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책상서 현금 700만원 발견…감찰 착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광주고검 산하 지검 소속 A검사의 책상에서 수백만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 출처를 밝히기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A검사가 속한 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700여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보안점검은 고검에서 관할 일선청 직원들의 출근 실태, 사무실 내 보안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분기당 1회 이뤄진다.출근은 제시간에 하고 있는지, 사무실 내 서랍과 캐비닛 등에 수사기록 등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한다.광주고검은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돈 뭉치를 발견한 사실을 대검에 보고,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 중에 있다.감찰본부는 이 돈이 전별금 명목 내지는 사건 관계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인지를 추궁했으나 A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감찰본부에서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정확한 돈의 출처나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7 23:02

檢 'CJ비자금' 외국계투자 가장 자사주 '뻥튀기'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한지훈 기자 =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 측이 외국계 투자를 가장해 비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서 차익을 실현, 비자금 규모를 늘린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26일 검찰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해외 자산운용사인 T사 등이 2004년, 2007년, 2008년에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가 단기간에 매도하는 과정에 국내외 비자금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주주지분 변화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T사의 CJ 지분율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 사이에 5.03%에서 6.14%로 확대됐다. 이후 지분은 2005년 6월까지 10% 가까이 증가했으며 증시에 공시된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뀌었다.또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T사를 통해 CJ 주식이 매매되면서 주가는 3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2배 이상 급등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에 분산 입금한 뒤 T사 등이 CJ와 CJ제일제당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거액의 매매 차익을 남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불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CJ그룹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계좌주들이 해외 펀드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CJ 계열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외 펀드는 외국 자본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CJ그룹의 비자금이 주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사 지분을 확대하면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해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또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오너 일가의 비자금이 맞다면 우호 지분으로서 그룹 지배경영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이같은 투자 방식은 홍콩,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투자했다는 기존 의혹과도 궤를 같이 하는 '비자금 불리기' 수법으로 볼 수 있다.앞서 검찰은 24일 거래소에서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년, 2008년 등 3년치 주식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주요 주주의 변화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금액 변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누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요 주주가 됐고 동원된 계좌는 실명인지 차명인지, 대량 매매에 동원된 자금의 원천은 무엇이고 차익에 대한 세금을 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검찰은 관련 당국에서 해당 시점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내역서' 등을 이미 확보했다.검찰은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이 일단락되면 주주지분 변동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CJ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7 23:02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전주 방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59·사법연수원 7기)이 27일 전주지법을 찾는다. 차한성 처장은 이날 전주지법 법관 및 직원 대표 등과 만나 법관 인사제도와 직원 인사적체 해결방안 등 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특히 차한성 처장은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문제를 조기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방극성 전주지법원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7 23:02

檢, 전두환 前대통령 파악된 비자금 추징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 전 대통령은 현재 1천6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미납해 검찰이 특별팀을 구성해 추징금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해 73억5천만원 상당 채권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2007년 재용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인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이미 전 전 대통령이 재용씨에게 채권 소유권을 이전한 만큼 검찰이 이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재용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려야 했다.사해행위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토록 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정확한 사유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檢, FIU 통해 'CJ 해외비자금' 국제 공조 추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24일 검찰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CJ그룹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CJ그룹이 해외 비자금을 운용한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비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검찰은 CJ그룹이 홍콩 등 해외에 다수의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CJ그룹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각종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지난 2008년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듬해부터 내사를 벌여왔다.당시 이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관리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이라고 진술했고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회장은 국세청에 그동안 밀린 양도세 및 상속세 등을 포함해 1천700억원을 납부했다.이씨로부터 이 회장의 비자금 170억원을 받아 운영했던 박모씨도 수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홍콩에 있는 이 회장 비자금이 3천500억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운영 경위도 파악 중이다.이 회장은 차명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최근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운용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식으로 탈루한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돼 있다.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두 자녀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이상직,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2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상국 국회의원은 대법원은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처럼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형량이 높아진 것은 1심 재판부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4 23:02

'전주 일가족 살해'…법원, 범행동기 재검토 요구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 중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검찰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박모(24)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은택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범행 동기가 단순한 가정불화인지 재산적 이익을 노린 것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은 부장판사는 또 "어렸을 적부터 피고인을 엄하게 대했던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와 성실하게 살았던 형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형은 사업이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어 살해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공소장에 박씨가 부모와 형을 살해한 이유가 '가정 불화로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사 결과 피고인은 가족들의 사망에 따른 20억원대 보험금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범행 동기를 금전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은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콩나물 공장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서 "1차 범행 대상에는 형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2차 범행에 형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아버지가 형에게 콩나물 공장을 물려주려 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콩나물 공장 매각을 추진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박씨는 1월 30일 오전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전두환 前대통령 추징금 환수 특별팀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대검찰청은 23일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와 관련해 오는 24일 고액 벌과금 집행팀 설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계획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일선청 별로 벌금 및 추징금 환수를 담당할 특별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의 환수팀을 확대 개편해 전 전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주력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검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의 지원 인력을 일선 징수 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4 23:02

