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화장실에 범죄예방 '안심벨'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다음달까지 지역 주요 공원 내 여성전용 화장실 20개소에 안심벨(HELP-ME)을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안심벨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성폭력 위협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비상벨을 누르면 곧바로 출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이 작동하고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안심벨 작동으로 근처 주민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여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익산시는 실질적으로 CCTV 설치가 불가한 화장실 내부에서 각종 범죄 발생 시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안심벨을 설치하게 됐다.시는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원 내 여성전용 화장실 51칸에 경광등과 송신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추후 효과가 있을 때 공원,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도 확대할 방침이다.김영일 안전총괄과장은 안심벨 설치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범죄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철호
2014.11.26 23:02

강도 만나면 '공중전화부스'로

범죄 피해 등 위급 상황에서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세이프존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돼 관심을 모은다.전주시는 KT링커스와 함께 25일 전주종합경기장 정문 앞에 안전지대(세이프 존)와 최신형 공중전화기가 구비된 새로운 형태의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전북지역 최초로 설치된 세이프존 스마트 공중전화부스는 세이프 가드 존(Safe Guard Zone)으로 운영되며, 부스 내에 비상벨전화기와 함께 위급 상황 때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갖췄다.폭력 및 성범죄 등 위급 상황 때 세이프 존으로 대피할 경우 내부에서 문이 잠겨 외부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전화기를 들면 전주 덕진경찰서 112상황실로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다.또 터치스크린이 내장된 최신 스마트 미디어 공중전화기가 설치됐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존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KT링커스는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울산전주 등 전국 5개 지역 23개소에 이같은 세이프존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애물단지로 방치된 공중전화부스가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했다면서 여성 대상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4.11.26 23:02

"성폭력 범죄 법정형 하한선 높여야"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김미순 상임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1994년 제정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미순 대표와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김 대표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이주여성, 탈북여성, 성소수자 등 현행 체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처벌 정도가 낮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 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할 수 있는 법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쉽사리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체계화한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성폭력특별법 제개정의 성과로 꼽았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5 23:02

인신매매 피해자 70% 여성·3명중 1명은 아동 <유엔>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70%가 여성이며 3명 가운데1명은 18세 미만이라고 유엔이 24일 (현지시간) 밝혔다.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이 펴낸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는 주로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 그리고 장기 매매에 이용된다.또 인신매매 피해 아동은 전투원으로 동원되거나 범죄에 끌려 들어가기도 한다.보고서는 올해 124개국에서 4만여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확인됐고 피해자 국적은 152개국에 이른다고 설명했다.2010년 이후 아동 인신매매는 약 5% 가량 증가했다.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인신매매가 20%나 늘어났으며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 62% 가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이다.UNDOC 유리 페도토프 국장은 "인신매매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인신매매를 통한) 현대판 노예제도의 실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파악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인신매매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처벌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유엔이 조사한 128개국 가운데 15%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 실적이 한건도 없다고알려왔다.최근 10년 동안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5 23:02

전주 송천동 붓내 2·3길 '쓰레기 몸살'

도심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된 도로에 제 때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지속적으로 쌓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전주시 송천동 비사벌2단지아파트와 태화송림타워아파트 사이의 붓내 2길과 3길. 2차선인 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는 24일 오전 수북이 쌓인 쓰레기 봉투 더미가 6군데에서나 발견됐다. 쓰레기 더미 옆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었지만 이미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 흘렀고, 악취도 심했다.게다가 이처럼 쓰레기 더미가 넘치면서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불법투기된 오물과 폐기물도 어지럽게 널려있었다.이 곳의 쓰레기 수거 시설은 인근 상가 상인과 다세대주택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먹자골목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송천동(붓내 2길)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모 씨(41여)는 냄새도 심각할뿐더러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제 때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변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근 주민 박모 씨도 지난해에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근 도로는 이른 아침 청소차가 다니며 청결을 유지하는데, 붓내2길과 3길은 전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주 덕진구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중에는 고령자가 많고, 인력도 한정돼 해당 지역 곳곳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또 전주시 관계자는 청소 관련 총 예산이 한 해 140억 원 정도다. 예산이 더 많아지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미화원을 집중 배치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5 23:02

전주 조폭 살해사건 용의자들 출국 금지

속보= 전주 조폭 살해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A폭력조직 조직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 A폭력조직의 실세인 B씨(44)를 수배하고, B씨를 포함한 조직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B씨가 C폭력조직 조직원 최모씨(43)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당시 사건 현장에는 B씨 등 A폭력조직 조직원 3명이 있었으나, 경찰은 또 다른 조직원이 이들의 도주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조치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1.25 23:02

