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방장비 구입 찔끔…예산 딴 곳에 써

전북지역 소방관들이 장비 부족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소방시설 분야 투자를 위한 목적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예산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4조 1225억 원) 가운데 22%만이 소방장비 보강에 사용됐다고 밝혔다.소방공동시설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소방시설과 장비 확충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하지만 지난 2012년과 2013년 전북도가 거둬들인 소방공동시설세 중 소방장비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전체의 20~30% 수준에 그쳤다. 또 2013년에는 2012년 보다 장비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북도는 지난 2012년 거둬들인 소방공동시설세 193억 원 중 32.6%인 63억 원만을 소방장비 구입에 사용했다. 또 2013년에는 191억 원 중 전년보다 줄어든 47억 원(24.6%)만을 장비구입 예산으로 집행했다.강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중 18%만 소방장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소방장비 확충 예산 투자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전북지역의 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안전화안전장갑방화두건 등 소방관의 개인 안전장비 보유기준은 1만 7046개다. 하지만 지난 8월 현재 보유분은 1만 5988개로 1144개(6.7%)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중 일부는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난 장비였다.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북지역에 있는 71대의 구급차 중 자동심폐소생기와 공기호흡기세트, 분만장비, 자동 산소 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10.09 23:02

주택화재 증가…원인 '부주의' 43%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나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8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모두 357건이다.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피해액만 19억9100여만원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주택화재 312건, 사망 5명, 부상 20명, 재산피해액 18억3700여만원)에 비해 화재건수와 인명재산피해 모두 증가한 것이다.특히 지난해 발생한 주택화재의 43.6%가 부주의가 원인이었으며, 20.1%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발생한 주택화재 역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지난 7일 밤 11시 55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잠이든 사이 과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남원시 금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전기적 원인(문어발식 콘센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7일 새벽 0시 30분께에는 장수군 장수읍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 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9 23:02

국립무형유산원 '외제차·화장품 전시' 논란

최근 전주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시물 가운데 외제차량과 화장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전시품은 상업성을 띠고 있어 무형유산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무형유산원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무형유산 기업초대전-무형유산, 기업이 꽃이 되다란 이름으로 기업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초대전은 우리 전통 무형유산을 접목한 제품을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전시에는 국내외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는 생산차량을, LG생활건강은 화장품을 전시했다.하지만 무형유산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승확산하기 위해 건립된 무형유산원에 상업성을 띤 외제차량화장품이 전시된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최근 무형유산원을 찾은 유모씨(45전주시 효자동)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할 무형유산원에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를 파괴한 일본의 차량이 버젓이 전시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또, 국가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상업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또다른 관람객 박모씨(64전주시 서신동)는 한국의 전통을 자사 제품에 입혔다는 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숙지할 수 없었다며 관련 설명문도 부족하고, 전문 해설사도 없어 오히려 관람객의 반감만 살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 무형유산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반 관람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부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함한희 소장은 무형유산의 활용성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관람객들이 이런 부분을 느끼기에는 이번 기업초대전 개최는 조금 빠른감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우리 전통문화를 입힌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연 전시회라면서도 일부에서의 너무 상업적이라는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다음에 또 기업초대전을 열 기회가 있다면 전시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전문 해설사를 배치해 관람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달 1일 문을 연 무형유산원은 한국 전통의 멋과 맛을 잘 간직한 전주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국비 759억원이 투입돼 2010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4월 완공했다. 부지면적 5만9930㎡, 연면적 2만9615㎡에 공연, 전시, 교육, 숙박, 국제회의 등을 위한 공간이 조성돼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8 23:02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4곳 1㎞이내 성범죄자 거주

전북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중 4곳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 거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체 775개 학교의 39.1%인 295개교에서 1km내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학교 인근 성범죄자수로 보면 1명이 77곳(26.1%)으로 가장 많았다.뒤이어 2명 71곳(24.1%), 6명 이상 44곳(14.1%) 등의 순이다.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지난해 3월 당시, 도내 전체 학교 770곳 가운데 213곳(27.7%)이었다.불과 1년 6개월만에 82곳이나 늘어난 것이다.이상일 의원은 학교 주변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땜질 대처로는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취약시간대 학교 주변운동장 등 치안공백이 생기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순찰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부모와 교사들은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 수시로 주변 성범죄를 확인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는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지 주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8 23:02