검찰 '남원 피의자 도주' 공식 사과

속보=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 사건과 관련, 검찰이 23일 공식 사과했다. 또 사건의 핵심인 도주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이날 공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갑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212223일 6면 보도)전주지검 최윤수 차장검사와 장기석 형사2부장검사 등은 이날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지청 도주 사건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윤수 차장검사는 "경찰과 공조해 도주범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앞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이대우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차장검사는 "남원지청에 대한 감찰을 벌여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면서 "이대우의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해경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합동수사본부는 전주지검내 강력전담부서인 형사2부와 전북지방경찰청의 수사과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이대우가 도주과정에서 우려되는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이날 검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남원지청 3층 화장실에서 나와 검사실로 향하던 이대우의 도주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당시 이대우는 수갑을 찬 상태였다.이대우는 도주 당일인 20일 오후 2시51분50초에 화장실에서 나와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혼자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약 40초 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남원지청 1층 현관을 빠져나갔다. 담당 수사관은 이대우가 도주한 지 1분이 지난 후 검사실에 이대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를 쫓았다.남원지청을 빠져 나온 후 정읍으로 도주했던 이대우는 20일 오후 4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에서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24 23:02

검찰, '남원지청 도주 사건' 사과…CCTV 공개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검찰이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사건의 핵심인 도주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원지청 도주 사건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최윤수 차장검사는 "피의자 관리에 소홀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경찰과 공조해 도주범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남원지청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기자회견 후 이대우의 도주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CCTV 영상에는 3층 화장실에서 나와 검사실로 향하던 이대우의 도주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이대우는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화장실로 들어가자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틈을 타 달아났다.당시 이대우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1층 현관을 통과할 때까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이는 검찰이 '남원지청 도주 사건 사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대우는 20일 오후 2시51분50초 화장실에서 나와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수갑을 찬 채 도주를 시작했다.이대우는 오후 2시51분55초에 혼자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층으로 내려갔고 약 40초 뒤 남원지청 현관을 빠져나갔다.담당 수사관은 이대우가 도주한 지 1분이 지난 오후 2시52분48초 검사실 안에 이대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대우를 쫓아 내려갔다.최 차장검사는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협력해 도주 피의자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대우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에서 사라진 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3 23:02

檢 'CJ 비자금' 탈세·편법증여로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백억대 소득액 탈세 의혹과 더불어 이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주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날 넘겨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은 CJ측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또 검찰은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CJ측은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마르스 PFV' 펀드를 참여시켰으며 여기에 국외 비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너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해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재무 담당 고위임원인 신모성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그룹 자금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3 23:02

검찰, '남원지청 도주 사건' 공식 사과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검찰이 지난 20일 전과 12범 이대우(46)가 조사 도중 도주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지청 도주 사건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최윤수 차장검사는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찰과 함께 엄중한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례적인 검찰의 사과에도 도주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검찰은 사건의 핵심 열쇠인 남원지청 3층 폐쇄회로(CC)TV는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다만, CCTV에 담긴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논란이 됐던 수갑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대우는 20일 오후 2시51분50초 화장실에서 나와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수갑을 찬 채 도주를 시작했다.이대우는 오후 2시51분55초에 혼자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2층으로 내려갔고 약 40초 뒤 남원지청 현관을 빠져나갔다.담당 수사관은 이대우가 도주한 지 1분이 지난 오후 2시52분48초 검사실 안에 이대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대우를 쫓아 내려갔다.최 차장검사는 "CCTV 공개 여부는 더 협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비보도를 전제로 공개하거나 캡처 화면을 상세하게 공개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전북경찰청 차장이 공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도주 피의자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대우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에서 사라진 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3 23:02

