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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업자 희생봉사 올바르게 평가해야"

잘못 책정된 시외버스 요금 논란과 관련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19일 버스사업자의 희생봉사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잘못 책정된 시외버스 요금을 전라북도와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등이 합동으로 거리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했다며 버스사업자들은 도민들의 버스 교통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조합측은 이어 일부 단체에서 고창~부안 등 요금이 인상돼야 할 지역보다 전주~익산~군산 등 요금이 인하된 지역만 부각시켜 그 동안 버스업자가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부도덕한 사업자로 매도했다고 호소했다.조합측은 전북고속 37.7%, 전주고속 40.1%, 경기고속, 안전여객 등 7개 회사가 22.2%를 점유하고 있는 전주~익산~군산 노선은 이익이 나는 경우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이 없다며 만약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임실, 순창, 남원, 고창 등의 결손 노선을 커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전북도의 지시로 진안, 무주, 장수 방면 고속도로 경로 변경에 따라 요금 900원을 인하해 연간 6억9000여 만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합측은 간이정류소 요금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배려임을 강조했다. 조합측은 간이정류소로 인해 버스사업자와 운전자는 운행시간 증가, 유류소모, 교통사고, 각종 민원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본래 간이정류소와 터미널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간 거리가 15.2㎞인데도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는 데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02.20 23:02

전북 설 연휴 비교적 '평온'

올해 설 연휴 전북지역은 비교적 평온했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도내에서 모두 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쳤다.이는 지난해(1월 26~30일) 대비 발생 32.2%(-28건), 사망 66.7%(-2건), 부상 45.2%(-75건)가 줄어든 수치다.설 연휴 기간 5대 범죄도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5일부터 4일간 도내에서는 총 63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해 4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설 연휴(1월 27~30일)에 발생한 5대 범죄보다 12.5% 감소했다.올해 설 연휴에 발생한 5대 범죄 가운데, 폭력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9건, 강간추행 2건 등이었다. 살인과 강도는 발생하지 않았다.사건사고가 적어 비교적 평온한 명절이었지만, 폭발물 의심 소동과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전주의 한 우체국 365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시민이 바닥에 놓여 있던 흰색 여행 가방을 폭발물로 의심해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현장에 투입, 전날 오후 20대 남성이 옷 등이 담긴 가방을 현금 인출 뒤 놓고 간 것으로 확인했다.진안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중앙경찰학교 순경교육생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지난 14일에는 전주 새만금북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주에서 익산 방면으로 향하던 임모 씨(57)의 외제차량이 곡선형 진입로를 돌면서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단독 사고로 운전자 임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한편 전주역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설날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부터 4일간 4만2161명(승차 2만543명하차 2만1618명)이 전주역을 방문했고, 지난 14일부터 18일오후 6시까지 약 151만3713대(귀경 76만2095대귀성 75만1618대)가 전북을 다녀갔다.전북지방경찰청 정철원 생활안전계장은 지난 5일부터 14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기간을 둬 경찰과 협력단체 등 총 2만2911명의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전년보다 비교적 안정된 치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2.19 23:02

