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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등천변 산책로 가보니···1km마다 수세식 화장실

속보= 화장실이 거의 설치되지 않은 전주 도심 하천 산책로와는 달리, 대전지역 하천 산책로에는 필요한 곳마다 수세식 화장실이 다수 설치돼 큰 대조를 이뤘다. (11월 6일자 6면 보도)지난 27일 둘러본 대전광역시 유등천 산책로에는(탄방동 남선공원~만년동 한밭수목원 구간) 약 1㎞ 구간마다 자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화장실은 장마철에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오염 물질이 유출 될 것에 대비, 둔치보다 높은 곳에 위치돼 있다.대전시 탄방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6)는 전주는 아버지 고향이기 때문에 종종 간다며 유등천과 전주천의 수량은 비슷하다. 전주 하천 둔치에도 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대전처럼 산책로보다 높은 곳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시민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 유등천 산책로의 수세식 화장실은 천변도로 옆 인도에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높이에 조성됐다. 둔치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계단을 오르면 되며, 이를 통해 우기에 불어난 수량으로 화장실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했다. 특히 대전 유등천과 대전천 둔치에는 약자인 휠체어 장애인의 산책로 이용을 위한 경사로도 조성돼 있었고,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별도로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갑천유등천대전천 산책로에는 총 82개의 화장실이 있고, 이 중 수세식 화장실은 40개가 넘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재래식 화장실 42개 중 31개의 구형 화장실을 모두 신형이나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다.반면 전주시는 전주천삼천아중천에 각각 16㎞10㎞5.7㎞에 달하는 산책로를 조성했지만, 총 4개의 재래식 화장실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에 따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광역시를 꿈꾸는 전주시도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수세식 화장실이나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에 사는 최모 씨(30)는 전주천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그나마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지저분하다면서 관광객 유입으로 천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을 고려해 수세식 화장실을 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29 23:02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낼 때는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 하이패스로만 결제가 가능했다.이에 미리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하지만 통행료 결제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고충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29 23:02

"몸보다 마음이 지쳐"…우울한 감정노동자

최근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승무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크게 부각됐다.승무원백화점 판매원 등 자신의 감정과 관계 없이 웃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하면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억누를 수밖에 없는 감정노동자들의 웃음 뒤에는 짙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도내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A씨는 최근 마트 내 물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아는 직원이 영업이 끝나면 계산하겠다고 해 미리 물건을 계산대 한 쪽에 빼놓은 것인데, 마트 측이 이를 절도로 몰아갔다면서 정말 훔치려고 했다면 가방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을 것이다고 항변했다.전주의 한 대형마트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B씨는 매번 몸 보다 마음이 지쳐 집으로 돌아간다. 환불교환기간이 지난 옷을 들고 와 돈이나 다른 옷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하나하나 웃으며 응대해야 하는 일이 버겁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이 B씨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B씨는 일부 고객의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만 쌓여갈 뿐이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콜센터 상담원, 민원담당 공무원, 백화점대형마트 직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일부 사람들의 폭언과 욕설 등 인격비하적 발언에도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일쑤다.롯데백화점 전주점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소속 직원의 상담 요청이 매달 2~3건에 이른다.롯데백화점 전주점 임연희 힐링상담원 실장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직원들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스트레스 정도 측정, 원예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누구나 갑에서 을이 될 수도 있다며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정신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직무상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국회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백화점 판매원, 카지노딜러, 철도 객실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 직군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0%가 고객 응대 시 성희롱이나 신체접촉을 당했으며, 81.1%가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29 23:02

"어려운 이웃 보듬는 따뜻한 전북경찰"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연말을 맞아 익산 왕궁면 한센인 정착촌을 위문 방문했다.이날 홍성삼 전북경찰청장 등 간부 10여명은 병마와 싸우며 외롭게 생활하는 한센인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홍 청장은 이 자리에서아직도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편견으로 인해 소외된 채 살아가는 한센인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면서 앞으로 전북경찰은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에 윤세창 한센인 총연합회 전북지부장은 한센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는 전북경찰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홍 청장은 익산 동산동 자율방범대와 보석박물관 등 치안현장을 방문해 방범대원을 격려하고, 치안태세를 점검했다.홍 청장은 특별방범활동기간 지휘부를 비롯한 일선 경찰관들 모두 최선을 다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26 23:02

