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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까지 여진 공포 계속…5.4 지진 포항서 34차례 지진

경북 포항시에서 15일 오후 역대 2위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밤 늦게까지도 여진 공포가 커지고 있다.이날 오후 2시 29분 31초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서 5.4 본진이 있기 전에 두 차례 전진이 발생했다.첫 지진은 본진이 일어나기 약 7분 전인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로 발생했고, 12초 뒤인 2시 22분 44초 비슷한 지점에서 규모2.6의 지진이 발생했다.약 7분 만인 2시 29분 31초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고, 약 3분 뒤인 오후 2시32분 규모 3.6의 여진이 일어났다.이어서 2.43.6의 여진이 이어지다 본진 2시간 후인 오후 4시 49분에는 규모 4.3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이 여진은 당초 조기 경보로는 규모 4.6으로 파악됐다가 규모가 하향됐다.기상청은 15일 오후 10시 45분 현재까지 총 31차례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가장 최근 지진은 이날 오후 10시43분 포항시 북구 북쪽 7㎞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2.1 여진이다.이에 따라 이날 하루 전진 2차례, 본진 1차례, 여진 31차례 등 벌써 34차례나 지진이 발생했다.전진과 여진의 규모는 2.14.3 수준이다.지진 발생 깊이는 512㎞ 수준으로,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국내 역대 최강(규모 5.8) 경주 지진(1116㎞) 때보다 얕았다.기상청은 이번 포항지진의 여진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마찬가지로 동일본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지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경주 지진의 여진은 이달 9일 현재 총 640차례 발생했다.규모 1.53.0 미만 618차례, 3.04.0 미만 21차례, 4.05.0 미만 1차례였다.이미선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은 "통상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여진이 수개월 지속된다"고 설명했다.이날 지진으로 경북과 경남은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느껴지는 등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기상청은 남한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현업 부서 외에 타 부서 인원 20명가량을 추가해 비상 근무 체제로 들어갔다.

사회일반
연합
2017.11.16 23:02

"가족 경영 등 폐쇄적 운영으로 인권침해 사태 묻혀"

가족 경영 등으로 인한 폐쇄적 시설 운영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전북희망나눔재단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원인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예방책이 제시됐다.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김 교수는 편리함을 앞세운 끼리끼리 경영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는 법인이 적지 않다며 가족 경영이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친인척에 의한 각종 비리나 폭력사태를 외부로 노출 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설생활자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이사회 마저도 형식적이어서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운영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따라서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권한과 외부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김신열 교수는 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법적 신분이 보장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보다 강력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입퇴소를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시설장 또는 대표이사의 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폭력 전과,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배인재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과 비리 문제는 시설 자체나 사회복지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시설 전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매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30여 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16 23:02

공공연대 노조, 농진청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 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32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7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면서 당연히 농진청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연구원, 행정실무원, 사육사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진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소속기관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3200여 명에 달한다며 14일 오후 농진청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의 불신과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5 23:02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전주시민들로 구성된 전주푸른하늘 지킴이 시민연대는 1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은 환경을 파괴시키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소각장과 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앞으로 가동되지 못하도록 A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팔복동 A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법원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 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시민연대는 이날 전주시의 공기통로이자 전주시내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고형폐기물소각 발전소가 몰래 들어서려다 시민들에게 발각됐다며 전주시는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나서야 도시계획 심의를 부결하고 업체 측에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전주시의 도시계획 심의 부결로 해결된지 알았는데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원이 시민들을 위해 가처분 기각과 함께 향후 행정소송도 패소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전주지법 민원실에 가처분 기각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15 23:02

소방서 간부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군산의 현직 소방서 간부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소방관리대행사업자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더욱이 해당 간부는 자신이 거론한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자 재입찰 공고를 종용하는 등 부당한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군산의 S아파트는 지난달 소방관리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적격 심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 익산 소재의 B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인 군산소방서 A간부는 다른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며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7일 열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을 찾아 군산의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군산에 B업체도 있는 데 왜 다른 지역 업체에 소방관리를 맡기느냐고 지적했다.또 A씨는 이후 한 소방공무원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소방훈련이 제대로 됐냐며 소방계획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게 관리사무소 측의 전언이다.A씨는 자신이 거론한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자 재입찰 공고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A씨는 소방관리대행사업자가 입찰로 선정된 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왜 소방안전관리대사업자 입찰에 B업체가 선정됐냐면서 또다시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당장 입찰공고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소방서 간부 A씨가 입찰 공고 전부터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수차례에 걸쳐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소방서 관계자가 정식 업무를 핑계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특정 업체를 거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때 A씨가 참석해 소방관리대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다른 특정 업체의 참여를 주장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규정에도 없는 월간 점검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시켜 관리비가 늘어나는 등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일 뿐이며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11.15 23:02

