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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몰리는 군산 구조대 전진배치를

낚시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군산군도 내 말도에 고속단정과 잠수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대의 전진 기지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기동력이 뛰어난 고속단정과 특수구조대를 말도에 배치하면 십이동파도를 제외한 고군산군도 내 대부분의 낚시 활동 지역은 1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해경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군산지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은 월평균 2000여 척, 이용객은 2만4600여 명에 달하며 낚시어선 사고는 충돌 2건과 침수 1건을 비롯해 총 12건이 발생했다.낚시어선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로 소문난 고군산군도 내 말도 인근 해역이다.그러나 이 해역은 낚시어선, 형망, 자망, 통발, 소형선외기 등 다수의 어선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곳으로 해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특히 주말이면 수많은 낚시어선이 한꺼번에 몰리는 관계로 선박 간 충돌사고 우려가 높은 곳이다.이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를 위해 가장 인접한 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고속단정은 신시도의 새만금 파출소가 보유하고 있는 순찰정(9톤급370마력)이지만, 말도 해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4.5km가 떨어져 20~30분이 소요된다. 이보다 가까운 해경파출소는 약 8km 떨어진 선유도에 있지만 선박 입출항 관리만 이뤄질 뿐, 인명구조를 위한 고속단정과 특수구조대는 없다.또한 100톤급 경비함정이 고군산군도 인근 해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지만, 인천 낚시어선 사고와 같이 뒤집힌 선박에 진입할 수 있는 잠수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대가 없어 골든타임 안에 선박 내 진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때문에 낚시활동이 활발한 해역과 근접한 거리에 자리한 말도에 고속단정과 특수구조대를 상시 배치해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오는 2022년 방축도~명도~말도를 잇는 인도교가 개통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광객과 갯바위 낚시꾼들의 해안가 추락사고 구조도 빨리 할 수 있게 된다.한 해양인명구조 전문가는 해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경을 질타하기에 앞서 해난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건에 맞는 구조인력을 보충하고 그에 걸맞은 장비와 예산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
  • 문정곤
  • 2017.12.11 23:02

국민 다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찬성"

커피 전문점이 늘며 일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환경부가 일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3일 환경부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두 달 동안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응답자의 22.9%는 적극 찬성, 48.5%는 찬성한다고 밝혀 7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으며, 어떤 정책이라도 무관하다가 18.5%로 나타났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경우는 전체 10%뿐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다가 시행 6년여 만에 폐지됐다.39개 브랜드의 3500여 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참여했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제도가 시행됐고 회수율도 37%로 저조했다. 또한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이 때문에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법적 근거 마련과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환경
  • 천경석
  • 2017.12.04 23:02

전북도 재난대응 속도 빨라졌다

전북도의 재난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경북 포항 지진 사태 재난문자 전송에 이어 지난주 첫 눈 대설특보 및 교통안전 상황 전파, 고창 AI 사태 발생 후 즉각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속한 재난 대응에 도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지난 15일 포항 지진 발생시 전북지역에서 진동을 느끼기도 전에 지진발생 상황 재난문자가 전송됐으며, 18일 고창 오리 농가의 H5 AI항원 검출과 동시에 긴급방역조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또 첫 눈 치고는 많은 눈이 내린 지난 23일에는 강설 초기 폭설 안전주의보가 발령돼 전파되는 등 도민들이 안전사고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는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이어 2016년 경주 지진 늑장 대응,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사태 여파 등을 겪으면서 행정의 재난 준비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민안전과 관련한 내년 중점 추진 정책계획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선제적 예방을 통한 사회재난 제로화 △도민 주도형 안전문화 생활화 등 초동대처능력 강화를 통한 재난상황 관제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기존의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 전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2018년은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그래서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해로 정하고 안전정책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 환경
  • 이강모
  • 2017.11.28 23:02

지진 대응 매뉴얼 취약계층엔 없다

포항 지진 이후 지진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없어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따라서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재난 관련 대응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정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전북도는 전라북도 자연재해 정보망과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하지만 이들 홈페이지에는 지진/지진해일/해일, 산행/낙뢰, 폭염/가뭄, 태풍/강풍 등 재난 유형별로 구분돼 있을 뿐이고,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의 경우에도 상황별 행동요령과 장소별 행동요령으로 구분하는데 그친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국민행동요령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재난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밝혔다.동일한 재난 상황이라도 재난 취약계층은 처해 있는 조건이 달라 상황에 맞는 대응 요령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재난 관련 매뉴얼에는 재난 취약계층이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에도 재난 취약계층 안전문제가 부각되며 대응책 마련 여론이 높아졌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흡한 상황이다.반면, 미국 국토안보부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국가의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진국가연합(Earthquake Country Alliance, ECA)의 장애인을 위한 지진 대비 가이드에는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고, 인접한 일본은 노인 대상의 지진 대비 매뉴얼을 구축해 상세한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령화로 노인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매뉴얼 마련과 함께 훈련과 행정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 취약계층 대상의 매뉴얼 제작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며,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
  • 천경석
  • 2017.11.24 23:02