[제구실 못 하는 전주천 징검다리]'일부 디딤돌 물 '흠뻑' '이끼 잔뜩 끼어 '미끌'

전주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징검다리가 물에 잠길 때가 많고, 미끄러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5일 오전 전주 강암서예관 인근의 한 징검다리. 맞은편에서 이 돌 징검다리를 건너오던 시민들 중 대다수가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발길을 돌렸다. 돌 몇 개가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오랜시간 물이 쓸고 다닌 탓인지 돌에는 물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 발을 디딜 수 조차 없었다.또한 놓인 돌의 높낮이도 제각각 달랐다.이곳은 평소에도 유속이 빨라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채모 씨(63·교동)는 “물이 마른 날에도 잠겨 있기 일쑤”라며 “인근 다른 길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돌의 높낮이를 균일하게 맞추거나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 남부시장 인근에 설치된 징검다리도 이용하기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이 징검다리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탓인지 발을 딛는 부분이 넓지 않았고 지그재그로 돌이 놓여 있어 노약자들이 건너기에는 힘겨워 보였다.또한 일부 돌은 절반 가까이가 물에 잠겨 있었다.이 때문에 시민들은 곡예하듯이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천을 건넜다.그럼에도 징검다리 가까이에 설치된 인명구조장비 거치대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걸려 있지 않았다.시장상인 김모 씨(56·여·평화동)는 “무거운 짐 보따리를 들고 건널 때가 많은데, 돌 표면도 울퉁불퉁하고 물에 잠길 때가 많아 이용하기 불편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천 등 전주지역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징검다리 개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천 징검다리의 경우 설치 초기 자연석을 주로 쓰다보니 높낮이가 균일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익수사고가 많지 않아 인명구조장비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계절과 관계 없이 인명구조장비를 두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천에는 현재 모두 11개의 징검다리가 설치돼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26 23:02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 점검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5일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업종의 자발적인 관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6개소(50인 이상)가 대상이다.고용노동지청은 직무스트레스 실태점검, 안전보건교육,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4.12.26 23:02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금연

전주시보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을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음식점에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영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때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끝남에 따른 조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26 23:02

연말 술자리 '콜' 많아져 일부 대리운전 '웃돈 요구'

직장인들의 연말 회식문화를 반영이라도 하듯 자가용 운전자들의 대리운전 이용은 증가추세다.이를 틈 타 일부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들이 손님들로부터 웃돈을 받는 등 얌체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리운전 업체들은 연말이라 콜이 많아 늦을 것이다고 손님들에게 얘기하지만 기본요금(1만원)에 더해 추가요금을 지불한다고 하면 응대가 달라진 다는 것이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특히 먼 지역으로 가야 하거나 눈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같은 손님 가려받기가 더욱 고개를 든다.실제 전주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22일, 직장인 박모 씨(30호성동)는 서신동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기사가 배정됐다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리던 박 씨는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잡아 탈 수 밖에 없었다.박 씨가 집으로 가는 도중 이 대리운전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올 수 없으면, 미리 연락을 주면 되지 않냐고 하자, 해당 업체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것 같다. 추가요금을 내면 바로 기사가 갈 것이다고 말했다.전주에 사는 김모 씨(31중화산동)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다.술을 한 잔 걸친 김 씨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서 덕진동에서 중화산동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를 찾았다.하지만 이 업체는 김 씨에게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사 배정이 어려울 것 같다. 추가요금을 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길에서 추위에 떨던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본요금에 추가로 5000원을 더해 줄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송년회가 많은 연말을 틈타 대리운전 기사들이 추가요금을 받아 챙기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자유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정해진 요금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전주지역 대리기사들은 통상적으로 손님 한 명당 기본요금 1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 2, 3곳과 계약하고 콜 당 수수료 3000원을 업체에 내고 있다.수수료와 교통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절반 남짓 된다. 이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수요가 크게 느는 연말에 웃돈을 얹어주는 소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역 한 대리기사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먼 지역을 갈 때 웃돈을 준다는 손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전북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대리운전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고 우리가 교통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다면서 웃돈은 필요에 의해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4.12.25 23:02

