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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산타축제 가보니]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메리 크리스마스!25일 오전 10시, 임실 치즈테마파크 산타축제 현장. 빨간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50~60대 자원봉사자들이 활짝 웃었다. 입구에 설치된 안내소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올라가자 소원 적기 부스가 보였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만든 줄에 소원을 적은 엽서를 걸었다.전주에서 친구와 함께 찾은 방진혁 씨(24)는 새해에는 여자친구도 만들고 사업이 잘됐으면 한다는 희망과 전화번호를 엽서에 적어 뒀다. 가족과 함께 온 양준환 군(6)은 빨리 7살이 되게 해 달라는 바람을 적기도 했다.이밖에도 2018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내년에 좋은 곳 취업하기 등 소원은 다양했다.본격적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야외공연장에서는 전남 영광고등학교 관악대와 산타 플래시몹 행진이 첫 무대를 열었다. 이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의 반주가 들리자 아이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도 제법 쌀쌀했지만, 전자현악팀의 동요 핑크퐁 상어 가족 연주에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이날 축제 현장을 찾은 이들은 누군가에게 산타가 되기도 했다. 몽골에서 온 한 여성은 딸에게 옷을 선물하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할아버지는 가족 모두 내년에는 행복하기를 기원한다며 손녀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다. 한 남성은 여성에게 프러포즈하는 등 산타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5명의 산타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이어 산타 미(美)를 한껏 뽐내며 관람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산타로 보이기 위해 붉은색 옷과 모자, 신발을 착용했다. 이날 진행된 산타 경연대회풍경이다. 8개 팀은 친구와 춤을 추거나 가족이 캐럴을 부르는 등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눈길을 끌었다.이밖에도 행사장 주변에서는 산타양초산타모자종이트리 만들기를 비롯해 잔디 썰매, 얼음 미끄럼틀, 연날리기 등이 진행됐다.임실치즈테마파크가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와 임실군이 후원한 2017 임실 산타축제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열렸다.주최 측 관계자는 2015년에 임실에서 처음으로 산타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열리는 두번 째 행사는 예산을 지원받아 규모가 더 커졌다면서 홍보가 생각보다 잘 이뤄져 전주와 완주 등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26 23:02

전주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전주시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달 20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충북과 안산시성남시와 함께 정부의 지원배제 지자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지자체는 야당 출신의 단체장이 이끄는 곳으로, 특히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세월호 현수막 등 정부 기조에 반하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2016년 국가정보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상영하면서 정권의 눈엣가시로 분류됐다. 당시 영화계는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촉발된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이 지속됐던 시기로, 전주영화제에도 안팎으로 압력이 있었다.그러나 당시 김승수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영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부산영화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도 전주영화제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귀향 등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을 꺼리는 작품을 잇따라 소개했다.시는 또 지난해에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투자했다. 이 영화는 N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준비될 만큼 정권의 눈을 피해 제작됐다.세월호 현수막도 전주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주방문에 앞서 정부는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밖에도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서민중심의 경제정책도 불편한 관계의 요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시장은 전주는 역사적으로 용기 있는 시민들이 사는 담대한 도시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대정신을 지켜가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1012명, 단체는 320개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은수정
  • 2017.12.26 23:02

['고준희 양 실종사건' 경찰 수사] 가족들 수사에 미온적 태도, 아동 방임 책임 물어

고준희 양(5)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가족으로 향하고 있다.최초 신고자이면서 핵심 진술자인 고 양의 가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가족이 사는 집 주변에서 미상의 혈흔을 발견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로 예단하기 이르며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고준희 양 방치한 가족 입건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 양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새할머니를 불구속 입건했다. 새할머니는 고 양을 4시간 넘게 집 안에 방치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고 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경찰은 가족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뚜렷한 단서도 잡히지 않자 고 양을 방임한 가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고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알려진 새할머니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여기에 가족 모두 경찰의 법최면검사도 거부했다.△전주완주 집 압수수색경찰은 고 양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신원 미상의 혈흔을 발견했다.이는 입건 당일 고 양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 전주 우아동 원룸과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사는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를 동시 압수수색 해 나온 것이다.혈흔은 오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으로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발견된 혈흔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 실종 사건과 연관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다.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발견된 혈흔이 아주 소량이고, 인혈인지 동물피인지 등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긴급 검증을 통해 확보된 고 양의 DNA와 일치하는지 등의 대조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혈흔이 고 양의 DNA와 일치해도 실종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고 양은 이 아파트에서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거주했다.경찰은 혈흔 외에 가족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지만 아직 고 양 행방을 추적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실종 전후 가족 어디에경찰 수사는 가족을 향하고 있지만, 확보한 물증은 없다. 남은 건 실종 전후로 가족의 행적과 진술뿐이다.경찰은 조사에서 여러 의문을 남기고 있는 가족에게 새로운 물증을 들이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실종 추정일인 지난달 18일을 전후에 직장에서 휴가를 썼거나 렌터카 이용 또는 거액의 현금 인출 등 범죄 단서가 될 수 있는 행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반면, 고 양의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성급한 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느낄 수 있는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25 23:02

