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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전주 국민포럼 '진통'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전북지역 공무원노조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장외 투쟁을 벌였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9일 오후 안전행정부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열린 전주시청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사회적 협의 없이 발의된 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는 정부와 여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와 명분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희생과 애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세대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의 행사 진행을 두고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과 공무원노조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안행부 직원만 가지고 하는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이건 중앙부처 공무원 포럼이지 전북지역 공무원을 위한 포럼이 아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실제 포럼장에는 안전행정부 직원들과 경찰, 공공기관 직원 50여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이번 포럼에는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재필 군산대 교수, 진재구 청주대 교수, 정희준 전주대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 송옥남 전북대 취업지원본부 과장, 김진호 농촌진흥청 연구관, 이성원 전북일보 정치부장, 박기홍 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안정행정부는 지난 24일부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각 지역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포럼은 앞으로 부산춘천광주대구 등 4개 도시를 돌며 열릴 예정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0.30 23:02

익산 하수찌꺼기 처리방식 변경 의혹 증폭

속보= 익산시가 추진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하수찌꺼기 처리방식 결정 과정에서 특정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용역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자 6면 보도)전북녹색연합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가 하수찌꺼기 처리방식을 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세부항목별 검토결과와 종합 채점결과가 서로 다르게 기록됐다며 특정 처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2012년 말 완료된 해당 보고서의 평가항목 중 부산물 활용도에 대한 평가결과 소각 방식이 보통, 건조는 높음으로 나왔다.그러나 종합 평가에서는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점수(높음3점)를 받았다.또한 민원소지성 항목도 소각이 많음, 건조가 보통으로 평가됐지만 종합 결과에서는 모두 보통(2점)으로 나왔다.전체 10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건조 방식이 소각 방식에 비해 높이 평가됐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두 항목의 점수가 같았다.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소각 방식이 선정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시 금강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은 100여t으로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5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0.30 23:02

전주지역 사업장 24% 최저임금 위반

전북지역 일부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26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생계비 현실화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9일 도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적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 6일부터 2주간 전주지역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74곳의 24.3%(18곳)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 중 36.4%(27곳)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8곳의 퇴직금이나 주휴연장수당의 미지급률은 60%를 상회했다.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했다.전북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최근 군산지역 10대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3명(42.5%)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또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65.3%로 나타났다.이날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전주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노동조합시민단체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주제 발표를 맡은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각 사업장마다 의무화하고 관계 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양도식 근로감독관은 각종 지도점검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210원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0.30 23:02

13번 수색한 구역서 세월호 실종자 뒤늦게 발견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십여차례 반복수색한 세월호 수색구역에서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9일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 추정 시신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가 강한 조류에 의해 빠져나와 구명동의의 부력으로 천장 쪽으로 이 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실종자가 발견된 4층 중앙 여자화장실을 그동안 13차례 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14번째 수색 만에 28일 오후 발견했다.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졌다.실종자 가족 중 일부는 "13차례나 수색한 구역이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 붕괴가 진행됐기에 뒤늦게 시신이 발견됐느냐"며 "질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범대본 관계자는 "뒤늦게 발견돼 저희도 충격적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당혹해했다.범대본은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선체 안에 있어 생각보다 훼손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구명동의 등의 영향으로) 위로 떠올라 잠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한 실종자 가족은 "수색 구역 내부 영상 촬영, 전자코 등 검증 절차가 이뤄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돼 그동안 촬영 검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수색을 완료했다고 범대본이 설명한 구역에서 추가로 시신이 수습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항의했다.이에 따라 범대본은 실제 현장 잠수수색 중인 민관군 합동구조팀 관계자를 데려와 가족들에게 반복수색 구역에서 뒤늦게 실종자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범대본 회의에서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의 진도현장복귀, 11월 중 수색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범대본은 "장관과 해경청장은 국회 본회의 일정 참석 등으로 당장 복귀는 어렵다"며 "11월 수색계획은 보고절차를 밟는 등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10.29 23:02

[전주 만성동 농로] 농기계 자주 드나드는데 폭 좁고 수로 복개 안돼

전북혁신도시 인근 전주 만성동에 위치한 농로의 진출입 폭이 좁고, 농수로 안전시설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농로는 인근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로, 도로와 연결돼 농기계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이 농로의 폭은 3m 가량이며, 농로 옆 수로가 복개되지 않은 구간은 15m 정도였다.농로와 수로 사이에는 안전 분리선, 그리고 분리선이 없는 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하지만 안전펜스 중 하나는 통째로 바닥과 분리돼 방치돼 있었고, 남은 하나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손으로 잡아끌면 앞뒤로 흔들렸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인근 농민들은 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길의 곡선이 심해 농기계 진입 때 어려움이 많다며 전주시에 수차례 농로 옆 수로를 복개(덮개 구조물을 씌우는 것), 농로 폭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농민들은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농민 A씨는 도로에서 커브를 돌아 농로로 진입할 때 농로 폭이 좁은 탓에 항상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농로 바로 옆 수로를 복개하면 농기계 진입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농민 B씨는 이 농로의 다른 부분은 복개 공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진출입로만 복개를 하지 않았다며 펜스나 안전 분리선이 설치돼 있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농기계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펜스도 허술해 농기계가 수로 아래로 추락할 위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농로 폭이)그 정도면 농기계가 지나가기 충분하다며 만약 수로를 덮게 되면 바닥 지면이 불완전해 안전상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0.29 23:02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처우 열악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전체 학교비정규직 5925명의 15%(888명)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전북은 인천(20.4%) 다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높았다.이 밖에 산재건강국민연금 등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도 미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4대 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이들의 학교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희망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의 시도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최승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도내 학교 비정규직 중 단시간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탓에 4대 보험 미가입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비정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0.29 23:02