검사항목 넓히자 다시 발견된 '살충제 계란'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을 조사하자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계란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지난 8일 1차 검사결과 도내 4곳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초과 검출된 데 이어, 2차 검사결과 도내 1곳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나왔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차 검사결과 도내 1곳과 충남지역 3곳 등 모두 4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김제시에 있는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으로, 피프로닐 잔류허용 기준치인 0.02mg/kg을 넘은 0.26mg/kg이 검출됐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검사항목을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449개 농장 계란을 조사한 것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80건에 대한 결과이다.지난 8일 발표한 369개 농장 조사결과에서는 전국적으로 8개 농장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4곳이 전북이었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산란계가 피프로닐에 노출된 이후 몸 안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피프로닐 설폰이 생긴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 함량이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김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7만5000여 개 중 4만5000여 개를 회수했다며 나머지 3만여 개에 대해서도 마트 등 판매점과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정보를 제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15 23:02

전북대 한옥형 정문, '경주 월정교' 닮았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전북대학교 한옥형 정문의 조감도를 두고 경주의 월정교를 모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많다고 해명했다.이달 초 네이버 역사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북대 한옥형 정문의 조감도가 경주시의 월정교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정교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760년)에 축조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복원에 들어간 월정교는 현재 마무리 단계다.전북대 한옥형 정문의 조감도를 보면 건축물의 전체 구조가 월정교처럼 공(工)자형을 이루고, 양 끝에 문루(門樓)가 있다. 전북대 정문은 차량이 다니지만, 월정교는 천이 흐른다.국고와 자치단체 지원금, 기부금 등 70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대 정문은 건축면적 774.5㎡, 연면적 1086.7㎡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주로 전북 거점 국립대의 정문이 경주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문화재를 연상시키는 것부터 석연치 않다는 의견과, 넓게 보면 한옥형 건물로서 문제 될 건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한 네티즌은 전북대 한옥형 정문이 얼마 전 복원을 마친 월정교를 축소한 모습이라면서 건축에서는 지역에 대한 맥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네티즌은 통일신라 양식 건물이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건 아니다고 반론했다.이밖에도 전통에 대한 강박적인 면이 한국에선 특히 유별나죠 과거의 형상을 재현하는 게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한옥화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등의 주장이 잇따랐다.전북대 측은 월정교와 유사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전북대한스타일조성본부 관계자는 전통 건물은 큰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디자인을 하기 전에 많은 건축물을 봤는데, 퇴계이황의 제자가 기숙사로 사용한 도산서원의 농운정사를 보면서 공(工)자형 건축물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정교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면 월대의 유무, 이동 공간, 지붕의 형식, 문루의 모습 등 다른 측면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5 23:02

현수막 떼자 이번엔 장송곡…시민 짜증

13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청 앞에서 장송곡(葬送曲)이 울리기 시작했다. 출근하던 직원과 시민 등은 난데없는 곡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인근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이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송곡을 튼 이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고용미승계 청소근로자. 이들은 지난 11일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 300장을 전주시가 이튿날 모두 회수하자 이날 장송곡을 틀기 시작했다. 현수막은 환경미화원 다 죽이는 전주시장 퇴진하라 엉터리 청소행정 전주시를 규탄한다 등으로 대부분 시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이재원 씨(39)는 장송곡을 튼 건 시가 사전 예고 없이 현수막을 모두 수거했기 때문이라면서 집회를 경찰서에 신청했으므로 현수막 설치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는 집회 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집회 동안에만 가능하다면서 전주 시내 일대에 내건 현수막 300장은 모두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돼 수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시의 현수막 수거를 규탄해 계속해서 장송곡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은 수거로 그쳤지만, 다시 걸 경우 1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장송곡 시위에 노송광장에서 장애인관련 행사를 진행하던 관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일부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곡소리가 혐오감을 주는데도 법적 소음기준(주간 75㏈야간 65㏈)을 넘지 않으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임실군 임실읍 육군 35사단 앞에서 상여가(喪輿歌) 등을 크게 틀어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로 오모(63)씨 등 4명이 기소됐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장에서 수시로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일반인이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어서 최대한 소리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는 청소근로자 고용 미승계와 관련,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업체는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4 23:02

