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훼손 대학생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22) 등 대학생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철거·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 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만경읍 한 길가에서 모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뒤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선거현수막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6 23:02

공무원 상대 '돼지고기 대접' 임실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 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김모 의원(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 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의회사무과와 군청 실과장 등 30여명의 공무원들을 초대한 뒤 돼지 2마리(시가 60만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먹다 남은 고기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5 23:02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 임박…김재형 서울대 교수 임명 제청

5년 만의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이 임박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 김 교수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외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김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 이후 전북 출신 대법관이 5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겼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각종 민법학 집필 등 민법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퇴직한 전현정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으로 부부 법조인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2 23:02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다음달 10일 첫 공판 예정

재심이 결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오후 1시 50분 법원 2호 법정에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뒤 재판을 통해 복역을 마친 최모 씨(37) 등 3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최 씨 등 3명은 지난 1992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이후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검거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 중 한 명이 지난해 자신들이 진범임을 고백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1 23:02

국회의원 예비후보 부부 실형…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혐의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예비후보 A 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의 남편 B 씨(58)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직원과 선거운동원 등 17명은 징역 6월에서 벌금 100만원까지의 형을 선고했다.B 씨는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주시 금암동에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거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화 선거운동원들은 45만원~50만원 씩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A 예비후보가 운영하는 전주 모 장례식장과 자신들의 집에서 운동원들에게 전화홍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현금 50만~9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1 23:02

'기껏 도와줬더니…' 구급대원 성추행·폭행 60대男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출동한 구급대원을 추행하고 다른 대원에게는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모 씨(62무직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던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40)가 자신의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자 어이, 예쁜이라며 엉덩이를 2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동료 구급대원(3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피해 구급대원들은 유 씨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1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 2년 구형…검찰 "반성 없이 허위진술로 일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 1형사부 성기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이후 두 기자가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기자 두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여만원 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500달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현지 가이드가 편취해 기자를 매수했다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기자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중순께 도내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A 씨와 익산지역 주간지 기자 B 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 500달러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0 23:02

중증 장애인에 상습 폭력...'평화의 집' 사회복지사 실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서전교 판사는 19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 씨(3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의자와 합의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남원시 주천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 2층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A 군(19)의 허벅지와 목을 손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4월 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 씨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살을 뜯거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버리고, 밥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뺨을 때리거나 팔꿈치로 턱을 쳤으며,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이단옆차기까지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남원경찰서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김 씨 등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생활재활교사 10명, 퇴직 교사 4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설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시설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6.07.20 23:02

5년 만에 전북 출신 대법관 탄생할까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자리를 이을 최종 제청대상 4명의 후보군에 임실 출신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되면서 5년 만의 전북 출신 대법관 탄생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전북은 한국의 법조 삼성으로 일컫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순창), 검찰의 양심, 대쪽 검사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익산), 사도(바오로) 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김제) 등을 배출한 고장이지만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이 퇴임하면서 전북 출신 대법관의 맥이 끊긴 상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김 교수 등 4명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게 된다.김 교수 등 4명의 대법관 후보는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겼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지내기도 했다.각종 민법학 집필 등 민법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퇴직한 전현정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으로 부부 법조인이다.특히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를 반영해 교수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제청될 수 있고, 전북 출신 대법관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김 교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0 23:02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전북출신 김재형씨 포함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실 출신인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로 김 교수를 비롯해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조재연 변호사 등 4명을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 추천했다.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벌여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심사에 참여한 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수일 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민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9 23:02

배달원 일하던 음식점 침입해 게임머니 충전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8일 야간에 상습적으로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유선전화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음식 배달원 김모 씨(3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일했던 전주시 덕진구 모 중국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소 전화로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한 달간 음식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원어치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전화 결제 시스템이 결제자와 전화 가입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9 23:02

종업원 성추행한 40대 업주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41ㆍ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양(19)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8 23:02

무고는 '돈 욕심에' 위증은 '친분 때문'

도내에서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범죄 중 무고는 돈, 위증은 친분, 범인도피는 처벌 회피가 주요 범죄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단속(사법 거짓말 사범)을 벌여 1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는 무고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 15명, 범인도피 6명 등이었다.유형별 범죄 이유로 무고에서는 경제적 이득 목적이 1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보복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위증 범죄의 사유는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이 12명(80%), 형사처벌 회피가 3명(20%)이었고 범인도피의 범행동기는 형사처벌 회피 4명(66.6%),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이 2명(33.3%)으로 나타났다.특히 범인도피사범 전원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짜 운전자를 내세웠다가 덜미를 잡혔다.실제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웃과 식당주인 등 동네주민 41명을 상대로 볏짚을 훔쳐갔다, 경운기를 파손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거액의 민사소송도 계속 제기해 주민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검찰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무고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조사결과 A씨는 목돈이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여성 B씨는 최근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를 골탕먹일 생각에 남자친구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수사력과 재판 역량 낭비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8 23:02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男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5 23:02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감금)로 기소된 전모 씨(50ㆍ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1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씨(44)를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전 씨는 또 이튿날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자신을 대기업 이사인 것처럼 속이고 A씨와 사귄 전 씨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틀 가까이 A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4 23:02

환자 유인 사주·식대 보조금 챙긴 병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수억 원의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을 챙기거나 입원환자 알선행위를 사주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원장 A 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식대 보조금을 편취하고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액수 또한 3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의료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의 임대해준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의 식대 보조금 29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8차례에 걸쳐 2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또 2013년 1월 22일부터 직원 1명과 응급차 기사 2명에게 입원환자들을 데리고 온 대가로 소개비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4 23:02

수천만원 취업사기 목사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의 사위를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과 돈을 받은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지인 B씨에게 내가 자동차회사 공장장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사위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3 23:02

"국가, 故 김근태 유족에 2억 6500만원 배상"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 역경의 민주화운동 상징이 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68)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65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김 전 고문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회복한 점과 그의 유족이 재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 만원을 받은 부분을 고려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된 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김 전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와 석좌교수로 지내다 지난 2011년 별세했다.이후 부인 인재근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 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3 23:02

檢, 부안군 하수시설 공사비리 김호수 전 군수 등 4명 기소

35억원 대 부안군 하수처리시설공사 비리와 관련,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 등 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1일 하수처리시설 공사편의 대가로 업체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건설 브로커 A씨(74), 함께 돈을 받은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56)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준 서울 강남의 C건설업체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D씨(56)도 불구속한 뒤 법정에 세웠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A씨로부터 부안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C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전날 C업체 실제 운영자인 D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아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또 D씨는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대한 알선을 통해 공사대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원을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공사와 관련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맡았다.실제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C건설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당초 이 공사의 발주처는 부안군청이었지만, 부안군청이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경쟁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하면서 반발, 부안군청이 전북조달청에 발주를 위탁하면서 공사비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비리로 인해 애초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무원 뇌물 비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재인식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토착비리와 부정부패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2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확정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 재심이 진행되게 됐다.전주지검은 11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관련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검찰은 3일 내(휴일 포함 4일)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해 이날 자정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지어야 했다.검찰의 항고 포기로 재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으며, 재심은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면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