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상 필요 크지 않은 유족급여 환수 안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를 회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지 않다면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 대전에 있는 거래처에 출장을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었다. 새벽에야 일이 끝나 거래처에서 숙소를 잡아줬지만 아침 일찍 업무준비를 해놓으라는 회사 지시에 김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바로 회사로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유족들은 그해 12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고 이듬해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 가까이 6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뒤늦게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며 보험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인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는 볼수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지급 취소환수처분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족급여를 환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유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서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지만, 출장을다녀오다 사고가 났고 당일 21시간가량 잠을 자지 못하고 과로한 상태였던 점 등이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책임이 있다"면서 "급여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유족들이 입을 불이익은 크지만, 급여 취소로 얻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점도 고려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송유관 뚫어 휘발유 훔친 2명 징역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은 16일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최모(41석유집 직원)과 조모(54노동)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인근 땅에묻힌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 3천ℓ를 빼내는 등 한달 동안에 세 차례여 걸쳐 휘발유9천ℓ(시가 1천75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송유관에 붙인 뒤 드릴로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로휘발유를 빼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조직적인데다 송유관 훼손으로 화재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해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檢 전두환 前대통령 '재산확보'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전 시공사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진행 중이다. 검찰은 시공사 등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수사진 8090여명을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국내 최대의 허브 농장인 '허브빌리지' 등이다. 도서출판 시공사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허브빌리지는 재국씨가 소유한야생화 단지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최근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재국씨는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시점은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재용씨 수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73억원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된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집중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세간의 비난을 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연필 한자루로 살인 누명' 26억 배상판결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유신헌법 선포 3주 전인 1972년 9월27일 발생했다.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이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내무부는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10월10일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닌 만화가게 주인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검거시한인 10월10일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과 빗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아홉 살이던 아들은 연필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다. 가게 종업원도 가혹행위를 당한 뒤 빗의 주인은정씨라고 진술했다. 정씨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했지만 강간치상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결정적 물증으로 내세운 길이 15.8㎝짜리 파란색 연필은 재판에서도쟁점이 됐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는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누런빛깔이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다시 나와 파란색 연필을 봤다고 말을 바꿨다. 정씨는 결국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15년여를 복역한 뒤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정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3천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위로했다. 정씨는 당시 법원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했거나 허위자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6 23:02

전주 백화점 협박범, 첫 공판서 범행 인정

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백모씨(45)가 15일 범행과 관련한 증거물을 모두 인정했다.백씨는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백화점 폭파협박, 총기제작, 승용차 고의폭발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화점측 진술, 컴퓨터에서 발견된 백화점 매출 및 사제폭발물 등의 검색어 기록, 폭파차량 감식 결과 등 검찰의 증거물을 모두 채택했다.한편 백씨는 당초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달초 이를 철회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백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6 23:02

분실된 '부안군 승진명부' 확보했나

속보= 검찰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분실됐던 '승진후보자 명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견된 명부는 재작성된 명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4일8일12일자 6면 보도)검찰 안팎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김호수 부안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보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분실 명부'의 경우 재작성된 명부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구속된 부안군청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씨 등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6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달 5일 부안군청 사무관 2명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분실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되찾았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분실 명부와 재작성 명부의 내용이 유사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김호수 부안군수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6 23:02

법원 "장물 구매자도 일부 배상책임 있어"

훔친 물건을 사들였다면 구매자 역시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강영훈 판사는 배관업체 A사가 고물상 업주 전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A사 직원 2명이 회사 자재창고에서 빼돌린 동(銅) 제품을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60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4월부터 연말까지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6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A사의 피해액은 총 2억5천만원에 달했다. A사는 "전씨는 장물을 직접 취득한 행위자로서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손해액에서 이미 회복된 액수를 빼면 손해는 모두 메워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전씨는 장물 여부를 확인 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장물인 점을안 후에도 사들임으로써 절도 범행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다만 원고가 자재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점과 이미 절도를 저지른 직원들이 A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가 1천47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5 23:02

'성생활 육사 생도 퇴학 무효' 법원, 인권침해 위법성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하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한 육사 생도의 법정 싸움을 통해 '3금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가 병무청에서 왔다.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다.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사유였다.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은 부수적인 사유였다.육사 측은 A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결국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수차례 표창을 받고 중대장 생도까지 맡았던 A씨는 육사에서 쫓겨난 뒤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육사의 구시대적 교칙을 꼬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15 23:02

불법 용도변경 전주웨딩캐슬 대표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 부장판사)는 음식점으로 허가된 장소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웨딩캐슬 대표 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불법 용도변경된 시설이 원상회복됐고, 원심의 형으로 법인대표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오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웨딩캐슬내 5층 1192.5㎡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말 기소됐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관할관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5 23:02

법원 "日강제동원 희생자 사실혼 아내에 위로금 지급"

1940년대 혼례를 치른지 두 달 만에 남편이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행방불명이 돼 혼인신고조차 못한 부인에게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인 정모씨가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 정씨는 남편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제외한 혼인관계의 실질적 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가 희생자지원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중풍에 걸린 이씨 모친을 20년 동안 병수발 했는데도 지원위가 "두사람이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15 23:02

처형 살해 전직 프로농구선수 "아내가 살인교사" 주장

처형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고 자백, 이달 초구속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1폐차알선업)씨가 최근 경찰조사에서 '아내가살인을 교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정씨의 아내(32)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이며 보강수사를벌이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일 오전 검거된 후 처형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목 졸라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해 지난 5일 살인 및 시신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날(11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죽이라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씨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였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열흘 이상 지난 뒤 나올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정씨의 주장일뿐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오면 정씨 아내를 재소환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2 23:02