전북지역 사업장 체불임금 180억 3600만원

크리스마스도 코 앞으로 다가왔고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해 묵묵히 일만 했는데, 정말 막막하더군요.노동일을 하는 박모 씨(48전주시)는 지난 10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아픈 몸이 모처럼 나아 임실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급여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급여일에 맞춰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가계 계획도 세우려 했던 박 씨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하루가 백년 같던 박 씨는 함께 일한 동료 5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달에서야 업주로부터 약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도 임금 지급을 둘러싼 근로자와 업체 간 각종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체불한 임금은 180억3600여만원에 이른다.매년 임금 체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5억6100만원, 지난해 146억400만원이다.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도 올 들어 현재 6287명으로, 2012년 3140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대부분의 신고를 지도해결이나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과 지난해 민원이 제기된 임금 체불액 중 1~2%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장기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약 60만원의 적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해 검찰에 기소한 사례가 있다며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사업장의 체불 청산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한다.한편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중 임금 체불이 85.6%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인구 10만명당(15~69세 대상) 2.5명꼴로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25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 지지"

속보= 전북의사회와 전북기독교연합회가 서남대학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예수병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24일자 7면 보도)전북의사회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예수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사회에는 전북의사회 김주형 회장을 비롯해 이석재 총무이사 등 8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또 김경진 예수병원 의대유치 TF(테스크포스)팀장이 참석해 수병원의 대학운영계획과 서남대 정상화 전략 등을 설명했다.김 회장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국의료교육의 산실인 예수병원이 서남대를 꼭 유치해 향후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을 선도하는 뛰어난 대학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전북기독교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 전교회는 예수병원을 우선 협상자로 강력 추천한다고 밝혔다.전북기독교연합회 황인철 목사는 전북의 의료발전을 위한 몫으로 설립유지돼 온 서남대 의과대학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래의 설립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면서 117년 동안 호남지역의 공공의료와 선교를 주도해 온 예수병원이 서남대 정상화와 발전에 적임 기관이다고 말했다.한편 예수병원은 사실상 서남대 재단 인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서남대 관선 이사회에 제출할 인수의향서를 준비 중이다.예수병원은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도서관과 기숙사, 강의동 건립 등 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현재 20% 이하인 지역출신 의대생 비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인문사회대와 공대 등 비 의과대학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앞서 서남대 관선 이사회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예수병원 등 3개 병원이 인수전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2.25 23:02

'산타가 된 119' 전주덕진소방서 성탄절 행사

엄청 좋아요. 산타할아버지 내년에도 꼭 와야 해요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23일, 전북대학교병원 소아병동.아이들의 울음 소리와 엄마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던 병동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산타클로스가 나타난 것이다. 영문을 모르고 숨죽이던 아이들은 금세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소방대원들이 건네는 선물을 뜯어보고 안아보기도 했다.이날 전주 덕진소방서는 소아병동을 찾아 병마와 싸우는 어린 환자 30명에게 문방구와 풍선을 나눠줬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안주연(4여) 어린이는 착한 일도 많이 못했는데, 선물을 받아도 되냐며 앞으로 엄마아빠 힘들지 않게 착한 일을 많이 하겠다고 웃음지었다.이우창(11) 어린이도 진짜 산타클로스가 맞아요라며 되물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수그렸다.아이들을 지켜보던 보호자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이진순 씨(40여)는 병원에만 있어서인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새가 없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소아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최이호 씨(35)는 딱딱했던 병실이 소방대원들 덕분에 밝아진 것 같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도 기운을 차리고 보다 밝아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앞서 같은 날 오전 덕진소방서는 전주 북일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산타클로스를 태운 소방차량이 마침 들려오는 캐롤에 맞춰 교내 운동장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환호소리로 교실이 떠나갈듯 했다.오수연 양(7)은 학교에서 산타할아버지를 만날 줄은 몰랐다면서 내년에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덕진소방서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성탄 분위기에 맞게 꾸민 소방차량으로 관내를 도는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덕진소방서는 소방차량에 조명등을 달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로 하는 등 1주일 가량 공을 들였다.산타복장부터 눈사람 모양의 장식까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설치했다.김종호 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은 전국 소방서 중 처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며 아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과 따뜻하고 돈독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2.24 23:02