[2017 국내 10대 뉴스] 촛불혁명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뭍에 오른 세월호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았다. 올 초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헌재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권에 재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선언했고,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천530원으로 책정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4년 침몰했던 세월호는 3년 만에 뭍으로 꺼내졌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든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으며,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19대 대선은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월호 인양유해 일부 수습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인양이 마무리됐다.목포신항 거치 이후 수색 당국은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객실 구역과 화물칸, 침몰 해역에서 수색을 벌였다.수색 7개월간 객실 구역과 침몰 해역에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단원고 박영인남현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탄핵심판 정국이 시작됐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했다. 헌재는 3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간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북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월 4일에는 첫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간 끝에 11월 29일 또 다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사드가 유발한 한-중 갈등과 봉합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을 거듭했다.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뤄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양국은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원전 운명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이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고,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 강의와 자료집을 제공했다.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전국 뒤흔든 포항지진에 수능연기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 적폐청산 앞세워 사정 칼날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방부 태스크포스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내년 최저임금 17년만에 최대 인상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된다.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빡빡해졌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한편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이어 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12.25 23:02

전북지역 지난해 병역 기피 6명…대부분 고발조치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6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역의무 기피자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66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중 전북지역은 6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0명, 인천 19명, 부산 18명, 경남 17명, 경북 14명, 전남 10명, 강원충남충북 각 8명, 대구광주 각 7명, 전북 6명, 울산제주 각 1명 등이었다.도내 시군별로는 군산과 익산이 2명씩이었고, 전주와 순창 각 1명이었다. 기피 유형별로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 5명과 현역입영 기피 1명으로 조사됐다.전북지방병무청은 기피자 대부분은 고발 조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확정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만, 미만일 경우 형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이번 공개대상은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및 소명 △최종공개 대상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개방 포털에 공개했다.병무청이 처음 공개한 지난 2015년 도내 병역의무 기피자는 11명으로 이 중 1명(전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기피)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22 23:02

폭탄주 많이 마시는 20~30대 간 괜찮나요?

연말에 빠질 수 없는 게 술자리와 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과음과 폭음 같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를 즐긴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 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남자 1018명, 여자 9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최근 6개월 이내 음주 경험자 중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 지난해 58.3%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위험 음주는 과음만취폭음과 같이 건강에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는데,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는 60g, 여자는 40g 이상의 양(WHO 기준)이다.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는 8.8잔, 여자는 5.9잔에 해당한다.이 같은 고위험 음주는 주로 20~3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30대가 66.3%로 가장 높았고,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 순으로 나타났다.고위험 음주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대만 62.4%에서 66.3%로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폭탄주도 20~30대가 40~60대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39.1%)보다 남성(57%)이 폭탄주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30대는 42.9%에서 54.5%로 큰 폭으로 늘었고, 20대도 50.1%에서 55.7%로 증가했다. 반면, 40대 50.7%에서 46.5%로 감소했다.폭탄주 종류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 대부분(93.7%)을 차지했고,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서(23.1%)가 가장 높았다. 또 기존 주류보다 맛있어서(21.9%), 회식행사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19.3%),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15.3%), 빨리 취해서(7.7%) 등의 이유로 폭탄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은 소주(50㎖) 4.3잔, 맥주(200㎖) 4.2잔, 탁주(200㎖) 2.4잔, 과실주(100㎖) 2.6잔이었지만, 실제 주종별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6.1잔, 맥주 4.8잔, 탁주 2.9잔, 과실주 3.1잔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술자리 분위기와 주변의 권유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점검해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이나 폭음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22 23:02

