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비자금' 미국법인도 연루…수백억 이동 포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 측이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외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운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16일 재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45년 간 국외 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CJ그룹이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의 '운용 기지'로 미국법인을 활용한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CJ미국법인장(미주본부장) 김모씨를 출석시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CJ그룹이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해 확인 중이다.검찰은 CJ그룹이 2009년부터 34년간 전직 고위임원 하모(60)씨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마치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사기록에 등재하고 하씨 명의의 계좌에 매월 일정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씨는 그룹 회장실장과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에 이어 CJ㈜ 대표이사(사장) 등 3개 계열사 사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퇴직해 그룹 고문을 맡고 있다.검찰은 비자금 조성 당시에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지낸 정모 CJ제일제당 부사장과 하 전 사장을 최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내역,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검찰은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는지, 해외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이재현 회장이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제일제당의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비자금 및 조세포탈, 배임 등에 깊숙이 관여한 CJ홍콩법인장인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를 지난 8일 구속해 조사 중이며, CJ중국법인 임원 김모씨에게는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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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3.06.14 23:02

'긴급조치 9호' 위반자 2명 재심서 '무죄'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대법원이 올해 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선언함에 따라 36년 전 징역형이 확정된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박정희 정권 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최인규(59) 씨와 최갑선(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법원 측이 14일 밝혔다.이들은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1977년 4월 19일 전주시 서완산동 자취방에서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고 이틀 후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1심과 2심에서 최인규 씨는 징역 2년, 최갑선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기간이 초과돼 형이 확정됐다.이들은 올 2월 12일 재심을 청구했고, 5월 20일 재심이 개시됐다.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관련 판결과 결정을 폐기하도록 선언,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위헌결정 또는 위헌무효가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사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때의 사건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원세훈 각본·감독' 국정원 대선 개입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제도권 진입을 막아라"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은 '종북세력'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과도한 집착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돼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된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국정 흔들기'에 동조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종북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가 이뤄졌고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정권에 대한 원 전 원장의 '과잉 충성'이 국정원 전체에 '불법 행위를 자행한 조직'이란 불명예를 안긴 셈이다. 이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광범위한 국정 관여로 '정보 정치', '공작 정치'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한 국정원 운영 방침 "공격적으로 수행하라" =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운영방침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할 때 근간이 세워졌다.시초는 '광우병 촛불 사태'였다. 원 전 원장은 행안부 장관 시절에 터진 이 시위가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으로 일어났다고 인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종북좌파에 대해 효과적인 국정홍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국정원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봤다.이는 "국정원의 임무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더 공격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2009년 5월15일 부서장회의)에서 잘 드러난다.'종북세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 종북좌파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는 게 중요 과제였다.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들의 주된 활동 무대가 인터넷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의 국정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다.취임 한 달 만에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들고 산하의 사이버팀을 2개팀으로 늘렸다. 사이버팀은 규모가 계속 커져 지난해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는 4개팀, 총 70여명으로 커졌다.◇매월 전체 부서장 회의서 `원장님 지시' 하달 = 원 전 원장은 매월 열리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각종 지시 사항을 시달했다.이 지시는 실국장의 산하 팀장 회의, 팀장 주재 회의 등을 거쳐 전 직원에게 전파됐다. 내부 전산망에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띄웠다.지시는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심리전단장, 사이버 팀장을 거쳐 각 팀원에게 배당됐다. 주요 활동 결과는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팀원들은 각자 맡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면서 댓글과 게시글을 쓰거나 추천반대 클릭을 했다.◇선거 개입의도 지시 12차례 =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을 묶은 '지시강조 말씀'을 토대로 주요 혐의를 구성했다.원 전 원장은 세종시나 4대강 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 세력에는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2010년 1월 22일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이라고 지시했다.원 전 원장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나 정치관여 지시 관련 발언을 했다.선거 개입 의도로 보이는 지시도 2010년 1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12번이나 하달됐다."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2012년 2월17일),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2012년 6월15일) 등이다.◇직원들 네티즌 가장해 `댓글 자작극' = 심리전단 직원들은 평범한 네티즌을 가장해 '댓글 자작극'을 벌였다.이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대응 논지와 함께 하달받아 외부 조력자들과 함께 댓글 작업으로 이행했다.지난해 8월말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인 이모씨는 '오늘의 유머'에 접속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업적을 썼고 같은 날 사이버팀 직원 3명이 '추천'을 클릭했다.직원들이 직접 정치나 대선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유' 사이트에 "48번째 해외 순방? 진짜 대단한듯"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력이 탁월하다고 주장했다.이모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유'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글을 올려 문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직원들은 '오유' 등 15개 사이트에서 5천179건의 글을 올렸다. 이 중 정치 관여 글이 1천704건, 대선 관련 글은 73건이다.민주당이나 문 전 후보를 반대한 글이 37건, 통합진보당이나 이정희 후보를 반대한 글은 32건,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표를 비방한 글은 4건이었다. 지난해 9월 3건, 10월엔 9건이었지만 대선이 임박한 11월 24건, 12월 35건으로 급증했다.찬반 클릭도 5천174건(대선 관련은 1천281건) 이뤄졌다.검찰은 직원들의 불법 활동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원 전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검은 돈'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법무부는 또 자체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불법 정치개입 댓글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백개 아이디로 댓글 1천760건 게재 =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은 67개이며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은 9명이다. 작성 기간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다.댓글 중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다.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거론한 글은 3건,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통진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다. 대선 유력 주자였던 안철수 예비 후보를 비판한 댓글은 3건이었다.◇ 댓글 관련 직원 6명 기소유예 =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결과 왜곡 =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게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여직원 김씨의 컴퓨터에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서울청은 확인된 ID게시물 등을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를 왜곡하는 발표문을 만들었다. 또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의혹 비밀누설 관련 2명 불구속 기소 = 검찰은 또 국정원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 누설과 관련,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검찰은 국정원 직원 정모씨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전직 직원 김모씨에게 누설했으며 이 자료가 특정 정당(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직원 정모씨, 서울경찰청 박모 팀장 등 총 5명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4 23:02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우석대 교수(50)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시인인 안도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교수는 지난해 12월 10~11일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안 교수는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유묵과 관련한 글을 올렸었다. 안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라는 글씨다.앞서 검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3월 안 교수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4 23:02

