑몰은 내부규정 등을 근거로 이미 배송된 상품의 포장을 뜯을 경우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실제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민성 씨(34)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레이저프린터 칼라 토너를 1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김 씨가 자신의 프린터에 토너를 설치하려고 보니 주문한 것과는 다른 제품이었다. 당황한 김 씨는 즉시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그가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김 씨는 쇼핑몰 관계자가쇼핑몰 공지사항에 개봉한 제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전주시 금암동에 사는 이지민 씨(41)도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하고 제품을 수령했으나 주문한 사이즈와는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이 씨는 물건을 받은 날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그러나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고의나 실수로 제품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 대부분이 관련 조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이용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반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배송오류 등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거의 대부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며소비자들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법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8.01.23 23:02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체불임금 총액이 437억 원에 달했으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도내 근로자는 1만1241명으로 나타났다.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 원을 상습 체불한 도내 건설업체 대표 손모 씨(6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구속된 손 씨는 이밖에도 서울, 경기, 강원 등을 비롯한 17개 지역에서 60건의 상습금품체불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이 중 1억 8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설명에 따르면 손 씨는 노동관계법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또한 그는 건축주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 원의 금액을 수령하고도 건설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연락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아울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에서 체포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 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은 커녕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정영상 지청장은 전북지역은 유난히 상습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악덕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8.01.22 23:02

LH 임대주택 재계약, 소득 반영 시점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해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LH는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할 때 최소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에 소득을 파악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 전이라도 변동된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입주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LH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계약 준비에 시일이 걸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실제로 2016년 1월 완주 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모 씨(50)는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과 월세가 올라 당황했다. 기존에 전세금 1497만6000원에 월세 9만7660원으로 2년을 거주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세금은 1723만 원으로 225만4000원, 월세는 11만266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김 씨는 재계약 전인 10월께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LH에서는 김 씨가 퇴직하기 전 소득 조사해 조사 시점 당시 소득기준으로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했다.김 씨는 재계약을 2개월이나 앞두고 퇴사를 했음에도 전세금과 월세를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LH 전북지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소득 조회 시점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LH는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사해 임대료에 반영하고 있다.LH 전북지사 관계자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해진 지침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지역에만 3만여 세대가 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있고, 소득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종합적인 수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계약 3~5달 전에 소득수준을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1.22 23:02

[사망사고 난 전주 서곡교 네거리 가보니] 무인 단속카메라 없는 쪽 꼬리물기·과속운전 빈번

최근 전주 서곡교 네거리에서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사고 현장엔 지금도 불법과 안전불감증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도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었는데, 경찰은 이곳에 다른 장소에 있던카메라를 옮겨 설치할 방침이어서 폭탄 돌리기 논란도 일고 있다.지난 19일 낮 12시, 전주시 서곡교 네거리. 덕진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는 도로의 신호등이 황색 점멸등으로 바뀌자 한 시외버스가 속도를 올렸다. 심지어 빨간불에서 한 승용차는 상향등을 켜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갔다. 터미널로 들어가는 시외고속버스가 많았고, 신호 위반도 잦았다. 하가지구와 홍산로를 잇는 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교통경찰은 보이지 않았다.네거리 중 과속이나 신호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롯데백화점에서 덕진경찰서 방향 1곳만 있었다. 이 방향은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과속이 드물었다.21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조회한 결과, 서곡교 네거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1건에 달했다. 이들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9명(중상 60명경상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서곡교 네거리에서 터미널로 향하던 시외버스 기사 A씨(57)가 신호를 위반하다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19)와 C씨(24) 형제가 숨졌다.교통안전지도상에서도 서곡교를 비롯해 네거리에서 교통사고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와 자연재해, 인재 등 다면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면서도 무인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특히 사고를 부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이춘호 교수는 특히 네거리에 교통사고가 밀집돼 있다면서 예산이 동반되지만, 무인 단속카메라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사고 직후 경찰은 서곡교 네거리에 무인 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구입이 아닌, 인근의 서신동 박천수 정형외과 네거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지역도 무인 단속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는데,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아닌, 네거리 간에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 33대의 카메라가 있다. 박천수 정형외과 네거리에 10년간 설치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1.22 23:02

