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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의료수급자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복지부는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아울러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또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5.09 23:02

천식환자 10명 중 4명은 어린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집단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전북지역에서만 한 해 3만 여명의 어린이(12세 이하)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 동안(2006~2011년) 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12세 이하 어린이 환자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에서는 모두 22만 9359명이 치료를 받았다. 한 해 3만 8226.5명꼴(하루평균 104.7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06년 4만 912명이었던 환자수는 2007년 3만 9244명, 2008년 3만 9609명, 2009년 3만 8064명, 2010년 3만 5670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매년 3만 명을 훌쩍 넘을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13만 8434명의 12세 이하 어린이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2011년 기준으로 연령별 천식환자 비율은 전체 218만 명중 6세 이하가 68만 6000명(31.5%)으로 가장 많고, 7세 이상 12세 이하가 25만 4000명(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처럼 전체 천식환자 10명 중 4명이 12세 이하 어린이인 이유로는 면역력이 성숙되지 못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맞벌이와 보육비 보조 등의 제도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감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공단 관계자는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감염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가급적 집단생활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득이하게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13.05.07 23:02

"가슴으로 낳은 둘째는 행복 바이러스"

가장인 박영길씨(43)와 아내 이소희씨(38), 큰 딸 민서양(9), 막내 딸 민유양(5개월) 등 4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가족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영길씨 가족은 조금은 특별하다.38살 '노총각(?)' 영길씨와 29살 '꽃 처녀(?)' 소희씨는 지난 2004년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 딸 민서를 얻었다. 9년 뒤인 2013년 3월엔 막내 딸 민유를 품에 안았다.여느 가정의 아이들 못지않게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는 두 딸이지만 민서와 민유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 민서는 소희씨가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며 얻었지만 민유는 가슴으로 낳았다. 영길씨와 소희씨 부부는 지난 3월 민유를 입양했다."입양을 결정하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정의 울타리를 갖지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 줄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유가 집에 온지 1주일도 안 돼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유 때문에 가족이 변하더라고요."부부가 민유를 가슴으로 낳게 된 사연은 이렇다. 큰 딸 민서가 세상에 태어난 지 1년 뒤인 2006년과 2008년 소희씨는 두 차례 임신을 했지만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두 아이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겪는 아픔이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012년 10월 입양기관을 찾았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아갔다. 쉽지 않은 길, 큰 힘이 돼 준 사람은 남편 영길씨였다. 4년 전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반대가 심했던 영길씨가 오히려 회사까지 쉬어가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희씨는 "몸이 아파도 쉬지 않을 정도로 회사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유를 데려오기 위해 회사를 며칠씩 쉬어야 하는데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주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봤고, 부부간의 신뢰도 더 커졌습니다"고 했다.부부는 이렇게 얻은 민유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또 부쩍 늘어난 가족과의 대화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 시샘을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던 큰 딸 민서는 방과 후 수업까지 빠지고 집에 올 정도로 민유를 아끼고, 사랑한다. 소희씨는 "민유가 아빠와 엄마, 언니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민유는 너희 부부의 자식이 될 아이였나 보다'며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며 "민유가 없었다면 어떨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행복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그는 "민서를 키울 때와 같은 마음으로 민유를 키울 겁니다. 민서와 민유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의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또 "아무리 든든한 보호막이 돼도 평생 품에서만 키울 수 없지 않느냐"며 "민유가 입양아라는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을 일이 많을 텐데, 근성 있고 강인한 아이로 자라게 해서 편견을 갖는 아이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아이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런 부부의 다짐은 '민첩하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민유(敏裕)의 이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13.05.01 23:02

남원의료원 노사, 사적중재위 무산 책임공방

중재위원회 구성이 중단된 남원의료원 노사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에 합의 사항 이행을, 사측은 노조 측에 사적 중재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승적 차원의 양보가 요구되고 있다. 남원의료원 노조 측과 사측은 17일 도의회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노조 소속 10여명은 "남원의료원장은 지난 1월2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재위 구성이 잠정 중단된 만큼 사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합의사항과는 다르게 파업 복귀 조합원에게 강제 연차 휴가 및 휴일을 부여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고 중재위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단체협약이 만들어졌고 사측은 이 가운데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문제 삼지만 노조간부를 파면할 때만 노사합의다"며 "단체협약 해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재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사측은 "지난 1월 2일 노사협의 정신에 입각해 노조의 중재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교섭기간이 끝난 뒤에도 중재위 구성을 위해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노조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중재위 참여와 단체협약 해지는 별개의 문제다"면서 "올 3월 13일 새로운 단체협약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이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을 많이 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같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역민과 종사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13.04.18 23:02

대만 전문가 "신종 AI 사람 간 전염 시간문제"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확산하는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바이러스학 권위자인 라이밍자오(賴明詔) 대만 중앙연구원 박사는 15일 대만 청궁(成功)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H7N9형 신종 AI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쳐 이미 사람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시보가 16일 전했다.라이 박사는 이는 이론상 사람 간의 감염이 쉽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 단계에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데 방역 역점이 모아져야 한다"면서 "신종 AI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누적되면 더 많은 유전자 변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신종 AI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H5N1형 AI 바이러스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종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조류에서는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조기 파악하기 어렵고, 사스는 발열 증세 뒤 감염력을 갖지만 신종 AI는 열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쑤이런(蘇益仁) 대만 국가위생연구원 전염병 백신연구소 소장도 "신종 AI 바이러스가 이미 변이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사람 사이의 전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다만 쑤 소장은 "현 단계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공포감만 조성할 뿐 무의미하다"면서 "오히려 바이러스의 진전 상황을 엄밀하게 관찰하고 백신 제조 등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4.16 23:02