[평창올림픽 계기 이산상봉 꿈꾸는 맹일호 할아버지] "명절 땐 가족 생각에 술만 늘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는 이산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도 커지고 있다.최근 만난 맹일호 할아버지(82)도 그랬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할아버지는, 흥남시 운용인민학교 3학년이던 1947년 12월 아버지와 형, 누나와 함께 북을 떠나 남으로 왔다. 어머니와 여동생 등은 북에 남았다. 당시만 해도 남과 북이 왕래하고 있어 바로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며 8남매, 10명이던 가족들은 기약 없이 헤어졌다. 가족과 멀어진 시간이 이토록 길어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손에 꼭 쥔 채 나는 잘 살았어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 수모를 겪고 살았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힘없이 말했다.어릴 적 살았던 마을 풍경을 회상하는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붙었다. 고향 마을인 구룡리에는 화학 공장이 즐비했고, 2층짜리 아파트도 줄지어 있었다.못 살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 큰형님이 흥남에서 화학 공장에 취직도 했었고, 우리 가족은 잘 살았었지. 부끄럽지만 잘 살았어.할아버지는 북에 있는 고향 집 주소를 잊지 않고 되뇌였다. 함경남도 정평군 장원면 동계리 264번지. 그곳에 아직도 가족이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을 떠나오기 전 어머니와 동생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주소다.대화 내내 밝았던 맹 할아버지의 얼굴은 여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히 어두워졌다. 여동생 생각이 많이나. 우리 금옥이가 살아있으면 이제 여든인데.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을까. 명절 때면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술이 더 늘어난다는 할아버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눈물이 가득 맺혔다.그동안 맹 할아버지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신청했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족의 생사확인도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바람 한 가지를 조심스레 꺼내 놓았다.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어.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이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 이제 모두 살 날이 많지 않아.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어.지난 1985년 9월 남북이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차례 상봉에서 남북 4185가족, 1만9928명이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만 5만8000여 명이 가족과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80대 이상이다. 지난해에만 이산가족 3795명이 숨졌다. 전북에도 이산가족 1001명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이뤄진 것이 마지막이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2.19 23:02

2000원 짜장면, 5000원 콩나물국밥…얇은 지갑 위로하는 '착한가격업소' 눈길

전북지역 음식값이 예전 같지 않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난달 김밥 가격은 지난해 1월보다 7%, 짜장면 4%, 냉면 3.8% 등이 올랐다. 수년간 6000원을 지키던 한 프렌차이즈 콩나물국밥이 7000원으로 오른 시대다.하지만 짜장면이나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국수 등 서민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착한식당도 많다.이 가운데 전주시 삼천동의 한 짜장면집은 더욱 돋보인다. 삼천도서관 주변에 크게 걸린 간판은 1500짜장집이다. 몇 개 안 되는 테이블, 짜장면과 우동만두가 메뉴의 전부로 모두 2000원에 팔고 있다.이 짜장집은 지난해초까지 간판처럼 모든 메뉴가 1500원 이었다. 8년간 고수했던 가격을 지난해 초 2000원으로 올렸다. 물가 인상으로 한 그릇 원가가 1500원을 넘자 내린 결정이다. 올해는 1㎏에 3500원인 국내산 돼지고기가 5000원으로 올랐지만 값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한다.이 가격이 가능한 것은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짜장집은 남편 강성진 씨(62)가 주방을 책임지고, 아내가 홀을 담당한다.강 씨는 원가 절감은 인건비 절약에서 시작된다며 2~3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이 없어 배달은 하지 않으며, 단무지와 김치, 물은 셀프고 요금은 선불이다.맛도 뒤처지지 않는다. 짜장면 애호가 김모 씨(39)는 너무 싸 운영이 걱정된다면서도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 이런 업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점심시간에는 인근 시장에서 몰려드는 단골로 줄을 서야 한다.강 씨는 2000원에 팔아도 이윤은 거의 없다. 맛있게 먹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착한 가격으로 눈에 띄는 콩나물국밥집도 있다. 군산시 월명동 일출옥은 정답게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야 하는 좁은 자리에 콩나물국밥과 깍두기, 젓갈류, 멸치조림, 밥이 함께 나오는 조합으로 5000원이다. 맛도 가격도 2009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밥은 무제한으로 넉넉하다.사장 김종권 씨(69)는 집사람이랑 아들이 함께 가게를 보며 인건비를 낮춘다며 대형 프렌차이즈가 최근 7000원으로 올렸다는데, 이윤을 줄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이같은 착한가격업소는 도내 총 326곳에 달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및 공공성 등의 기준에 충족하는 곳으로 외식업, 미용업, 세탁업 등이 포함된다.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주변 음식점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업체를 찾아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역 소비자단체와 매년 현장 조사를 거쳐 심사하는데, 홈페이지(http://goodprice.go.kr)에서 한결같은 우리지역 착한 업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2.13 23:02

