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 2003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모(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의 모집 담당관이 충분한 식사와 임금,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으나 오사카제철소 등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원고 4명 가운데 여씨와 신모(87)씨는 1997년 12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임금지급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우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원고 이모(89)씨와 김모(84)씨에 대해서도 "구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반면 대법원은 작년 5월 "일본 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을 부인한 원심의잘못을 지적하고, 1965년 6월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모(90)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0 23:02

법원 "日말뚝테러범, 윤봉길 의사 유족에 배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해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스즈키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족인 윤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청구 금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 판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스즈키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발송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윤씨가 실제 스즈키씨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 스즈키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윤씨는 선고 직후 "말뚝 테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망동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의 뜻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윤씨는 스즈키씨가 '말뚝 테러'에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던 위안부 소녀상에 옆에 같은 말뚝을 놓기도 했다.그는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스즈키씨는 '유신정당신풍'이라는 정치단체 대표로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0 23:02

원세훈 前국정원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열렸다.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 황모(6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각에 열렸다.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원 전 원장은 "억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원 전 원장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생일 선물이었다"고 했고, 전직 국정원장으로서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신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황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 명품가방 등 5천만원의 선물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대형 공사 여러 건을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원 전 원장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불법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설업자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같은 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을 했다.원 전 원장보다 조금 늦은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나온 윤씨는 "성접대 혐의 인정하느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몇 번 만났느냐",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유력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로 윤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을 몰래 투약한 다음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10 23:02

또 도망갈라… 이대우 첫 공판 수갑 두개 채워

전주지검 남원지청을 탈주했다 25일 만에 검거된 이대우(46)가 첫번째 공판에서 수갑 두 개를 차고 나왔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9일 탈주 전 104건, 탈주 후 3건 등 107건의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란색 수의를 입은 이대우는 지난 2월 남원의 농가에서 2000여만원을 함께 훔친 김모씨(46)와 함께 교도관 4명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특히 이대우는 양손에 수갑을 두 개나 차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대우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씨를 비롯해 나머지 구속 피고인들의 손에는 수갑이 하나만 채워져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청사를 탈주한 전력을 가진 이대우의 재도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교정당국의 의지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날 이대우를 변호한 국선 변호인도 "형사재판에서 수갑을 두 개 차고 재판받는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한편 지난 5월 20일 남원지청에서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는 청사를 탈주, 전국을 활보하며 절도와 도피행각을 벌인 뒤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검거됐었다. 이대우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10 23:02

탈주범 이대우, 수갑 두 개 차고 첫 공판 나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탈주해 25일 만에 검거된 이대우(46)가 첫 공판에 수갑 두 개를 차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이대우는 9일 오전 11시 30분께 탈주 전 104건, 탈주 후 3건 등 107건의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의 첫 심리를 받기위해 재판정에 나왔다.노란색 수의를 입은 이대우는 지난 2월 남원의 농가에서 2천여만원을 함께 훔친 김모(46)씨와 함께 교도관 4명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특히 이대우는 김씨를 비롯해 수갑을 하나 찬 다른 구속 피의자와 달리 양손에 수갑을 두 개나 차고 나왔다.이는 검찰청사를 탈주한 전력의 이대우가 또다시 도주할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이대우는 당일 남원지청을 탈주한 직후 청사 옆 담에 왼손 수갑을 수차례 내려쳐 수갑이 느슨해지자 왼손을 빼고 달아났다.이후 오른손에 수갑을 찬 채로 택시를 갈아타며 정읍과 광주로 이동한 후 절단기를 구입, 야산에서 수갑을 해체했다.이날 이대우를 변호한 국선 변호인조차 "형사재판에서 수갑을 두 개 차고 재판받는 피고인은 처음 본다"며 의아해했다.이대우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을 돌며 104회 걸쳐 총 3억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남원지청 탈주 후 광주, 의정부, 울산에서 모두 30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그러나 5월 20일 남원지청에서 달아난 혐의(도주)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하지 않아 이날 심리 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담담한 표정의 이대우는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재판부는 이대우에 대한 첫 심리를 10여분만에 마쳤다.이대우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20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09 23:02

檢, '4대악'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우선 상습 가정폭력 행위자를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불기소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을 포함해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원칙을 정했다.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하기로 했다.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재범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역, 유관기관 상담 등 행정지원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피해자 지원 강화 차원에서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위치추적 긴급호출기도 제공한다.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성폭력학교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08년 1만1천461건에서 2010년 7천359건, 2011년 6천848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8천76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11년 5천744건에서 지난해 8천417건으로 급증했다.그럼에도, 이들 가정폭력사건의 구속률은 0.61.2%,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2.23.7%에 불과한 반면에 기소를 유예하는 비율은 15.622.3%에 달해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08 23:02

국정원 여직원, 진선미 의원 고소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김모(29)씨는 5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또 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08 23:02

전주CC 운영자 법정구속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유명 골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최근 전주샹그릴라CC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모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최씨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용카드 가맹처를 개설해 11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용객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전주지검에 의해 기소됐었다. 이후 재판부는 수차례 공판기일 변경을 거쳐 지난달 27일 첫번째 공판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하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시켰다.이는 그동안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씨는 전주샹그릴자CC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신용카드 가맹처를 개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결정은 사법부를 경시하는 일각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경고로 해석되며, 법원은 최씨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가압류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법정구속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원의 고민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8 23:02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사무관 2명 구속