부안군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불출마 조건 금품 건넨 현직 농협조합장 검찰 고발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일부를 미리 지급한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이 같은 금품 거래를 주선한 조합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인 C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1월 초 B씨를 통해 2700만원을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나머지는 당선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100여개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만큼 유사한 위법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5 23:02

익산 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자수

속보= 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자수했다. (34514일자 6면 보도)2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장모씨(33)가 이날 오전 2시께 자수했다. 장씨는 이날 자신의 형, 동생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찰이 가족을 찾아오는 등 수사망이 좁혀와 심리적 압박으로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장씨가 당시 술에 취해 범행 도구와 택시 블랙박스 등을 어디에 버렸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장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증거물을 확보할 방침이다.△사건 개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시 왕궁면 보석박물관 옆 저수지 인근에서 박모씨(62)가 좌측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박씨가 택시기사인 점을 파악, 박씨의 택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견했다.△수사 과정자수 배경= 숨진 박씨 택시의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2명의 승객이 탑승한 사실이 밝혀졌다.박씨의 택시는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께 처음 시동을 건 뒤 5시 39분과 5시 50분에 각각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를 작동시켰다. 두 번째 승객(장씨)이 하차한 오전 6시 8분 이후 미터기의 작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번째 승객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는데 주력해왔다.장씨는 지난 17일 박씨의 택시가 버려진 장소에 나타났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장씨에게 뭘 찾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잃어버린 칩을 찾는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인적사항만 파악한 뒤 돌려보냈다.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를 통해 사건 현장과 주변 등을 통과한 8만대의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 소유의 차량이 사건 당일 전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장씨의 인적사항 조회 등으로 장씨의 부모가 전주시 인후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최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수를 택했다고 전했다.△범행 동기=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장씨는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전주시 인후동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박씨의 택시를 타고 완주군 봉동 3공단으로 향했다.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장씨는 친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시 전주로 돌아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평소 일할 때 사용하던 공구로 박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범행 후 택시를 몰고 익산 왕궁면으로 이동해 사체를 유기한 뒤 전주로 돌아와 차량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김진만, 강정원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4.11.25 23:02

새만금환경청,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 합동단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양일규)은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실시한다.이들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수렵장 개설지역인 남원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밀렵 우려지역과 건강원, 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새만금지방환경청(063-270-1850) 또는 환경오염신고센터(128)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5 23:02

새만금 송전선로 한전 추진안 수용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이 제안한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미군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공식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24일 미군 측이 새만금 지역을 우회하는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용 불가하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측간 갈등에 대해 미군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 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m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 여부와 미군 측이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미군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는 조정이 성사됐다.이에 따라 지난 6월 미군 측은 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고 회신해 왔다.하지만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9월 말 미군 측의 구체적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권익위는 미군 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20일 미 제7공군사령부, 미 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은 미공군 항행표준국 시뮬레이션 결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도 대체로 권익위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다며 조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에 회신했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불가하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회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의 회신결과를 양자가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애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주한미군 측이 대안노선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됐다.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후, 25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11.25 23:02

남군산교회, 소외이웃에 연탄 배달

군산 삼학동 남군산교회(목사 이종기)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봉사를 펼쳤다.남군산교회 성도 30여명과 중·고등부 학생 20여명은 지난 22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 8가구에 각각 연탄 300장씩 총 2400장을 전달했다.교회 관계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탄을 구입해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추운 날씨에 난방비로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11.25 23:02

정치권·전주시·입주민 '합심' 부도 임대주택 불안 씻어냈다

속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전주지역 효성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됐다. (21일자 1면 보도)이번 사태 해결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지역 정치권, 주민과 지속적으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전주시, 그리고 입주민들의 끈끈한 협력관계가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난 2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도 처리된 전주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주거권 보장을 약속했다.이날 서 장관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공공주택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한 후 LH공사를 통해 매입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는 입주민은 임대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전주시의 이번 모범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효성흑석마을 입주민 이평순 씨(67여)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정부와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줘 고마운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김윤덕 의원도 입주민들이 앞으로 추위에 떨지도, 마음 졸일 일도 없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주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전주시도 지역 정치권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입주민 주거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해 입주민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4 23:02