전북녹색연합, 다가동 아파트 신축사업 백지화 촉구

속보=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를 모은 전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전북녹색연합이 해당 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23일자 7면 보도)전북녹색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 다가동에 들어서려고 하는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필요한 서류와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전주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등 특혜행정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사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북녹색연합은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구도심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24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재단 인수 나서

예수병원이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예수병원은 23일 서남대 재단 인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인수의향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남대 관선 이사회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예수병원 등 3개 병원이 인수전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협상대상자는 경쟁 입찰에서 응찰 업체들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놔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예수병원은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도서관과 기숙사, 강의동 건립 등 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현재 20% 이하인 지역출신 의대생 비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또 인문사회, 공과대학 등 비 의과대학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예수병원은 서남대 사태로 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의학실습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8월과 올해 10월, 2차례에 걸쳐 임상의 89명이 서남대 전임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김철승 예수병원 진료부장은 서남대 의대는 처음부터 농어촌 의료취약지구의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남원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면서 타 지역의 특정 개인이나 사학재단에 매각되는 것을 막아 전북도민과 학생을 위해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91년 설립된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75) 이사장이 교비 1000여억원을 횡령해 2012년 11월 구속되면서 폐교 위기를 맞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지난 8월말 8명의 관선 임시이사가 선임됐으며, 교육부의 신입생모집 정지처분에 맞서 지난 11월 예수병원 임상교수들에 의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2.24 23:02