술 취했으니 봐준다고?…"주취감경 폐지" 여론 빗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酒醉) 감경을 폐지해야 하다는 여론이 거세다.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주취 감경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사람만 20만 명을 넘어섰다.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28.9%)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지역 폭력 사범의 경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해마다 25%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지난 2012년 도내 폭력사범 1만3657명 중 주취 폭행자는 3718명(27%)이었고, 2013년 1만2630명 중 3567명(28%), 2014년 1만2372명 중 3136명(25%), 2015년 1만2292명 중 3176명(25%), 2016년 1만2632명 중 3031명(23%) 등으로 나타났다.현행 규정대로라면 이들은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다.이번 국민 청원 이전에도 주취 감경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20여만 명이 참여한 국민청원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술을 먹으면 감형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유사한 범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을 근거로 모든 범죄에 대해 주취 감경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폐지 여론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내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에는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음주를 심신미약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양형기준을 조정하면 될 뿐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고 설명했다.국회에서는 음주를 심신미약 인정 사유에서 배제하자는 형법 개정안과 주취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 중이며,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양형기준을 바꿨고, 2013년 국회는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및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반인륜범죄에는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4일 주취 감형 제도 폐지에 대해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스스로 심신미약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21 23:02

"전주 독립운동 기릴 조사·기록·교육사업 필요"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주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기릴 기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다울마당을 꾸려 기념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기념사업 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 홍성덕 전주대 교수는 전주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민족독립운동사와 전주독립운동사, 독립운동 참여자에 대한 조사와 기록, 교육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홍 교수는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념비 보다는 공간에 이야기를 담고 시민들의 기억을 채우는 스토리라인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단발성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기념사업과 함께 추진될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 단순히 물리적인 제거나 이전보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기록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한 기조발제에서 3.1운동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되짚었으며, 성주현 청암대교수는 매일신보와 판결문, 해방이후 기록 등을 근거로 전주지역의 3.1운동을 정리했다.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오경택 성심여고 교사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토론자로 참여해 3.1운동 정신 계승방안과 정책 거버넌스 운영,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전주지역 3.1운동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3.1정신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은수정
  • 2017.12.21 23:02