반려견 인명사고땐 견주 형사처벌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려견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려견은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등 3종으로 분류하고, 맹견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 △소유자 없이 외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시설 출입 등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크게 높아진다. 맹견에는 기존의 도사견과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그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이 추가로 포함된다.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며,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때는 20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이상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과 관리대상견이 아닌 일반반려견도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18.01.19 23:02

시·청각 장애인도 '1987' 본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영화를 볼까 생각하면 오산이다. 도내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를 맞아 영화 1987을 단체 관람한다. 자막과 화면해설이 있는 영화를 보며 장애의 벽을 넘는다.1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 21개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이 1987을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전북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시네마, 25일 오후 2시 전주시 고사동 메가박스 및 임실군 임실읍 작은별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1987이 상영된다. 전북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21개의 영화관도 포함됐다.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는 평소 문화 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편집된 영화는 배우들의 대사가 자막으로 나오며 화면해설이 들린다.장애인 영화관람 행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전주는 매달 2편의 영화를 4차례 상영한다. 임실과 장수는 매달 1편이 상영된다. 시청각 장애인과 가족 1명에 한 해 관람비는 2000원을 받는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북지부 김은선 씨는 영화 관람에 앞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뤄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몸이 불편한 분들과 같이 관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들도 6월 항쟁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1.19 23:02

"고준희양,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크다"

고준희 양(5)의 사인(死因)을 놓고,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검찰이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삼고, 경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전북지방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정식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준희가 외부 충격으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준희 양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사실과 여러 차례 외부 압력이 가해진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며 당시 갈비뼈가 가슴내 출혈을 일으키면서 준희가 2차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골절 위치를 보면 심폐소생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시신에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 성분도 검출됐지만, 사망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도 했다.부검 결과를 토대로 고 씨와 내연녀 이모 씨(36) 폭행 때문에 준희가 숨진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지난 6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고 씨와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또 내연녀 어머니 김모 씨(62)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최근 검찰은 이들의 공소(기소)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수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고 씨는 준희를 발로 밟거나 쇠자로 때리는 등 폭행은 했지만,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는 준희가 폭행으로 숨졌을 수 있다는 소견으로, 사인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1.18 23:02

해피하우스 서비스, 전주 전역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지역이 다음달부터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된다.전주시는 지난해 노송과 완산, 인후, 팔복센터 등 4개 센터 21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해피하우스사업을 2월부터는 33개 동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원대상도 기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와 19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시는 지난 2009년 11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0년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하고, 주거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피하우스센터와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해왔다.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252세대에 총 10만3370건의 주택 보수점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무료건축 설계와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 자가주택 수선용 공구 무료 대여 등도 했다.시는 또, 주거취약계층의 동절기 주거지원을 위해 3월 말까지 주거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각종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2433)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1.17 23:02

"전북버스사업조합 부당이득 환수하라"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노선 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과다 책정한 전북버스사업조합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음을 규탄하고 나섰다.운동본부는 16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버스사업조합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1일 전주와 익산군산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을 300~600원 인하한 것과 관련해 노선 거리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슬그머니 요금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변경된 구간과 요금은 전주-군산(56005300원), 전주-익산(35002900원), 남원-무주(1만13001만400원) 등이다.실제 전북버스사업조합은 전주-익산 운행 거리를 30.3㎞, 전주-군산 47.9㎞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리는 각각 25.4㎞, 45.8㎞였다.이 같은 노선 거리 부풀리기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요금을 더 내왔다.시외버스요금은 실제 운행 거리에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산정하게 돼 있다.운동본부는 조합이 전주-익산-군산 노선에서만 챙긴 부당이득을 300억원으로 추산하며, 전북에서 운행되는 모든 노선을 더하면 부당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전북도는 해당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지 않고 조합에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규모 파악과 동시에 요금 반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달 안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청와대 국민청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1.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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