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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경 악영향 행위 심각

환경오염 행위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46개소를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22개소(공공기관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업자는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새만금개발청 △전북개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이 기관들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이들 기관과 악취 및 수질모니터링 시행,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 기준 이행, 훼손 수목 이식계획 수립 등을 이행할 것을 협의했지만 이들 기관들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주요 위반내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 기준 초과 △수질 대기 등 환경질 모니터링 미실시 △법정 보호종 관리 대책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적발된 △덕천-마령간 도로확장공사(전북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익산시)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전북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부안군) 등에 대해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협의 내용 미이행률(15%)이 지난해(1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협의 내용을 반복 미이행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6.12.28 23:02

전북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올해 7대 환경뉴스 선정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전북에서 일어난 ‘7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21일 환경연합이 선정한 첫 번째 뉴스에는 올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전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161명’이 꼽혔다. 올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와 함께 피해 신청자도 속출했다. 전북에서만 161명의 피해 자가 접수됐고, 이 중 32명이 사망했다.환경연합은 “올해 옥시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며 온 국민의 공분을 모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가장 큰 뉴스라고 판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두 번째는 ‘남원 내기마을 암 발병, 아스콘 공장과 인과관계 확인’이 선정됐다. 역학조사 결과 주민의 20%인 17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0명이 사망했다. 언론보도 후 전국의 아스콘 공장과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의 위험성에 관심이 집중됐다.환경연합은 남원시에 중앙 암 역학조사반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내기마을 주변 아스콘 공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세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이산 케이블카 추진’이 선정됐다. 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서 타당성을 억지로 도출하는 등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다.이 밖에 환경연합은 ‘물고기 떼죽음 위에 추진되는 새만금 카지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사실상 정부의 구제역 관리정책 실패’, ‘농촌진흥청의 유전자 조작작물(GMO) 개발’, ‘익산 폐석산 발암 물질 불법 매립’ 등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6.12.22 23:02

"아스콘공장 가동 때 동풍 불면 발암물질 블랙카본 농도 높아" 남원 내기마을 역학조사 보고회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보고회가 지난 18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개최됐다.이날 결과보고회에는 내기강촌마을 주민과 아스콘업체 관계자, 질병관리본부전북도남원시 관계자, 남원시의회 의원, 중앙암역학조사반 연구원, 환경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결과보고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백도명 교수는 내기마을에서 발생한 폐암은 △대기 중 미세분진(PM 2.5)의 일부인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의 증가 △가구의 실내라돈 농도 △개인의 흡연력 등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상승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백 교수는 내기마을은 아스콘공장이 가동됐을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폐암을 일으키고 스모그를 불러오는 블랙카본(BC)의 농도가 높았다면서 대기 중에서 분진상태로 존재하기 쉽고,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내기마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 PAHs도 중국 베이징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연구 결과를 보고 받은 마을 주민 등 보고회 참석자들은 백 교수에게 질의를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기마을 주민들은 내기마을은 청정지역이었다. 그러나 변전소와 아스콘공장이 들어와 마을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주민들이 다 죽어나간 뒤 조치를 취할 것이냐며 전북도와 남원시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남원시는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근 아스콘공장이 내기마을 주민의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희석했고, 지난 2년여 동안 6억5000만원을 들여 역학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순천대에 의뢰해 PAHs와 미세먼지를 측정해 높게 나올 경우 저감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라며 남원시의 안이한 행정을 비난했다.

  • 환경
  • 강정원
  • 2016.11.21 23:02

"국내 가습기 살균제 유통시기 폐렴사망자 2만명"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된 시기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폐렴 사망자가 무려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27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현황과 인정 기준 확대’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판매된 시기인 1995~2011년 폐렴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모두 2만명에 달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집중됐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세 미만의 폐렴 사망률이 급등했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현재까지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접수된 건수는 생존자 3570명과 사망자 916명 등 총 4486명에 이르고 있다.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56명에 불과하다.이는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를 중증 폐 손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임에도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등급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정기준 확대가 시급하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피해자에게, 4등급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각각 부여된다. 연합뉴스

  • 환경
  • 연합
  • 2016.10.28 23:02

전북, 지진 대비 경보시설 확충·내진 보강

전북도가 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및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등을 뼈대로 한 ‘지진방재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전북도는 최근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보완·수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778억 원을 들여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지진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 확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측소 설치, 방사능 보호장비 확보 등 13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민방위 경보시설을 현재 69개에서 121개로, 지진 알림문자 발송 대상자 수(1만843명)도 5만 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또 전체 공공시설물의 70% 이상 내진을 확보하고, 지진 대피시설 수도 396곳에서 500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생긴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 인력·장비·물자 동원 체계도 구축한다.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 내 관할 자치단체까지 배분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는 고창·부안지역에 인접했다. 이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현행 지방세법은 발전 사업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원전의 경우,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킬로와트시(㎾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지진으로 나타난 정부와 전북도의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지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최명국
  • 2016.10.21 23:02

전북지역 어린이 활동공간 11% 중금속 범벅

전북지역 어린이 활동공간 10곳 중 1곳은 중금속(수은납6가크롬카드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184곳 중 132곳(11.1%)은 환경부의 중금속 기준치(10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34곳)과 어린이집(19곳) 순이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지역은 수은과 6가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의 검출량도 상위권이었다.수은은 전북지역 중 전주 A초등학교가 1500㎎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고, 광주지역 최다 검출지역(12.1㎎)보다 무려 123배 높은 수치다.6가크롬은 임실 B유치원이 2만965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최저 검출지역(울산, 2340㎎)보다 12배 높은 수치다.납은 익산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16만9000㎎을 기록, 전국에서 3번 째로 높았다. 카드뮴은 전주 D초등학교가 2115㎎으로 전국 조사 지점 중 3번째로 높았다.같은 기간에 조사된 지역별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출률은 제주가 3.5%로 가장 낮았고, 울산강원(각 4%)과 충북(4.4%), 경남(8.3%) 순이었다. 반면 전남(26.1%)과, 광주(24.6%), 충남(14.6%), 부산(13.2%), 경기(11.8%), 전북(11.1%) 등은 중금속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송옥주 의원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들이 온몸으로 접촉하는 사실상의 주거공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금속이 범벅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도점검과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6.09.29 23:02

"새만금, 멸종위기 저어새 서식…보호조치 필요"

전북녹색연합이 새만금 지역에 서식하는 저어새 보호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의 가토제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새만금개발청에 거듭 요구했다.전북녹색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 갯벌이 국제적인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어새의 중요한 서식지임이 확인됐다며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정부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한국물새네트워크가 각각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통한 이동 경로 확인과 조류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 지역이 저어새의 중요 서식지이며 한반도 남부에 서식하는 저어새(249개체)의 절반이 넘는 136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이처럼 저어새의 중요 서식지인 새만금 갯벌이 방수제 공사로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다.새만금생태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방수제 공사로 저어새 서식지는 2012년 약 96.2㎢에서 현재 약 19.6㎢로 8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녹색연합은 문화재청에서 새만금 갯벌이 저어새 서식에 매우 중요한 공간임을 확인하고, 갯벌 보존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환경
  • 천경석
  • 2016.09.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