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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파트너 돈 가로챈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 파트너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서 “계약금 3000만원만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 파트너 2명에게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중학생 성추행·상습 몰카 촬영 20대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여중생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회사원 A 씨(28)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 양(15)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특화작물 육성정책 악용 거액 보조금 편취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곡물가공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7일 지역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악용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4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곡물가공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설자금을 부풀린 사업 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군산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식품개발 과제사업 출연금 36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인 공장시설을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자부담 금액 조달 능력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가로챈 보조금을 허위 거래 자료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회사 자금에 충당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고, 결국 과다한 차입 및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지난해 4월 도산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 씨는 군산시가 흰찰쌀보리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 육성정책을 펴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놀란 말 안 피하고 사진 찍다 다쳐…피해자도 10% 책임

축제장에서 놀란 말이 덮치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다가 크게 다쳤다면 피해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는 말이 자신을 덮치는 바람에 다쳤다며 A 씨(60)가 부안군과 행사 주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의 원인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도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5 23:02

폭력조직 가입 활동한 3명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모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김모 씨(23)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다면서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어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 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전주시내 폭력조직 N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5 23:02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사실로'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3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도내 유명 국악인 이모 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 씨에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며 돈을 건넨 정모 씨(45)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사습 보존회 주요 인사이자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 씨로부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 씨는 이후 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올해 1월 이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양측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쳤다.당시 경찰은 700만원을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저명한 대회의 명성에 누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2명 모두에게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노력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4 23:02

대기업 이사 사칭 성폭행·감금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사업제안을 거절했다며 내연인 상대를 성폭행하고 감금,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전모 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간치상과 감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내 내연인 A 씨의 집에서 A 씨를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튿날에는 A 씨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뒤 40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지난 200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 씨는 같은 해 8월 지인 소개로 만난 A 씨에게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인데, 당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3 23:02

260여차례 입원 1억5600여만원 보험금 타낸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입퇴원을 반복,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주시내 병의원에 입원해 264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위궤양,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3 23:02

대낮 음주 뺑소니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대낮에 음주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차모 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차 씨는 지난해 6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완주군 봉동읍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2 23:02

사기치고 6년 도피 50대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6억 여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 씨(59여전과 13범)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전주지검은 또 A 씨의 도피를 도운 B 씨(55)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한 달 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참조기와 갈치 등 수산물 7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대금 2억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였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01 23:02

8캐럿 다이아, 2700원짜리 큐빅으로 바꿔치기

전주지법 제6형사부 정윤현 판사는 지난 29일 전당포를 상대로 시가 2억원을 호가하는 8캐럿 다이아몬드를 2700원짜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귀금속을 팔아주겠다며 보석상을 속여 3억 여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하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품을 회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편취액이 고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하 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A 씨(54)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갚겠다며 시가 2억6000여만원 상당의 8캐럿 짜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1억6000만원을 빌렸다.하 씨는 이후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보여달라며 A 씨를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내 다이아몬드를 모조품과 바꿔치기 한 뒤 구매 희망자와 거래가 무산됐다며 가짜 다이아몬드를 A 씨에게 건냈다.하 씨는 또 지난해 7월 17일부터 한 달 간 보석상 6명에게 다이아몬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총 3억6400여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01 23:02

70대 성폭행 지적장애 20대 징역 7년·신상정보 공개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8일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 씨(28지적장애 2급)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문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웃에 사는 A 씨(70)의 집에 침입해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문 씨는 범행후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말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7.29 23:02

전주지검, 국가보조금 빼돌린 교수 기소

전주지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나온 국가보조금 5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내 모 대학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7.29 23:02

'종업원·손님 몰카' 당구장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홍 씨는 지난해 5월 초 전주시 평화동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같은 해 1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8 23:02

술취해 이유없이…이웃 목덜미에 커피 끼얹은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7일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덜미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목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목에 부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8 23:02

헤어진 동거녀 폭행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옛 동거녀 A 씨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던 A 씨에게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며 A 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사건 1개월 전 A 씨와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7 23:02

보험금 타내려 아들 허위실종신고,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6일 살아있는 아들이 실종됐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최모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보험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자신과의 불화로 집을 나간 아들 A 씨(29)가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7500여 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7 23:02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낸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결정, 적용대상과 농·축·수산물 제외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현재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을 내리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7.26 23:02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법원 "전북도 인가 정당"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에 대한 전북도의 인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노선 우선권을 가진 특정 업체의 독점적 이익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직행버스가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하루 6차례 운행이 가능토록 한 사업계획 변경은 부당하다며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가고자 하는 해외여행자의 승객 수요는 2008년보다 현저히 증가했으나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외에 일반 해외여행자 및 교통이용자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버스 편이 없다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전주~인천공항구간에 대해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달성할 공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6 23:02

14세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A 양(14)을 성폭행하고, 이튿날 A 양에게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15만원을 받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B 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돈을 가로채는 등 그 해 6월 10일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A 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