[현장속으로 - 정읍 내장산 단풍축제 가보니] 경광봉 들고 '택시 관광' 호객 행위·불법 영업 눈살

케이블카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이리와요 1시간10분 코스로 5만 원에 모실게요.지난 11일 오전 11시, 정읍시 내장산 아래 월령교. 무료 주차장이 있어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곳 주변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한 남성이 택시를 타면 재밌게 관광할 수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5만 원이면 풀코스로 다니는데, 5명이 한 차로 이동한다. 일행이 부족하면 다른 분들과 함께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상당수 관광객은 네 다섯 명씩 짝을 이뤄 택시에 탔다.내장산 입구에서 택시 관광은 더 공격적이었다. 한 모텔 앞 유료 주차장에는 선글라스를 낀 50대 남성 여럿이 무전기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관광버스에서 내리는 단체 관광객이 보이면 우르르 몰려가 말을 걸었다. 이들이 무전기로 운전기사에게 연락하면 어디선가 택시가 달려와 관광객들을 태워 갔다. 이들은 유료 케이블카를 타려는 관광객을 노렸다. 가격은 1인당 1만3000원을 불렀다.한 남성은 케이블카를 타면 정자(亭子) 하나만 보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며 택시 관광은 구름바위 전망대에서 남자바위, 여자바위, 부처님바위, 산림박물관 등 1시간 10분짜리 코스를 돌고 현재 위치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1시간여 동안 택시 10여 대가 이같은 방법으로 관광객을 태우고 떠났다. 호객하는 택시는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주변에 걸려 있었다.주말이면 내장산 단풍을 보러 8만 여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40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주로 산행이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해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불법 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이들 택시는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특정 구간을 운행하고, 법정 승차 인원(4명)보다 많은 5명을 태우기도 한다. 이는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단풍철이면 정읍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택시가 내장산에 모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속도 쉽지 않다. 이들은 국립공원 입구에 밀집된 사설 주차장에서 주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대형 버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경광봉으로 안내를 하면서 동시에 관광객을 붙잡는다. 상당수 관광객은 다짜고짜 호객하는 남성을 향해 안 탑니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얼굴을 찌푸렸다.바가지요금도 극성이다. 주변 숙박료는 10~15만원으로 부르는 게 값이다. 숙박료도 택시처럼 현금만 받았다. 현금이 없으면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서울에서 내장산을 찾은 이모 씨(47)는 방이 아주 좁은데 비싼 요금을 요구했다. 차라리 호텔을 가겠다며성수기를 고려해도 매우 높게 요금을 올린 상인들은 배려심이 부족해 보였다고 토로했다.정읍시 관계자는 상당수가 식당 앞이나 주차장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렵다며 또한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등을 관리하다 보면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지만, 관광객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4 23:02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제도 유명무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진단서 등 치료사실 입증자료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는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12일 전북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각 1억원씩 예산으로 지원 받아 총 2억원의 기금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됐다.하지만 시행된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전북 지역에서 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81건에 불과했다. 2012년 14건, 2013년 15건, 2014년 16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이며, 올해는 최근까지 11건에 그쳤다.비슷한 시기(2013년~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 학교폭력이 2872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신청은 미비한 수준인 셈이다.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들이나 피해 학생이나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과 부모는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측에게 치료비 등을 제때 보상받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장기간 이어지는 소송 기간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즉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도내 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치료비에 관한 지급 시기, 합의금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공제회측 입장이다.공제회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신청이 낮은 게 맞다면서도 가피해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도 중재를 잘 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13 23:02