시민단체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실태 조사"

최저임금생계비 현실화 전북공동투쟁본부는 7일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열흘간 전주지역에서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날 단체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200여곳이 넘는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절반인 100여곳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단체는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8 23:0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휘발유 가격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발맞춰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내리면서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웃돌았다.세전 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수입부과금 16.0원 △관세 20.47원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9.14원으로 뛴다.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51.9%다.기름값에서 배(공급가)보다 배꼽(세금)이 더 커진 것은 세전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비해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1~8월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가(ℓ당 899.87원)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 ‘기름값이 묘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2011년 평균 952.28원과 비교해 52.41원(5.5%) 떨어졌다.이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이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17.43달러에서 1~8월 116.59달러로 0.84달러 내려 원화로 환산하면 ℓ당 818.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락했다. 세금을 더한 최종 판매가는 2011년 ℓ당 1929.26원에서 올해 1869.14원으로 3.1%(60.12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8 23:02

자동차 녹색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다음주부터 녹색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제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앞으로는 주소를 옮겨도 전입신고만 하면 기존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9000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국토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역번호판 변경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약 250만대 등록돼 있다.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의 13.2%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소유자도 주소이전 때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이달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8 23:02

전북지역 차량 화재 빈번

7일 새벽 1시 10분께 군산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 인근을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25톤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마찰열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달 2일 오후 6시 10분께 김제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7㎞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량의 엔진 쪽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1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0분께는 김제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1㎞ 지점을 운행하던 SM5 승용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부분 소실됐으며,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께는 군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3.5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이처럼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차량 안전관리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18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요인 49건, 기계적요인 49건, 부주의 29건, 교통사고 22건 등이다.차량 화재는 주차 중 및 주행 중에 전기나 연료계통의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졸음과로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2차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돼 운전자 등이 화상으로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의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배선의 상태나 연료 계통, 점화장치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에는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사용법을 익혀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8 23:02

경찰, 황숙주 순창군수 자택 압수수색

64 지방선거와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일 황 군수의 자택 등과 순창군청 비서실장 A씨의 자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수사관을 급파해 황 군수의 자택과 차량을 비롯해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황 군수 측과 순창농협 조합장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 측은 지난해 말께 64지방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치아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순창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B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황 군수 측이 지인 아들을 특정기관에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8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7 23:02

비위 법원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모두 9명이다.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과 경고가 각 2명, 파면과 정직이 각 1명 등이다. 이중 2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7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를 받았다.실제 지난해 전주지법 법원주사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사무실무장 B씨에게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이 내려졌다.2011년에는 전주지법 위생원 C씨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됐으며, 군산지원 법원주사 D씨와 전주지법 법원주사보 E씨는 각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전주지법 법원주사 F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2010년에는 정읍지원 사무실무원과 군산지원 법원주사가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군산지원 경위서기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한편 이 기간 동안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국의 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140명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71명, 품위유지 위반이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등이다. 이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4명(67%)은 경징계를 받았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7 23:02

전북지역 해상 레저보트 전복사고 잇따라…낚시객 주의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이어 최근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면서 국민들의 간담을 싸늘하게 한 가운데 전북지역 해상에서도 선박 전복 및 침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쪽 4㎞ 해상에서 침몰된 레저보트 A호(1.1t)에 타고 있던 낚시객 8명이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같은 날 오후 3시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 근해에 2명이 탄 레저보트 B호(0.79t)가 전복됐다. 이들 2명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연도 남동쪽 3.7㎞ 해상에서 어선 성진호(7.93t)에 의해 구조됐다.앞서 지난 4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바다낚시 중이던 레저보트 C호(0.8t)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전복돼 낚시객 4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낚시에 나서는 레저보트의 출항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승선인원을 준수하고 출항 전 구명장비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22(해양긴급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7 23:02

