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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정조사 이후로 `국정원 재판' 연기 요청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주일 안에 김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치권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피고인을 포함한 참고인 대부분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미리 법정에서 밝히면 재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조차밝히지 않는다면 재판을 이유없이 끌겠다는 것이고 사법절차 진행이 우선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며 "아직 쟁점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상식에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와 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다소 이례적으로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수서경찰서의요청에 대해 4개로 간추릴 것을 지시하고 수사를 조기에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혐의다. 또 대선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께 무리하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가 다음달 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9 23:02

檢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강력부서 추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수사해 온 사건은 그동안 특수3부에서 지휘했으나 사건에 마약과 성폭력,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검찰은 업무 관련성이 많은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해 밀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윤씨에게 수백억원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상호저축은행김모(66) 전 전무도 강력부가 송치받아 기소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에서 추가 수사를 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어제 송치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기록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수사팀은 전날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유력인사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윤씨나 김 전 차관 등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나 각종 압수물 등을 집중 분석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김 전 차관 등 로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인사들에 대한 구체적 조사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9 23:02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기간 연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 비리를수사 중인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했다고 이날 밝혔다. 2차 만기는 오는 29일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열흘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장식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의 공사 수주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황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9 23:02

검찰 출두 부안군수 40분만에 귀가

속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가 18일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40분만에 귀가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김호수 군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자 6면 보도)김호수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정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군수를 상대로 승진서열 조작 개입여부와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 지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후 늦게서야 김호수 군수가 검찰청사를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김 군수는 검찰 출두 40분만에 검찰청사를 나왔다. 김 군수가 이처럼 빨리 나온 것은 김 군수와 동행한 최순규 변호사가 이미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2명의 변호를 맡았던 동일 인물이라는 게 이유였다.검찰은 '수사에 차질 또는 방해 우려가 있다'며 최 변호사의 조사 입회를 거부했고, 김 군수도 '변호인 참여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귀가조치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검찰 사무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한 변호사가 동일사건의 피의자 3명을 동시에 변론할 경우 수사 및 신문 내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수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조사 상황을 서로 알려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과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최순규 변호사는 "검찰의 방침은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의 참여제한이 적법한가를 확인하는 준항고 신청을 제기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를 말한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3.07.19 23:02

부안군수 인사비리 조사에 검찰-변호인 신경전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두한 뒤 불과 40분만에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가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오후 늦게나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김 군수는 출두 40여분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이는 검찰이 김 군수의 변호사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와 동일인(최순규 변호사)이어서 '수사에 차질 또는 방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 입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청사를 나왔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동일사건의 피의자 3명을 '동시변론'할 경우 수사 및 신문내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수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조사 상황을 서로 알려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과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33조가 규정한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검찰 사무규정에 따라 정당한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순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가를 확인하는 '준항고' 신청과 함께 한편만일을 대비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변호를 검토할 계획이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로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이에 대해 도내 법조계는 "변호사 참여 제한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반응이다. 전주지법 한 판사는 "공범들이라 할지라도 한 변호사가 변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신문내용이 공유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검찰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북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경우로 공범이라도 동일인의 변호가 가능하다"며 검찰 행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혐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서로 입맞을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변호사 선임'이 부안군청 인사비리 수사를 둘러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호수 군수는 24일 오전 재소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8 23:02

두환 친인척 등 계좌추적…압수물 분석 주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전씨 일가 및 친인척 자택과 사업체에서 확보한압수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어제로 일단 마무리됐고 이제부터 압수물 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확보한 전씨 일가 사업체의 회계자료 및감사보고서, 부가세 신고 내역 등 내부 문서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의심 자금 내역과 출처를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씨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4명과 계좌분석팀 4명 등 전문가 8명을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의 파주 사옥과 경기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에서 확보한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미술품 감정 전문가들을 섭외해 작품들의 진위와 가격 등을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300여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박수근, 천경자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의 그림과 불상, 병풍, 공예품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시공사 파주 사옥에 무진동 차량을 보내 미처 압수하지 못한 미술품 등을 수거했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전씨 내외를 제외하고 자녀와 친인척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전씨 일가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이 자녀나 친인척들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되면 전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국외재산도피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8 23:02

'인사비리 의혹' 부안군수 검찰출두 40분만에 귀가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오전 10시 전주지검에 출두했다. 김 군수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 군수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40분만에 자진 귀가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이후 승진자들에게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군수의 변호사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가 동일인임을 확인, '수사에 방해할 수 있다'며 조사입회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귀가 의사를 밝히고 출두 40분만에 검찰 청사를 떠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김호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했고 분실된 승진자 명부도 발견했다. 전주지검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8 23:02

김학의 前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윤씨가 고용한 이들도 성접대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의 수첩에서성접대 대상자들과 친분관계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등 남성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남성은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적은있다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제주도와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편의를제공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의 측근이 형사 고소당한 일,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 개발 건과 관련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을들었다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있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초 P씨가 원장으로 있던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 암센터 공사에응찰, 공사 예정가격 등 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미리 제공받고 가짜 응찰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P씨는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P씨도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수사팀은 윤씨가 2006~2008년 성접대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 윤씨가 마약을 사들인 혐의는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으로 32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에게는 2010년 강원도 춘천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출신 브로커를 통해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에게값비싼 그림을 보내 로비한 뒤 공사를 따낸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서 윤씨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학의 전 차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윤씨에게 마약 공급업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안모(6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8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18일 소환

