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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유명무실'

전주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비디오 판독에 따른 영상분석에만 의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올 10월) 전주지역에서 실시된 디젤(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결과, 모두 75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47대, 지난해 372대, 올 들어 10월까지 135대다. 이들 차량은 기준치(매연 3도 이상)를 초과한 매연을 배출했다.전주시는 비디오 측정장비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판독기를 통해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한다.하지만 이는 실제 매연 정도와의 차이 때문에 시는 해당 차량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개선권고 조치밖에 할 수 없다.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전문 측정기기로 매연 정도를 측정, 해당 차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단속 인력을 배치, 매연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들 자치단체는 차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매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병삼 원광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디젤차량의 매연 배출 정도가 더 심한데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개선권고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정확한 매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가의 측정장비를 갖출 여력이 되지 않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정부 차원의 예산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처럼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단속 방법이 다른 것에 따른 실효성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2016년까지 주요 차량 통행구간에 비디오 판독보다 정확성이 월등한 원격 측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연 측정장비나 방법이 다르다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원격 측정장비를 각 시도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3 23:02

현장서 '찰칵' 찍어 민원신고

전주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30호성동)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걷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까지 불법주차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최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법주차 현장을 찍은 후,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곧바로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이른바 N세대(Net Generation)인 최 씨의 신고는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이뤄졌다.이처럼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와 맞물려 스마트폰으로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 대중교통 민원 등 시민 불편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전송하는 제도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주시가 처리한 생활민원 스마트폰 신고 처리 건수는 1075건이었으나 2013년 1296건을 기록하더니, 올 들어(10월말 기준) 2510건을 나타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하루당 약 2.94건이던 생활민원 스마트폰 신고가 올해는 8.25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민원신고는 사진동영상정확한 위치 등과 함께 접수돼 명확한 증거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신고 사례별로 보면 올해 전주시에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907건)였고, 그 뒤를 불법주정차(851건)가 이었다. 전주시는 지난해에도 불법주정차(493건)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265건)가 주요 신고 사례였다. 올해 전주시의 주차 문제 외 신고 사례는 교통문제(210건), 기타 생활불편(210건), 생활쓰레기 방치 및 무단 투기(164건), 신호등 및 가로등 파손(157건) 등의 순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통상 접수 후 일주일 안에 관련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2.03 23:02

한국 귀화 신청하면 '하세월'…2년 넘게 대기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중국동포가 매년 2만명을 넘지만 업무 적체 현상이 심해 최장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가 우리 국적을 얻는 데까지는 최장 25개월 이상이 걸린다.유형별로는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개월 이상, 귀화국적회복자의 자녀가 특별 귀화를 신청한 경우 2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반귀화는 16개월 이상,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도 1년 이상이 걸린다.이처럼 귀화나 국적회복 업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신청자들에 비해업무 현장의 처리 인력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 규모는 2010년 2만5천350명, 2011년 2만6천785명, 2012년 2만4천290, 2013년 2만1천266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2만명을 웃돌았다.올해도 10월까지 1만3천989명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한 상태다.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은 본부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모두 합쳐 30여명에 불과하다.그나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을 제외한 지방 출입관리사무소 근무 인력은 국적 업무 외에도 전반적인 외국인 체류업무를 병행하고 있다.이 때문에 가정 방문을 비롯한 현장 조사 업무 분야에서 적체 현상이 특히 심한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인원이 더 있다면 귀화 신청자들도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며 "인원, 예산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귀화와 국적 회복까지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신청자가 의도치 않게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당시의 비자 자격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2년 넘게 유지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동거(F-1) 등 취업이 제한된 비자를 가진 신청자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취업에 나서는 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무작정 관련 인원을 늘릴 수 없는 법무부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도 있다"며 "공신력 있는 민간 기관에 적체 현상이 심한 현장 조사 업무를 이양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12.02 23:02

'개통 1년된 도로' 굴착공사, 주민 "통행 불편" 볼멘소리

개통된 지 1년밖에 안된 전북혁신도시 내 도로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통된 전북혁신도시 내 정여립로 일부 구간에서 최근 폐열 배관매립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수년 전부터 예정된 이 공사는 전주 상림동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폐열을 팔복동에 있는 한 산업체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전주시는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A업체를 폐열 판매를 위한 투자업체로 최종 선정했다.이후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배관(총 길이 6.2km)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정여립로 일부 구간이 공사 구간에 포함되면서 인근을 지나는 혁신도시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주민 김모 씨(50)는 한 개 차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탓에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도로 개통 전에 맞춰 매립공사를 모두 끝마쳤다면 운전자 불편이나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모 씨(28전주 만성동)는 가뜩이나 증기(폐열)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사구간의 경우 매립 후 재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차량 파손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폐열 판매를 위한 민간투자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배관 매립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애초 시는 지난해 4월 소각폐열 판매계획을 추진했으나, 업체에 대한 특혜 및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유보됐다.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 수년 전부터 폐열 매립공사를 계획했지만, 민간투자업체를 선정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면서 착공이 늦어졌다면서도 굴착에 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친 만큼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2 23:02