익산 하수찌꺼기 소각장 처리방식 변경 의혹 제기

시민단체가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전북녹색연합은 27일 하수찌꺼기 소각장 처리방식의 채택과 공사 입찰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추진된 익산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은 애초 탄화 방식을 채택했으나 2011년 건조연료화 공법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당시 익산시는 공법 변경 이유에 대해 건조연료화 방식은 건설비가 저렴하고, 찌꺼기의 부산물 처리가 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익산시는 또다시 처리방식을 소각으로 변경했다.전북녹색연합은 익산시의 처리방식 변경은 애초 건조연료화로 추진하면서 밝혔던 건설비 저렴 등과 정면으로 배치돼 변경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은 또 하수 찌꺼기를 소각하게 되면 건조하는 것에 비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더 발생한다고 지적한 뒤 시공설계를 맡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담합 의혹이 강하다고 밝혔다.한편 익산시 금강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은 100여t으로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5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0.28 23:02

전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불법 주·정차 '도로 점령'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앞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에 들어선 공항 리무진버스 정류소는 이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27일 기준, 전주에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경기도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10여개의 고속버스 노선이 있다.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만 10분에 한 대꼴로 배차돼 있다.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역시 도내외 각처로 향하는 버스노선 수가 상당하다.그러나 전주에서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이곳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거의 없어 시민들은 택시를 타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은 고속터미널의 경우 1개에 불과하고 천변 방면에는 정류장조차 없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는 노선도 4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인근에는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도 않다.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나 손님을 마중, 배웅하려는 전주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전주가 고향으로 현재 서울에 산다는 이모 씨(26여)는 전주 효자동 집에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려면 택시를 타는 수밖에 없다. 서울 가는 교통비에 아예 택시 요금 7000원을 더해 계산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도 드물고 소요시간도 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서울에 자식을 보내면서 배웅하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시내버스도 안 닿고 주차장도 없는 상황에서 터미널 근처 불법 주정차는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는 있다면서 고속버스터미널 계단 앞에 1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1대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카메라들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작동하지 않아 야간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단속 가능 거리도 짧고, 가상 차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효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주시의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0.28 23:02

군산항 방사능 차단 '구멍'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이후 군산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공산품 중 방사능 오염 검사를 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군산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 중 0.8%에 대해서만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가 이뤄졌다.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관세청에서 받은 세관별 공산품 방사능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일본산 공산품은 모두 1280개다.하지만 이 중 방사능 검사를 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군산항을 통해 일본에서 모두 1123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왔지만 이중 방사능 검사를 받은 컨테이너는 10개(0.8%)에 불과했다. 군산항의 일본 방사능 오염제품 유입 차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 의원은 방사능 위험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한데도 올 8월 기준 검사율은 11.55%에 불과해 국민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다며 특히 군산항은 비슷한 물량을 수입하는 포항(19.48%)과 비교하면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물질 관리가 총체적 부실수준이다며 관세청을 비롯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일본산 공산품과 고철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군산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고철 32만 42톤이 방사능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4.10.27 23:02

호남·전라선 일부 터널 철도 사고·화재대비 미흡

전라선과 호남선 내 터널 일부의 화재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의 특성상 화재 발생 때 구조와 구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응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철도터널 내 사고 및 화재대응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1km 이상의 전라선(15곳)과 호남선(5곳) 터널 20곳 중 상당수 터널에서 방재설비가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라선의 경우 모두 15곳 터널 중 소화기와 대피로가 없는 터널이 각각 5곳씩이었고, 6곳에는 비상조명등이 없었다. 특히 유도표시등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호남선은 소화기와 유도표시등, 비상조명등, 연결송수관은 5개 터널 모두에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대피로는 5곳 중 한 곳도 없었고, 방재구난지역은 3곳에만 설치돼 있었다.황 의원은 철도터널은 연장이 길어 사고 발생 때 구조와 구급이 매우 어렵다며 사고발생 때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주요 사고 및 화재대응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라선과 호남선 내 15개 터널의 케이블이 난연성 제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철도시설안전 세부기준에 따라 1km이상 터널에 설치된 케이블은 난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전라선과 호남선 내 15곳 터널은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전국의 철도 노선 중 전라선(27.5km)이 난연성 케이블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가장 많았다. 호남선은 10.1km 구간이 난연성 케이블이 아니다.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km 이상 장대터널에 설치된 케이블에 난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수년째 난연성 확보 계획도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난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에 대해 조속히 난연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4.10.27 23:02

고속도로 미끄럼방지 홈 운전자 불편 민원 잇따라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차가 흔들리면서 핸들 제어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59여)는 최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전주로 오다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벗어나 호남고속도로 진입 후 속도를 낮춰야 했다. 핸들을 틀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순천완주 고속도로에 대한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미끄럼 방지홈을 지나면서 차량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24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논산~삼례 구간과 순천완주 고속도로 전구간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미끄럼 현상과 수막 현상을 막고, 배수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홈을 형성하는 타이닝처리가 돼 있다.타이닝은 과거에 개통한 콘크리트 도로인 중부고속도로와 88올림픽고속도로에는 횡방향으로 돼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주행소음 개선과 주행감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는 개통하는 고속도로에 종방향 타이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낯선 노면을 달린 운전자들이 이질감을 느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종방향 타이닝 표준규격(깊이 3㎜, 폭 19㎜)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차량 흔들림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통해 보수 구간과 보수 방법을 선정했다며 호남고속도로는 현재 보수를 완료했고, 순천완주 고속도로는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면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약지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통 할 모든 고속도로가 콘크리트로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팔트는 열과 차량 무게에 취약해 10년 단위로 도로 재포장이 필요하지만, 콘크리트는 20년 가량을 버틸 수 있어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0.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