전주청소년참여위원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공동주최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이 지난 22일에도 이어졌다.이날 연탄나눔운동에는 전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안학교의 일종인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운영한다.이들은 전주시 서완산동의 영세 독거노인 가구 3곳에 연탄 900장을 전달했다.장문수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이 행여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행동하라고 일렀다며 도움을 주고받는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탄을 받은 박순애 씨(76여)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봉사단체들이 3년째 연탄을 공급해준다며 춥고 몸도 아프지만, 여러 도움으로 인해 힘을 받는다고 말했다.자원봉사 참여와 후원은 연탄 나눔 전주지부(063-287-6013)로 문의하거나, 후원계좌(전북은행505-23-0318088)로 하면 된다. 익산지부(053-837-7722, 전북은행 603-13-0320029)로도 문의 및 후원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4 23:02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전주서 추모·안보대회 열려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전사가 추모 및 안보결의대회’가 지난 21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전북재향군인회와 전북안보단체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고엽제전우회·해병전우회·전몰군경유족회 등의 회원 약 1000명이 참석했고, 송하진 전북도지사·김영준 전주보훈지청장의 추모사와 조금숙 광복회 전북지부장의 헌시 낭송 등이 진행됐다.주대진 전북재향군인회장은 “북한은 동족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며 “북한은 무력도발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지해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천안함 폭침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내 세력들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연평도 포격도발은 지난 2010년 북한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를 포격해 국군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는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4 23:02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빈번···전북 올해 월평균 142건

전북지역에서 시내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1422건이며, 사상자는 2399명이다.이 기간 사업용차량으로 인해 월평균 142건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월평균 사고 건수 138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실제 지난달 11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내흥동 군산역 교차로에서 오모 씨(52)가 몰던 시내버스와 김모 씨(50)의 1t 화물차량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김씨와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쳤다.앞서 같은 달 10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의 한 사거리에서 정모 씨(53)가 몰던 직행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직행버스와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승객 오모씨(22여) 등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이처럼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탓에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이 중 시내버스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택시의 경우 수익금이 감소한 기사들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춘호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시내버스의 심야시간 과속과 신호위반 등 악성 법규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면서 업체 자체적으로 운전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4 23:02

'학교 비정규직 파업' 전주 서일초 가보니...교실서 '밥 대신 빵·우유'

전주시 서신동 서일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 점심밥을 급식실에서 먹었지만, 20일에는 각 교실에서 빵과 우유를 먹어야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이 이날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이 학교도 영양사 1명을 제외한 급식 인력 전원(7명)이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학교 측은 급식 예산을 급히 돌려 전교생 1041명 분의 빵과 우유를 준비했다. 학부모들에게 미리 통지했지만 이 학교 1학년 2반 27명 가운데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 학생은 9명이었다.박동규 서일초 교장은 급식 인력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됐다면서 노동법 상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대체인력도 투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애초 파업은 20일과 21일 이틀로 예정됐지만 이 학교 파업 참가자들은 21일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전체 784개 초중고교 중 121곳에서 점심 급식이 중단됐다. 파업에는 166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또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액 급식비 13만원 지급 △방학 중 임금 지급 △근속수당 상한 폐지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김근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대전광주경기경남강원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바꿔 정액 급식비 지급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고, 이들 지역은 파업을 철회했다며 전북교육청은 변화가 없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예산 문제로 노조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1일에도 일부 학교에서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11.21 23:02

"안 보이는 고통 깨달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걷고, 식사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사)전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원경)는 지난 19일 오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레스토랑 만강에서 시각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의 하나인 블라인드 레스토랑(Blind Rest aurant)을 열었다.이날 체험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모두 40명이 시각장애인 체험에 나섰다.이들은 어둠 속 식사와 함께 흰지팡이를 이용한 단독보행, 손 감각으로 물건 종류 파악하기 등을 체험했다.김승수 시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블라인드 레스토랑은 199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르크 슈필만 목사가 시각장애 체험 레스토랑인 블라인드 카우를 열면서 시작돼 국내에도 전파됐으며, 전북에서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번째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1 23:02

건설재해 단골 사업장, 안전관리 허술

작업환경이 취약해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평균 환산재해율 하위 10% 이하인 관내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이 중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한 건설현장의 현장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처리했다.또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 사업장은 다른 건설업체 사업장에 비해 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많아 환산재해율이 높은 곳이다. 환산재해율은 건설현장 근로자 중 재해로 숨진 사망자에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부상자는 1배수로 해서 산정한 재해율이다.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6%로 2012년 0.43% 보다 0.03%p 높았다. 이는 근로자 100명당 0.5명 정도가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해가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건설재해가 우려된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난방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와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가 다수 발생한다며 재해 발생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올 들어 현재 전주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건설재해로 모두 6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4명에 비해 49명(8.6%)이 늘어난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1.21 23:02

