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5년간 재심신청 320건

전주지법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재심 신청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 재심 신청 사건은 모두 320건(인원수 319명)에 달했다.법원의 처리 유형별로는 재심 신청을 재판 없이 기각한 건수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건수가 78명, 자유형 36명, 집행유예형 11명, 선고유예 1명이었다.재심을 열기 위한 재판을 열었지만 끝내 재심 개시 판결을 받지 못한 이도 2명이었다.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재심 접수는 8791명으로 이 중 209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금 의원은 최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김신혜 씨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라며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2 23:02

앞차 서행에 난폭운전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불특정 차량들에게도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든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1 23:02

이웃 주민 성추행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0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은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항소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박 씨는 지난해 10월 말 도내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먼저 내려 계단을 통해 뛰어올라가며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1 23:02

'통고 제도' 제대로 활용 안돼 유명무실

학교 폭력 등 학내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통고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호자와 교육기관들의 기피와 법원의 홍보 미흡으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 5년간 한 해 3건도 안되는 통고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의 통고 사건은 모두 13건이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중 2번째로 적은 건수다.지법과 가정법원별로는 울산이 4건으로 가장 적었고 전주와 제주가 각 13건, 의정부 16건, 대전 31건, 청주 26건, 대전 31건, 춘천 42건 등의 순이었다.반면 서울 가정법원 219건, 광주가정 173건, 인천 155건, 수원 132건, 대구 98건 창원 69건, 부산 60건 등의 순으로 통고가 많았다.통고 제도는 소년범에 한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처벌 여부를 따져 사건의 경중에 따라 화해나 청소년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에 바로 연계하는 법원 절차로 1963년 소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대상은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행동을 했거나 장래 비행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이며, 통고는 보호자와 교육기관의 장 등 소년의 관계인이 할 수 있다.주 사건 대상은 집단 따돌림이나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사안, 가정 보호가 미약하고 지속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 정신장애 등이 의심되는 학생 등으로 통고 제도를 통해 법원에 사건 처리가 의뢰되면 수사기록이 남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법원의 처리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지난 5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통고 건수는 1051건이었지만 이는 전체 소년 사건 4만6497건의 2.3%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건의 통고도 없었다.5년 간 통고 접수 사건의 법원 처분은 전체 1051건 중 81.1%인 853건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려졌으며 다시 검사에게 송치해 형사재판화 한 건수는 3건 뿐이었다.그러나 법원의 통고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은 보호자나 시설장, 학교장들의 무관심과 법원 절차라는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제도에 대한 법원의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백 의원은 소년법상 통고 제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의 목적보다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한 선도와 관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원 관계자는 법원도 통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이 단순 판결을 내리는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서비스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각종 문제해결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1 23:02

성관계 상대 남자 성폭행 무고한 20대 女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호감을 가진 남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자 되레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후에 녹음된 대화 파일 등 증거자료을 볼 때 무고가 인정된다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7월 도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서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자신이 유혹한 A씨가 성관계를 갖던 도중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을 놔둔 채 샤워를 하러 가자 이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0 23:02

3인조 기구한 삶에 눈물 바다…삼례 나라슈퍼 사건 최후 변론서 인생사 진술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최후 변론에서 3인조들의 기구한 인생사가 방청객들의 심금을 울렸다.지난 7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피고인들에게 용서를 구한 사건인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며 강도, 살인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지난 17년간을 살아온 3인조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그 3인조의 인생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박 변호사에 따르면 3인조 가운데 강모 씨는 왼쪽 팔 장애가 있던 어머니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다. 술을 좋아하는 지적장애인 아버지는 취해 어머니를 자주 괴롭혔다.그러던 어느날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누워있던 어머니는 글을 모르는 강 씨에게 종이에 적힌 약을 사오라고 말했고 강 씨는 심부름인줄 알고 약을 사다 줬다. 어머니는 그 약을 먹고 잠이든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강 씨는 세상을 떠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고 한다.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1급, 아버지는 척추장애 1급인 최모 씨는 누나와 동생을 돌보고 집안을 이끌어야 할 장남이었다. 그런데 1999년 2월 15일 완주경찰서 형사들이 사람을 죽였다면서 최 씨를 데려갔다. 그가 출소한지 얼마 안돼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3남매 중 장남이었던 임모 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오면 여동생들을 데리고 버려진 집이나 다리 밑에서 이슬을 피해 잠을 잤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때리고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때렸다.그는 검거이후 경찰에게 경찰봉으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맞아 코가 휘어져 있다. 지금도 그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는 그가 언제 몇 년형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박 변호사가 10여분간 3인조의 이같은 인생사를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과 방청객들은 장탄식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0 23:02

전북지역 발생 재심사건 '도마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과 대전고법, 특허법원 및 산하 지법,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지역 각종 재심대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과 법원 재판의 늦은 진행 문제가 화두가 됐다.이날 오후 광주고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하는 동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오전 광주고등법원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 국감에서도 재심사건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전주지법에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범이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17년 동안 누명을 써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담당 경찰관 자살 등 안타까운 일이 있는 상황이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법원의 판단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춘석 의원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법 청사는 40년동안 인근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공공시설로서 문화예술이나 박물관 등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장석조 법원장이 주민,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법원 행정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이용주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갑) 역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강도치사사건, 무기수 김신혜 씨 등 광주고법 관내에 재심사건만 3건이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해 법원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검 국감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개를 죽이면서까지 감정을 한 항고이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와 물의를 빚었다.박 의원은 광주고검은 진범이 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위해 개를 죽여 실험한 감정결과까지 항고 이유서에 첨부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검찰의 무능 혹은 과오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당시 모 교수에 개를 칼로 죽이는 감정을 의뢰했고 해당 교수는 전기충격을 가해 죽인 개의 뒷다리 부분을 면 티셔츠로 덮고 과도로 찔러보는 등 실험을 시행했으며, 검찰은 이 감정결과를 항고이유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도구를 묘사한 참고인 진술을 개를 찌르는 실험을 통해 잘못됐다고 하려한 것이다.박 의원은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한 정황을 탄핵하려 개 뒷다리를 찌르는 등 타당성도 결여돼 있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07 23:02

