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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교황 방한 등 2014 국내 10대 뉴스

2014년 진도 앞바다는 대한민국을 집어 삼킨 블랙홀이었다.어이없는 세월호 침몰과 더 어이없는 구조작업 부실로 수학여행중이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참사에 온 나라가 눈물을 쏟으며 분노하고 자책했다.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둘러싼 논란 중에 정부가 잇따라 내세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했다. 내수투자 부진에 허덕이던 경제는 세월호 악재까지 만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순한 대기업 총수 그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지자 회사도, 한국경제도 긴장했다.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뚜렷하게 여야간 승부가 나지 않은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대거 당선돼 교육 정책의 변화와 충돌을 예고했다. 군은 폭행 사망 사건과 총기난사, 방산비리 등으로 내내 휘청거렸고 청와대 비선의혹 문건 유출 사건이 터져 연말 정국에 파문이 일었다. 수능출제 오류 사태가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 사회에 한 줄기 빛이었다. 즉위 이래 시종 낮은 자세로 파격 행보를 계속한 교황은 방한 기간에도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세월호 참사 304명 사망실종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을 2014년 대한민국의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세월호는 4월16일 오전 8시 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을 지나다가 조타수의 조타 실수로 왼쪽으로 기울었다. 과적에다 묶기(고박)도 부실한 화물이 쏠리고 경사가 더해지면서 전복 후 침몰했다.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온 국민이 모두 구조될 것이라고 믿고 참사 실황을 지켜봤기에 충격은 더 컸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졌다. 이에 더해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한 날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은 1심에서 징역 5~36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수사기소권 보장 등을 놓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 속에 세월호 3법이 11월7일 국회에서 통과돼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은 새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靑 비선의혹 문건 유출 파문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유출 논란은 연말 정국을 강타했다.세계일보의 청와대 내부문건 입수 보도로 촉발된 논란은 정권 심장부의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사고를 뛰어넘어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 나아가 대통령 측근 간의 권력암투설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졌다.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세계일보와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되는 경찰 출신 전직 행정관을 검찰에 고소 및 수사 의뢰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도 수차례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 내용의 신빙성과 유출 경로를 놓고 폭로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軍 잇단 대형 사건비리에 휘청후임병 폭행 사망, 총기 난사, 병영 내 잇단 성추행, 방산비리 등 유난히 많은 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연천의 28사단에서는 윤모 일병이 선임병 4명으로부터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4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6월에는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이 숨졌다.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각종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이후 잇따라 터져 나왔다.17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도 10월에 발생했다.이런 가운데 첨단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가 불량 장비로 드러나 오랜 기간 전력화되지 못하는 사실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부각됐다.결국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은 대대적인 방산비리 합동수사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총리 후보자 잇단 낙마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지명된 총리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발생 11일 만인 4월27일 사의를 표명하자, 5월22일 후임으로 한때 국민검사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하지만 안대희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입 전액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며 대응했지만 그에게 관피아 척결을 기대한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림에 따라 결국 지명 엿새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이어 6월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대타 총리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헌정사상 기자출신 첫 총리 후보였으나, 지명 다음날 공개된 과거 교회 강연 영상 발언이 거센 역사관 논란에 휘말렸다.점증하는 사퇴 압박에 6월24일 문 후보자마저 청문회 문턱도 가보지 못한 채 물러났다.● 64 지방선거 여야 무승부제6회 통합지방선거의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새누리당은 기존 9곳에서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을 이기고 최대 격전지였던 텃밭 부산을 사수함에 따라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새정치연합은 믿었던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을 석권하며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전체적으로도 한 석을 불렸다. 그러나 애초 예상 목표치에는 미달하는 결과였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국 226곳 중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연합이 80곳에서 승리했고 무소속 당선자도 29명이나 나왔다.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비롯해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약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즉위 후 세 번째 외국 방문지이자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공식 방한 목적은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이었다. 하지만 교황은 4박5일, 100시간의 체류 기간에 공식 방한 행사 외에 사회의 약자들을 가까이서 보듬는 모습을 보여줬다.교황은 방한 첫날부터 세월호 참사 유족과 장애인, 새터민,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되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빡빡한 일정에서도 네 차례나 세월호 유족을 만나 이들의 아픔을 달랬다.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진심 어린 대화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를 위해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소탈하면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황의 모습은 종파를 초월해 큰 인상을 남겼다.● 수능 출제 오류 교육현장 혼란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에 대해 10월16일 서울고법이1심을 뒤집고 출제오류를 주장한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수능이 끝난 지 1년 만에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대입결과가 뒤바뀐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재채점을 통해 1만명에 가까운 수험생의 세계지리 등급이 올랐고, 작년 수능에서 이 문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틀려 하향지원한 수험생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에서 한 문제씩 복수정답을 인정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교육 당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잇단 출제오류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여론이 확산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개선을 지시하자 곧바로 수능개선위원회가 꾸려졌다.●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 쓰러져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이 5월10일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CPR)과 막힌 심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 7개월째 입원 중이다. 이 회장은 뇌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저체온진정 치료를 받고 입원 보름 만에 혼수상태에서 회복했다. 현재 휠체어 운동을 포함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력인 삼성전자는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경험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억원으로 떨어져 10조원을 넘긴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맡은 IM(IT모바일)부문은 영업이익이 6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강하했다. 무선사업부 사장급 3명이 2선으로 물러나는 등 감원 태풍이 불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은 11월26일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빅딜을 실행에 옮겼다.● 저성장 장기화무상복지 논란내수투자 부진에 세월호 참사 등이 겹치면서 올해도 저성장이 이어졌다.올해 경제성장률은 3.5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2011년부터 지속한 3%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1%대에 그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연구기관이 내년 성장률로 3%대 중후반을 제시하고 물가도 1%대를 예측하는 곳이 많아 저성장, 저물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리한 선거공약이 빚은 한계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무상복지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北 실세 3인방 남한 기습 방문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인 10월 4일, 남쪽은 아침부터 북한발 빅 뉴스로 들끓었다. 통일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정권 실세 3인방의 남한 방문 소식을 밝힌 지 수시간 만에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이들의 전격적인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승부수로 해석됐다. 북한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려 했으나 남북간 이견으로 응원단 파견이 무산돼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었다. 이들 북한 3인방은 인천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으며 아시안게임 폐막식장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로는 열리지 않았고 남북은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문제 등으로 갈등을 거듭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12.22 23:02