전북 지역 '1인 변호사' 줄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 이름 하나 걸고 각종 소송업무를 하던 1인 변호사 형태가 사라지고 있다. 전북도 서울 등 타 지역처럼 공동법률사무소나 로펌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증가로 인한 업계 경쟁 심화, 과거 전관 메리트를 기대하고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쏠리던 사건 의뢰 형태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9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전북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67명이다. 이중 변호사 1명이 운영하는 단독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80명으로 그 비율이 30%가 되질 않는다.전북지역 변호사 10명 중 7명은 공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로펌에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이름을 건 사무실에서 고용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지역별 단독으로 일하는 변호사 수는 전주 40명, 군산 18명, 정읍 10명, 익산 8명, 남원 3명, 김제 1명 등이다.이 같은 현황은 5년 전 만해도 지역 변호사 중 단독변호사가 절반이거나 그전에 2/3이상이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단독 변호사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올해로 6기를 맞은 변호사자격시험(변시)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전관예우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전북변협 관계자는 예전보다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변호사 운영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전주시 덕진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합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한 A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은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건 수임은 한정돼 있고 임대료 등도 만만치 않아 사무장이나 여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모든 업무를 다하는 나홀로 변호사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다른 B변호사는 덕진동보다 임대료가 높은 만성지구로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면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나 로펌 형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10 23:02

[전주 한옥마을 '공포체험관' 논란] "참신한 놀이"…"정체성 훼손"

전주 한옥마을 한복판에서 영업 중인 공포체험관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업체는 한국적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히 즐길거리가 없는 한옥마을에서 공포 체험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훼손된다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법리 검토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9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 도로 한가운데 OO의 집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놓여 있다. 길을 따라 걷자 한복 대여점과 붙어 있는 건물에 공포체험관이 보였다. 주변에는 각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1평 남짓 매표소에서는 이용권을 판매했다. 1인당 5000원인데,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1000원이 추가된다. 링거형 쥬스와 성인용 기저귀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경고문에는 심신이 약한 노약자는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 있었다.요금을 내자 얼굴을 하얗게 분장하고, 검은색 천 옷을 입은 남성이 제가 들어가고 3초 뒤에 들어오라고 말했다. 내부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 귀신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구불구불한 미로같은 길을 지나야 했다. 곳곳에는 도끼, 불상, 피를 흘리는 인형 등 소품이 비치됐다. 먼저 입장한 남성이 불쑥 나타나 놀라게 했다. 가다 서기를 10분가량 반복하자 출구가 나왔다. 비상구 표시와 소방시설은 보이지 않았다.놀이공원에서나 즐길 수 있는 공포체험관은 한옥마을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한 시민은 최근 논란이 된 핼러윈 축제처럼 아무것에나 한국적이라는 느낌을 덧붙인다고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며 하다 하다 공포체험관까지 생겨나는 상황을 지켜보면 점점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OO의 집은 인기가 높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입구 주변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이 다녀간 사진이 걸려 있고, 인터넷에는 한국적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라고 홍보용 포스터가 있다. 이를 보고 10대부터 2030대 등 젊은 층이 찾아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한 시민은 한옥마을에 오면 음식을 먹는것 외에는 놀이 공간은 많이 부족하다며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공포체험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전주 한옥마을은 사격 체험관과 VR체험관, 풍선터뜨리기, 즉석사진기 등 무분별한 체험시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한옥마을에서는 전주시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체육게임형 체험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한옥마을에서 성행하는 공포체험관과 사격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변호사의 법리 검토가 끝나면 시정 명령을 내려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기차기, 한지 만들기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0 23:02

"혐오 없는 사회 만들자"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 출범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8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전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 차별금지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공동행동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철회 사태까지 벌어지는 사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 세력은 법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고 있고 인권 관련 법 제도를 공격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마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좇는 일부 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공동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9 23:02

살충제 계란이 또…전북 농장 4곳 발견

도내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또 발견됐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도내 4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3~0.2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계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피브노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김제시에 있는 인영농장(0.09mg/kg), 행복농장(0.03mg/kg), 동현농장(0.07mg/kg), 고창군에 있는 개미농장(0.03mg/kg) 등이다.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2KYS(김제 인영농장), 12행복자유방목(김제 행복농장), 12KJR(김제 동현농장), 12개미(고창 개미농장)이다. 모두 앞자리에 전북을 표시하는 숫자 12가 새겨져 있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가축의 몸으로 들어간 피프로닐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 함량이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서 생산보관중이거나 유통되고 있는 계란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계란을 사용한 과자빵 등 가공식품도 유통 및 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단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된다.도내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김제시 죽산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0.008㎎/㎏과 0.0078㎎/㎏의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된 바 있다. 검출 원인은 해당 농장에서 끌어쓰는 160m 깊이 지하수로 파악됐다. 당시 이 지하수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이종환 전북도 축산과장은 당국에서 검사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라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문제가 있는 계란에 대해서는 수거폐기처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문이 터진 것을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렸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09 23:02

