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5천억원"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선택진료비(특진비)로 거둬들인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춘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은 교육부가 제출한 '2008~2012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국립대병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들인 전체 진료비 수입은 6조3천655억300만원이었다. 전체 진료비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조785억4천100만원, 2009년 1조1천733억6천500만원, 2010년 1조2천812억9천700만원, 2011년 1조3천732억2천300만원, 2012년 1조4천590억7천6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 국립대병원 전체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금액은 7.8%, 5천7억400만원이었다. 선택진료비 수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835억1천200만원에 머물렀다가 2009년 921억6천500만원, 2010년 992억8천900만원, 2011년 1천77억400만원, 2012년 1천180억3천4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조사 기간 특히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의 선택진료비가 급증했다.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는 2008년 8천596억3천200만원, 2009년 9천479억800만원, 2010년 1조343억1천300만원, 2011년 1조1천191억6천700만원, 2012년 1조1천948억7천500만원 등이었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진료비는 통틀어 5조1천558억9천500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연도별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는 2008년 676억6천800만원, 2009년 754억5천만원, 2010년 802억7천600만원, 2011년 868억2천400만원, 2012년 948억6천900만원 등이었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7.9%, 4천50억8천700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원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비제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다. 하지만,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수익원이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 비용도 각각의 의료행위에 정해진 비용의 최하 20~100% 가산해 내야 한다. 이를테면, 어느 수술에서 마취비용이 10만원이라면 선택진료비 10만원을 합산해 환자는 총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없어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환자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선택진료제의 폐단을 없애고자 의료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급여화를 통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