'불법주차 알림' 과신하면 낭패

최근 전주에 사는 박모 씨(38효자동)는 전주시로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하지만 전주시의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박 씨에게는 당시 단속 대상이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박 씨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시청에서 하는 일이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것인데, 사전 통보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에 가입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5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전주시는 2012년 3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 등록차량 27만3493대 중 8만1083대(29.6%)가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다.서비스 가입자는 1일 1차례에 한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전주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00여건의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하지만 인도나 교차로, 버스 승강장에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박 씨처럼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조심했을 것이다며 차량 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 해소에 좀 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전주에 사는 이모 씨(28삼천동)는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횡단보도와 인도 등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9 23:02

"전세버스 노후 기준 불합리"

전세버스 노후 차량 구분 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8일 전세버스운송조합 익산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노후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법적 및 학술적)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20만㎞ 이상을 운행한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이같은 분류는 경기악화 등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역에서 학교통학 및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할 때에는 대부분 노후차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면서 다수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전세버스업계는 이런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차 구매 등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이같은 입찰조건과 달리 전세버스 차량연식과 사고유형별 사고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차량 연식에 따른 사고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전북지역에서도 차량의 노후화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시야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현행 노후차량 구분 방법을 단순 주행거리만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계절별 요인에 의해 수요가 일정하지 못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등에 앞서 노후차량 구분 기준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4.12.19 23:02

살인진드기 '친환경 박멸 기술' 나왔다

속보= 전주천 일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일명 ‘살인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가 발견된 지 6개월만에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적인 살인진드기 방제 소재를 개발했다. (7월 7일자 6면 보도)미래창조과학부는 전북대 생물환경화학과 이회선 교수 연구팀이 감염성 질환을 매개로 하는 살인진드기와 집먼지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지(Scientific Reports)’온라인판에 이달 초 게재됐으며, 특허출원한 상태다.연구팀은 파극천(여러해살이 풀)에서 살인진드기 등을 없앨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분리·추출했다.이 소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기존 화학방제제보다 친환경적이고, 방제효과도 월등히 뛰어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이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 살인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또한 마스크, 스프레이형 신약, 등산복형 의료, 방향제 등에 응용될 수 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바이러스에 감염된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병해 고열, 패혈증, 구토, 림프절 종창, 설사, 백혈구 감소 등 다양한 징후를 보이게 된다. 치사율은 15~30%에 달한다.하지만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모두 17명이 숨졌다.이회선 교수는 “이번 바이오 소재에 대한 실내·외 독성연구를 통해 상용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상용화가 되면)살인진드기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연구개발비만 충분하다면 앞으로 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내·외 천연농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6월 29일 전주시 전동 전주천 일대에서 살인진드기 5마리가 발견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9 23:02

극우 "모금운동" 진보 "진상규명", 익산 '콘서트 테러' 논란

속보=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지역 토크콘서트에서 황산테러를 일으킨 오모 군(19)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자 6면 보도)보수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의 대표 신혜식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 군을 위한 모금액 1882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황산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오 군의 법률 지원을 위해 자신이 진행 중인 팟캐스트 후원금을 오군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모금 운동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모금 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이 참여해 13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걷혔으며, 이 중 550만 원은 오 군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군의 황산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민권연대와 익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10개 진보단체는 17일 익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은미황선 통일콘서트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의거로 비호하는 세력을 고소고발하겠다며 수사당국은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오군은 지난 10일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에서 번개탄에 황산을 섞은 인화물질을 성당 내부로 던졌다. 이로 인해 성당 안에 있던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여 명의 청중이 긴급 대피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

