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0일 접수된 보석신청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6일 허가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모 주간지 기자 A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법원은 이들이 보석금조로 각각 3000만 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이 전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7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용의자 16년만에 법정 서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16년 만에 법정에 세워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6일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 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 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수사를 병행한 결과 김 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산=이강모, 백세종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6.12.07 23:02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본격 수사

검찰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관련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6일 오전 전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사업을 맡아 공사를 한 전주와 경기도 업체 사무실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들 업체들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맡은 뒤 사업비 중 일부를 도의원들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뒤 의원들과의 검은 거래 의혹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재량사업비가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 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전북도와 도의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인지, 도의원 뿐만 아닌 도내 기초단체의원들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규모가 많게는 의원 1인당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친분이 있는 업자에게 사업을 주고 다시 의원들이 10~15% 정도의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에 소문으로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일부 의혹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7 23:02

뇌물수수 농어촌공사 직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4일 일감을 주는 대가로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 직원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4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5 23:02

특정후보 지지 댓글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5 23:02

총선 각종 불법선거운동 혐의 이강수 전 고창군수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4일 제20대 총선과정에서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수 전 고창군수(64)의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이 전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은 지난 4월 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전 군수 등은 선거운동 대가로 총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한 달 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군수 등은 또 3월 말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정읍지역 신문 발행인 변모 씨(51)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5 23:02

LED 조명 납품비리 줄줄이 법정에

40억 원 대 회사자금을 분식 회계한 LED 조명장치 업체대표와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브로커 등 7명이 재판에 회부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일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관공서에 로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조명장치 제조업체 대표 A씨(56)와 조명장치 납품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 업체 부사장 B씨(45)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충남 모 시청 공무원 C씨(575급)와 브로커 D씨(57)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적발된 사람들은 업체 관계자 2명, 56급 공무원 2명, 군부대관공서 전문 브로커 3명 등이다.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완주에 있는 LED 제조업체 회사자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의 매출채권 42억 원 가량을 정상 채권으로 거짓 공시해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안군 공무원 F씨(506급)에게 조명장치 납품 대가로 1200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공무원은 업체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부안군이 3억2000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구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충남 모 시청 공무원 C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브로커로부터 관공서에 3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하게 한 뒤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그는 올 여름 다른 물탱크 제조업체 대표에게 부하 직원 2명의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받고 있다.브로커 3명은 납품 청탁알선을 도와주고 각자 300만 원~1억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공금 횡령을 은폐하려고 재무제표 등을 거짓 기재공시했다는 사실을 파악, 수사를 확대해 브로커를 통한 로비와 뇌물공여 사실을 확인했다.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식회계된 나머지 불법자금의 용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LED 조명장치 업체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관공서 납품에 사활을 걸고 전문 브로커들을 동원했다며 브로커들이 인맥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알선한 뒤 납품가액의 최고 20~30% 가량을 수수료로 챙기는 관행적 불법 행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2 23:02

아내 음주운전 시키고 적발되자 경찰에 폭력

아내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함께 술을 마신 아내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로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8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모 치킨집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혐의다.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측정됐으며, 남편 A씨는 아내가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시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 방조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이를 공범으로 보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1 23:02

이건식 김제시장 내달 8일 선고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의 선고가 연기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9일 사건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숙고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이건식 김제시장 사건 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 고향 후배 정모 씨(62)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가 구입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30 23:02

박 대통령, 29일 대면조사도 불응…檢 조사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29 23:02

총선 후보 명함 돌린 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는 27일 지난 413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A씨(5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28 23:02

법원 "차량 흐름 큰 지장 없다면 집회 주최자 처벌 어렵다"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와 다르게 차도를 막았더라도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이 없었다면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7일 집회를 주최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54)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했다.윤 지부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전북 노동자대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와 다르게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민노총 전북지부는 백제대로와 경기장 네거리, 기린대로, 금암광장 교차로, 팔달로 등을 경유해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하지만 집회 참가자 3500여 명 중 일부가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서 4개 전 차로를 10분간 점거했다.이에 주최자인 윤 본부장은 남은 행진과 집회를 포기하고 마무리 연설을 한 뒤 참가자들을 해산했다.법원은 당시 집회가 마무리돼 교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무죄 이유로 봤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28 23:02

검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상고 포기…공식 사과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누명을 썼던 최모 씨(32)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상고 시한을 하루 앞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광주고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이어 앞으로 국민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 본청도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심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경찰은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두 판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찰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백세종 기자군산=이강모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6.11.25 23:02

검찰, 29일까지 대통령 대면조사 요청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요청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 1~2시께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애초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결국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히자 유 변호사는 크게 반발하며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였다.다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검찰은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날짜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29일을 시한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일반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까지 피의자이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사본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24 23:02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동종전과가 6차례나 있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23 23:02

檢 '대통령 대리처방' 수사 착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차움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김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됐다.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록됐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다.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갔다는 게 조사 결과다.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의 불법행위와는 별도로 이러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23 23:02

檢, 김생기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구형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것은 선거질서 준수, 법질서 준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1심 판결선고는 오는 12월7일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6.11.22 23:02

전주 한옥마을 중국음식점 업주, 지구단위계획 어겨 법정행

전주 한옥마을에서 중국음식점을 개업한 업주가 외국계 음식점 영업을 불허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문성)는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한옥마을내 건물 용도를 중식음식점으로 변경해 영업한 업주 A씨(4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옥마을 내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불허하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영업승계한 후 올 3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족들과 함께 중식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앞서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전주 일대에서 30년 간 중식음식점을 운영했다.해당 건물은 A씨의 아주버니 B씨 소유 건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됐으나,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2011년 11월 고시된 이후에는 업태를 변경할 경우 한식을 제외한 다른 업태(중식, 일식, 양식 등)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검찰조사에서 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옥마을 내 건물주들도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기소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21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 30대 구속

16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0대가 구속됐다.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이내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과장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 증거가 있으며,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기소시한까지 수사를 펼쳐 공소제기 후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군산=이강모, 백세종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6.11.21 23:02

檢 "朴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피의자 공개 '초강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다.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했다.관련 수사는 향후 대면조사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정치권의 탄핵 논의도 거세질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검찰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박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않을 경우 쏟아질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였던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박 대통령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번 주 중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려면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이제 관심은 다음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이다.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16일 대면 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이어 17일 오후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이번 주 중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뒤 공개될 공소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 포인트와 입증 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검찰로선 박 대통령 혐의를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사실상 수사 전략이 상당 부분 노출된 상황이지만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받겠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면 단순히 입장을 듣는 수순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부분도 예사롭지 않다.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당장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작업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다.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검이 예정된 상태인 만큼 검찰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의 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사실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이 공표됨으로써 정치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6.11.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