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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 민주화운동 첫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모(74)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씨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이씨는 군인들의 집단 구타가 시작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그는 저항하다가 뭇매를 맞으면서도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의 합작이냐.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굽히지 않았다.이씨는 이 때문에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이씨의 항의로 구타와 단체기합이 더 심해져 다른 입소생들이 이씨를 피할 정도였다.'순화교육' 중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긴 이씨는 10개월만에 퇴소했다.그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탄압 사례인 삼청교육에 저항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그가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아 삼청교육의 부당함과 인권유린을 국내외에 고발해온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삼청교육대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한 전모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군부의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1980년 8월1일부터 이듬해 1월25일까지 6만755명이 영장 없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만9천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으로 분류돼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목적과 달리 전체 검거자의 35.9％는 전과가 없었다. 교육기간 구타 등으로 숨진 사람은 54명에 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02 23:02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세금포탈 도운 주지 벌금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줘 세금 포탈을 도운 주지스님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판사)는 1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이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급해 2000여만원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 조모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5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 환급받도록 해 죄질이 나쁜 점, 조세행정의 적정성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점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7.02 23:02

대법,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손모(43여)씨가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손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으로 볼 때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살해 장소나 방법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시간과 동기,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혼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손씨는 2010년 3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석달 뒤 손씨는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김모(26여)씨에게 접근,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고 보모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김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 숨을 거둔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손씨는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시신을 화장해 바닷가에 뿌렸다.검찰은 손씨가 인터넷에서 '사망보험금', '메소밀(독극물)' 등을 검색한 점, 김씨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이 과다 분비된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손씨가 김씨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손씨를 기소했다.하지만 손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자살할 생각으로 독극물을 검색하고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김씨가 사망하기 전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손씨인 점, 김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돌연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씨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3월 부산고법은 다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손씨에게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28 23:02

파출소 도주 강지선 징역 2년6월 선고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도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7일 절도범으로 붙잡힌 뒤 파출소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지선씨(3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절도로 세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수사 받는 도중에 도주한 점, 일부 사건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가 수갑을 빼고 도주, 5일 만에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6.28 23:02

전일저축銀 전 은행장 징역 7년6월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전 은행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문 전 은행장(58)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前) 전무이사 김모씨(56) 등 4명의 임원과 건설업자 주모씨(53)의 상고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시재금 불법 인출 및 횡령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했고, 결국 지난 2009년 12월 영업이 정지됐으며 이듬해 8월 파산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6.28 23:02

'파출소 도주범'에 징역 2년 6월 선고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탈주범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7일 절도범으로 붙잡힌 뒤 파출소를 탈주한 혐의(특수절도와 도주)로 구속 기소된 강지선(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특수절도로 세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수사받는 도중에 도주한 점, 일부 사건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다 왼손 수갑을 빼고 도주, 닷새 만에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그는 도주 20분 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27 23:02

'연예병사 논란'에 경찰도 홍보단 의경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군 연예병사들의 잇단 복무규정 위반 행위와 이들에 대한 군 당국의 관리 실태가 문제로 떠오르자 경찰도 홍보단 소속 의무경찰들에 대한 자체 단속에 들어갔다.경찰청은 경찰홍보단 대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단을 운영하는 각 지방청에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홍보단은 서울경기부산전남경찰청에 각각 소속된 의경들로, 연기나 노래, 춤 등에 특기가 있는 대원들이 선발돼 각종 행사 등에서 대국민 홍보업무를 맡는다.서울청 홍보단에는 영화 '건축학개론'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제훈을 비롯, 배우 김동욱, 가수 최성욱, 가수 강서영 등 연예인 4명이 의경으로 복무 중이다.경찰청은 홍보단원들이 외부 행사에 투입됐다가 무단 이탈하는 등 임의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외출외박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없도록 일반 대원들과 똑같이 엄격히 관리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아울러 향후 필요에 따라 본청 차원에서 지방청 홍보단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 일부 군 연예병사들의 행위와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도 내부적으로 단원들의 행동을 단속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27 23:02