"없으면 불안" 스마트폰 못 놓는 아이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45전주)는 최근 담임교사로부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된다는 조언을 듣고 자녀와 함께 상담센터를 찾았다.평소 자녀인 A군이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담임교사의 말이 긴가민가 믿기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면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자주 봐왔지만, 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혼자있기 좋아하는 사춘기 증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상담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A군은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보였고,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성까지 보였다. 상담센터는 A 군을 스마트폰중독 상태로 진단했다.김 씨는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나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게 실수였던거 같다며 혼자 있으려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더니 아예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집에 오면 메신저게임쇼핑무협지 읽기TV시청까지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에만 쏟더니 점차 주변 일에도 무관심해졌다며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단순히 말이 없어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상담센터를 방문한 뒤에야 스마트폰 중독인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이처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등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조사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2011년 11.4%에서 2012년에는 18.4%, 2013년에는 25.5%로 매년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자녀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적은 탓에 중독을 의심하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 전 올바른 사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강경한 제재보다는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정선영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상담사는 대부분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금단증상을 거쳐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게 된다. 또 가상세계 지향으로 이어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청소년의 경우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본 뒤 스마트폰 중독의 유해성을 알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중독 증세를 보일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10.07 23:02

출근길 음주운전 증가세

전북지역에서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근시간(오전 6시~10시)에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1475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9명, 2012년 510명, 지난해 536명이다.2년 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24.9%(107명)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전체 적발 유형별로 보면 면허취소가 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면허정지 641명, 측정거부 33명 등의 순이다.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출근시간 모두 23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64건, 2012년 102건, 지난해 70건이다.연평균 78건 꼴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김태원 의원은 출근시간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일부 선진국처럼 음주운전 체험교육 실시와 상습 음주운전차량에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7 23:02

주말 전주지역 예식장 인근 도로 '속터져'

결혼 성수기를 맞아 전주지역 예식장 인근 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지만, 도로 여건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악재가 맞물려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지난 4일 낮 12시 30분께 전주 효자동의 한 예식장 인근 도로.양방향 도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들로 명절 교통대란을 방불케 했다.차량들은 가다서다를 되풀이하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우림교 교차로에서 옛 통계청 방면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교통 관리요원들도 불법 유턴을 막거나, 예식장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하기에만 급급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1시간 정도 지나서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는 모습이었다.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예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예식장 진출입 차량이 엇갈리면서 일대 교통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했다.꽉 막힌 도로 마냥 운전자와 하객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운전자 김모씨(44전주시 평화동)는 주말이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특정시간대에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예식장을 찾은 서모씨(34전주시 서신동)는 결혼식, 공연 등 각종 행사가 몰리는 주말이면 예식장 안으로 진입하는 데 평소보다 배 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얌체 운전자와 주차면수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교통혼잡이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 예식장의 이달 예약건수는 공휴일주말에 하루 10건 이상이다.특히 예식이 토요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지난 1일 관내 예식장 9개소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시는 예식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최대 확보하고, 주차유도요원을 충원할 것을 독려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예식장 인근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운영,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학교내 안전사고 4년새 45% 증가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근 4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4098건이다. 학생 1000명당 15건 꼴이다. 이는 2009년 2821건에 비해 45.3%(1277건), 학생 1000명당으로는 5.8건 늘었다.이처럼 4년 새 학교 내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예산은 줄어들었다.올해 도교육청에서 책정한 학생 1인당 안전교육 예산은 1690원씩이다. 지난해 2507원에서 67.4%(817원) 줄어든 것이다.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또, 안전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옷장 속 헌옷, 아프리카 케냐에 희망되길"

아프리카 케냐의 아이어른들에게 보내질 헌 옷이불 모으기 캠페인이 지난 4일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수백여명의 청소년시민이 행사장을 찾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헌 옷과 이불, 신발가방 등 박스 110여개 분량이 모아졌다.또한 옷의 계절성별 분류, 진행 안내, 문화 공연 등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행사에 함께 했다.앞서 케냐 키베라(kibera)지역에서 2011년부터 3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 한 안경래씨(47)와 전주학원연합회는 지난달 말부터 옷과 이불 등 각종 물자가 부족한 케냐의 극빈곤층을 돕기 위해 헌 옷 등의 수거에 나섰었다.그러던 중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에서 대대적인 헌 옷이불류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이날 헌 옷운동화를 맡긴 시민 김혜정씨(59여전주시 평화동)는 어렵게 생활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행사 취지를 알리자, 이웃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줬다고 말했다.김기력씨(48전주시 효자동)도 옷장 속 헌 옷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전주시민들의 온정이 아프리카에 희망의 싹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선교사 안경래씨는 언론보도 덕분인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나눔을 실천했다며 여건이 되면 내년에도 헌 옷 등을 모아, 아프리카에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광화문 현판 재복원 진두지휘 이남호 전북대 교수 "새로운 인공건조기술, 목재 균열 없을 것"