포항 북구서 규모 4.6 지진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에 발생했다.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3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기상청은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4.7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 후 4.6으로 내려잡았다.규모 4.0대의 여진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4시 49분 30초에 발생한 규모 4.3 지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기상청은 이 지진의 계기 진도를 경북 Ⅴ, 울산 Ⅳ, 대구경남 Ⅲ로 분석했다.기상청이 활용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에 따르면 진도 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깬다. 또한,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곳에 따라 회반죽에 금이 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다.이 지진 직후인 오전 5시38분 6초에는 포항시 북구 북서쪽 7㎞ 지점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다.이로써 포항 여진은 총 84회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3.0 미만이 76회, 3.0~4.0 미만 6회, 4.0~5.0 미만이 2회다.규모 4.6 지진이 발생한 뒤로 전국에서는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지진 감지 신고가 14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119에 접수된 지진 감지 신고는 146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진 발생지인 포항에 인접한 대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1건, 경북 176건, 경남 107건이었다. 서울에서도 41건이 접수돼 이번 지진동을 사실상 전국에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8.02.12 23:02

[설 앞두고 임금 체불에 멍든 근로자들 만나보니] "퇴직금 요구가 업무방해라니"

설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 당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즐거워야 할 시기에 적게는 수 백 만원부터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행복한 명절은 남 얘기다. 특히 도내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70대 이상 고령자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미성년자,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만 43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최근(2018년 1월 기준) 신규로 발생한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 수 만해도 3474명이다. 이들이 체불 당한 임금은 61억2400만원이다.전북지역 임금체불 근로자는 특히 군산조선소 폐쇄 영향을 크게 받은 군산지역에 집중됐다. 전주와 익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종 체불 근로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임금체불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9일 찾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1층에는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건설현장에서 업주가 잠적해 돈을 받지 못한 중년남성과 퇴직금을 떼인 70대 이상 노인들이 주를 이뤘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하루 평균 30여건 정도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업주가 파산해 잠적하거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을 제때 줄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서 만난 최모 씨(81전주)는 진안 고향집에서 홀로 생활하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주의 한 섬유업체에서 근무했다. 고령을 이유로 별다른 절차없이 강제 해고당한 최 씨는 본래 72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90만원과 사주의 폭언이었다고 한다.딸의 집에서 생활하며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최 씨는 80세라는 고령에도 9시간 동안 섬유업체에서 다리미질을 하는 중노동을 해왔지만, 업주는 보상은 커녕 일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으며, 급기야 퇴직금을 요구하는 최 씨를 되레 업무방해로 신고했다.업주는 퇴직금과 임금은 본래 사장 마음대로 주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게 최 씨가 전한 이야기다. 최 씨는 명절을 날 수 있게 퇴직금 일부만 더 달라는 요청에 사장 가족이 고성을 지르며 겁을 주다 경찰관을 불러 나를 끌어냈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내 사정을 딱하게 듣고, 고용노동지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줘 오늘 이곳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내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일용직 건설근로자 박모 씨(56)는 건설업자에게 임금을 떼인 경우다.해당 업자는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부도를 내고 한달 전부터 잠적에 들어갔다. 박 씨는 고정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겨 기뻤지만, 공사 초반에만 임금지급이 잘 됐으며, 차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너스를 붙여 돈을 준다더니 건물을 짓자마자 업주가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몸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김모 양(17)도 비슷한 사례다. 방학 중 카페와 편의점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 양은 카페에서 불규칙한 월급을 받았다. 결국 카페가 망하자 사장은 자취를 감추고 김 양은 약속받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악질적으로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한 사업주는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8.02.12 23:02