속보=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부안군 사무관 2명을 구속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 마무리수순을 밟을 것인지, 수사확대에 나설 것인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3일4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은 지난 5일 부안군청 사무관인 전 비서실장인 신모씨(57)와 이모씨(58)를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6급 공무원 배모씨(여45) 등과 공모해 근무성적 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신씨와 이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으며,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은 배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이처럼 검찰이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제기됐던 비리의혹의 실체를 상당부분 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관련 수사가 종결될지 기로에 섰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무관들의 구속을 계기로 이번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검찰이 자살한 전 부안군 부군수 박모씨(64)를 정점으로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공모여부에 대한 윤곽을 그린데다, 수사장기화로 인해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 등을 고려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와는 달리 다른 한켠에서는 아직 승진인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예봉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 수사에 대한 종결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사장기화로 인해 지역정서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8 23:02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사무관 2명 구속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이 5일 부안군 사무관 신모씨(57)와 이모씨(58)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의 구속을 계기로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인사실무를 맡았던 6급 공무원 배모씨(여45)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근무성적 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신씨와 이씨는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시점에 각각 군청 비서실장과 인사담당을 지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5 23:02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사무관 2명 구속

(부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5일 근무성적 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구속된 신모(57)씨와 이모(58)씨는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시점에 각각 군청 비서실장과 인사담당을 지냈다.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은 2008년 인사실무를 맡았던 6급 공무원 배모(여45)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검찰은 2008년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순서가 뒤바뀐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지난 5월 13일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해 인사서류 등을 확보하고 2008년 당시 인사 담당공무원과 승진자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둔 2008년 당시 부군수를 지낸 박모(64)씨가 진안의 한 야산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05 23:02

전주 '가족 살해 패륜범' 무기징역

속보=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6월 11일자 6면 보도)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적용한 존속살해, 살해미수, 살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우한 가정환경, 가정 불화, 반복성 우울장애를 가진 점을 참작해 생명을 박탈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콩나물 공장의 가치는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운영의지를 보인 점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의 의도대로 동반자살로 위장됐다면 보험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여건이 되면 결혼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실제 이유가 돈으로 보이는 등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살해한 가족들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그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5 23:02

'전주 일가족 3명 살해범'에 무기징역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4일 "피고의 존손살해, 살해미수, 살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해야 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 가정 불화, 반복성 우울장애를 가진 점을 참작해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완수한 점, 범행 대상이 부모형제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점, 범행 후 동반자살로 위장해 가족들 죽음을 애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점, 동반자살로 위장한 점, 범행 이후의 은폐 행위, 범행 전 자살 징후를 보인 적 없는 점 등에 비춰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 후 동반자살하려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특히 콩나물 공장운영에 적극이었고, 가족 명의로 (20여억원의) 보험이 가입돼 가족 사망 후 보험금 수급 가능성, 여자친구가 경제 여건 갖춘 후 결혼하자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실제 이유가 '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치밀히 준비해 철저히 실행하고 은폐한 점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또 사건의 중대성, 은폐계획적인 살해, 범행동기를 숨기고 반성조차 안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박씨는 올 1월 30일 오전 1시께 가족이 사는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그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04 23:02

탈주범 이대우 추가범행 확인…구속기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을 탈주했다 25일만에 부산에서 붙잡힌 이대우(46)가 탈주기간 모두 3차례의 절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이대우를 도주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대우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교도소 동기 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52분께 남원지청에서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는 청사를 탈주, 왼손 수갑을 풀고 25일간 절도와 도피행각을 벌였었다. 특히 이대우는 이 기간 광주, 의정부, 울산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30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우는 도주 당일 이미 알려진 것처럼 광주시 월산동 마트에서 30만원을 훔친데 이어, 5월 24일 의정부 주택에서 현금 273만원, 6월 14일 울산 주택에서 현금 5만원을 각각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수중에 180여만원을 지녔던 이대우는 추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이대우는 광주,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을 활보한 뒤 지난 6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대우가 탈주하기 직전 조사를 담당한 남원지청 수사관에 대해 광주고검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 남원지청 수사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남원지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4 23:02

억대 금품수수 혐의 원세훈 오늘 검찰 소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일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수십억 원의 회삿돈 횡령 및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한 황씨로부터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씨는 최근 검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입을 열어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4일 출석하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04 23:02

검찰, '부안군 인사비리' 사무관 2명 구속영장

속보= 부안군 인사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안군청 소속 사무관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0일 6급 직원 배모씨(45여)에 이어 두번째다. (6월 13일21일25일자, 3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의 승진인사 당시 실무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관 2명과 이미 구속된 배씨를 대질신문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관련 의혹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씨가 구속된 이후 윗선 개입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5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또 관련 수사 장기화로 인해 부안지역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4 23:02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도 변호사 개업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검사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또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광주지검 A 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을 징계했다.A 검사는 지난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모텔 등에서 향응을 받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전주지검 소속이던 B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포하고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한 검사 6명에게는 감봉 6개월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03 23:02

'긴급조치 위반' 故김대중 前대통령 36년만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생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사과와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03 23:02

민노당 정치자금 후원 교사·공무원 19명 벌금형

민주노동당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일 민노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9)를 비롯한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지방공무원 등 19명에게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자동이체하는 등 개인별로 3만~27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후원금을 정당에 직접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큰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3 23:02

종착역 치닫는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 인사비리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짓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움에 따라 조만간 이번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6월 13일21일25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부안군청 소속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주 안으로 추가 형사처리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의 인사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안지역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13일 부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갖가지 근거없는 소문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막바지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지난달 20일 부안군 부군수를 역임했던 박모씨가 자살하면서 수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수사를 재개했으며, 그동안 부안군청 사무관 2명을 소환해 이미 구속된 배씨와 대질심문 등을 거치면서 의혹의 매듭을 상당부분 풀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모든 게 유동적"이라면서 "가급적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는다는 내부방침만 세웠을 뿐 아직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