'전주 예식장 사건' 항소심서도 무더기 징역형

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자살한 예식장 전 사장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씨(41)와 황모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 사장의 아들 고모씨(21)와 사촌처남 이모씨(48)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감금방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했으며, 이씨의 경우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1심 형량(징역 1년 6월)을 낮췄다.이들은 예식장 전 사장 고씨와 공모해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었던 채권자 2명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특히 자살한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 등에 대해 특수감금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26 23:02

'성추행' 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前 총재 기소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전 총재 이모씨(53)가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은 이씨를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께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당시 라이온스클럽 산하조직 회장이자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38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A씨가 자신을 유혹했다'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꽃뱀취급을 받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심리전문가들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해 최근 결과가 받았다"면서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첨예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25 23:02

검찰,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 사무관 2명 소환

속보= 전주지검이 24일 부안군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5월 1415일, 13일21일자 6면 보도)지난 20일 부안군 부군수를 역임했던 박모씨의 자살이후 관련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은 이날 부안군청 사무관 2명을 소환한 데 이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지난 2008년 6월 승진인사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현직 사무관 2명을 상대로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재작성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만간 추가 형사처리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며, 윗선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 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 부안군청 6급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윗선개입여부에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추가 형사처리 대상자를 결정짓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모든 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25 23:02

검찰, '사기성 CP발행' 웅진그룹 전격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1일 웅진그룹 경영진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과 관련해 웅진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 5~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윤석금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등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말 1천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천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21 23:02

'기숙사 비리' 전북도교육청 전 국장 집유

전북지역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도교육청 전(前) 행정국장 임모씨(58)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50만원을 추징했다.임씨는 남원 S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건설업자 반모씨(56)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4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었다.재판부는 또 불법공사 사실을 묵인해주고 반씨에게 뇌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S고교 이사장 양모씨(64)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반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육청 국장이 건설업자 등과 부적절한 모임을 가졌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뇌물을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21 23:02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1003억원(교비 898억,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 가운데 교비 94억원을 제외하고 개인용도 120억원 등을 포함한 909억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94억원은 법인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학교 회계상 정상적으로 처리된자금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비자금 규모,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 조성목적이 개인이 아닌 학교를 위한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각 학교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옮긴 것 자체가 개인 영득의사를 가진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21 23:02

檢 재벌가 2·3세 대마초 흡연 혐의 무더기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공항세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M 상병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씨와 김씨에게 건네졌고, 정씨는 지난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우씨 등 직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아들(27)과 병원장 아들(30)의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유학을 다녀온 유명 집안 자제들이었다"며 "지명수배자들의 신병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들과 대마초를 공유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20 23:02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기각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가 검토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20 23:02

온라인에 '북한 찬양글' 게시 전직 교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온라인상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교사 이모씨(여·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이적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글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만큼 이적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북한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 또는 옹호하는 글을 3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씨는 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동료교사 55명에게도 발송하고, 인터넷 이메일 계정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9 23:02

"검찰 안도현 시인 기소 부당하고 치졸"

속보= 검찰이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전북민예총(회장 김영배)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안도현 시인의 이번 불구속 기소는 부당하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그와 함께 연대해 부당함과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14일·17일자 6면 보도)전북민예총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서슬 퍼런 눈으로 감시하며, 조금만 비위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짓밟는 암울한 독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인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 아니다. 귀중한 문화재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것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채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소수, 그리고 외부 조력자 등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질문과 국정원 선거 개입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따질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3.06.19 23:02

검찰, 도주범 강지선에 징역 3년6월 구형

지난 1월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강지선(30)에 대해 18일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 변론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앞서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절도사건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던 중 수갑을 빼고 달아났으며, 닷새만인 2월 1일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19 23:02

檢 '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 징역2년 구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청구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수들을 위해 받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야구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수 학부모들에게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선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보였다"고 밝혔다.양 전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받은 돈 가운데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며 "3천만원은 학교 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2010년 1월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야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18 23:02

전라중 3학년 전주지법서 모의재판

전주지법이 17일 전라중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을 가졌다.이날 학생들은 각각 가해학생과 판사, 변호사, 검사로 역할을 나눠 학교폭력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날 재판은 '한국중 3학년생인 위대한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강민국군을 때리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유무죄를 가리는데 주력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모의재판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법원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