전북지역 건설사업장 안전불감증 여전

전북지역 사업장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도내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건설업이고 (유)플러스건설이 시행한 장수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사업 건축공사에서의 산업재해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최근 2013년도 전국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294곳을 공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254곳으로 광주 (주)일군토건(재해율 10.00% : 근로자 수 대비 재해 인원), 충북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9.16%), 부산 (주)풍생(재해율 6.67%) 순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의 경우 총 12개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했으며 그 중 8곳이 건설업종이다. 산재 다발 사업장은 플러스건설이 재해율 3.92%로 동종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0.25%를 크게 웃돌며 가장 재해율이 높았고 (주)케이씨씨건설(3.88%), (주)동화이앤씨(3.67%) 등이 뒤를 이었다.사망사고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원도급 사업장 기준)은 수몰사고로 7명이 사망한 주식회사 동아지질(중흥건설(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하청업체),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유한기술(주)(대림산업(주) 여수공장 하청업체), 가스질식 사고로 5명이 사망한 한국내화(주)당진공장(현대제철(주) 당진공장 하청업체) 등 1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원도급 사업장 기준)은 완주의 미원상사(주) 전주2공장에서 원심분리실 틀루엔 세척작업 중 원심분리기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는 등 4곳이며 최근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군산의 주식회사 세아베스틸(8회) 등 2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공개해왔다.

  • 사회일반
  • 강현규
  • 2014.12.02 23:02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향해…

작은 기부, 큰 사랑의 시작입니다.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가 1일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두 달간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나섰다.이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광수 도의회 의장,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시설단체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도민들이 보내온 사랑의 기부액을 온도로 표현, 성금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달성해 내년 한 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희망풍선을 흔들었다.이종성 사랑의열매 회장은 도민들의 작은 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연말연시 희망 2015 집중모금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55억원이며, 모아진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문사와 방송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 ARS 기부 전화(060-700-0606)를 통해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도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진행한다.슬로건은 사랑을 켜면 희망이 커집니다이다.2015년도 전북지역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총 18억5000만원이다. 모금된 성금은 국내외 이재민과 4대 취약계층(아동노인다문화새터민)지원 등 인도주의 적십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2.02 23:02

문체부, 전주샹그릴라CC '미등록 영업' 검토 착수

속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2005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10년까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 샹그릴라CC(임실)건과 관련해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보 11월 28일자 4면)지난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전주 샹그릴라CC(임실)의 정식 등록시기가 잇따라 연기되는 것과 논란이 일자 전북도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가 조건부 등록 연장 가능여부등을 문체부에 질의하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문체부는 질의때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전북도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조건부 등록기간을 연장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전주샹그릴라CC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7년여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3차례 고발됐다. 이어 2013년 4월 전북도에 2014년 3월까지 준공보고서 제출 및 변경등록을 완료하겠다는 조건의 조건부 등록을 했으나, 약속기일이 다가오자 2015년 1월 14일까지로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전북도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조건부 등록일을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4.12.01 23:02

새만금환경청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참가해보니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자를 선발하는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9일 전주에서 2014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경제속도(60~80 km/h)를 준수하고 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 문화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2인 1개 팀으로, 모두 24개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전주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전북지방경찰청,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등 전주 일원 14km 구간을 운행했다.평가단이 도심 주행 때 주행연비, 운전습관(급가속급감속)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등 모두 16개 부문에서 수상팀을 배출했다.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전이 환경을 살립니다.전북일보는 이번 대회에 참가(번외)해 친환경 운전을 위해 필요한 운전 수칙, 친환경 운전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다.참가자들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자동차(2012년식 1600cc공인연비 10.5km/L)로 대회를 치렀다.윤성경씨(27전주 효자동)는 평소 친환경운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주행습관을 길러보고 싶어 참가했다고 말했다.는 평소 타는 자동차(2012년식 1600cc공인연비 13.9km/L)로 참가팀의 뒤를 따랐다.각 참가팀 차량에는 연료량과 순간 연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친환경운전 안내장치(EMS)가 장착돼 운전자의 연료소모율, 주행 연비, 급가속급감속 여부를 측정했다.는 친환경 운전수칙에 따라 대회 코스를 운행했다. 우선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는 가급적 경제속도 이하로 주행했다.신호 대기 때는 기어를 중립(N)으로 놨다. 고속주행 구간에서도 최대 속도가 60km/h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 예식장 앞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아 가다서다를 반복했지만, 급감속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했다.대회코스를 완주한 뒤 측정된 차량의 주행 연비는 14.3km/L,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1kgC로 나타났다. 보통 도심연비가 공인연비의 80%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친환경 운전으로 연료소모량을 줄인 것이다.심사를 맡은 판정단은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환경이 좋지 못한 수도권 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에 들 수도 있는 연비다며 급가속급감속도 없는 등 주행습관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이날 대회에서는 형제간에 참가한 김용상(36)김용하(34)팀이 주행 연비 12.6km/L를 기록, 최우수상을 받았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