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무죄 확정…전주지검 항소 포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전주지검은 항소 만료시한인 지난 4일 자체 논의 및 대검찰청과의 협의 결과 최대열 씨(38) 등 3명에 대한 재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 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상 3심을 제외한 1, 2심에서 선고후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검찰이 고심 끝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임명선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된 이날 검찰과 경찰은 잇따라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항소 포기사유를 설명한 뒤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은 반성과 사과를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7 23:02

대검 특수본 역대 최대…전주지검도 검사 파견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개입의혹 수사를 위해 대검이 특별수사본부를 역대 최대 규모로 재편한 가운데, 전주지검도 소속 검사를 파견해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전주지검은 6일 지난 4일자로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형사2부 이영균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파견은 최 씨의 국정개입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 4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전주지검 등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6명과 서울중앙지검의 별도 4명 등 모두 10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지원키로 했다.이로 인해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된 검사는 기존 22명에서 총 32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220명 안팎)의 6분의 1이 한 사건에 투입되는 셈이다.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검찰 관계자는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불어날 경우 수사본부 규모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7 23:02

검찰 출석 우병우 전 수석, 횡령·직권남용 혐의 부인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다만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했나’, ‘공직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을 느끼는가’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우 전 수석 소환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또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우 전 수석은 변호인이 배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주신문은 김석우(44·연수원 27기) 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직접 맡았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7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3인조 무죄 확정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전주지검은 항소 만료시한인 지난 4일 자체 논의와 대검찰청과 협의 결과, 최대열 씨(38)등 3명에 대한 재심 1심 무죄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상 3심(대법원)을 제외한 1, 2심에서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게 된다.검찰이 일주일 간의 고심 끝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되게 됐다.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한편 당시 사건의 총괄적인 역할을 한 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입장을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판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4 23:02

檢, 삼성으로 수사 확대…임원 소환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무는 재단 지원의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수사가 롯데·SK에 이어 삼성으로 확대된 셈이다.삼성은 두 재단에 삼성전자(60억원)·삼성생명(55억원)·삼성화재(54억원)·삼성물산(15억원)·에스원(10억원)·제일기획(10억원) 등 계열사를 통해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출연금 규모는 전체 53개 기업 가운데 가장 크다.검찰은 김 전무를 상대로 어떤 경위에서 재단 기금 모금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서 안종범(57·긴급체포)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묻고 있다.검찰은 앞서 기존 출연금 외에 재단 측으로부터 70~80억원대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은 롯데와 SK그룹 임원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롯데측 진술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강제로 돈을 뜯어내려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됐다.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승마 선수 전지훈련비 명목 등으로 280만달러(한화 약 35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현지에서 승마 훈련을 뒷받침할 컨설팅 회사로 코레스포츠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건너간 돈은 정씨의 말 구입과 전지훈련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코레스포츠는 당시 승마 훈련장이 있던 헤센주의 로베트르 쿠이퍼스 회장이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었지만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이며,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인 작년 11월에는 비덱스포츠로 개명했다.검찰은 독일 현지에서 정씨의 훈련과 말 구입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또 정씨 등 승마 선수의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측에 제안하고, 코레스포츠를 컨설팅 회사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고문이 최순실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박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코레스포츠 등을 통해 지원된 35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일부가 최씨 모녀의 부동산 구입 등으로 유용됐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4 23:02

"사망사고 처리 도와줄게" 지인 등친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구속될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4 23:02

검찰, 최순실 '직권남용' 영장 청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일 최순실 씨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날 검찰에 출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씨와 더불어 대기업에서 돈을 모으는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 등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긴급체포상태인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이 아닌데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를 적용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대기업 출자를 강요하는 와중에 안 전 수석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이 최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 K와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레저(GKL)가 계약을 맺게 한 부분도 직권남용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볼 때 검찰이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 셈이다. 대기업 강제 모금, 더블루K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사실상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안 전 수석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은 긴급체포로 대응할 수 있다.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된 부분 책임지겠다. 검찰에서 모두 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11.03 23:02

군대 안가려 온몸 문신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심모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심 씨는 2012년 11월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된 뒤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기 전 전주시내 한 문식 작업실에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심 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3 23:02

아들 여자친구 위협해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4월 16일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 B씨를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3 23:02

檢, 미르·K재단 '기금 강요' 진술 확보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단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우선 수사의 발단이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규모 모금이 이뤄지는 과정과 그 성격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롯데그룹 측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통해 미르에 28억원, 롯데면세점을 통해 K스포츠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K스포츠 측은 롯데에 직접 추가 출연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 롯데 관계자와 만나 일부 관계자들과 사안을 논의했다.관련 인물들은 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나 박모 과장,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의 이사 직함을 가진 최측근 고영태씨였다.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 추가 모금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확인했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결국, 롯데그룹은 7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5월 송금했다. 이 70억원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롯데 쪽에 반환됐는데, 한 재단 관계자는 이 또한 최씨의 지시였다고 언론에 주장하기도 했다.K스포츠재단에서 80억원 출연 요구를 받았던 SK그룹도 대관 담당 전무가 검찰에나와 조사를 받았다.SK 박모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80억원 출연 제의를 받은 게 사실이며, SK 측이 거절하고 다른 액수를 제안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재단 측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과 함께 이렇게 모인 돈이 최씨의 개인회사를 통해 유용됐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지난달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1일에도 그를 불러 조사했다. 재단 관련 의혹을주로 수사하는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이틀째 조사가 이어졌다.2일에는 또 다른 핵심인물로 꼽히는 안종범 전 수석도 소환된다. 롯데와 SK 외에 삼성 등 재단에 금전적 도움을 준 다른 대기업 관계자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2 23:02