검찰 피의자 관리 구조적 맹점

지난 21일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절도 피의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계호(戒護범죄자나 용의자를 경계하여 지키는 것)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남원의 한 변호사는 23일 남원지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계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도주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용호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경우 교도관들이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호송해 검찰청에 데려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도관들은 옆에서 피의자를 계호한다"면서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남원과 같은 소규모 지청에서는 구속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구금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실에 이송한 후 되돌아간다. 즉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동안 별도의 계호 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남원지청과 같은 상황에 놓인 정읍지청 등 소규모 지청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피의자 관리에 구조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피의자 도주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사실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여직원 1명이 있었지만 각자의 업무가 있어 피의자가 화장실을 갈 때 담당 수사관 1명만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남원지청에 별도의 계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적당한 기회를 노려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도주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분명 피의자에 대한 계호 시스템의 부재"라며 시스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법원·검찰
김성중
2013.05.23 23:02

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면 성희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하이 안녕',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는가 하면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그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었고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2 23:02

공금횡령 서남대 설립자 징역 20년 벌금 137억 구형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은 공금 횡령행위는 반국가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22 23:02

남원지청, 도주 피의자 '관리 허술' 인정

(남원=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관리와 감시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원경찰서에서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검찰로 넘겨져 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50분께 수갑을 찬 채 화장실로 갔다.이때 검찰 수사관 한 명만이 화장실 바깥에 대기하며 "볼일을 마친 후 검사실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이씨는 검사실로 가기는커녕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강력범 피의자의 경우 2명 이상이 감시하는 경찰과 달리 150여회 강ㆍ절도를 저지른 '전과 12범'을 검찰 수사관 1명만이 감시하고 한눈을 팔아 도망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다. 3층 화장실을 나온 이씨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내려왔고 1층 중앙현관 검색대를 통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특히 1층 검색대에는 보안요원이 없어 그야말로 '무사통과'였다.수많은 범죄자들을 조사하는 남원지청 청사 검색대에 단 한명의 보안요원조차 없어 도주자를 잡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검찰 관계자도 "있어야 했던 보안요원이 없었다"며 허술한 보안과 피의자 관리를 인정했다.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이후 이씨의 도주는 거칠 것이 없었다. 곧바로 바로 옆 법원청사를 지나쳐 100여m 떨어진 테니스장으로 달려간 뒤 건물 뒤편의 폭 1m의 틈 옆에 있는 발판을 딛고 손쉽게 철망을 기어올랐다.이때 그가 이미 수갑을 풀었는지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검찰은 청사 1층 CC(폐쇄회로)TV화면에 수갑 찬 듯한 이씨의 자세가 찍히고 뒤따라간 수사관들도 수갑 찬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씨가 "주택과 지붕을 활개치고 다녔다"며 이미 수갑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1m 높이의 철망을 기어오른 이씨는 곧바로 인근 2층 단독주택 옥상과 옆집 1층 기와지붕을 딛고 골목길로 빠져나간 후 택시를 타고 유유히 남원시내를 빠져나갔다.그 사이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는 이미 주생면 방향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검찰이 강력범 피의자 감시를 위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지켰거나, 검색대에 보안요원이 있었다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1 23:02

檢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CJ그룹 전격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 그룹 본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을 포함해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회계 장부와 자금 관리 일일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임직원 중에는 자금 부문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부사장급)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된다.CJ그룹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7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실제로 제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가공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해외법인들이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룹 측은 허위 송장을 발행, 납품 및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CJ그룹이 회사 관계자나 위장기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도 함께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서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은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제협력단 자금추적팀 등을 통해 구체적 분석 작업을 벌여오다 최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과연 의혹이 있는 부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신속히 조사한 뒤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에서는 CJ그룹 등 대기업들과 미술품 거래를 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어서 향후 두 사건의 연관성이 주목된다.최근 CJ그룹 측이 홍 대표를 통해 해외 미술품 1천여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이 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1 23:02

법원 "벽성대 폐쇄명령 정당"

벽성대학에 대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벽성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학점학위 취소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하자 올해 신입생 103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여는 등 학교 운영을 강행해 왔다. 이같은 판결이 대법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학교폐쇄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은 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대섭
2013.05.21 23:02

檢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기창 기자 =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인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다.'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3명을 보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협조 요청 및 각종 보고 문서, 키워드 분석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수서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수서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조기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민주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을 시작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이광석 전 수서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등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해 수사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지휘부로부터 은폐축소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갑작스럽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일부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요약 정리돼 있다.검찰은 이날 서울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의혹 핵심 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0 23:02

檢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기창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중이다.검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협조 요청 및 각종 보고 문서와 키워드 분석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당시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을 시작으로 이광석 전 수서서장 등 경찰 실무진급을 불러 조사해 왔다.검찰은 경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일부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정리요약돼 있다.검찰은 이날 서울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