승객 폭행에 성추행까지…전주시내버스 불신 높아져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잇따라 범죄에 연루되면서 시민의 발이 불신(不信)의 대상이 되고 있다.시내버스 기사의 승객 폭행 파문에 이어 여고생 성추행사건까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초부터 시내버스에서 잇따라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버스업계의 자정 노력과 전주시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전주 모 시내버스업체 소속 기사 A씨(55)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종점지에서 고교생 B양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경기도에서 전주에 놀러왔다가 기차를 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 전주역 인근 정류장을 지나친 B양은 A씨에게 곧바로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밖이 추우니, 가까운 종점을 돌고 목적지에 내리는 게 좋겠다며 종점까지 갔다.종점에 도착한 A씨는 B양이 앉아 있던 좌석으로 다가가 말을 걸다가 B양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해당 버스 업체는 밀폐된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보니 A씨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다른 시내버스 업체 기사 C씨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폭행했다. 그는 환승하는 과정에서 뒷문이 닫혀 욕설을 퍼붓는 승객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당시 한 승객이 버스기사와 승객의 싸움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C씨는 승무 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이와 관련, 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전주지역 버스업체와 노동조합 측에 강력한 경고를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친절도 등을 살피기 위한 시민모니터 150명을 모집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2.09 23:02

이재용 재판 '갑론을박'…"대법 판단 남아" 신중론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글에는 200여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달았다.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법원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지방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사나 친인척관계까지 거론하며 판사 자체를 비판해 버리면 판사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걱정했다.법원 내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판사는 “재판에 심급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심리할 것”이라며 “항소심이 종국 판결이 아니고 양쪽에서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한편, 검찰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8.02.08 23:02

"정신이상자 공공시설 이용 차별 많다"

전북지역 공공시설 23곳이 정신 이상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치법규 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을 둔 전북지역 공공시설은 2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다.지역별로는 경북이 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3곳과 충남 21곳, 서울충북경남 각 18곳, 강원 17곳, 대구 16곳, 부산 15곳 등이다. 제주는 한 곳도 없었고, 인천세종은 각 1곳 이다.먼저 전주시의회 규칙은 정신 이상자의 방청 제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고창군군산시김제시완주군장수군의회 등 공공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도 정신장애인 차별 소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의회 관계자는 1990년 초 규칙을 만들 당시 전국 표준안을 따라 전주도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는 정신 이상자가 통제가 어려워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대상으로 본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정신 이상자의 방청을 제한하지 않는 등 사문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자치법규 내 차별조항이 많다. 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2.08 23:02

[설 앞두고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동행해보니] "가공품, 원산지 식별 어려워 생산지 확인 중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당국의 지도단속이 강화됐다.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 기간 중 도내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는다고 강조하고 기동단속에 들어갔다.7일 설 명절을 앞둔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단속팀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이들이 들어서자 마트 안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다.단속반은 진열된 상품의 라벨과 원산지를 국가 지역별로 제대로 표시했는지부터 확인했다. 라벨 확인 뒤에는 설 선물코너에 진열된 상품의 원산지를 비롯해 유통기한, 진열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농관원 단속반은 가공품 및 생산 공장 소재지와 업체명을 면밀하게 파악했다.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소재지에 공장이 위치해 있는지 이곳에서 쓰는 원재료 상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전북농관원 김태연 조사관은 이곳 제품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지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유명한 국내 지역 특산품은 육안으로도 구별 가능하지만, 이 같은 제품들은 의례적으로 유통흐름과 원산지 증명서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판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해야 한다.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961개 업소에서 37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됐다.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4일 간 97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적발된 유형은 지난달 완주와 전주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특산품 프리미엄 가격을 노리고 진안인삼, 완주봉동생강 등으로 속여 판 사례가 드러났다. 같은 달 무주의 한 식당은 오스트리아산 돼지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전북농관원 이유철 유통관리팀장은 농산물 부정유통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및 유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8.02.08 23:02

