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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지급…내달 29일까지 접수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고도 입증·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국가에서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 구상(求償)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선지급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서천군 장항제련소, 충남 소재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해 16건의 역학조사를 마친 상태다.정부는 선지급 대상으로 고령자·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 구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환경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아 늦어도 연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연합뉴스

  • 환경
  • 연합
  • 2017.08.18 23:02

전주천 수달, 또 로드킬?

전주천에서 재롱을 떨던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1급 포유류인 수달의 죽음은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도심에선 수달과 공생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명과 자연의 양극화는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주시는 15일 오전 8시10분께 전주천 상류인 우림교 삼천 언더패스 도로변에 수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이곳을 지나던 택시 운전기사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죽은 수달은 몸길이 80㎝에 몸무게 10㎏의 1~2년생 수컷으로 추정된다. 사체 경직도 등을 볼 때 전날 저녁에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현장을 찾은 전북대 수의학과 임채웅 교수(수의병리학)는 무언가에 부딪힌 두개골 부분의 상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수달이 죽은 것 같다며 로드킬인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임 교수는 수달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16일 부검에 들어간다.수달의 죽음은 6개월 전에도 있었다.지난 2월 5일 전주시 효자동 효자교 인근 도로에 수달 한 마리가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월에도 현장에서 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몸길이 120㎝의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는데, 여전히 차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며 신호 연동이 하상도로에 맞춰져 차량의 속도가 빠르다. 감속 시설이나 CCTV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언더패스 주변에 수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보호망을 설치했지만 도리어 수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정현 사무처장은 수달이 빗물 수로(水路)나 보호팬스가 열린 곳으로 들어와 도로로 이동하다가 차량에 부딪힌 것 같다며 특히 수달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팬스는 밖에서는 안전판이지만, 도로에선 차단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7.08.16 23:02

온갖 쓰레기 떠넘기는 손님에 요식업계 ‘속앓이’

개인쓰레기를 떠넘기기는 진상고객이 증가하면서 도내 요식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은 지난달부터 차량 내 쓰레기와 오물 등을 모아 버려달라고 하는 고객들의 요구가 부쩍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일부 진상고객 때문에 업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버거킹 등은 차량 안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업소에서 처리하려는 고객들 때문에 다음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과 마찰도 빈번해지고 있다.드라이브 스루는 지정된 주행로를 따라 운전하며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계산수령 과정을 한번에 해결하는 서비스다. 자동차 보급 증가와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주차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이유로 매장 수가 전북지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기준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14곳 정도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직원 A씨는담배꽁초와 아이들 기저귀 처리는 물론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생긴 여러 폐기물을 무작정 받으라는 고객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일반 매장의 주문대와 달리 드라이브스루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개인쓰레기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욕설과 고성은 물론 경적을 마구 울려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배달 업계도 빈 그릇에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처리하는 손님이 늘어 대부분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다시 늘리고 있다.전주시 중화산동 중식당 배달원 B씨는 그릇수거를 하면서 각종 쓰레기를 잔뜩 떠안은 채 업소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그가 수거한 빈 그릇에는 돼지갈비 뼈와 생선가시 등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캔과 유리병 등을 담은 비닐봉지 등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B씨는분리수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빈 그릇을 반납할 때 생활쓰레기를 함께 내놓는 것 같다며 가져온 쓰레기를 업주와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배달용기를 일회용으로 바꾸게 됐다면서 일부 잘못된 시민들의 의식을 질타했다.

  • 환경
  • 김윤정
  • 2017.08.15 23:02

'시원해진 전주'…원인은 관측소 위치 바뀐 탓?