[2017 전북 10대 뉴스] 날아오른 새만금…가라앉은 조선소…'다사다난' 전북

다사다난. 한해를 정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자성어다. 저물어 가는 2017년 한해도 전북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도민들은 연초부터 들려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소식에 참담했다. GM대우와 넥솔론, 하이트 전주공장 문제도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소식도 잇따랐다.부실사학인 서남대학교는 결국 폐쇄가 결정됐고, 교육현장의 교원 성범죄도 잇따랐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각종 학생인권과 교권 논란도 지켜봤다.2017년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U-20월드컵, 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통산 5번째 우승 등 체육계는 반가운 뉴스가 잇따랐다.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전북에서 전국 최고 지지율을 얻은 문재인 정부는 전북출신인사를 잇따라 등용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만금은 국가주도 공공매립이 확정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전북혁신도시도 이전 기관 입주가 완료되는 등 밑그림이 완성됐다.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의 중도하차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올 한해 전북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 정리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전북도가 2017년 8월 17일 새벽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세계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날 투표결과 전북 새만금은 607표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365표를 얻는 데 그친 폴란드 그단스크를 242표차로 따돌리고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전북도는 세계잼버리 유치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도내에서만 53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04명의 고용유발효과, 29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김세희 기자■ 대표기업들 철수지역경제 위기올해 전북경제는 0%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2015년보다 최악이라는 평가다.전북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도내 대표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온 대형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 이미 가동을 멈춰 전북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밖에도 넥솔론 사태에 이어 한국GM, 하이트 전주공장, BYC 전주공장 등이 전북을 떠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는 물론, 더 나아가 전북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근심의 목소리가 높다. /김윤정 기자■ 국가주도 매립 등 새만금 개발 '탄력'지난 30년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새만금 개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일대 전기를 맞았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가주도 매립이 명시됐고 매립주체인 자본금 3조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될 예정이며,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 개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6.6㎢를 우선 조성하고 또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기금을 이용해 매립하기로 결정됐다. /이강모 기자■ 문재인 정부, 전북출신 잇단 중용전북은 2017년 5.9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지지율을 안겼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에 비하면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새 정부 들어 전북 인재의 등용이 크게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장관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차관급으로는 심보균 행안부 차관 등 10여 명이 발탁됐다. 청와대에는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김우호 인사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이원택 균형발전 선임 행정관, 황현선 민정수석 행정관 등이 있다. /청와대=이성원 기자■ 교원 성범죄 등 교육계 논란 잇따라유독 전북 교육계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았다. 올해 초 도내 특성화고 홍모 양(19)이 현장실습을 나간 지 3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실적 압박도 있었다. 부안여고 체육교사는 수년간 제자 20여 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도 교육청 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들은 조사 당시에 과장된 진술을 했다며 탄원서를 썼다. 전주의 한 여중생은 집단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남승현 기자■ 3선 이건식 김제시장 불명예 퇴진후배 업체의 사료를 특혜성으로 구입 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은 11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북지역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 후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21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중 전현직 의원들이 7명이나 연루됐다. 의원들은 업자와 결탁해 자신들의 재량사업비를 집행해주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겼다.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단체장이나 의원은 김생기 정읍시장과 최은희 전북도의회 의원(22일 대법원 판결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도내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시행 확정2018학년도부터 전북지역 도시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전북교육청이 시지역을 포함해 전체 고교 급식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전북도(15%)와 해당 시군(35%)이 각각 나머지 예산을 나눠 부담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방침이다.그동안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 50%,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25%씩을 지원했고, 농어촌 고교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왔다. 반면 시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부모가 절반씩 부담했다. 이 때문에 정읍을 제외한 전주와 익산군산 등 5개 도시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최명국 기자■ 대규모 스포츠대회 성공적 개최올해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지역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주와 수원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에는 개최국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 축구대표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 기간 전주에는 국내 개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관중이 찾았다.이어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183개 나라에서 176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으며, 국내외에서 4만여 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최명국 기자■ 서남대 결국 퇴출내년 2월 폐교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체불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남대가 결국 내년 2월 말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12월 13일 서남대에 대해 학생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부실사학으로 지목된 서남대는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끝내 물거품이 됐다.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교수들은 법원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했다. /김종표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모두 입주 완료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입주를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1이 종료되고 새 정부 국정기조인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든 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보수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빌미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려는 꼼수를 표면화했으며,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민들의 반발로 이는 무산됐고,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무사히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김윤정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7.12.21 23:02

행정 믿었다가 부서진 '청년창업 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애초 사업 계획대로 제발 푸드 트레일러(Food Trailer이동식 식당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군산시가 추진한 푸드 트레일러 사업에 참여했던 21명의 젊은 청년들이 어처구니없이 사업이 무산되자 토해낸 절규다.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오히려 창업을 준비했던 청년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불합리한 행정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다.군산시가 지난 6월 추진한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에 참여한 지역 내 청년들이 시와 업체 간 마찰로 사업이 취소돼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시와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특히 직장까지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던 4명의 청년은 길거리에 나앉는 처지에 놓였고, 또 따른 17명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군산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지난 6월 군산시 대표 관광지인 진포해양테마공원 내에 푸드 트레일러 존을 운영, 관광객에게 먹을거리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시는 이 사업의 공모자로 선정된 스페이스 캐슬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을 모집, 이들에게 푸드 트레일러를 제공하는 등 창업을 지원토록 하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21명은 푸드 트레일러 창업을 위해 자재, 재료, 판촉물, 차량 디자인 등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영업 시작을 준비해왔다.그러나 이들은 계약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 달 28일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이 취소됐다는 느닷없는 통보를 받았다.사업 취소는 스페이스 캐슬이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과 애초 계약사항과 달리 이동 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시와 마찰이 야기됐고, 시와 업체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시로부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 같은 상황을 알게된 후 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사태 파악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더구나 시는 해당 업체가 보증보험증서를 발행받지 못해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추가로 모집,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17.12.20 23:02