골프 접대받은 검사 면직

전주지검 A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A검사 등 8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A검사는 지난해 순천지청에 재직할 당시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돼 면직됐다.앞서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을 보안점검하던 중 A검사의 책상에서 수백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었다. 당시 A검사는 현금뭉치와 관련해 '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 해명했었다. 대검은 감찰조사에서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대신 골프접대 등의 비위를 적발한 바 있다.한편 대검은 A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4 23:02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천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가 대표적이다.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성추행이나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과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된다.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3 23:02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천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가 대표적이다.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성추행이나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된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명예훼손과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된다.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3 23:02

인사비리 의혹 부안군 공무원 구속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승진서열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12일 부안군청 공무원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날 관련 사건의 핵심열쇠를 쥔 직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윗선개입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5월 14일15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안군청 6급 직원 A씨를 구속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영잘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부안군 인사비리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부안군의 승진인사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명부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주지검이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첫 소환된 인물로, 2008년 당시 승진인사 실무를 맡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실제로 승진서열이 조작됐는지 여부와 함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 서열이 조작됐다'는 승진서열 조작설을 파악하기 위해 수개월동안의 내사를 거쳐 지난달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한 상태다.한편 지난 2007년 10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중도하차한 이병학 전 군수를 대신해 이모 부군수가 같은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안군 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으며, 김호수 군수가 취임한 뒤인 2008년 5월께 명부가 분실된 바 있다. 뒤이어 김 군수는 같은 해 6월 재작성된 명부를 토대로 정기인사를 단행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3 23:02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장영달 전 의원 재심 개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장영달(65) 전 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9호를 형벌 법령으로 적용한 것이 분명하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75년 10월께 국민대학교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장 전 의원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3 23: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정치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또는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이어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2 23:02

변호사 5명 중 4명 "전관예우 안 없어질 것"

변호사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가'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7％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묻자 9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2 23:02

檢, 원전기술 빼돌린 한전기술 前직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원자력발전 부품 성적서위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전기술 전(前) 직원이 핵심 원전기술을 빼돌려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원전설계 사업을 도급받은 사실이 또 드러났다.한전기술은 원전을 설계하고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민간 시험업체에서 발급받은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서울서부지검은 한전기술의 원전 관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영업비밀누설)로 전 한전기술 안전분석책임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전기술의 핵심기술인원전설계 계산서와 원전 배관도면 등 비밀 파일 9천여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씨는 2010년 6월 퇴직을 앞두고 3개월 전부터 영업비밀 파일을 직접 USB저장장치 등에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핵심기술은 상급자 아이디를 이용해 빼돌렸으며 퇴직 이후에는 자신의 부하였던 직원들을 시켜서 필요한 기술을 빼냈다.이씨는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원전설계 관련회사를 세우고 한전기술로부터 총도급비 12억원 상당의 원전설계 5건을 수주받는데 관여했다.그는 울진 원전 1,2호기 설계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원전 설계 기술은 안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기술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씨가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을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1 23:02