2014 전북 10대 뉴스(상)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어간다. 올 한해도 전북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다. 도민들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 소식과 전북현대 축구단의 K리그 클래식 우승에 기뻐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은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무너뜨린 소식에 놀랬고 설립자의 횡령 혐의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이자 충격을 받기도 했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전북지역에서 이슈화된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地選 무소속 단체장 대거 입성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완승이었다. 당의 공천을 받은 송하진 후보가 69.23%의 득표율로 도청에 입성했다.하지만 새정치연합은 14개 시군 단체장 중 전주(김승수)와 군산(문동신)정읍(김생기)남원(이환주)무주(황정수)순창(황숙주)고창(박우정) 등 7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익산(박경철)과 김제(이건식)완주(박성일)부안(김종규)진안(이항로)장수(최용득)임실(심민) 등 7곳은 정당 지원을 얻지 못한 무소속 후보들이 승리했다.2010년 제5회 지선에서 김제를 제외한 13곳에서 새정치연합(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귀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당선이란 공식이 깨진 이번 선거 여파가 2016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불었던 무소속 돌풍은 지방의원 선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종전처럼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소수정당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박영민 기자● 농진청 등 3개기관 혁신도시에올해는 공공기관 이전 및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북혁신도시 조성이 활기를 띠었다.한국전기안전공사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해 12월 현재 총 12개 이전대상 기관 가운데 5개 기관(승인 인원 2235명)이 이전을 완료했다.이에 맞춰 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도 갖춰지는 등 인구 3만명의 명품 자족도시가 서서히 제모습을 드러냈다.올 12월 2일 기준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15개 단지 8742호의 분양이 완료됐다. 지난 2011년 11월 LH가 공급한 더이노힐스 아파트(656가구)를 시작으로 올 12월 2일의 전북개발공사 에코르 3단지 임대아파트(606가구)까지 3년여만에 미분양 없이 분양이 모두 마감됐다. 입주율도 60.9%에 달해 전국 혁신도시 평균 입주율(24.5%) 보다 2.5배 높았다.더불어 올 3월 만성초와 은빛중이 개교한데 이어 파출소와 우체국, 민원센터(2개) 등의 공공시설이 운영중이다. 음식점과 학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55개소가 입점해 운영중이다. 김준호 기자● 전주 부도 임대아파트 해결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부도위기를 맞은 전주시 우아동 효성임대아파트(99세대),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147세대),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150세대) 등 국민임대아파트 3곳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나 극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됐다.입주민들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2000년 당시 1600~1800만원 이었던 보증금이 매년 인상돼 현재 2130만원(30.49㎡)으로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이들 아파트 총 396세대 가운데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104세대이고 12월 현재 구제 대상은 모두 255세대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전주시와 정치권, LH 등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이 임대주택들을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한 뒤 LH를 통해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다시 공급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찾았다. 강현규 기자●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자회사 편입이 지난 10월1일 최종 승인되면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권 대표 금융그룹의 출발이 시작됐다.전북은행을 모태로 2013년 7월 출범한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우리캐피탈, 더커자산운용 등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현재 자산 규모 40조원, 연간 순익 1500억원 이상의 명실공히 호남 최대의 금융지주사로 거듭났다.이러한 외형 확장으로 자회사간 연계 영업이나 자금 동원력 확보가 가능해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에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내 현안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이나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협력 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돼 지방은행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너지가 증폭되고 있다.특히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이뤄진 투 뱅크(two bank) 체제 출범으로 광역도시 이상에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JB금융지주의 사명 및 CI(심벌, 로고) 변경을 남겨 놓고 전북은행 노조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광주은행 노조는 환영의 뜻을 비치는 등 같은 조직 내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 이강모 기자● 서남대 의대 존폐 논란설립자의 횡령 혐의로 인해 의과대학의 존폐 논란을 빚은 서남대학교가 올 한해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다.특히 2015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두고 교육부와 서남대 의대 교수들 간의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다.교육부는 지난 9월 적절한 의예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전부(총 49명)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처분했고, 이에 맞서 의대교수 12명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각하했다.이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모집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10월 31일 승소 판결을 받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다.이와 함께 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새로 부임한 김경안 총장 등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한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5)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 5곳에서 교비 등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1월 구속됐다. 강정원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4.12.23 23:02

2014 전북 10대 뉴스(하)