"생리대 위해성 안전, 식약처 1차 조사만으로 부족"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조사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식기관 피부 노출에 따른 위해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생리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환경보건 관련 5개 학술단체와 국회, 정당의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식약처는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최 교수는 “식약처의 1차 조사는 유해물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피부 노출 경로와 관련된 독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1.09 23:02

전북 지역 곳곳 하트세이버 맹활약

#1. 정안순 씨(55)는 잠에서 깨 깜짝 놀랐다. 지난 7월 13일 새벽 1시 김제시 집에서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았고 손이 꼬이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기 때문. 평소 코를 골며 잠을 자던 남편의 입에서는 컥컥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의 안내가 끝나자 똑딱똑딱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깍지를 낀 정 씨는 박자에 맞춰 남편의 가슴을 눌렀다.#2. 하완석 씨(39)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생명을 살렸다. 지난 8월 6일 오후 2시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목격했다. 군대와 직장에서 교육받은 심폐소생술법을 떠올린 하 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이 넘는 이 남성의 가슴을 힘껏 눌렀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하 씨를 도왔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이틀 뒤 의식이 돌아왔다.응급상황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하트세이버(Heart Saver)가 늘고 있다.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인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가 적정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퇴원 후 완벽히 일상생활까지 가능할 경우 인정한다. 최근에는 119구급대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하트세이버로 인정받고 있다.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하트세이버는 총 7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별로는 구급대원이 5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118명, 의무소방 47명, 사회복무요원 9명 순이었다.도내 하트세이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트세이버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구급대원 5명을 시작으로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16명, 2012년 34명, 2013년 76명,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 178명, 올해 11월 기준 205명 등이다.하트세이버로 선정되면 순금 1돈짜리 금배지와 인증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대상자들이 많아져 방식이 바뀌었다. 첫 수상자는 순은 1돈짜리 은배지를 받고, 다섯 번째 하트세이버가 되면 비로소 금배지를 받을 수 있다.도내에서 하트세이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상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소방서별로 소방안전 강사를 두고,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나가고 있다. 도내 심폐소생술 교육생은 매년 6만여 명에 이른다.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3층 회의실에서 올해 3분기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상자는 남편을 살린 정완순 씨와 영화관에서 50대 남성을 구한 하완석 씨 등 총 91명이다.이들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비닐하우스와 수영장, 스크린 야구장, 노인복지관, 식당, 교통사고 현장 등 생활 곳곳에서 도민의 목숨을 구했다.행사장에는 생존자가 참석해 감사를 전하면서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잠을 자다 의식을 잃은 뒤 부인의 손길로 살아난 최정규 씨(55)는 응급조치가 조금만 늦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은 데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식당에서 쓰러졌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깨어난 이한석 씨(62)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우리 주변의 소방관,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09 23:02

고창 인삼밭서 소총 실탄 38발 발견

고창의 한 인삼밭에서 소총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7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고창군 상하면 한 인삼밭에서 주민 이모 씨(62)가 땅속에 묻힌 소총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 씨는 밭고랑을 파고 있었는데 땅속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총알이 묻혀 있었다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7.62㎜ M1 소총용 탄환 38발과 같은 구경의 탄피 36개를 현장에서 수거했다.군 당국과 경찰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탄환이 밭에 묻힌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8 23:02

