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사회 안전 수호자, 희망 전북의 자양분" 제18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

전북일보사와 전북지방경찰청, (주)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18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23일 오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질서부문)의 영예를 안은 전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차형범 순경(29)은 경장으로 1계급 특별 승진했다. 또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정종백 경위(50안보부문)와 전주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민지 순경(27여봉사부문)가 각각 본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자 3명은 순금 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식사에서 올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상처와 홍역을 앓았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고, 치안과 생활안전의 수호자로서 경찰에 거는 기대도 커졌다면서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전북 무궁화대상은 정의로운 전북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기본과 원칙보다는 편법과 무질서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그 빛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은 기본과 원칙을 바로세워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이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신뢰받는 공권력과 건강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상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진정한 용기가 도민 모두에게 스며들어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 김정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강봉준 대한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 선기현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조금숙 광복회 전북지부장, 최원석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백성일 상무이사한제욱 이사정대섭 편집국장김은정 콘텐츠기획실장최동성 총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24 23:02

전북지역 청소년 빈곤율 심각

전북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모의 빈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3일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도내 15~19세 청소년의 빈곤율(전체 기초수급자 대비 인구비율)은 9.24%로 전국 평균 4.76%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또 도내 빈곤아동(기초생활수급아동)은 약 2만명으로 전체 빈곤인구 대비 22.1%, 전체 아동대비 6.8% 수준이며, 9~12세 연령에서 아동빈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50대 청장년의 높은 빈곤률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도내 청장년 빈곤 인구는 모두 3만7404명으로 전체 청장년 인구의 3.5%, 전체 빈곤인구의 41.6% 차지하고 있다. 특히 50대의 중장년층의 높은 빈곤률이 전북의 높은 아동 빈곤률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도내 19세 미만과 함께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8.23%로 광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전북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여성정책연구소 사회복지팀 이중섭 박사는 청장년의 경우 고용복지통합과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아동의 경우, 농촌지역 방과후 돌봄확대, 부처 간 돌봄안전망 연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박사는 특히 아동 방과후 돌봄 사업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지역이 인프라 불균형으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돌봄교실과 체계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따르되, 중앙정부의 정책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10.24 23:02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폭리' 도마 위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전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높고, 환자보호자의 오진 주장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받지도 않은 선택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전북대병원이 또다시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된 셈이다.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 법인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비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대병원의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은 54.6%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마진율이 가장 낮은 제주대병원(22.3%)의 2.4배에 달했다. 올 들어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이 12억9200여만원에 달했다. 장례용품 중 명정의 경우 구매단가 대비 판매가가 3.3배에 달했다.강은희 의원은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돈을 따질 겨를도 없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 행태이다면서 비용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또한 전북대병원은 최근 5년(2010~ 2014년 6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병원 상대 오진 주장도 8건으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2건의 경우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했다.이와 함께 법령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을 4년 내리 달성하지 못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병원측은 이 때문에 지난해에만 모두 1억2800여만원의 장애인 미고용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게다가 전북대병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전북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위한 병원 내 26개 병실은 관련 시설 부족으로 사실상 단 한 명의 환자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격리병실도 완전하지 않고, 전문의도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배 의원은 전북대병원에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위한 26개 병실이 있지만, 사실상 감염 환자를 수용할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4 23:02

민노총 전북본부 "여당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연장근무시간 확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전북본부는 이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일주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보다 8시간이나 늘어나게 된다며 자본의 사주를 받은 여당이 노사정의 합의가 끝난 법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4 23:02

전북지역 시민단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의 중단을"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전북지역 26개 시민단체는 23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및 북핵 억제전략을 위한 한미 간 논의를 규탄했다.이날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북한 핵 대응 억제전략, 한반도 사드(고공권역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우리나라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자 동북아의 전략지형을 뒤흔들 사안이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북한중국을 적대시하는 사드 배치와 맞바꾸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한편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한 핵 억제전략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4 23:02

[전주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빵 사는데 잠깐이면 되지…도로변 불법 주정차 눈살