도로 곳곳 빙판 설설 긴 출근길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북지역에 내린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해 도내 주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기준 부안 22㎝, 정읍 19㎝, 고창 17㎝, 김제 11.5㎝, 순창 6㎝, 전주 3㎝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3.6℃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출근 시간을 앞두고 내린 눈과 강추위로 인해 전주지역 주요 도로의 결빙 구간마다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전주시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4~6시까지 모두 80개 구간(467km)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제설장비 19대를 투입, 260여t에 달하는 염화칼슘소금을 도로에 뿌렸다.하지만 17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애써 노력한 제설작업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강모 씨(50전주 효자동)는 오전 8시 길을 나섰는데,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팔복동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면서 적재적소에 제설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김모 씨(33전주 중화산동)도 차량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나 경사진 길의 경우 제설이 거의 돼 있지 않았다며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빙판길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여건상 제설작업은 눈이 내린 밤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아침 출근길에 제설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설작업은 출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에 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작업 후 내린 눈이 추위로 얼어붙을 경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틀간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빙판길 교통낙상사고도 잇따랐다.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제시 난봉동 황산사거리에서 산타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전모 씨(70여)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에서는 한모 씨(52여)가 빙판길에 넘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16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모두 21건이며, 이 사고로 35명이 다쳤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일여객제일여객 소속 민주노총과 사측 간 2014년 임금협상이 17일 오후 타결됐다.지난 7월 3일 전주지방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5.38%(월 10만원) 인상안을 노조 측이 거부, 협상이 결렬된 후 5개월만이다.그동안 노사는 모두 7차례에 걸쳐 교섭해왔으나, 사측은 기존 한국노총과 맺은 5.38%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반면 민노총은 9.7%(월 18만원)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이로 인해 민노총은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단행해 전주지역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이처럼 노사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이 커지자, 전주시는 양측을 설득해온 끝에 애초 사측이 제시한 5.38% 인상안으로 임금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임금협상으로 인해 출범이 미뤄져 온 전주시내버스 시민대타협위원회가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한국노총, 민노총, 시민단체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는 앞으로 노사 및 노조 대 노조 갈등, 보조금 관리 등을 조정한다.또한 노선 개편 및 지간선제,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 운영체계 개선 등 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노사간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출범하는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버스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곽은호 조직국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전주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대타협위원회에도 참여, 버스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

전주서 재건축아파트 입주 놓고 '법적 다툼'

전주시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을 상대로 16일 전주지방법원에 입주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북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와 관련,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 삼천주공2단지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약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해당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전주시 삼천동에 신축된 대우 이안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했으나,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세대 당 9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이사를 막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이 지난달 21일 조합원 415세대에 추가 분담금 발생 경위 설명서와 분담금 부담 동의서를 보냈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조합원 A 씨는 대우산업개발은 재건축 시공 계약 시 확정 지분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재건축은 확정지분제와 도급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계약 시점에 조합원의 지분 보상률을 확정하는 것으로 애초 확정된 지분과 분담금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손해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대우산업개발이 시공 과정에서의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요구하는 세대 당 9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은 시공 전 일부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부담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법원은 오는 22일을 첫 심문일로 지정, 시공사의 추가 분담금 요구 및 입주거부 권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의 추가 공사대금 발생 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2.17 23:02

늙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홀대에 한숨, 학대에 눈물

최근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일부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신체적정서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에 사는 80대 A씨는 16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요양보호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피부가 짓무르는 병)이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한 요양보호사는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가 비상벨을 울리자, 긴급 상황도 아닌데 비상벨을 울렸다고 면박을 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수년째 아내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며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을 놓쳐 일부 환자는 내내 욕창을 달고 산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주지역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한 명당 10명 가량의 환자를 맡고 있다보니, 환자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면서도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도내 요양시설에서도 이 같은 학대 의심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B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이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 노인에게 강제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또 C요양시설에서는 야간에 시설관리자가 나가면서 밖에서 출입문을 잠궈, 화재 등 유사시 위급상황에 입소 노인들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D요양시설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입소노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은폐될 가능성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면서 인권침해가 지속될 경우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각 요양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조정,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여지를 줄여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노인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7 23:02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중소상인 어려움 외면한 처사"

속보= 전북지역 상인시민사회단체는 16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관련, 헌법정신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1516일자 1면 보도)이날 전북전통시장연합회와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7개 단체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해당 점포들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 의무휴업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인 중소상인들을 다시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정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부는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앞으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며 중소상인들의 한가닥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의무휴업마저 빼앗는 자본의 잔인한 모습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