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기창 기자 =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인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다.'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3명을 보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협조 요청 및 각종 보고 문서, 키워드 분석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수서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수서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조기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민주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을 시작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이광석 전 수서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등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해 수사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지휘부로부터 은폐축소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갑작스럽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일부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요약 정리돼 있다.검찰은 이날 서울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의혹 핵심 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0 23:02

檢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기창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중이다.검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협조 요청 및 각종 보고 문서와 키워드 분석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당시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을 시작으로 이광석 전 수서서장 등 경찰 실무진급을 불러 조사해 왔다.검찰은 경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일부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정리요약돼 있다.검찰은 이날 서울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0 23:02

대법 "정상적 부부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6 23:02

'통상임금' 판례놓고 정부·노동계 해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예규에 명시된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요건이 충족돼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나섰다.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정부의 행정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양측의 판단이 배치되는게 아니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고용부 "판례가 행정해석과 일치할 수도", 노동계 "사법부 판단 따르면 그만"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대해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 규정이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는 이같은 예규를 내세워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반면 금아리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자 노동계는 "판례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 방침에 맞서왔다.고용부는 그러나 해당 회사의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법원의 결정이 1임금 지급기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이 회사의 단체협약 27조에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따라서 결국 퇴직자나 재직자 모두 월별로 상여금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예규로 정한 1임금 지급기 요건과 맞아떨어져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게 고용부의 입장이다.이와 관련,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아리무진 판례는 정기상여금 산정방식이 고정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게 골자"라고 말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1임금 지급기 요건에 관해서는 사법부 판결의 배경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권 교수는 또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이 시행령과 예규에만 나와 있는데 이제 모법(母法)인 근로기준법에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이같은 고용부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되며 통상임금 문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임금 지급기를 고수하는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자에 한해서는 상여금을 월 별로 계산해 지급하는데 이같은 예외적 규정이 사법부 판단의 근거가 됐을 거라는 고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상여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임금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에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해석판례 불일치 방치 논란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이 엇갈리는 것을 놓고 고용부가 법 개정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법원은 1995년 이전까지는 행정해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1임금 지급기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판결했다.하지만 1995년 이후 대법원 결정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임금 항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같은해 12월 대법원은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1996년 이후 일부 판례는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고용부는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간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수차례 통상임금 제도 변경 논의를 추진했다.2003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비롯해 2005년 근로기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통상임금 조정시 노사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개별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금체계가 정해지는 현실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또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소송 판례가 나왔지만 1임금 지급기 요건을 무시한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해 논의를 미루다 결국 올해 6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5 23:02

정부, 성범죄자 관리인력 125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정부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 충원한다.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인력 충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125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현재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갬블링베팅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회의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석면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석면 질병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20% 인상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검찰총장과 검사의 봉급을 3.29% 인상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4 23:02

법원 "공공기관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 해당"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조씨에게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작년 9월 소송을 냈다.앞서 대법원은 작년 3월 한 대구 시외버스 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비슷한 소송이 다수 제기돼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13 23:02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411 총선과정에서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일한 증거인 이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14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고 밝혔다.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모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일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2심은 "재산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3.05.10 23:02

대법, '뇌물수수' 익산시 前 국장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前) 국장 한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한씨는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가로등 기둥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뇌물죄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5.10 23:02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피해자에 국가배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배상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다"며 김모(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피해자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이들 여성 4명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각자 6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에 1심과 2심은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09 23:02

檢,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의혹 수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8일 경찰 단계에서의 관련 수사 축소와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검찰은 전날 밤늦게 경찰로부터'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를 일부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 요약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전직 신분이어서 경찰의 감찰 대상은 아니다.결국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여부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권 과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 윗선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권 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작년 12월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난달에 폭로했었다.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09 23:02

이상직 의원 항소심…檢,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3일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불법선거로 얻은 이익을 이 의원이 챙긴 만큼 중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반면 이 의원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3명의 선거브로커들이 사실 관계를 각색하고 조작한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의정활동으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민생현장이 아닌 법정에 서서 두번째 진술을 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모든 것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06 23:02

女아동 상습 성추행 서당 훈장 징역 5년

자신의 서당에 거주하는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일 미성년자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0남원시 도통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한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한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대 초반의 A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3.05.06 23:02