전주시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 인근 대로에 무단 주정차가 횡행,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P제과점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있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지난 22일 찾은 충경로 사거리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가득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전주의 중심 상권이었고 지척에 보물 제583호 객사가 있으며, 한옥마을(전동성당)에서 약 600m 떨어져 있다.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과점은 이용 고객에게 적극적인 주차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전주를 찾은 외지인들은 해당 제과점의 위치만 대략적으로 알고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이에 대해 해당 제과점은 일정액 이상 구매하면 주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인근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고 말했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23일 차량통행이 많고 복잡한 곳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적지 않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원동의 다른 맛집들처럼 해당 제과점도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력 문제로 해당 사거리에서 상시 주정차 단속은 어렵고 퇴근 시간 꼬리물기 단속등을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불법 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전주시에 따르면 충경로 사거리에는 무단 주정차 적발을 위한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불법 정차는 5분이 지나야 카메라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정차 차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주 한옥마을 등 옛 도심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24 23:02

발달 장애인, 권익위 도움받아 전주서 화촉

전주시에서 발달 장애인 남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지난 21일 화촉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남모 씨(45)와 이모 씨(33여)는 2012년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기로 했지만, 복지시설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지적장애인끼리의 결합은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을 반대했다. 또 해당 복지시설이 지난해 폐쇄되는 바람에 이 씨가 다른 시설로 보내져 이들은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만 했다.그러나 남 씨가 올 1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하게 되자, 복지시설에 있던 이 씨가 한 겨울에 맨발로 나와 남 씨를 찾아가는 열성을 보이는 등 이들의 사랑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타올랐다.이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올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의 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하자가 없고 주변의 지원이 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전주시에 혼인 신고를 받아주도록 권고해 마침내 이들은 이달 21일 백년가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23 23:02

전북지역 국립공원 응급·구조장비 보유율 큰 편차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각종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전북지역 국립공원 내 응급구조장비 보유율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구로갑)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립공원 내 응급구조장비는 모두 925점으로, 보유기준인 1482점의 62.4%로 나타났다.국립공원 사무소별 평균 장비 보유율을 보면 덕유산이 88.5%로 가장 높고, 변산반도 56.8%, 지리산북부 52.3%, 내장산 49.2% 등의 순이다.이인영 의원은 현재 국립공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데, 장비가 부족해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43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6건에 비해 40건(10.1%)이 늘어난 것이다.실제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께 진안군 마이산 광대봉에서 유모 씨(54여)가 산행 중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당해 소방헬기로 구조됐다.또 이날 낮 12시 30분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대각산에서 권모 씨(53)가 등산 중 4~5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3 23:02

딸 성추행 아버지 전국 첫 '친권 정지'

전북지역에서 친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친권행사 제한정지 결정이 내려졌다.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첫 사례다.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2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3세 딸을 강제추행한 친부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를 근거로 한다.경찰은 해당 법에 따라 이달 1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14일 전주지방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전주지법은 A씨(44)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딸이 입소한 보호시설,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함께 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및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했다.또 2개월 동안 딸에 대한 친권 중 거소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정지하고, 후견인으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선임했다. A씨의 딸은 현재 보호시설에 입소해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A씨의 딸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졌다. 이 교사는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아동보호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씨의 딸은 정확한 날짜와 횟수 등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 1년 전부터 이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A씨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23 23:02

전북지역 도난 불교문화재 21점 되찾았다

전북지역 각 사찰에서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 수십점이 불교계와 경찰, 문화재청의 노력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전주 서고사와 충남 예산 수덕사 등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48점을 보관한 서울의 한 사립박물관장 권모씨(73)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권씨에게 도난 문화재 매매를 알선한 A경매업체 대표 이모씨(53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지난 5월 문화재청은 서울에 있는 한 고미술품 경매에 도난 문화재가 출품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계종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98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전주 서고사 나한상, 남원 선국사 삼불회도, 충북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등 조선시대 불교문화재 48점을 사들여 서울과 경기지역 수장고 7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회수된 문화재들은 조선 중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일부는 추정가가 수억원을 웃돌뿐만 아니라 보물급 문화재도 10점 이상 포함됐다.회수된 문화재들은 현재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며, 향후 피해 사찰로 보내질 예정이다.특히 전주 서고사의 경우 1690년대 말 제작된 나한상과 복장유물 등 피해 사찰 중 가장 많은 20점의 문화재가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화재는 지난 2004년 7월께 도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원 선국사의 경우 1780년대 조성된 삼불회도 1점이 제 품을 찾아간다.도난 문화재 회수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사찰은 문화재가 다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전주 서고사 주지 의성 스님은 법적 절차가 끝나면 조만간 (도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죄책감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3 23:02