최근 갈라짐이나 틀어짐 등 균열이 발생하면서, 엉터리 복원이라는 오명을 산 서울 광화문 현판의 재복원 사업에 전북대 연구진이 참여한다.광화문 현판은 2010년 광화문 복원과 함께 고종시대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복원됐지만 같은 해 11월 현판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다시 제작됐다.하지만 이후에도 균열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 관련, 목재 건조에 대한 의뢰를 받은 산림조합 동해사업소는 목재 건조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이남호(55) 전북대 목재응용과학과 교수가 그 주인공.이 교수는 이달 3일부터 광화문 현판에 쓰일 목재의 건조 작업에 들어갔다.그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기존 천연건조 기법 대신 인공열기건조 방식을 택했다. 그는 이르면 다음주 초 건조 작업을 모두 끝마칠 수 있다고 장담했다.이 교수는 광화문 현판에서 거듭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제작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할 목재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오랜 기간 천연건조를 하더라도 목재의 내부는 함수율(수분이 들어있는 비율)이 높은 탓에 생나무에 가깝다고 말했다.이럴 경우 목재가 서서히 마르면서 치수가 줄어드는 데, 이 과정에서 갈라짐, 틀어짐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그는 현대적 건조시술을 도입인 특수인공건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균열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 가능하다면서 건조 기간도 크게 단축돼,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특수인공건조에는 일본에서 가져온 건조기가 사용된다. 건조과정을 보면 두꺼운 국산 소나무재에 물분무, 중습처리를 하고 건조 후에 개체간 함수율 균일화와 잔류 응력(가해지는 힘에 저항하는 힘) 제거를 위한 처리를 한다.이 교수는 현판 뿐만 아니라 건축주거용 한옥의 경우에도 나무의 특성에 맞는 인공건조 방식을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옛 것이라고 답습하기만 하면 광화문 현판 복원 불량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건조 방식을 사용해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는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숭례문이나 향후 전라감영 복원에서 인공건조 방식이 적극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6 23:02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형 급증, 올해 현재 121명…작년 3배

올해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가 예년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판결을 선고받은 전체 1274명 가운데 9.5%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눈에 띄게 엄해진 것을 알 수 있다.올해 3분기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비율상 예년의 3배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9명(3.4%)에 그쳤다. 작년에도 58명(3.0%)으로 비슷했다.전체적으로 징역형(실형＋집행유예) 선고도 많아졌다. 집행유예 선고는 2012년 170명(9.7%), 2013년 195명(10.1%), 올해 179명(14.1%)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927명(52.9%), 1004명(52.0%), 635명(49.8%)으로 점차 줄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6 23:02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 지연 논란

지난 7월 말 진안에서 열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주최측이 애초 지급하기로 한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자원봉사자 등에 따르면 진안군과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8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볼보이, 경기기록 등 대회 보조업무를 맡았다.자원봉사자 관리를 맡은 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는 대회가 끝나면 자원봉사자 한 명당 하루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주최측은 대회가 끝난 지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약속했던 교통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자원봉사자들의 주장이다.실제 해당 대회에서 3일 동안 자원봉사로 일했던 A씨는 지급 받기로 한 교통비 3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해 적잖게 황당해 하고 있다.A씨는 지난 8월 중순에 (주최측에서)교통비를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면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주최측은 뒤늦게서야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관계자는 모든 자원봉사자의 계좌번호가 모이면, 그때 일괄 지급하려 했다면서 현재까지 40여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계좌의 경우 오류가 있고, 워낙 소액이 나가다보니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계좌를 막아 놓기도 한다면서 지급 완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3 23:02

전북 다중이용시설 4곳 가스안전 관리 부실

전북지역 교회수련원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가스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비례)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4769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46곳이 가스시설 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선별, 특별점검을 실시했었다.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내의 경우 익산군산지역 교회와 수련원 등 모두 4곳이 가스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익산의 한 수련원의 경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스를 사용했다.같은 지역의 교회 2곳은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군산의 한 놀이공원은 누출차단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김제남 의원은 매년 가스사고가 전국적으로 120건 이상 발생하고, 200명 안팎의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산업부와 각 자치단체는 부실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