건보공단,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손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보험재정과 요양보호사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2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휴대전화로 각 가정의 전자태그(RFID 방식)를 인식하면 서비스 제공 사실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다.애초 공단은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성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사업(예산 18억원)과 전자태그 리더기 공급사업(예산 56억원)을 묶어 주문을 내고 경쟁입찰에 부칠 계획이었다.그러나 전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A씨 주도로 사업 계획을 변경, 리더기 공급사업을 분리해 주문하고 2010년 12월 소프트웨어솔루션 업체인 G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한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감사결과, G사는 리더기 납품으로 7억2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때문에 공단은 더 비싸게 리더기를 사들였고 요양보험 재정과 요양보험 서비스기관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리더기 구매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공단의 해당 본부 부서 직원 5명 전원은 지사로 전보 발령이 났다.감사원은 또 건보공단이 주문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G사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남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G사는 자동청구시스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이 자사에 있는 것으로 통신사와 계약해 2011년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2억9천만원 중 75%인 17억2천만원을 챙겼다.이는 박봉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수만명이 매월 2천원씩 부담한 것으로, 공단은 지난 3월에야 G사에 정보이용료 배분을 중단했다.감사원은 지난 4월 시스템 구축 담당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수의계약을 강요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이사장의 보좌관 A씨와 공단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서 직원 4명을 정직 등 문책하라고 건보공단에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현재 국외에 머무르면서 연락이 끊긴 상태다.건보공단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정보이용료 수익은 G사가 공단을 속여서 챙긴 것이라고 해명했다.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G사가 공단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이동통신사에 등록했다"며 "G사의 부당 이득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02 23:02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 설치해야"

전북에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에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췄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충남도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출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사법 서비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현재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구성돼 있는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특정지역 주민들이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법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또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 방안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정역량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항소법원 설치는 사법 서비스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종표
2013.05.01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대법에 재재상고

속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만 세차례에 걸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지난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군수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사회생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향후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군수직은 무효가 된다.한편 전주지검은 강 군수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핵심 측근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했으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9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뒤이어 지난해말 대법원은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7300만원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입지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강 군수는 다시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한 채 대법원에 재재상고장을 제출하는 신세가 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01 23:02

檢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의 지시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도청에 나선 내용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이후 두 번째다. 국정원은 8년 만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돼 있는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조사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 필요할 경우 원 전 원장 등 관련 인물들을 한두 차례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 측의 협조를 받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30 23: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마라톤조사 뒤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조사는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끝났지만 원 전 원장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조서 검토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원 전 원장은 조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답변했다"고만 반복해 말한 뒤 승용차에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원 전 원장은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댓글은 고유 업무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연루됐고 '지시 사항'을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다.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를 주문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보다 이틀 전인 25일에는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이들 핵심 인물 3명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대조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댓글과 관련한 지시보고 문건, 직원들의 활동 경과, 내부 인트라넷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과 일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김씨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일반인 이모(42)씨의 관계도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수사에서는 이씨가 어떤 이유로 댓글 작업에 관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고용돼 지시를 받고 일한 정보원(Primary Agent)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씨가 국정원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정보원'이라는 의미로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씨의 역할과 함께 정보원의 존재 여부와 규모, 정보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30 23:02

'국정원 의혹' 핵심 관련자 줄소환…수사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전격 소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을 지시했는지,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에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실무자들의 직속 상관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원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핵심 인물이며 이 전 3차장도 의혹의 열쇠를 쥔 중요 인물이다.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핵심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그간 대형 의혹 수사의 경우 제보자나 참고인 등을 먼저 조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임의 수사나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이처럼 의미있는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핵심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수순을 취할 때가 많았다.그러나 이번 수사는 공안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부의 대형 사건 수사와 다소 성격이 다르다. 조직 구성과 업무 처리 절차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국정원을 상대로 한 수사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여타 사건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관계자 진술을 통해 수사 방향을 가늠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검찰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꾸릴 때부터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이 전 3차장에 이어 원 전 국정원장을 조기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며 "수사의 큰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 (조기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6월 19일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가담 여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명 이외에 여타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 등 검찰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또 사안의 속성상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활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타 사안에 비해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이런 점을 두루 감안해 검찰은 우선 핵심 인물들을 불러 최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법리적 검토를 꼼꼼히 해 가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관련자를 부르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등 핵심 인물들은 앞으로 여러 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12일 민주통합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시작됐다. 경찰은 4개월여가 흐른 지난 18일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윗선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밝혀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조기 소환 등 발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29 23:02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격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오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원 전 원장을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 소환 배경과 관련, "경찰이 수사한 지 오래 됐고 국민적 관심도 많다 보니 (이번에) 소환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적절한 소환 조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오늘 조사로 다 되지는 않을 듯하다"며 앞으로 몇 번 더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추가로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원 전 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수사팀의 검사 2명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 이른바 '지시 사항' 문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를 주문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주말인 2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의 댓글 등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보고받았는지,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29 23:02

법원, 피부관리사에 박피시술 지시한 의사 2명 무죄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피부관리사를 시켜 박피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 "피부관리사에 의한 박피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전주지역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피부관리사에게 수입화장품을 이용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얼굴 박피층을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