꽁꽁 언 '기부 민심'…모금액 확 줄었다

#. 지난 18일 오후 9시20분.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지켜보던 전주시민 강모 씨(31)는 아직도 저런 곳에 돈 퍼주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기부를 해도 단체 주머니만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모금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누구나 알기 쉽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기부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잇따른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개인 기부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관련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부금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관련기사 11월 22일자 5면)연말이면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는 구세군의 멘트와 종소리에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고, 쑥쑥 오르던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도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연말연시 등장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도 미진한 상황이다. 1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내년 1월 31일까지 목표액(74억6100만원) 1%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9일까지 31도(23억1200만 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모금액 26억400만 원으로 43도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구세군 자선냄비도 비슷한 상황이다.전북과 전남, 광주를 담당하는 구세군 전라지방본영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2일부터 14곳에서 모금을 시작했다.전라지방본영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 모금된 금액은 2015년에는 2억1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억7500여만 원으로 줄었다. 기부금 자체도 매해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각종 사회복지시설관련 사건이 잇따르며 자선냄비를 찾는 손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구세군 관계자는 올해는 어금니 아빠 사건 등이 터지며 국민들이 모금에 대한 불신이 생겨 정상적인 모금 조차 참여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자선냄비 모금은 예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금 기간이 남은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일부러라도 기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년 넘는 직장생활 동안 해마다 기부처를 1곳씩 늘려 현재 14곳의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 한모 씨는 올해는 많은 사건도 있어 기부 문화 감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기부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금액이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면 좋겠지만, 절반이나 그 절반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대신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체에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낮지만 개인과 기업, 아너 회원 등이 나눔에 동참하면 더욱 힘이 될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감사와 자체 감사는 물론 시민들이 기부금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20 23:02

[실종 여아 아중저수지 수색] "여기서 준희를 만나고 싶진 않아…"

고준희 양(5) 실종 한 달째를 맞은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거지 인근 저수지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이날 전주시 우아동 아중저수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약한 눈발까지 날리면서 체감온도는 더 뚝 떨어졌다. 수색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침울함이 그대로 묻어났다.오전 10시 30분 전주 덕진소방서 소속 대원 5명이 구조용 보트 2대에 올랐다. 119 구조대라고 적힌 빨간색 보트는 수심이 2~3m가량인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노를 이용해 수면 위 얼음을 깨야 했기 때문.보트에는 영상탐색장비가 실려있었고 로프에 연결된 카메라가 물 속으로 들어가자 장비 모니터에 모습이 보였다. 수상한 물체가 잡히면 잠수부가 직접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주완주해병전우회라고 적힌 또 다른 보트는 수심 7~8m 지점까지 이동했다.전주 덕진소방서 이남영 소방위는 얼음을 깨면서 수색을 해야 하기에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강한 바람까지 불어와 수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는 사람이 뜨지 않고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중 수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준희 양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힘줘 말했다.수색대원들은 핫팩으로 언 손을 녹이면서 30분마다 교대했다. 저수지 아래에는 임시 천막도 차려졌다. 수십 명의 관계자가 바람을 맞으며 원하지 않는 소식을 기다렸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고 양을 위해 생업을 뒤로한 이들도 있었다.의용소방대원 30여 명은 저수지 주변을 돌며 수색을 벌였다. 신동선 전주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원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수색에 나서고 있다. 하루빨리 준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헬기는 저수지 주변을 쉬지 않고 돌았다. 현장에서 만난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승찬 경정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달리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헬기를 띄웠다고 말했다.이날 경찰과 소방 등 총 200여 명이 수색에 동원됐다. 그들에게 실종된 고 양은 세상에 하나뿐인 내 새끼였다. 이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이들의 끝모를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9 23:02

전북 아동 실종신고 매년 600건

정읍에 사는 8살 태극 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1998년 9월 30일 사라졌다. 해 질 무렵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소식이 끊겼다. 둥근 얼굴에 치아가 고르고, 언어구사력이 떨어진 소년을 본 사람은 그 뒤 아무도 없었다.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은 김범천 씨(53)의 시간은 그때부터 멈췄다. IMF의 여파로 서울에서 정읍으로 낙향해 가족을 책임진 김 씨에게 태극군의 실종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실종 아동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그지없었던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 김 씨는 직접 찾겠다고 전단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았다.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남은 가족도 미국으로 떠났다.지금쯤 청년이 돼 있을 태극 군은 김 씨 곁에 없다. 김 씨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전북지역에서 매년 600여 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태극 군처럼 장기 실종 사례도 적지 않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최근 5년 간 총 31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653명, 2014년 609명, 2015년 509명, 2016년 753명, 17일 기준 629건 등으로 매년 60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중 미 발견 아동은 같은 기간 태극 군을 포함한 24명이다.경찰은 24명의 상당수는 실종 시점이 1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신고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도내 장애아동의 실종 신고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도내 장애아동 실종신고는 22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2명, 2014년 39명, 2015년 38명, 2016년 53명이며, 올해 17일 기준 62명이었다. 도내 장애아동도 뒤늦은 실종 신고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중 4명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사)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미제사건의 해결 대안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꼽고 있다. 서 대표는 사전등록제를 하면 우선 부모가 애타는 심정을 줄이고 실제 빨리 아이를 찾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경찰은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율은 미비한 수준이다.지난 5월 기준 도내 지문 등 사전등록 아동은 10만 6920명(34%)에 그쳤다.전북경찰은 더 많은 아동의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을 하고 있다.경찰은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직접 방문 후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예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문 등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이들은 관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9 23:02