전북 지역 석면 함유 건축물 1588곳

도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 1588곳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석면건축물로 조사됐다.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곳이다.22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도내 공공건축물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이 자재 등으로 쓰인 건축물은 1588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환경부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 항목별 평가 점수를 더해 낮음(11 이하)중간(12~19)높음(20 이상) 등 3개 등급을 나누는데, 등급에 따라 유지 관리, 보수, 제거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도내에서는 전주지방검찰청 본관 1층 천장과 원광대전주한방병원 지하 1층 복도 등 123곳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중간 등급으로 드러났다.또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사랑방 천장과 전주대 본관 지하 1층 복도 등 1441곳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낮음 등급으로 나타났다.도내 석면건축물 1588곳 중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해 제거 등이 필요한 높음 등급은 없다. 전국에서는 서울(3곳)과 경남제주(각 1곳) 등 5곳이 높음 등급이다.전국별 석면건축물은 경기가 39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93곳, 경북 2211곳, 경남 2106곳, 부산 1649, 강원 1611곳, 전북 1588곳 등이었다.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 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누구든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접속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의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을 검색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 공지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대학,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개인 건축물은 빠졌다.한편, 석면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굵기여서 호흡을 통해 폐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험물질이다. 특히 폐선유증이나 폐암, 악성 종양 같은 질병을 일으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 환경
  • 남승현
  • 2017.11.23 23:02

'필로티 구조 원룸' 많은데…지자체 현황 파악 뒷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도내에도 이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위험한 공법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전북은 제대로 된 현황조차도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도내에서도 필로티 구조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 1층은 기둥만 있는 개방형 구조로 2층부터 건물 전체를 지표면에서 띄운 형태다. 주차장 확보가 용이해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포항 지진에서 필로티 구조 건물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지진에 견디지 못하고 기둥이 무너지거나 엿가락처럼 꼬인 모습이 확인됐다.최근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를 통해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186단지 가운데 152단지(81%)가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는 도시형 생활주택 186단지 외에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원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필로티 구조형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 방식이 보편화 됐지만, 별도 행정 시스템으로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보이는 건물들은 최근에 지어진 것들로 내진 설계가 대부분 들어가 있다면서 현장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필로티 구조보다 부실공사가 더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대 건축학과 김영문 교수는 1층 주차 공간을 벽으로 채우는 것보다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지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필로티 구조 방식 자체가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대로 필로티 구조를 만들면 포항 정도의 지진은 거뜬히 견딘다면서 문제는 부실공사에 있는데, 육안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꼼꼼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7.11.20 23:02

하늘아래 첫 동네 '야생으로'

지리산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던 전남 구례군 심원마을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이 완료됐다.심원마을은 지리산 한 가운데를 흐르는 달궁계곡 최상부(해발 750m)에 자리 잡은 동네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종꿀 양봉을 생업으로 삼았던 산골마을이다.하지만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되면서 취락 중심의 마을에서 벗어나 식당, 펜션 등 상업시설로 변질되면서 지리산 심층부가 훼손되고 계곡 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해왔다.심원마을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이에 공단은 환경 보전을 위해 심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동의를 구하고, 총 사업비 211억원을 투입, 2013년부터 보상에 착수했으며, 마을 내 20가구 건물 55동, 진입도로 870m(폭 6m), 옹벽 등 모든 인공시설에 대한 철거 및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또 심원마을 철거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식생복원의 자연스런 천이 과정과 동식물 서식 등을 관찰할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CCTV)을 구축했다.이와 함께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만복대(1438m)에 둘러싸인 이 지역을 자연스런 생물군집 서식지(비오톱)로 조성한다.

  • 환경
  • 강정원
  • 2017.11.16 23:02

전북도 체감진도 3.0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도 지진을 느낀 도민들이 관계기관에 문의 전화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는 긴급재난문자조차 받지 못해 불안감이 가중됐다. 이날 오후 2시 22분 32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 지역에서 진도 2.2의 1차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오후 2시 22분 44초에 포항시 북구 북서쪽 7㎞ 지역에서 진도 2.6의 2차 지진이 발생했다.오후 2시 29분 31초에는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4시 49분께 북구 북쪽 8㎞ 지역에서 4.6의 4차 지진이 발생했다.이날 총 11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다. 3차 지진 이후 대구와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도 건물과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특히 2시 29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5~10초간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전북의 체감진도(지진의 진동에 대한 인체의 감각 및 구조물에 미치는 피해정도, 상대적 개념)는 3.0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등 일부 스마트폰 메신저를 비롯해 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지진 이후 전라북도소방본부와 전북지방경찰청, 전주기상지청에 진동을 느꼈다, 무슨 일이냐며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230여 건 폭주했다.전북도 재난상황실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도내 인명 및 재산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후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시민들도 많아 혼란이 벌어졌다.이날 기상청은 오후 2시30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 규모 5.5 지진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이모 씨(35)는 사무실 근무 중에 여러 명이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는데, 내 스마트폰에는 오지 않았다며 혼자 있었다면 지진이 났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이처럼 일부 시민이 긴급 재난 메시지를 못 받은 경위에 대해 파악에 나섰다.한편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 발생 후 3단계 중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도민안전실장 주관으로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 협업부서 상황관리는 물론 피해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여러 지진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희남승현