[월드비전 동행취재기-베트남을 가다] ② 다크롱 식수지원사업 - '안전한 물-위생 증진-주민 건강' 선순환 고리 만들어요

월드비전은 다크롱 지역 상당수 마을이 먹는 물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많은 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지난 2016년부터 식수 확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 베트남 다크롱지역 방문도 이 지역의 식수시설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월드비전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다크롱 지역 마을들의 먹는 물과 화장실 등의 시설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화장실 등 위생시설 크게 부족월드비전은 다크롱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은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크롱 지역 주민들은 생활용수를 얻기 위해 정화되지 않은 강물이나 개울물 등 오염된 물을 사용한다.사람이 하루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은 15리터. 이 지역 주민 가운데 30분 안에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주민은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민은 15리터의 물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한다.화장실 등 위생시설도 부족하다. 개울이나 풀숲이 화장실이 되는 것이 일상이다.지역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다크롱 내 위생시설 보급률은 52.1%. 그러나 다크롱 지역에서도 월드비전이 지원 활동을 하는 바낭 꼬뮨은 20.6%, 바롱 꼬뮨은 21.7%로 크게 저조하다. 마을 단위로 보면 마이손 마을이 28%, 아롱 마을 5.1%, 다반 마을은 0%로 처참한 수준이다.게다가 화장실이 설치돼 있더라도 자동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장비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화장실 옆에 있는 수조에서 직접 물을 떠서 붓는 형식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설사와 같은 수인성 질병뿐 아니라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된다. 야외 배변으로 인해 더러워진 강물이나 개울물을 다시 길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마이손(Mai Son)마을 식수시설 준공마이손 마을은 74가구, 347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생계는 농업이지만 소득이 높지 않고, 특히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월드비전 전북본부는 전북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모은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이 마을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시설을 지원했다.월드비전의 이번 방문은 식수시설 준공에 맞춘 것이다. 지난달 9일 열린 준공식에는 마을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들은 해맑은 미소로 신 짜오라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준공식 장소에 도착할 때쯤 익숙한 멜로디의 한국 노래가 들려왔다. 주민들이 한국 방문단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전통 공연도 펼쳐졌다.마을 이장 키엣(Kiet) 씨는 연신 깜언(베트남어 감사합니다)이라고 했다.월드비전은 지난해 7월 이곳에 식수시설 건축을 시작했고, 60일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깨끗한 물을 마을에 공급하고 있다. 마을 주민 80%가 화장실이 없어 수인성 질환에 시달렸는데, 월드비전은 31개 가구에 화장실도 마련해줬다.△ 아롱(A Rong) 마을 식수시설 착공아롱 마을은 주민의 13.7%만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고 있다. 월드비전 전북본부는 전주교대 22회 졸업생들의 후원으로 지난달 10일 아롱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식수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전주교대 22회 졸업생들은 지난해 졸업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아롱 마을에 식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롱 마을을 관장하는 크롱크랑 꼬뮨 사업관리위원장은 월드비전은 우리 마을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줬지만 이번 식수 시설 지원이야말로 가장 필요했던 사업이었다며 그동안 주민들은 수질성 질환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방문에 함께한 전주교대 22회 졸업생인 이영환 교감은 졸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졸업생들이 힘을 모아 마련했다며 시설이 잘 지어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해진다면 무엇보다 기쁘겠다고 말했다.● 나윤철 월드비전 전북본부장 "후원자 기부금, 투명하게 관리"전북도민이 모아준 정성이 베트남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 했습니다.월드비전 전북본부 나윤철 본부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이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보다 더 감동적이었다고 말한다.그는 방문하는 동안 계속 비가 내려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한국 방문단을 반겨준 지역 주민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열악한 산악지역에 학교가 증축돼 학생들이 편히 공부하는 모습과 식수시설 지원으로 기뻐하는 주민들을 보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나 본부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클래스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나눔 클래스는 지역의 초중고 한 학급이 개발도상국의 한 마을과 연결돼 매월 3만 원의 후원을 통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후원하는 것이다. 후원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식수확보, 화장실 등 위생시설 지원, 경제활동을 위한 가축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나 본부장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기부금 부정 사용과 관련, 기부자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비전 자체 관리 및 감사체계와 행정안전부 감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끝>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2.08 23:02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뿔난 시민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도내 한 시민운동가가 법원에 개사료를 뿌리는 시위를 벌였다.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43)는 6일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발로 성견용 개 사료를 투척했다.둥글이라는 애칭을 쓰는 박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고법에 가서 현판에 개 사료를 살포했다며 이 부회장의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모습을 한탄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박 씨는 이날 오전 군산에서 5kg짜리 성견용 개사료 1포대를 사 서울을 찾았다면서 투척 후 직원과 충돌은 없었고, 뒤처리도 했다고 강조했다.최근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을 뿌려 8개월간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면서 힘없는 국민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박근혜최순실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겁박당한 삼성과 최순실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재판부의 해석은 정경유착의 본질을 왜곡했고 국정농단을 한낱 그릇된 모성애로 치부한 것으로 1700만 촛불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연대는 이번 판결로 삼성합병과 이재용의 경영 승계는 정당한 것이 됐다며 삼성이 대한민국사법부의 신화를 만든 경이로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국민 위에 군림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군림하는 재판부라면 이 역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며 국민 상식이 통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청원 등 시민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2.07 23:02