"익산 참사랑농장, AI 살처분 다시 생각케 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전북에서 일어난 7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17일 환경연합이 선정한 첫 번째 뉴스에는 올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거부한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꼽혔다. 지난 201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워 온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지난 3월 5일 인근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거부했다.환경연합은 참사랑 농장주는 행정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였고, 달걀 출하 직전까지 총 4번의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두 번째는 농촌진흥청의 GMO작물 생산 중단이 선정됐다. 농진청은 지난 9월 반GMO전북도민행동과 GM작물 생산 중단과 GM작물 개발사업단 해체, 민관 합동 환경 영향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협약을 체결했다.세 번째는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 수준이 선정됐다. 지난 2015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북도는 중국의 영향, 충남의 화력발전 영향이 거론됐다. 여기에 새만금산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논란도 가세했다.이 밖에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비 허위 작성한 진안군 고발, 전주천 수달 수차례 발견, 주민소통 없는 고형폐기물 발전시설 설치 반대, 전주동물원,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다 등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12.18 23:02

전기차 느는데…수리·정비업체 너무 없어

환경오염 없는 전기차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차원에서 보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 수리업체 등 제반 여건이 확충되지 않아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도내에는 300여대의 전기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전기차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보급정책을 통해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다. 2016년까지 도내에는 공공부문 76대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276대(공공 112, 민간 164) 보급할 계획이었고, 내년에는 318대(공공 41, 민간 277)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지원제도와 충전 인프라 등은 개선되고 있다.전기차를 살 때 최대 2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는 충전시설도 대폭 개선 중이다. 최근까지 전국적으로는 1320기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됐고, 2014년 도내 5곳에 불과하던 충전시설은 최근까지 91곳으로 늘었다. 또,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1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다.하지만 이 같은 지원과는 별개로 전기차 수리 시설부족과 과다한 수리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한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전기차가 교통사고로 크게 부서져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2000만 원가량 든 데다 기간도 일반차량보다 더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리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 수리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서비스 센터는 3400여 곳이지만, 이 중 전기차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정비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에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5곳 정도이며, 이마저도 중대한 수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차 검사 장비가 2억 원대의 큰 비용이 들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리 비용 등의 부분은 전기차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작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5 23:02

'90대 노모 드리려고…' 식료품 훔친 60대 딱한 사정 알고 마트 주인은 선처했는데…

어머니에게 드리려 했다며 식료품을 훔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차례 물건을 도난당한 마트 주인은 딱한 사정을 듣고 선처를 바랐지만 입건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완주군에서 빈집을 얻어 91세 어머니와 둘이 사는 A씨(63)는 몸이 성치 않은 데다 치매 초기 증세도 보이고 있다. 공공근로로 받는 6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생활비와 몇 해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허리 치료비까지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A씨는 마트에서 상품을 훔치기 시작했다.첫 범행은 지난해 5월, 완주의 한 마트에 들어가 소고기 세트를 가방에 넣었다. 값싼 물건을 몇 개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A씨가 손을 떠는 등 행동이 수상하자 마트 주인이 가방을 볼 수 있냐고 물었다.A씨는 순순히 가방을 열어 보이며, 어머니께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해 따뜻한 소고기미역국이라도 드리고 싶어 훔쳤다고 털어놓았다. 주인은 A씨에게 소고기를 건넸다.한동안 마트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A씨가 지난 4월 다시 찾았다. 이번엔 간고등어를 훔치다 들켰다. 사정을 알고 있던 마트 주인은 이번에도 간고등어를 줬다. A씨는 이후로도 10월과 지난 1일 또다시 마트에서 꽃게와 갑오징어를 훔쳤다.A씨의 범행을 몰랐던 마트 주인은 물건이 사라진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매장 안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마트 주인은 A씨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이번에도 경찰에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경찰에 확인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완주경찰서는 13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지만, 처벌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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