실업팀 입단 대가 돈 받은 전 대학 씨름감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 씨(56)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2 23:02

최순실 검찰 출두…"죽을 죄 지었다" 사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국민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사죄의 뜻을 밝혔다.최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표현도 했다.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베일에 싸여있던 최씨 실제 모습과 육성 자체가 큰 관심사였다.취재진도 포토 라인을 설정하고 최씨가 이 라인에 서면 간략하게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최씨를 호위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최씨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엉기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이 과정에서 취재진을 포함한 수많은 인파 속에 묻힌 최씨는 충격을 받은듯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제대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최씨는 울먹이면서 검찰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잠시 넘어지기도 했으나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아 청사내로 진입했다.이날 검찰 조사는 ▲ 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강제 모금 의혹 ▲ 개인회사를 통한 기금 횡령유용 의혹 ▲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두 재단 설립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800억원대 기금 모금을 배후에서 기획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 개인회사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검찰은 사회적으로 메가톤급 파문을 일으킨 국정농단 의혹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외교경제 정책 관련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다.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가 심적으로 불안해 해서 극단적인 행위를 할 정황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곧바로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다.검찰 수사가 청와대 인사들을 정조준할지도 최씨의 조사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달 3일 독일로 떠나 은둔 생활을 하다가 전날 오전 영국 런던발 항공기 편으로 전격 귀국했다. 그는 입국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6.10.31 23:02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재심서 무죄…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최대열 씨(38)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자백의 동기나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찬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와 함께 유감도 표명했다.장 부장판사는 17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피고인들이 설령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했다.전주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의 항소시한은 일주일 뒤인 11월 4일까지이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무죄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인조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선고의 의미는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고 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향후 이분들에게 국가배상과 형사배상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3인조 중 한 명인 임명선 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판결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31 23:02

삼례 3인조 무죄 확정 땐 배상 얼마나?

지난 28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무죄 확정 시 피고인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들이 향후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범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삼례 3인조와 유가족이 무죄가 확정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다.재심 사건의 경우 검찰의 항소상고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피고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 경찰과 검사, 법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고 진범의 자백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 등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 형사보상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며 일단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 유가족까지 피해를 본 만큼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도내 한 변호사는 구금 생활에 따른 피해, 회복돼야 할 재산상 손해액 등은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면서 현재로서는 배상액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31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삼례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최대열씨(38)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슈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점, 자백의 동기나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을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찬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와 함께 유감도 표명했다.장 부장판사는 17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피고인들이 설령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했다.이어 본 사건을 계기로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전주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의 항소시한은 일주일 뒤인 11월 4일까지이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무죄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인조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선고의 의미는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고 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향후 이분들에게 국가배상과 형사배상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3인조 중 한명인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판결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8 23:02

시외터미널 공중화장실서 동성 보며 음란행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4월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8 23:02

檢 '최순실 의혹' 문체부 등 7곳 압수수색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7일 오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대상은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콘텐츠실과 체육정책실 국장급 공무원 2명의 사무실, 광화문 소재 창조경제사업단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등 7곳이다.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 4명,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특혜나 하자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르는 문체부 문화산업콘텐츠실 대중문화산업과가, K스포츠는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가 각각 설립 허가를 담당했다.압수수색 대상이 된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은 재단 설립의 실무 책임자로 전해졌다.문화산업콘텐츠실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도 담당한다. 콘텐츠진흥원은 최 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47)의 은사인 송성각 씨가 원장으로 있다. 최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차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창조경제추진단 압수수색은 차 씨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기획재정부 간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추진단 공동 단장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깊이 관여한 것은 물론 자신의 개인회사를 통해 창조경제 관련 각종 사업 이권을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0.28 23:02

결별 요구 동거인 흉기살해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6일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66.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등을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A씨(44)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A씨를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과정에서 2년 전부터 A씨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원 가량을 줬음에도 더이상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7 23:02

최순실 집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수사팀’(팀장 한웅재 부장검사)이 26일 최 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의 집과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은 이달 5일 사건을 배당한 이후 21일 만에 이뤄졌다.대상지는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더블루K, 최 씨 집과 사무실·거처, 차은택(47) 광고감독 자택 등 총 9곳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너 명씩 강남구 소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에 보내 업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기금 입출금 기록이 담긴 통장 등을 확보했다.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 보내 이승철 부회장의 47층 집무실과 사회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기록·장부 등을 다량 입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주소지와 사무실, 거처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서울 외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거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최 씨 자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신사동 최 소유 미승빌딩에 수사팀을 보냈다. 최 씨와 측근 고영태 씨가 쓴 것으로 보도된 미승빌딩 바로 옆 빌딩 5층 사무실도 포함됐다.그간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참고인 소환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찰 조사는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로 진입했다.그러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이 보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압수수색이 실시돼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됐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0.27 23:02

"완전 꽃뱀이네" 말했다 뺨 맞아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권모 씨(32.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권 씨는 말다툼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