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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하수처리시설 뇌물수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3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호수(74)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강모씨(74)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6.09.29 23:02

교비 횡령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아내와 지인 등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억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 교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씨의 아내 이모씨(56)의 항소도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정씨의 보석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지인 김씨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176차례에 걸쳐 3억9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법인 재산이 부족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5)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8 23:02

"산재 합의했어도 장애 땐 추가 치료비 지급해야"

산업재해가 발생, 피해자와 사측이 합의를 했어도 추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다시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산업재해를 당한 김모씨(64)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산재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원고가 300만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책임의 절반 정도가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재 사고 책임의 50%가 김 씨의 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측이 향후 치료비의 절반과 위자료 등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씨는 2013년 5월 2일 군산지역 A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왼쪽 어깨를 금속봉에 맞아 노동력의 31.2%를 잃는 상해를 입었다.사고 11일 뒤인 5월 13일 김 씨는 이 산재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하지만 김 씨는 2014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1.2%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7급장애 판정을 받았다.이후 김 씨는 회사를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8 23:02

귀가하던 중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귀가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모 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양(16)을 성폭행하고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씨는 A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8 23:02

장기 미제사건 수백건…당사자들 속탄다

전주지방법원에 2년 넘게 계류된 각종 민형사 사건이 2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별 장기 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주지법에는 2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주지법 1심 장기 미제사건 유형으로는 민사본안 사건이 163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공판 42건, 행정본안사건 10건 등의 순이었다.상소심(2심)에서는 민사 본안 19건이 2년 넘도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전국적으로 2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판은 8557건에 달했다. 법원 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164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법 953건, 대법원 924건 등의 순이다.가장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돼 있는 횡령배임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2002년 7월 접수돼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다.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민사사건은 현행 민사소송법(제199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에 따라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들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백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8 23:02

"전북혁신도시 수도시설 LH는 의무 없어"

전주시와 완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북혁신도시 내 수도시설 비용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LH가 혁신도시지구 조성 당시 전주시가 1억8000여만원, 완주군이 3000여만원 씩 부과한 수도 시설비는 부당하다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과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과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에 따른 수도시설 분담금의 납부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신규 급수신청을 해 이익을 받는 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LH)는 혁신도시 내 부지 조성을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들에 대하여 급수신청을 한 것일 뿐, 수도공사로 이익을 얻는 주체(주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LH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관할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B-1과 B-8, A-10 A-9BL에 택지와 일부 아파트를 조성하거나 신축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은 급수공사를 한 뒤 LH에 1억8000여만원, 3000여만원씩의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6 23:02

판사와 친분 있으면 형사 합의사건 재배당

전주지법이 형사 합의사건 판사와 연고관계를 내세운 변호사 사건은 재배당한다는 이례적인 원칙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하지만 지방법원 특성상 형사 합의사건 재판부가 소수인 점과 소속 로펌의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업계의 관례 등에 따른 허점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지방법원은 25일 판사와 친분이나 연고를 과시,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에 따른 형사 합의사건 재배당 기준을 마련, 시행해 들어갔다고 밝혔다.형사 합의사건에서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형식이다.재배당 요청 대상으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판사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일 경우 △같은 과 동기 또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같은 업무부서 등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만 해당 변호사가 선임하거나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재판부 전담 사건 등은 재배당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전주지법처럼 합의부가 적은 지방법원 특성상 선임된 변호사가 모든 재판부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재배당 여부가 결정된다.이 같은 제도는 서울 중앙지법과 울산지법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형사 합의부가 2개여서 사실상 재배당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과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없애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6 23:02

총선때 허위문자 수만건 발송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비방문자 수만건을 발송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 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전북지역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정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4월 9일 상대 후보에 대해 ‘공직에 재직 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8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6 23:02

총선 후보 위해 불법 선거운동 완주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4·13총선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현직 기초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위해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의원 A씨(50)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 B씨(58) 등 4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이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6 23:02

급제동 보복운전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2일 다른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모씨(5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전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30분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공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A씨(38)의 포터 화물차량 앞에서 3초간 급제동을 하고 A씨가 자신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같은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다시 A씨의 화물차 앞에서 2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날 전 씨는 운전 중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이같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3 23:02

전북 법조계 비위 처벌 '솜방망이'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법조계 비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전북지역 검찰 및 법원 직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기관별로는 전주지검이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포함한 18명, 전주지법은 법원공무원 5명으로 이 중 해임이나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6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전국적으로 검찰은 같은 기간 236건의 감찰 결과를 처리했지만 이 중 중징계 비율은 5%에 그쳤고 법원 역시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10건 중 4건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도 85%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백 의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듯, 더 이상 국민은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다며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백 의원은 각 징계위원회 구성의 변화부터 징계 사유의 구체화, 징계 수위 상향 등 법조 3륜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3 23:02

전주지검 신청사 연말 만성동에 착공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가 올해 말 착공된다. 전주지검은 오는 12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 95-1 일원 만성도시개발구역 부지 3만3235㎡(1만여평)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연면적 2만6216㎡(7900여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검찰은 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설계를 마쳤다. 완공은 2019년 3월로 예정됐다. 현재 덕진동 전주지검 청사는 지난 1977년 12월 21일 신축된 이후 건물 3개동(별관, 신관, 고검지부)이 증축됐지만 노후화 됐고 화재예방과 청사방호 등 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검사 등 직원이 대폭 늘어나 검사실 증설과 과학적인 수사장비를 확충할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신청사 부지 중 31%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확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사의 주차장은 지하와 옥외를 포함 330여대로 대폭 늘어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3 23:02

무면허운전 전과 4범에 또 운전대 잡은 한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 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께 충남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아 전북까지 100㎞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2 23:02

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치료를 빨리 안 해준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씨(4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수입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가족이 다쳤는데 왜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느냐.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러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2 23:02

당원들에 예비후보 소개·음식 접대한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음식을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 협의회 월례회 자리에서 식대를 결제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가 없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임실읍 한 식당에 소속 정당 지역협의회장과 마을 책임자 등 51명을 모이게 한 뒤 이 자리에 참석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8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가 지지한 예비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1 23:02

술자리서 사람 찌른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0 23:02

"건방지다" 아파트 이웃 흉기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모 씨(2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교화와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송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6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 씨(25)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19 23:02

여자친구 과거에 격분, 발길질한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과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 여자친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 정신 심리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 5월 전주의 한 병원 앞에서 여자친구 A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발로 A 씨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12 23:02

술 취해 80대 노모 때린 50대 패륜아들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이유없이 80대 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 씨(59무직)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2014년 6월 22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어머니(81)의 얼굴과 양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12 23:02

전주항공대대 이전소송 내달 28일 1심 선고

전주항공대대 이전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1심 소송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온다.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 김제시 백구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연합비대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재판을 연다.재판부는 지난 7일 연합비대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공대 도도동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