대구와 함께 뜨거운 도시로 꼽혔던 전주가 더운 도시 명단에서 빠진 것은 기온을 측정하는 관측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전주기상지청은 지난 2014년 기온 측정소를 노송동 관측소에서 가련산 관측소로 변경했다. 노송동 관측소는 주택가에 있었지만 가련산 관측소는 녹지에 위치해 기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전북녹색연합이 두 측정소에서 기온을 비교 측정한 결과 실제로 온도차가 있었다. 전북녹색연합이 7월 29일과 지난 5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관측소에서 대기 기온을 측정한 결과 가련산이 노송동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조사 시간대 중 동일한 날씨 상태를 보인 시간대의 기온을 비교한 결과 노송동 관측소가 가련산보다 1.2~1.9℃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전북녹색연합은 노송동 관측소도 주택가이기는 하지만 관측소 바닥이 천연잔디로 조성돼 있고, 주변에 큰 나무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도심 도로변이나 아파트, 일반주택은 현재 기상청 발표 온도보다 2~3℃ 이상 더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녹색연합은 2014년 이후 기상청이 발표한 전주지역 최고기온에 2℃ 가량 더해야 여름철 온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전주시의 도시열섬화현상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송동 관측소의 기온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유지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도 노송동에서 관측한 기온을 공개하고 있다며 기온이 관측 장소와 해발고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곳 모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환경
  • 천경석
  • 2017.08.11 23:02

군산 나포면 서지제 물고기 집단 폐사…원인규명 나서

군산시 나포면의 한 저수지에서 물고기 10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군산시가 원인 규명에 나섰다.2일 오전 나포면 장상리에 위치한 서지제 저수지에서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물 위로 떠 오른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시는 떼죽음 당한 물고기 일부가 심하게 부패한 점을 미뤄 지난달 말을 전후해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저수지 상류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농약 등 유독물질이나 주변 축사에서 폐수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는 죽은 물고기와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폐사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폐사한 물고기 수거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군산시 관계자는 주변 산에서 흘러내려 온 퇴적토로 낮아진 수심에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바닥에 가라앉은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질이 오염 됐거나 용존산소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영향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폐사한 물고기가 심하게 부패해 있어 악취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수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서지제는 저수량 25만3800㎥, 유역면적 144㏊에 이르는 농업용 저수지로 군산시가 하천살리기 저수지로 지정한 곳이다.

  • 환경
  • 문정곤
  • 2017.08.03 23:02

[전주한옥마을 쓰레기 처리 문제없나 ③ 대안]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 마련해야

한옥마을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경엔 한옥마을의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전주시가 설치한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 문제를 정작 길거리 음식점은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분리수거를 원했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한옥마을에서 관광객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7.5%는 분리수거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응답했다.하지만 분리수거함이 없는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의 대부분(85.8%)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었다. 길거리 음식점(8.6%)이나 집(2.7%)으로 되가져가는 경우는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이들도(2.7%) 있었다.관광객 절반 가량은 쓰레기 수거 장소 부족을 지적했다. 남은 음료얼음 처리 곤란(21.9%)과 음식물로 옷과 손의 더러움(15.4%), 포장 용기와 꼬챙이 (13.9%) 등을 한옥마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이선미 간사는 조사결과 관광객 대부분이 길거리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을 공간 부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쓰레기를 받는 가게에 혜택을 주는 부산의 사례가 눈여겨볼 만하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 2월부터 부산대 주변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대상으로 테이크아웃 컵 되가져오기를 하고 있다.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일회용 포장 용기라도 주변 매장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부산시 금정구는 참여매장에 매달 100ℓ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눈치 보지 말고, 다 마신 테이크아웃컵 우리 카페에 버려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은 스티커팻말을 설치한다.금정구 청소행정과 장재택 팀장은 시범 운영에 5곳 업체가 참가 중인데 반응이 좋다며 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간사는 전주시의 좋은 정책과 길거리 음식점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우선 단계적으로 분리수거 공간을 마련하고, 상인들과 협의해 모두가 깨끗한 한옥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환경
  • 남승현
  • 2017.08.03 23:02

"전북도, 익산 폐석산 침출수 해결 나서야"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출된 가운데 이곳 주민들이 전북도의회에 항의 방문했다.낭산 주민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낭산 폐석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책위는 폐기물 업자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폐석산을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매립이 금지된 지정폐기물을 대량 매립했다며 최근 장마 기간 동안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폐기물 업체는 환경청으로부터 전량 수거명령을 받았다며 그러나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5곳이 감당할 부분은 총 1400억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를 익산시가 복구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전북도와 환경청이 분담한 뒤 추후 추징 및 구상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최근 익산시청은 장마 기간으로 4차례의 폐수 유출을 일으킨 폐기물 업체를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경
  • 남승현
  • 2017.08.02 23:02