대리운전 손님 가로채는 '삐끼' 성행

대리운전 업체와 연결된 고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속칭 삐끼가 성행, 회식자리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이들은 보험을 들지 않는 탓에 사고가 날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차량소유주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신분도 명확하지 않아 소매치기 등 범죄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7일 전주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유흥가를 중심으로 호객을 하면서 업체의 대리콜을 가로채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대리업계에서는 이들을 삐끼로 부르고 있다.이들은 대리운전 업체와 연결이 진행 중인 고객을 노리는데, 일부 고객은 업체에서 온 기사로 착각해 차량을 맡기고 대리비를 준다.고객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온 기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 알더라도 업체 기사보다 빨리 도착해 그냥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문제는 고객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은 전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업체로 접수된 콜은 소속 기사에게 전달되고, 대리 운전이 끝나면 수익을 나눠 가진다. 대리기사는 업체 수수료와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제외하면 대리비의 절반가량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비해 삐끼기사들은 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대리비를 모두 가져간다. 업계에서는 연말연시 대리운전 업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같은 행위가 더 만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같은 대리 가로채기가 단속이나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고, 관리 감독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대리운전 업체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08 23:02

"유착 의혹 관리업체 바꿔야" ·"지위권 남용" 팽팽

전주 시내 1200여 세대의 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2년 가까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현 입주자 대표와 이 아파트 단지 각 동대표 간 비방 공방이 그것인데,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7일 전주시 완산구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사달은 지난 2016년 1월 1일 자로 현 입주자 대표 B씨가 선출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B씨는 선출 이후 10년 넘게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은 관리업체가 전 입주자 대표와 유착 의혹 있기에 업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아파트 단지 각 동 대표들은 지난 2년 동안 동대표 다수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은 독선이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산적한 아파트 내외벽 도장과 균열 보강공사와 소방보수공사 등의 시급한 사안을 B씨가 결재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맞섰다.이런 과정에서 지난 3월 각 동대표 일부는 B씨가 동대표 의결을 거치치 않고 19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전주지검에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동대표들은 이후 지난 10월 23일 아파트 곳곳에 입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부착하며 현 입주자 대표를 비난했다.이 안내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지의 광고대행사업과 승강기유지관리 업체 선정, 도장 공사 건 등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B씨 때문이라고 명시됐다.해당 안내문이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 1일 자로 입주자대표와 부녀회, 노인회 측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최근까지 이런 안내문 공방이 5차례나 오갔다.심지어 지난 8월 B씨는 전주시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했으며, 아파트 관리 업체는 최근 전주시로부터 서류보관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B씨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지 못했고 선출 이후 이것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관리 업체를 교체하자고 말한 것뿐이라며 개인의 사욕을 챙기려는 마음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 대표 측은 동대표 회의를 거친 의결을 입주자 대표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현재 그가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양측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전체 공청회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냈다.현재 1295세대가 입주해있는 이 아파트는 1994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년이 넘었다.노후화로 인해 내외부 벽면 보수와 소방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 C씨는 아파트 주민 대표 임원들의 갈등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일반 주민들이라며 하루속히 갈등이 봉합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8 23:0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논란] (하)대안은 -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전문가 참여 시켜야"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구성원은 경찰관 1명을 제외하고는 법률적 전문 지식이나 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들이다, 학폭위는 모든 것을 법정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학부모의 최근 양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폭력 발생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부모와의 마찰, 상급기관의 서류보고, 행정소송 대비 등으로 의욕 상실과 학생 지도에 대한 회의감을 겪고 있다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토로한 내용이다. 학폭위가 학생이나 학부모, 어느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하고 교사들도 학교폭력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학폭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바꾸거나 위원회 자체를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지난달 한국교총이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종사자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0%에 달하는 이들이 학폭위를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945명(79.4%)이 법률을 개정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이나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04명(17.1%)뿐이었다.특히,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폭위의 외부기관으로의 이관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초등교사는 86.4%, 중학교교사는 78.5%, 고등학교 교사는 71%가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또한, 교원들의 경력으로 보면 11~20년 차 교사들이 학폭위 이관을 가장 많이 원했다.11~20년 차 교원은 86.5%, 21~30년 차는 80.1%, 10년 이하는 76.8%, 31년 이상은 74.4%로 조사됐다.교총은 교사들이 학폭위를 학교 안에 둔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고 분석했다.교총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나 담당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나 소송 등으로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할 학교가 폭력사건 처리까지 도맡아 공교육 약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폭위의 기능을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학폭위를 외부에 보내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 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지난 9월 29일 학폭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의원들은 학교폭력 사태의 일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합리적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여야 한다며 일선 교사들도 교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기 어렵다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위 위원들의 구성을 전문위원들로 바꾸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한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폭위 구성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 학생 조치판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폭위 위원 구성 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다.백 의원은 이를 발의하며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