속보= 전주지검의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3일4일8일12일16일자 6면 보도)지난 5일 부안군 사무관 2명이 구속된데 이어 김호수 부안군수가 18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김호수 군수를 상대로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김호수 군수의 소환에 앞서 두차례의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쳤으며, 김 군수를 조사한 뒤 최종 형사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점쳐졌던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16일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하루 동안의 숙의끝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씨와 신씨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지난 15일 김호수 부안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된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보했지만 재작성된 명부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씨와 신씨가 인사비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사무관 2명을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3.07.18 23:02

전주지법 변호사들 넥타이 풀었다

16일 전주지법의 한 법정. 소송대리를 위해 법정을 찾은 변호사들의 복장이 평소와 조금은 달랐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변호사들이 눈에 띄었다.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노타이'에 나선 것은 전주지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변호사들의 '노타이'를 허용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력난을 이유로 노타이차림이 일상화된 반면 법정에서만큼은 사정이 달랐었다. 하지만 전주지법 방극성 법원장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전주지법도 동참해야 한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노타이차림을 권장했다는 것. 그동안 법정 정장이 굳어진 탓에 아직은 노타이 차림의 변호사들이 많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노타이 동참행렬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의 노타이 정장 허용은 다음달말까지 계속된다.한편 전주지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동안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 없이 재판이 열린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영 회장은 "전국적인 절전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회원들에게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3.07.18 23:02

檢 '전두환 재산' 13곳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 추적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17일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전날에 이어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대상 주거지가 있는 지역은서울 10곳, 경기도 2곳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계좌의 경우 개설할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할 때에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와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추징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은 불법원인급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7 23:02

檢, 대형사건 특임검사·맞춤형T/F에 맡긴다

검찰은 대형 특별수사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고 분야별 중점검찰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 착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검찰 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별수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이목이쏠린 대형사건 발생 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원전비리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맞춤형 T/F인 원전비리수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수사기능 분산 차원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확대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대전지검을 특허지재권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관세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검사에게 전문분야를 부여한 뒤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추진한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착수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대상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 착수후 6개월이 지난 사건은 지연사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 운영체계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팀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강화차원에서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기획관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등외부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임용하는 한편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또는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소인에 한해 부여하던 수사상황 검색권한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형사사건 피해자로 확대하고, 가해자의형집행정지, 출소사실 등도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채동욱 총장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빠른 시일 내 국민 신뢰를회복하기 위해 중단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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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7.17 23:02

박수근·천경자 그림 등 '전두환 압수물' 200점 확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17일 수사팀이 전날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관련 회사 17곳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서도 압류 대상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 및 압류 물품은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 등 유명 작가의 고가 그림을 비롯해 병풍, 불상, 공예품, 도자기류 등 2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확보 물품들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L씨와모 대학 교수 H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교수의 경우 장남 재국씨와 친분이 두터우며 여러 명의 미술품 거래상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전씨 일가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는 압수물 분석이일단락되는 대로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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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7.17 23:02

'사형구형부터 재산압류까지' 전두환-채동욱의 악연

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를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8년 전인 1995년 11월부터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로 마약사건을 전담하던 채 총장은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합류했다. 채 총장은 같은해 12월3일 안양교도소 출장 조사를 시작으로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법정에서 자주 신경전을 벌였다. 1996년 3월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당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채 총장의 신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이냐"고 대꾸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하마터면 그때 사살돼 이번 재판에 서지도 못할 뻔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채 총장은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직접 썼다. 채 총장은 지난 5월 추징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환수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채 총장의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총장과 전씨간 끈질긴 악연의 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세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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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7.17 23:02

'최배달 기념관 짓는다' 수억 가로챈 조카 '집유'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은 '전설의 파이터' 최배달(본명 최영의19231994) 기념관을 짓는다며 물품비 등을 빼돌린 최배달의 조카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극진 가라테' 창시보급자인 최배달은 1950년대 일본에서 세계 무술인과의 100여 차례 대결을 펼쳐 모두 승리해 '무술의 달인'으로 불린다. 일본에서는 최배달 일대기를 그린 만화들이 197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고 1976년 '지상 최강의 가라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가 고우영이 '대야망 (1975년)'과 방학기가 '바람의 파이터(2002년)'라는 장편만화를 펴냈다. 특히 2004년에는 양윤호 감독이 만화를 원작으로 영화 '바람의 파이터'를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6일 최배달의 고향인 전북 김제에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원받은 물품 대금과 자동차 할부비 등 모두 2억3천4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72마술지도사)씨에 대해 원심을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은아버지 추모 기념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방법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목공예품 판매업자에게 "기념관 설립용 물품을 납품하면 김제시 지원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공사물품을 받은 뒤 대금1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2월 "문중 산에 최배달 테마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며 철쭉 2만8천주를 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2010년에는 승용차 2대의 할부금융비(6천66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는 점과 연령과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6 23:02

檢, 전두환 前대통령 측에서 '고가 그림' 여러점 압류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몇 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확보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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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7.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