120년 방치 동학지도자 유골 황토현 안장 무산 위기

일본군에게 목이 잘린 뒤 120년간 방치됐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가 영면할 곳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수년간 박물관에 보관될상황에 놓였다.전북 정읍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문화재청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2017년까지 황토현에 조성될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희생자 묘역에 함께 모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재청은 '유골이 장기간 방치된 만큼 시급히 안장해야 한다'는 정읍시의 주장에 따라 일단 최종 결정을 미루고 이달 말께 황토현 현지를 둘러본 뒤 연말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유골을 오는 21일 황토현에 안장하기로 한 계획은 일단 무산된 셈이 됐다.또한 문화재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유골은 묘역이 조성될 때까지 최소 23년간 전주역사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그대로 보관될 수밖에 없게 된다.유골을 모시려던 황토현은 국가지정 사적지여서 인위적인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애초 정읍시와 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은 유골을 황토현에 모시기로 하고 '무명 동학농민군지도자 안장위원회'까지 만들어 안장 작업을 추진해왔다.이 유골은 1995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한 창고에서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머리)'이라는 글씨와 함께 발견됐으며 1년 뒤인 1996년 국내로 봉환됐다.그러나 안치할 묘역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정읍시 관계자는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연말 안에 유골을 모시는 것은 불가 능해졌다"며 "유골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내년 초에라도 황토현에 안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0 23:02

中어선 불법 '도 넘었다'…꽃게에 어구까지 싹쓸이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만 휘젓는 것이 아니예요. 어망어구도 쓸어가고 우리들 가슴까지 할퀴고 있어요." 20일 인천 연평도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23척씩 짝을 이룬 중국어선들은 막바지 철을 맞아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일부 어선은 배와 배 사이를 오가며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그물을 빠져나가는 꽃게들마저 쓸어 담는 듯보였다.5년 전부터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그치질 않고 있다.더 악랄해졌다는 게 어민들의 전언이다.연평도 어민 강모(53)씨는 "중국에는 통발 어구가 귀하다"며 "우리 어장에 들어와 통발 어구를 훔쳐가거나 망가뜨려 놓고 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다른 어민 박모(49)씨는 "옹진군 어업지도선 중에는 건조된 지 37년 된 것도 있다"며 "중국어선이 달아나면 못 쫓아가니 단속이 되겠느냐"고 당국을 원망했다.백령도와 대청소청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이달 초부터 중국어선 500700여 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섬 주변 어장과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이들 중국 어선은 우리 어민의 어구와 어망을 훔쳐가거나 훼손시키고 치어까지 싹쓸이해 피해 규모는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백령도 어민 이모(57)씨는 "올해처럼 중국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우리 해역을 침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해양안전본부 불법조업 단속대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단속 대원들은 오히려 사고 등을 우려해 우리 어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다른 어민 김모(62)씨는 "중국어선들은 기후 악화로 우리들이 조업을 멈춘 틈을 타 출몰한다.해양경찰 해체 소식도 이들의 불법 행위에 부채질한 것 같다"며 "올 가을 피해 규모만 따져도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대책을 호소했다.이어 "중국어선들은 쌍끌이로 바닷속을 뒤집어 놔 환경 파괴와 어족 자원 고갈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백령대청소청도 어민 30여 명은 지난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시에 촉구했다.이들은 같은 날 서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실을 찾아가 고충을 전달했지만 "해경 해체와 정부 인사가 진행 중이다.모두 마무리되면 논의하자"는 대답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곽윤직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장은 "해경 해체 등으로 어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는 실정"이라며 "해양안전본부의 함정을 늘리고 어장 인근에 상주시켜 불법조업에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윤길 옹진군수는 18일 이런 어민들의 고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 대책을 건의하는 서한을 보냈다.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서한에는 대청도 해군기지를 해양안전본부 기지로 전환,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 시설 설치, 어민 생계 대책인 조업 구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는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직접적인 수산자원 감소만 67만5천t(평균단가 ㎏당 2천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는 2012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천t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1.9%에 해당한다.이에 따른 연간 평균 손실 규모는 1조3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아직 올해 피해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4.11.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