성범죄 고교생 또 성폭행 충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성범죄가 재발하고 있어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분류 및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8일 정읍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고교생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고교생인 A군(18)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여중생 B양(13) 등 2명을 협박해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군은 2007년과 2010년에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성범죄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최초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편입돼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과거 성범죄 전과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매월 두 차례 소재를 확인하는 중점관리대상과 3개월에 한 차례 동향을 파악하는 첩보수집대상, 그리고 자료보관대상 등 세 부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는 모두 896명.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78명이며, 첩보수집대상 477명, 자료보관대상 341명이다.우범자는 각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성범죄자의 연령이나 범죄유형, 횟수, 환경, 범죄전력, 혼인관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지표 평가를 통해 분류된다.하지만 이 같은 우범자 관리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성폭력 전력자들의 반발과 이들을 관리할 경찰력 부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자칫 경찰의 성범죄 근절 계획이 헛구호로 그칠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경찰 관계자는 "우범자 관리는 인권문제와 연결돼 있어 간접 관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력이 부족해 우범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 보건·의료
  • 강정원
  • 2013.04.09 23:02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즉각 개선하라"

속보= (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 등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의 연대기구인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4일 "정부는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3월 6·7·11·12·25·29일, 4월 1일자 1·2·6·7면 보도)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 들어 발생한 3명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자살은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가져온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네트워크는 "주민 센터 전담인력이 1~2명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이들 전담공무원에게 몰려 있는 현재의 '깔때기식' 전달체계는 업무의 비효율과 담당자들을 과대부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인력 돌려막기'로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인사제도를 개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면적인 대안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13.04.05 23:02

건강 위협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 가구 임산부와 영유아 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자칫 취약계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 업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신선해야 할 식료품이 유통기한을 넘겨 상한채로 공급되는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들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워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읍시 북면지역 한 세대에는 지난 3월초에 배달됐어야 할 감자 등의 먹거리가 말일이 다 되어서 먹거리로 활용할수 없는 상태로 배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지역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정읍시 A마트에서 늑장 배달을 한 것.먹거리를 받아본 주부 B씨는 "3월초에 받아야할 먹거리를 27일에나 배달해줬고 특히 싹이 난 감자는 독성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다"며 "더욱이 밤 10시에 찾아오는 것은 주부로서 이해할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영양플러스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 임산부 및 출산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 등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등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정읍시도 올해 142가구 201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우유와 쌀, 감자, 당근, 검정콩, 김, 미역, 달걀 등을 공급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 3개월 단위로 4300만 원 상당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해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식료품 배달을 맡기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업체들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지시서를 체결하고 3회 이상 위반시 계약을 해지 한다"며 "매월 2차례씩 해당 업체를 방문해 검수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해명했다.업체관계자는 "배송기사가 새로 와서 일이 서툴러 애초 발송때 누락된 것이다. 추가배달때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임장훈
  • 2013.04.04 23:02

군산, 도내 최고 '음주·흡연 도시'

도내에서 음주흡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군산이 꼽혔다. 질병관리본부가 2일 발표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조율)은 군산 50.9%, 임실 49.5%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익산 37.9%, 전주 38.8%, 진안 39.4%로 낮았다. 도내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은 평균 41.9%로 지역별로 37.9~50.9% 사이에 분포했다. 지난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41.4~44.4%의 범위였으며 눈에 띄는 변동은 없었다. 전국 평균은 44.7%로 도내와 비슷했다.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차례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별 월간 음주율도 전주 54.9%, 군산 50.4%로 높았다. 낮은 곳은 김제 36.9%, 진안 40.8%였다. 도내 지역 평균은 48.3%로 36.9~54.9% 사이에 분포했다. 전국 평균은 55.7%로 도내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더불어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은 곳도 군산(17.3%)이었다. 뒤를 이어 장수, 17.2%, 전주시 16.8%였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가운데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차례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낮은 곳은 순창군 9.1%, 익산, 10.5%, 고창군 11.4%의 순서였다. 도내 평균은 14.8%로 9.1~17.3% 사이로 조사됐다. 2009년 13.5%, 2010년 14.2%, 2011년 17.7%로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전국 평균은 16.8%로 도내가 낮은 수준이었다.반면 최근 1주일 동안 1차례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걷기 실천율'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고창(51.3%), 군산(50.9%)은 높았지만 정읍(24.3%), 완주(22.1%)는 그 반절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내 평균은 36.6%로 전국 41.3%에 비해 낮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흡연율, 음주율 등은 지역간 편차가 있지만 전년과 비슷하거나 전국보다 낮았다"면서도 "운동 및 신체활동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만큼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사업 기획과 수행, 효과 평가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했다. 2012년도 조사는 지난해 8~10월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시했다.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군구당 평균 900명씩 도내 1만2418명, 전국 22만7770명을 면접조사했다. 오차범위는 3%로 설정했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13.04.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