검찰 '전주 가족 살해범' 사형 구형

속보=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해 10일 이례적으로 사형이 구형됐다. (1월 31일자 6면 보도)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치밀히 준비해 철저히 실행하고 은폐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의 중대성, 은폐계획적인 살해, 범행동기를 숨기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박씨가 정신감정에서 망상증세를 보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가족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면서 "내세에서 편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지만 교도소에서 하루 하루를 108배로 반성하면서 보낸다"고 울먹였다. 특히 박씨는 무릎은 꿇은 뒤 "사형 구형을 수락하겠다"면서 "숨진 가족과 친척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박씨는 올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그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1 23:02

전국 검찰청 어디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대검찰청은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검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등사물을 전송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민원인이 더 이상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0 23:02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금명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금명 간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했는지와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 댓글 수십개를 중심으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0 23:02

'법정관리 신청' STX팬오션 어떻게 되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STX팬오션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았다.STX팬오션은 산업은행이 인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목을 빼고 기다렸지만, 산업은행이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자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국선주협회 등 업계에서도 산업은행이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했지만 결국 STX팬오션은 지난 2002년 채권단 관리 졸업 이후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택했다.◇ 한때 매출액 10조원경기침체 직격탄 맞아STX팬오션은 국내 3위 해운회사이자 최대 벌크선 운영선사로 1966년 설립한 이후 43년간 벌크선 운송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왔다.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으로 벌크 시황이 호황이던 2008년 벌크선운임지수(BDI)가 사상 최대치인 1만1천793포인트를 찍으며 STX팬오션은 매출액 10조2천310억원, 영업이익 6천79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하지만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BDI는 지난해 연평균 920포인트까지 추락했다.계속되는 해운 시황 불황과 고유가 여파 등으로 매출 하락과영업손실이 계속돼왔다.STX팬오션은 시황 회복 지연과 선박 공급 과잉, 장기용선 계약의 부실화, 유류비 부담 상승, 신규 선박 도입에 따른 부채와 상환 원리금 증가 등으로 휘청댔다.이런 가운데 장기운송계약 체결, 선대 조정 등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지난해 12월 매각 방침을 밝혔지만 6개월 동안 매각 작업이 진행되면서 신인도하락과 주요 거래처 이탈은 계속됐다.매각 발표 당시 주가는 6천원까지 올라갔으나최근 주가는 2천500원대로 떨어진 바 있다.해운업계에서는 '벼랑 끝'에 선 STX팬오션에 남은 유일한 길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앞으로 어떤 절차 밟나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 걸리며 한 달 반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우선 STX팬오션이 낸 포괄적금지명령과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한다.회사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결정할 때까지 채무가 동결돼 한숨을 돌릴 수 있다.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정지된다.중앙지법은 STX팬오션의 신청 서류를 검토해 기업을 회생시킬 때와 분해해서 처분할 때를 비교한다.회생 가치가 크면 개시를 결정하고 청산 가치가 크다면 신청을기각하게 되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 신청하면 개시 결정은 90퍼센트 이상 난다"면서 "개시 결정이 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드물다.다만, 회생계획안을 만들 때 채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동의를안 해줘서 폐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 관리인을 한 명 더 선임한다.STX팬오션 측은 "회생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년이나 후년에 인수합병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에도 원세훈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한 것과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적인 몇몇 직원의아이디를 중심으로 미진한 증거를 보강하면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추가 아이디 추적 등이 남아있고 법리 검토 문제도 있어서 결론은 조금 더 있어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금요일인 이날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오는 9일까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이고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는점을 고려한 관측이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검찰이 9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야당 측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30일 이내에 보내도록 한 조항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그 기간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檢, 한전기술 부장·JS전선 고문 영장 청구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7일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JS전선 엄모(52) 고문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한국전력기술 이모(57) 부장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민간 시험업체에서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이에 따라 이 부장 등이 구속될 경우 시험 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파헤치려는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엄 고문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 부장은 위조된 시험 성적서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LS전선 출신인 엄 고문은 지난 5일 이 부장과 함께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엄 고문 등이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檢 'CJ 비자금' 미국법인도 연루…수백억 이동 포착

'긴급조치 9호' 위반자 2명 재심서 '무죄'

'원세훈 각본·감독' 국정원 대선 개입 드러났다

'검은 돈'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된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기소

골프 접대받은 검사 면직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본격 수사 착수

인사비리 의혹 부안군 공무원 구속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장영달 전 의원 재심 개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변호사 5명 중 4명 "전관예우 안 없어질 것"

檢, 원전기술 빼돌린 한전기술 前직원 구속

검찰 '전주 가족 살해범' 사형 구형

전국 검찰청 어디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금명 결론

'법정관리 신청' STX팬오션 어떻게 되나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결론 못내

檢, 한전기술 부장·JS전선 고문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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