[전주한옥마을 쓰레기 처리 문제없나 ② 버려진 쓰레기 분석해보니] 축축한 음식포장재 가득 소각때 대기오염 물질도

전주 한옥마을의 종량제 봉투는 각종 쓰레기가 섞인채 소각돼 환경 피해 우려가 높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길거리 음식점은 쓰레기 처리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지난 6월 1112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의 길거리 음식점 앞에 설치된 4곳의 종량제 봉투(100리터) 8개에 버려진 쓰레기를 분석했다.쓰레기는 가연성 물질이 95.5%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종이(31.1%)와 플라스틱(30.9%)이 60% 이상 나왔다. 다음으로 음식물(16.5%), 나무(4.5%) 순이었다.플라스틱은 셰이크냉커피슬러시모주 등 음료용 페트병이 70%를 차지했고, 종이 폐기물은 우유아이스크림꼬치 등의 포장 용기와 영수증이 대부분이었다.특히 나무 폐기물 가운데 비중이 높은 건 30㎝ 이상의 꼬챙이다. 이는 끝이 뾰족하고 길어 종량제봉투에 구멍을 뚫어 수분 유출로 인한 악취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장지와 물티슈 등 폐기물도 적지 않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이선미 간사는 한옥마을 종량제 봉투에는 수분이 많은 음식 포장재가 절반을 차지하고, 플라스틱 용기가 많다며 수거 과정에서도 수분과 음식물 등이 한옥마을에서 풍기는 악취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자원을 절감하고 전체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며 플라스틱 등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했을 경우 대기 오염 물질이 나와 2차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이뿐만이 아니다.전주 한옥마을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는 한 달에 5000여장인데, 매달 600여만원(제조단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든다.이를 두고 수익은 길거리 음식점이 내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길거리 음식점은 포장용기를 되돌려받거나 수거하지 않고 있다.더욱이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관광객을 위해 설치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관계자는 애초에 분리수거 공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했다며 한옥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길거리 음식점이 분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7.08.02 23:02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조성에 집 잃은 백로들

예로부터 백로(白露)는 희고 깨끗해 청렴한 선비를 상징했다. 시문(詩文)이나 화조화(花鳥畵) 소재로도 많이 등장한다. 백로와 왜가리 등은 황새목 왜가리과에 속하는 새로, 이른 봄 남쪽에서 찾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 후 가을에 월동을 위해 다시 남하하는 여름 철새다.전주지역에도 덕진구 건지산과 완산구 삼천동 일대(현재 효천지구 인근)에 서식지가 있어 쉽게 볼 수 있다.그러나 최근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공사로 여름 철새가 터전을 잃고 있다.지난 2006년 새만금지방환경청(당시 전주지방환경청)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백로류 주요 도래지 10개소에 대한 서식실태를 조사한 전북지역 백로류 서식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건지산 인근에서 서식하는 백로류는 해오라기,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황로 등 5종으로 약 1000여 마리의 개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완산구 삼천동 일원에도 약 4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전주 일원에만 백로류 여름 철새 1400여 마리가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백로류 개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29일 효천지구 일대 백로류 모니터링에 나선 결과 둥지에는 왜가리 6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백로류는 소나무나 히말라야삼목 등 침엽수에 주로 둥지를 트는 데, 효천지구 인근은 산을 깎고 개발하는 바람에 백로류가 둥지를 튼 소나무가 단 두 그루만 남았다. 아카시아나 참나무 등 활엽수 등은 일부 남아있지만, 이파리가 많고 넓어 바람에 쉽게 흔들려 둥지를 틀고 지내기가 힘들다.반면 건지산은 도내 백로류 최대 서식지답게 히말라야삼목을 비롯한 소나무가 긴 숲으로 이어져 있어 서식에 좋은 환경이라 여전히 많은 백로류가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는 효천지구 인근에서도 5종류에 달하는 다양한 철새를 볼 수 있었지만, 최근 개발이 진행되며 보기 힘들어졌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최상위 포식자로 볼 수 있는 왜가리와 백로가 우리 주변에 산다는 것은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로, 사람들도 살기 좋다는 것이다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우려대로 생태계가 망가지며 백로와 왜가리 등이 쉴 곳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간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고려하는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환경
  • 천경석
  • 2017.07.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