전주지법 아동성폭력 집행유예율 전국 최고

전주지법의 최근 5년 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재판 집행유예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로 법원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서 선고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사건은 103건이었고 이중 50건이 집행유예형이 선고돼 48.5%의 집행유예 비율을 보였다.이는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집행유예율이다.지법별로는 전주지법에 이어 서울남부지법 45.7%, 광주지법 45.2%, 수원지법 44.3%, 의정부지법 43.4% 등의 순이었다.반면 서울중앙지법은 22.9%로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청주지법 32.7%, 제주지법 35%, 대전지법 35.8%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법원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재판 연도별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0.2%, 2013년 38.4%, 2014년 45%로 급증했다가 올해에도 44.6%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5년 평균은 40.7%였다.주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12세 여아를 성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한 혐의(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26)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를 들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주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점 높아져 우려된다며 피의자가 초범이고 고령 등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강력히 처벌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번은 봐주겠지라는 안일함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아동 성폭력사건은 엄중 처벌해 법원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07 23:02

언론사 사칭 '총선 여론조사' 기획사 대표 등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 씨(46)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씨는 지난 3월 초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유권자 3000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07 23:02

'스키니 진' 입은 직원 성폭행, 1심 무죄·항소심 실형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업주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이모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이후 사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점,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07 23:02

남의 우편물 뜯어 본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는 다른 사람 앞으로 온 우편물을 뜯어본 혐의(편지개봉 등)로 기소된 김모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했던 김제시 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찾아가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전주지법에서 A씨에게 보낸 우편물을 발견하고 이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빚이 얼만데 갚지도 않았네”라며 모욕하고 약 10여분 간 큰소리로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06 23:02

출소 두달만에 절도 30대 징역형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상습절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8·무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동종범행을 저질러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4월 초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훔쳤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06 23:02

전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높아

검찰과 경찰 등 전북지역 수사기관들이 법원에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각종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6.9%로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서부지검(30.1%)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3995건이며 이 가운데 790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평균 23.25%에 달했다.지검별로는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에 이어 제주지검 26.6%, 청주지검 25.9%, 부산지검 25.0%, 대전지검 24.6%, 광주지검 24.5%, 춘천지검 23.9%, 창원지검 23.4% 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영장 기각률을 보였다.같은 기간 체포영장의 기각률도 전주지검이 전국 지검 중 상위권이었다.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이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3100건 중 기각은 675건으로 평균 기각률이 2.04%였다.전주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3.91%로 전국 평균 3.39%보다 높았다.각종 영장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척도와 연결되며, 수사기관의 각종 침해 우려 문제와도 직결된다.박주민 의원은 구속영장은 국민의 신체자유, 체포영장은 부실수사, 압수수색은 재산권 침해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법원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장 발부 절차를 보면 수사 초기인데도 거의 공소장 수준으로 거론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등 과거보다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이 수사초기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05 23:02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헌재는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사시존치 헌법소원’)이 2012년 12월 첫 제기된 이래 약 4년 만이다.이 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면서 지난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다만 국회 단계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도 가능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30 23:02

직원 치맛속 몰카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30 23:02

김영란법 시행, 검찰·법원도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위반행위를 처리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비위행위자의 소속기관 감사담당 등에 하면 된다. 이후 처리 절차는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형태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소속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절차를 거쳐야 한다.검찰은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을 추려내고, 과태료 처분 기관 통보까지 하게되면 업무가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일단 형사1부에서 비위사실을 담당할 예정이지만 사안이 과태료 대상일 경우 일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다시 위반자의 소속기관으로 통보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소속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까지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복잡해졌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창구의 절차적 일원화 내지 단순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된 법원 역시 아직까지 전담 판사가 배정돼 있지 않다.형사합의부 배석판사 4명이 일반 과태료 부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법은 업무가 폭증할 경우 별도 판사를 둬야하는 지, 아니면 기존 판사들이 이를 맡아야하는 지를 정하지 못했다. 또 업무 폭증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과태료 사건 판사들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법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판사들이 과태료 부과 업무까지 맡게됐다.다른 지역 법원의 경우 대구지법에서 형사단독 판사 9명이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업무 분장을 했고, 전주지법에서도 이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사무 분장은 지방법원장 권한이긴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업무를 분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30 23:02

전자발찌 충전 않고 야간 외출, 지도 불응한 성범죄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함부로 처신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5시36분부터 40여 분간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력이 부족해 대전 관제센터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원을 꺼놓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야간에 집 밖에서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9 23:02

공직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 1심서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지난4.13총선에서 미등록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고 지역주간지에 돈을 주고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이강수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모씨와 허모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모씨와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강수 후보측으로부터 신문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정읍지역 J주간신문 대표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6.09.29 23:02

부안 하수처리시설 뇌물수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3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호수(74)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강모씨(74)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6.09.29 23:02

교비 횡령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아내와 지인 등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억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 교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씨의 아내 이모씨(56)의 항소도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정씨의 보석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지인 김씨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176차례에 걸쳐 3억9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법인 재산이 부족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5)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