호남고속철 신형 KTX 좌석 간격 너무 비좁다

내년 3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발한 신형 KTX 열차의 좌석간격과 객차별 이동통로 간격이 종전 KTX 열차보다 좁아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돼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될 신형 KTX 열차의 좌석배치 및 객설영업설비 실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위해 개발된 신형 KTX는 종전 KTX-산천보다 의자 간격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라던 공단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견됐다.출입문과 인접한 좌석의 경우 KTX-산천은 무릎공간이 262㎜이었지만, 신형 KTX는 62㎜가 줄어든 200㎜이었다. 또 특실의 경우도 33석이 추가되면서 좌석 공간이 매우 협소했다.뿐만 아니라 휠체어 전동리프트의 회전반경이 좁아 고객 승차가 불가능했고, 장애인 휠체어 승강설비는 급경사와 심한 흔들림, 안전난간의 부재 등으로 위험성이 높았다.객실 선반높이도 전체적으로 낮아 부딪힐 위험이 있고, 승무원실의 공간이 KTX-산천에 비해 크게 협소해 성인남성이 정자세로 서 있으면 좌우 이동 및 활동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국인의 체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서구화됐음에도 오직 효율성만 극대화한 차량을 제작,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호남고속철도가 운행될 수 있도록 예상 문제점을 개통 전까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실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제작사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내년 3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신형 KTX 220량이 이 노선에 투입된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10.22 23:02

[전주 한옥마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도로 울퉁불퉁 문턱은 높아 휠체어 관광 사실상 불가능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된 한옥마을은 장애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관광코스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리사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명 관광지의 장애인 불편 시설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에는 전주 한옥마을의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한옥 문턱, 경사로 등이 언급됐다.실제 21일 찾은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만한 시설 환경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경기전에서는 한옥 문턱 2개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사로가 있는 문턱 중에서도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아 휠체어 이동에 큰 힘을 들여야 하는 구간이 발견됐다. 특히 이날은 비가 내린 탓에 흙길이 질어져 휠체어 이동이 더욱 어려웠다.경기전 외부의 한옥마을 거리 역시 장애인 이동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전통미를 살리기 위해 한옥마을 거리 도처에 깔린 보도블록은 대부분이 울퉁불퉁했고, 휠체어가 2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큰 턱이 있는 배수로를 힘들여 넘어야 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은 거의 없었고, 차도를 건너기 위한 음성 안내 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관광 안내판에도 점자 표기 또는 음성 안내 기능은 없었다.이날 휠체어를 타고 한옥마을을 찾은 김모 씨(64)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턱이 높아 길을 건너기가 어렵다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거리 이음 구간을 매끄럽게 해주면 이동이 훨씬 편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는 지난 8월 한옥마을을 365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주말에만 차량이 통제되는 한옥마을이 완전하게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정사각형의 돌을 촘촘하게 깔아놓은 현 한옥마을 도로에서는 휠체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청각 장애인을 배려해 수화 통역이 가능한 관광해설사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22 23:02

전북지역 '보복 범죄' 증가세

최근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박모씨(32)가 휘두른 흉기에 A양(14)이 살해됐다. 앞서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박씨를 소개 받은 A양은 이후 2주 가량 동거를 했고, 그 뒤 사이가 멀어지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결별한 A양은 이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박씨를 신고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박씨가 A양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6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건, 2012년 23건, 2013년 22건, 올해 9월 기준 18건이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 2건 꼴로, 2011년 0.5건에 비해 4배나 늘어난 셈이다.경찰은 보복범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학대, 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안정을 찾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최대 5일간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운전 중 일어난 감정 시비 등으로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로드 레이지(Road Rage난폭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이 로드 레이지운전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복이나 위협 운전을 당해 본 경험이 36.4％에 이르렀으며 46.1％가 운전 중 욕설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2.6％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운전자끼리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운전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7명(70.2％)에 달했다.홍일표 의원은 보복범죄는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중상해, 살해 등 극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온적 처벌이 아닌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2 23:02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22일 실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오는 22일 도내 모든 소방서에서 소방차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및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량이 많은 도내 도로 10개 구간에서 진행된다.훈련에는 소방차량 40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470여명이 참여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소방차 이동통로 확보 훈련을 통해 소방차량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1 23:02