● 누리과정 예산 편성 홍역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이 유일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므로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게 전북도교육청의 논리였다.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도내 3~5세 유아는 2만3000여명. 연간 832억원이 지원돼야 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2015년 연초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어린이집 교사 등 수 백여명이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도청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반영을 요구했다.전북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비해 800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시켰고, 도의회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고집스럽게 버티던 김승환 교육감도 마지막 순간에 수정예산안에 202억원을 반영해 급한 불은 가까스로 껐다. 이성원 기자● 도레이, 새만금 군산공장 첫삽새만금 산업단지에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지난 7월 8일 PPS 군산공장 첫 삽을 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 일본 도레이의 출자사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첫 글로벌 일류 기업이다.PPS(Poly Phenylene Sulfide) 군산공장은 세계 최초의 원료-수지-컴파운드 일관공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PPS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국내 부품업체들은 지금껏 이를 전량 수입해 왔다. 도레이가 PPS 기술을 일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레이는 1차로 오는 2015년 6월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21만4800여㎡에 공장을 세워 9월부터 연간 PPS 수지 8600t과 컴파운드 33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1054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한다. 도레이의 1차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인원은 150여명으로 예상된다.도레이 측은 PPS 군산공장의 규모 확대를 통해 한국을 PPS 수지 사업의 전략적 중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이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수출의 허브로 도약할 1차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영준 기자● 동학농민혁명 2주갑 맞아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은 올해 혁명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졌다. 그러나 전국화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특히 혁명을 기리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상징적 의미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정하지 못해 2주갑의 의미를 퇴색시켰다.혁명을 소재로 창극마당극연극음악무용미술 등 여러 장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대부분 1회성 이벤트로 그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위해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지만, 역시 행사 이상의 의미로 확산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또 2주갑의 의미를 실어 전국 각지의 유적지들을 명소화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들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낳았다.이와 함께 2004년 특별법 제정 후 10년째 표류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2주갑을 맞아서도 추진 주체의 몸사림과 지역 이기주의에 묻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애초 계획보다 축소되기는 했으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김원용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개원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 10월 1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옛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 자리에 들어선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010년 10월 착공된 이후, 지난해 4월 완공됐다. 부지면적 5만9930㎡, 연면적 2만9615㎡(지하 1층~지상 5층)에 공연동과 전시동, 전승교육동, 국제회의동, 운영지원동 등 7개 건물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된 것이다.국비 759억 원이 투입된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해 4월 완공된 뒤 1년 5개월 만에 개원식을 갖게 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시설 예산 이외의 인력과 조직 등의 문제로 몇 차례 정식 개원을 연기하면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역할론도 지적됐다.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이 출범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개원 기념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열림 한마당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존재를 알렸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전승, 확산하는 거점공간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민주 기자● 전북현대 축구단 K리그 우승전북현대모터스(단장 이철근)가 2014 K리그 클래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근 6년간 통산 3번째 우승이다.전북의 우승은 최강희 감독의 지도력, 선수들의 높은 기량과 투지,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전북의 우승은 올 시즌초부터 예상됐지만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4점이나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전북은 올 리그 38경기에서 24승 9무 5패로 승점 81점을 획득, 승점 52점을 올린 2위 수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 때문에 전북은 시즌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11월 8일 제주도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최강자의 면모를 보였다.그 결과 2014 K리그 대상 시상식은 온통 전북 현대의 집안잔치가 됐다.팀을 이끈 이동국은 개인 통산 세번째로 MVP(최우수선수)에 등극했다. 이동국은 베스트 11과 아디다스 올린 팬타스틱 플레이어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밖에도 최소 실점률을 기록한 골키퍼 권순태를 비롯해 윌킨슨, 한교원, 이승기(도움상 포함)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최강희 감독도 당연히 최우수감독에 선정됐다.전북은 2015년도에 아시아 챔피언과 함께 2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김성중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4.12.23 23:02

'쉬울 때 따자'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 북적

수능 끝나자마자 친구들도 다들 운전면허 따러 갔더라구요. 남들은 쉽게 따는 데 나만 어렵게 따면 괜히 손해 보는 거 같잖아요.지난달 수능시험을 치른 장영은 양(19전주시)의 말이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22일 전주시 여의동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는 면허증을 따려는 응시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시험 접수 창구마다 응시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지난 9월 학과시험(필기)의 문제은행 문항수가 기존 300문항에서 700문항으로 늘어나는 등 까다롭게 바뀐 뒤 잠시 주춤하던 운전면허 취득열풍이 기능시험 강화와 맞물려 다시 불고 있는 것이다.베트남 출신 응우엔 티안 씨(28여)는 한국으로 오기 전 한국은 운전면허 따기가 쉽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런데 내년부터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니 서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현재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이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접수한 응시자는 4876명이다. 이는 잠시 취득열풍이 주춤했던 지난 9월의 1753명보다 310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또한 지난달 면허시험을 치른 응시생 3008명보다도 약 1800명 많은 것이다.전주에 사는 회사원 김주미 씨는(31여) 언제 면허를 따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동료들이 빨리 따는 게 좋다고 해서 응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북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기능시험이 변경된다는 소식 때문인 지 올해 유난히 응시생이 많이 몰린다며 내년 1월까지 응시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현상은 운전면허학원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전주의 D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기능시험 강화 소식에 문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비해 수강생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4.12.23 23:02