식약처, 위생불량업소 전북 8곳 적발

고창의 한 휴게소 김밥 코너가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김밥에 넣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업소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전북 업체도 8곳 포함됐다.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남원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재고량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고, 부안의 한 업체와 익산의 업체도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김제의 한 영농조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했고, 순창의 한 영농조합도 표시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군산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았고, 전주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전국적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6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23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체 22곳이었으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도 15곳이나 됐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2.07 23:02

[월드비전 동행취재기-베트남을 가다] ① 다크롱 교육 지원활동 - 빈곤율 45.8% 척박한 다크롱, 교육으로 희망나무 심어요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는 베트남 다크롱 지역 일대에 지난 2016년부터 지역개발사업(ADP, Area Development Program)을 벌이고 있다. ADP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복지에 초점을 두는 사업으로, 아동의 생존과 성장, 보건위생, 기초교육과 아동이 속한 가정의 생계유지, 지역사회의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월드비전은 한 어린이의 내일을 위해서는 어린이가 사는 마을 전체의 발전이 필수적이다라는 교훈에 따라,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춰 식수와 보건사업, 농업개발과 소득증대 사업 등 지역민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월드비전은 다크롱(Dak Rong) 지역에 학교 교실과 식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는 이같은 ADP 진행 상황을 살피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 교장 등과 베트남 다크롱 지역을 방문했다. 다크롱 지역의 교육과 식수 환경과 ADP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열악한 교육 환경베트남 중부 다낭시에서 210km 떨어져 있는 다크롱 지역은 베트남 동부 쾅찌(Quang Tri) 지역의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우기로 이 시기에는 토양 유실, 산사태, 홍수 등으로 인해 교통수단 이용이 제한되고, 일부 지역은 접근조차 어렵다. 이 지역 아동들은 가정에서 일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특히, 14개 꼬뮨(마을 상위 개념)과 1개의 읍으로 구성된 다크롱 지역은 꽝찌 지역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소수민족 출신으로 다크롱 인민위원회 부의장까지 오른 호띠킴(Ho Thi Kim Cuc) 씨는 지난 2017년 다크롱 지역의 빈곤율은 45.8%에 달했다. 이마저도 80% 이상이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다크롱 지역의 경우 소수민족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마을과 먼 거리에 위치해 등교하기도 어렵다. 교실도 부족해 여러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영유아 교육은 부모들의 교육 인식이 매우 낮아 3~4세 영유아의 유치원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고, 주민들에게서도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다크롱 내 학교와 유치원은 48곳으로, 콘크리트로 된 교실이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돼 있다.△ 다반(Da Ban) 초등학교신 짜오!(베트남 인사말)베트남 중부 다낭시에서 다크롱 지역까지 차를 타고 4시간, 중심지에서 또다시 차를 타고 2시간여, 30여 분을 걸어 도착한 바낭(Ba Nang) 초등학교 산하의 다반(Da Ban) 분교.월드비전의 후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화장실과 새 건물 1동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한 곳이다. 지난해 9월 다반초등학교는 다시 수업을 시작했다.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방문 기간 내내 내린 비 때문에 도로는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차가 진흙탕에 빠져 움직일 수 없어 우리는 진흙탕을 30여 분 걷고 나서야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걷는 내내 학교를 짓기 위해 트럭들은 이곳까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깊숙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학교에 들어서자 아이들과 교사들은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인 낯선 방문자를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다.