아이들 잔치서 술판 벌인 어른들

청소년들의 문화행사장에 때아닌 어른들의 술판이 차려져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무주군 안성면 청소년들이 방과후 여가를 보내고 각종 문화활동을 즐기는 공간인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 지난 17일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문화의 집 마당에서는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장랑 안성 슈퍼스타대회가 열렸다.행사 시작과 함께 무대 한 편에서는 행사 관계자들과 주민 등이 뒤섞인 어른들의 술판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막걸리와 안주들로 채워진 테이블과 어른들의 잡담 일색으로 주변은 금새 산만해졌으며 정작 눈여겨 봐야 할 아이들의 공연은 이미 그들의 관심밖이 돼 있었다. 술이 올려져있는 테이블 주변은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만한 지역인사들도 포함돼 있었고 아이들의 장랑은 40여 분만에 끝이나 이날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어떤 의도로 기획했고 무슨 의미를 갖고 준비한 행사였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누가 주체고, 누가 객인지조차 의심이 가기에 충분했다.이를 지켜본 주민 김 모씨(56)는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잔치에 시와 때를 분간 못하는 어른들의 술판이 웬 말이냐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꾸짖었다.이에 대해 행사관계자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기 위한 의도로 별 뜻 없이 준비했던 자리였다며 술은 지역에서 후원해 준 것이었고, 아이들 위주로만 준비를 하다보면 참가하신 분들에게 소홀할 것 같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4.10.21 23:02

전북 성폭력 재범률 6.8% 지난해 52명 … 전국 최고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지검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 관내의 성폭력 사범 761명 가운데 재범인원은 52명(재범률 6.8%)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범률을 기록했다.지난해 전국 18개 지검별 성폭력 사범은 총 2만7382명이었으며, 이중 재범인원은 1186명(재범률 4.3%)으로 파악됐다.반면 같은 기간 전주지검 관내 성폭력 사범수는 761명으로, 제주지검(366명)과 울산지검(602명), 대전지검(686명), 춘천지검(725명)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적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21 23:02

전자발찌 착용자 73% 신상정보 미공개

전북지역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사범의 지역별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도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71명 중 52명(73.2%)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지역별 신상정보 미공개 비율을 보면 충남이 89.5%로 가장 높고, 경북 85.7%, 대구 85% 등의 순이다.법무부는 2008년 성폭력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도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법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21 23:02

[전북 안전사고 사각지대 긴급점검] 전통시장 64곳 누전 취약, 저수지 268곳 보수 급해

엿가락처럼 늘어진 전선이 불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서.20일 전주 시내 한 전통시장. 진열된 물건을 비추기 위해 상인들이 설치한 간이조명이 위태롭게 보였다. 이 조명을 연결하고 있는 전선의 마감처리는 불량했고,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도 종종 목격됐다.또 누전에 대비해 설치해 놓은 기계의 전원은 뽑혀 있고, 바로 옆으로 빗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성남 공연장 사고로 사회 안전망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상인들은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생업을 이어가기에 바쁜 모습이었다.이는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현재 도내 전통시장 65개 중 전기안전감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주 남부시장 단 한 곳에 불과하다.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은 전통시장 만이 아니다. 전북도가 지난달 도내 저수지 2248개소를 점검한 결과 긴급 보수가 시급한 D등급을 받은 곳은 268개소에 달했다.특히 남원시 아영면 청계제의 제방은 흙으로 쌓여 있어 집중호수때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계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1992년 건설된 모현 우남아파트는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수준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이후 12년 동안 한 차례도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생활해왔고, 지난달 11일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10.21 23:02

지난해 전북지역 화장률 69%, 2012년보다 4%p 올라

전북지역은 지난해 69%의 화장(火葬)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화장률은 지난 2012년 65%였으나, 지난해 69%를 기록해 4%p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화장률 상승치(2.9%p)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전북보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59.3%), 제주(59.9%), 전남(60.8%), 충북(63.2%), 경북(64.3%) 등 5곳에 불과했다. 전국 최고는 89.2%의 부산이며, 서울은 84.2%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장률은 2012년과 대비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올랐다.한편 지난해 장수군(42.3%)와 순창군(44.4%)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200여곳 중에서 화장률이 각각 7번째, 10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군 중 화장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장흥군(31.5%), 높은 곳은 경남 통영시(96.2%)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0.21 23:02

환풍구 추락사고 유족-이데일리-경기과기원 배상 합의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이재명(성남시장)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천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내에 희생자 1명당 2천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이재명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웠 점에 대해 "책임 배분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 를 이뤘다"고 말했다.그러나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부상자 치료 및 보상 등 아직 큰 과제가 남아있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상 문제에 대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아울러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갖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합의에 임한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0.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