4억 횡령 동창회 경리직원 '공범 있나'

속보= 지난 9월 군산지역 A중고교 총동창회장학회 장학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잠적한 여 경리직원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5일11월 13일자 6면 보도)하지만 정작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 직원은 사건 발생 3개월여가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공범 존재 여부로까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최근 장학회는 장학금 횡령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장학회 이사들과 총동창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장학회 자체 조사 결과, 평소 장학회 법인통장을 관리해 오던 김모 씨(43여)는 이사회 몰래 법인인감 등을 첨부해 출금전표에 찍어야 할 거래인감을 자신이 소유한 도장으로 바꿨다.이후 김 씨는 돈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총동창회 명의로 개설한 다른 통장으로 이체시켜 빼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예금 4000만원을 담보로 37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거래인감 변경 과정은 물론, 어떤 인물이 확인하고 돈을 인출토록 했는지와 자필서명을 해야하는 대출서류 작성 과정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 씨 단독으로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장학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법인이 인감의 변경과 통장을 재발급할 경우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여직원 말만 듣고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이후 이를 통해 큰 액수를 인출해 준 것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공범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며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가 확정되지 않아 압류를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장학회 측이 내부적으로 공범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장학회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방침이지만, 관리감독청인 교육지원청은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 교체 또는 장학재단 폐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장학회는 사고가 났지만 (금융기관들과의)소송과정을 지켜보며 원상회복해 나갈 것이다며 이와는 별도로 장학사업은 예전과 같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군산교육지원청은 현재 경찰수사 중이라 수사가 끝나는대로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이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의 교체 또는 장학재단 폐쇄 등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12.23 23:02

전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불법 '제동'

전주시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를 모은 뒤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내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전주 다가동 A지역주택조합 사업자인 B건설은 지난 2012년 7월 2일 전주시 다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404세대) 건립을 위한 전주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사업자는 건축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지만 자금확보 어려움 등에 해당 부지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B건설은 법적기한(2년)인 하루를 남겨 놓은 올해 7월 1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이에 전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및 협의서류 미제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입증서류 등이 부족하다며, 내년 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건설은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동호수 추천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전주시는 B건설이 이들에게 업무대행비로 500만원을 받고, 별도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00만원을 걷은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주택법상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B건설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전 건축심의를 통과할 때 제출했던 설계도면을 활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은 조합원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1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 현수막(950여장)을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난 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자칫 조합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내년 1월 30일까지인 보완 서류 제출기한까지 사업승인을 위한 신청 승인 신청서류를 자진 취하토록 유도하거나 반려하는 등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2.23 23:02

'땅콩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대한항공 측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국토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사실조사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토부 훈령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 수행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국토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넘기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5일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토부의 부실조사는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2.22 23:02

'참 변호인' 김용호, 24일 법무부장관 표창

남원의 한 변호사가 1억원 이상의 보수를 기부하고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변론에 힘써 귀감이 되고 있다.남원 김용호(38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변호사가 24일께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다.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법질서 확립 유공자로 추천한 김 변호사는 그동안 탈북자, 이주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변론에 앞장서왔고 남원시 및 순창군 지역 학교폭력 대책위원으로 학교폭력 해결에도 노력했다. 뿐만아니라 마을변호사와 시민로스쿨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공로도 인정받았다.그는 남원에서 5년여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300여건의 형사 국선변호, 50여건의 민사가사행정사건 무료 변론을 맡았다. 또 국선변호와 소송구조 등으로 받은 1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역아동센터, 가정형편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이처럼 소외계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 변호사 본인은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살면서 경차를 타고 다닌다.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2년여 동안의 직장생활을 접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2년2개월만에 합격한 김 변호사.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남원지원으로 실무수습을 왔다가 시민들의 인심에 감명받아 남원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면서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소외계층을 도울 것이며, 법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