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69명. 이 중 60명은 마을 내에서도 극빈층의 아이들이라고 했다. 이날 다반 초등학교 논(Nhon) 교장은 다반 마을은 바낭(Ba Nang) 꼬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한국 학생과 교사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교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오래도록 잘 쓰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를 방문한 한국의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풍선과 바람개비 등을 준비해 운동회도 열었다. 가지각색의 풍선을 함께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풍선을 달라며 수줍게 손을 내미는 아이의 얼굴에서는 신기함과 즐거움이 묻어났다.△ 아롱(A Rong) 초등학교도서관 사업지크롱크랑(Krong Klang) 꼬뮨에 위치한 크롱크랑 초등학교 산하 아롱 분교.이곳은 월드비전이 2018년 교실 1동을 새로 짓기로 계획한 곳으로, 우리는 착공식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 교문에 들어서자 길 양편으로 늘어선 아이들이 베트남 국기를 흔들며 우리를 맞이했다. 아이들과 선생님의 전통 공연도 이어지며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을 환영했다. 이 학교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영어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다른 학교와 달리 이곳의 아이들은 영어로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도시에서 왔다는 영어 선생님은 이곳은 교사들이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은 아니다면서 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교직원 숙소나 환경 등이 낙후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롱 학교의 위치도 문제지만, 학교에 교실 수가 부족해 많은 아이들이 학년을 나누지 않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2018년 월드비전 도서관 지원 사업을 위해 방문한 도서관 사업지에서는 개별 건물이 아닌 학교 건물 2층의 한 교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운영 중이었다. 독서실 책장에는 책들이 듬성듬성 꽂혀 있었고, 대부분 교과서였다. 이곳 사서 교사는 독서실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교과서나 참고서밖에 없어 아이들이 읽을만한 책은 없다고 말했다.도시 아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지만, 이런 시골에는 지원이 없어 아이들이 연령별로 읽을 수 있는 책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교실 안 전기 스위치를 올려보아도 형광등은 들어오지 않았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날이 흐리거나 오후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또한, 이곳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200명이 넘는데도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단 한 칸밖에 없어 아이들이 인근 수풀이나 개울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었다.● 레 칸 지역개발사업장 매니저"한국 여러분의 도움, 큰 힘이 됩니다"다크롱 지역개발사업장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레 칸.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는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점점 변화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뿌듯한 마음이 크다. 그는 다크롱 지역의 빈곤율은 45%에 달하고, 부모들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을 잘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정부가 교육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레 칸은 월드비전에서는 앞으로 아동보호와 보건, 소득증대 사업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다며 베트남 정부에서 교육은 맡아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에서 도서관이나 기숙사, 유치원 지원을 정부가 맡으면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한국의 많은 후원자가 있어서 베트남의 시골 마을에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후원자들 덕분에 다크롱 지역은 앞으로 더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2.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