  • 환경
  • 남승현
  • 2017.11.16 23:02

11월 1일 오후 2시 전국서 '지진 대피' 훈련

지진 대피훈련이 11월 1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지진 대피훈련에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전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일부 민간기관들이 참여한다.국내 최고층 건물(123층)인 롯데월드타워에서도 개장 이후 처음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건물 내 직원과 이용객 등 약 2천2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해 초고층 건물 내지진 대피 요령을 익히게 된다.이번 훈련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반영해 민방위 경보나 사전 차량통제 없이 KBS라디오 등 10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상황이 전파된다.이날 오후 2시부터 1분 30초간 지진대피 훈련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간 뒤 3분 30초 동안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내 대피 안내, 야외 대피방법 등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달된다. 이어 지진 관련 안전정보와 정부 지진대책 관련 인터뷰 방송이 나간다. 방송은 오후 2시 20분께 종료된다.행안부는 대피훈련 뒤로는 기관별로 지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등 안전교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진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환경
  • 연합
  • 2017.10.31 23:02

[폐교 4년 김제 벽성대 가보니] 흉물된 캠퍼스…주변 원룸촌·상가도 텅텅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번지 옛 벽성대학. 한때 지성의 요람이었던 이 대학은 폐교한 지 4년여 만에 폐허로 변했다. 대로변에서 대학 입구까지 600m의 길 양옆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인도가 보이지 않았다. 굳게 닫힌 정문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보였다.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 입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낙엽이 쌓여 있었다. 한 건물은 잡초와 나무가 우거져 흡사 밀림처럼 보였다. 외견상 조용했지만, 간혹 새 떼가 보여 낮에도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학교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도 있었다. 먼지가 쌓인 경비실의 탁상 달력은 2014년 7월을 가리켰다.시간이 멈춘 건 약 6만 평 부지의 학교만은 아니었다.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촌도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보였다. 한 원룸 1층은 창틀 곳곳에 우편물이 덕지덕지 붙었다. 이 중 2017.05 총 체납액 150만3020원이라고 적힌 김제시 상수도 특별회계징수관의 우편물이 눈에 띄었다. 인근의 편의점과 당구장도 커튼이 쳐져 있었고, 폐기된 차량만 나뒹굴고 있었다.지난 1995년 개교한 이 대학은 19년만인 2014년 폐교됐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수 미달 학생들에게 부당학점과 학위를 부여한 중대 학사 비리가 적발돼 폐쇄 명령을 받았다.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시정요구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처분사항 미이행 시 학교 폐쇄 계고처분 방침을 전달했지만, 벽성대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소송 끝에 폐쇄된 벽성대가 이제는 고즈넉한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범죄 장소로 활용될 우려도 높다. 정문과 후문은 차량 진입을 막고 있지만, 샛길을 이용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실제 학교 운동장에는 간이 야구장이 펼쳐져 있다. 나무와 가로등 사이에는 사회인 야구단 동호회 모집이란 현수막이 내걸렸다.이곳은 행정의 관리감독 밖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김제 벽성대 재단은 충렬학원이다. 대학은 폐쇄됐지만, 재단이 인천광역시 소재의 중학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는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폐교가 되면 지자체가 나서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며 그러나 김제 벽성대는 아직 재단이 살아 있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벽성대가 마을 환경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단 관계자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 환경
  • 남승현
  • 2017.10.23 23:02

통행료 비싼 천안~논산 고속도 81 ㎞ 구간에 졸음쉼터는 1곳뿐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이용료로 전북 등 호남 지역민들의 요금인하 요구와 비판을 받고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운전자들의 안전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수를 노선별, 킬로미터 당으로 분석한 결과 민자(민간자본)도로 졸음쉼터 설치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안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29개 고속도로(4100㎞)에는 평균 18.9㎞당 1곳씩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 노선별로는 평균 7.4개가 설치됐다.하지만 건설 중인 도로를 포함한 민자도로는 21개 노선(863.3㎞)에 28.7㎞당 1곳씩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고, 노선별로는 평균 1.4개에 불과했다. 노선에 따라 최소 1.5~4.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단 1곳(남논산)에만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 그나마 요금수납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며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안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민자 또는 재정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이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높은 이용료 인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17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용인~서울, 안양~성남을 제외하고는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1.04~3.10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실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81.0㎞를 통행하는데 9400원을 지불해 도로공사 운영 구간 통행료(4500원)에 비해 2.09배 비쌌다.뿐만 아니라 구간거리가 10㎞이상 더 긴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 이용료에 비해 2700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재정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 분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재정도로 수준으로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 환경
  • 박영민
  • 2017.10.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