'고엽제 피해' 손배소 원고 대부분 패소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천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뇨병,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전립선암, 호지킨병 등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발병한 질병들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천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확정했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제조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확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부대 작전지역에 뿌려져 후유증 등의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5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원고들의 질병이 발병했다는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됐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은 피고측의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비호지킨임파선암과 후두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2만615명 중 6천795명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1인당 600만4천600만원, 총 630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2 23:02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패널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되며, 재판부는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을 9월 말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 오전10시30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앞선 사건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씨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주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기일 전에 나오지 않는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씨 등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총선 때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상태다. 이들은 이 재판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2 23:02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박상아씨에 벌금 1천500만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다"며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허용된다. 박씨는 학교 개교 후인 지난해 4월 A씨와 다시 상담을 했고, 모 영어 유치원에다니다가 오면 전학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상담 직후 박씨는 곧바로 자녀 2명을 A씨가 알려준 영어 유치원에 2개월가량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온 것처럼 꾸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도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씨도 박씨와 같은 시기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A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2 23:02

'알선수재' 이상득 前의원 전직 보좌관 3년6월형 확정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전직 보좌관 박배수(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6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강도 완화 청탁과 함께1억5천만원을 받고,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천만원을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 미화 9만달러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에는 건설업체들이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329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2 23:02

경찰이 '닮았다'며 구속한 10대 피의자 검찰서 무혐의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나타난 범인의모습과 닮았다며 구속한 용의자를 검찰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석방했다. 피의자 본인과 목격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겹치면서 사건 해결이 난항을 겪고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강제추행 등의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모(18)군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강도상해 사건 현장 부근의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의 외모를 확인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 남성 2천여명의 주민등록 사진과 대조한 끝에 대학 1학년인 김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화면 속 인물은 내가 맞는것 같다"는 애매한 진술을 했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김군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과 동일인인 것 같다"는 진술을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김군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군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화면 속 인물이 나와 닮은 것은 맞지만 친구들과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날 촬영된 것으로 착각했다"며 "사건 당일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전날 밤 집에서 잤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김군의 스마트폰 채팅 앱 대화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김군이 5월5일 친구들과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목격자도 검찰에서 김군의 실물을 보고는 턱과 체구 등이 범인과 다르다며진술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CCTV 화면은 해상도가 낮아 인물의 특징을 판독하기 어려웠다"며 "김군이 난생 처음 수사를 받는 등 당황한 상태에서 한달 넘게 지난 일을 떠올리느라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CCTV 영상은 선명하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며 김군은 피해자를 따라가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시인함은 물론 조서에 자필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쓰기까지 했다"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온 후 신발을 갈아신고나가 범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서 볼때 친구들과 어울린 날짜가 언제였는지는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이 취소된 사안인 만큼 기록을 재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2 23:02

남원지청, 현직 도 교육의원 위증교사혐의 조사

현직 교육의원이 위증교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지난 10일 도의회 교육의원 K씨를 소환해 위증교사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지인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상당부분 규명했으며, 조만간 기소여부를 판가름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현직 교육의원이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을 땐 향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K씨에 대한 형사처리여부는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준호
2013.07.12 23:02

검찰, 부안군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속보=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이 결국 수사의 칼날을 김호수 부안군수에게 직접 겨눴다. (3일4일8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김호수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이미 구속된 신모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 부안군 사무관 2명을 구속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던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례적으로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의 정점은 김호수 군수'라는 방점을 숨기지 않았다. 전주지검이 개청된 이래 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날 압수수색은 각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설명이다.김호수 군수는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직접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형사처리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지난 8일부터 구속된 사무관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기소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조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이와는 별도로 김호수 군수의 공모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집무실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면돌파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트랙(Two-track)수사'에 돌입한 셈이다.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배경은 지난 2008년 분실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군수실에서 분실됐다는 점에서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당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게 검찰의 복안인 셈이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5일 부안군청 사무관 2명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했었다.검찰 관계자는 "인사비리의혹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면서 "관련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군수실 압수수색 등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2 23:02

검찰, 부안군수 집·사무실 압수수색

전북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김호수 부안군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오전 7시께부터 부안읍내에 있는 김 군수의 집과 군수실을 잇달아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군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서류 등을 가져갔다. 검찰은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근무성적 평정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순서가 바뀐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13일 군청 압수 수색 때 확보한 자료,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3명의 공무원을 조사한 내용 등 그간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라진 인사서류 행방을 찾으려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비리에 최고 인사권자가 관련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됐다"며 압수수색이 김 군수 수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압수수색은 2008년 사건 때 인사실무자에 이어 당시부터 최종 인사권을 행사해온 김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여 김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2008년 당시 각각 군 비서실장과 인사담당을 지낸 신모(57)씨와 이모(58)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김 군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1 23:02

'시신 못찾은 생매장 사건' 피고인 13년형 확정

동업하기로 한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A(37)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72008년 2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약 1천29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2008년 4월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자 박씨는 주먹으로 A씨를 때려 정신을잃게 했다. 박씨는 이어 근처에 깊은 구덩이를 만든 뒤 A씨를 밀어 넣었고, '살려달라'는 A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시신을 찾지 못했고 범행장소마저 정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누명을 썼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중순에 사흘간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박씨 동거녀가 "박씨가 'A씨를 살해했다. 동업이 잘 안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신고하겠다고 해 겁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동거녀는 또 "박씨가 A씨의 소지품을 태우는 것을 봤다"고 추가 증언했다. 평소 피해자와 매일 만나던 박씨가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피해자를 전혀 찾지않는 점 등 수상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그럼에도, 박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한것이 아니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심증이 형성돼도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간접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생매장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사실을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