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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학 선거 '중립성 상실' 논란

속보= 전북대 차기 총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파행이 격화되고 있다. (13일자 6면 보도)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후보 몰아주기 등 중립성 상실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불신임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 실제 각 단대 회장단 회의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달 18일 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중립성 및 자질 논의'를 안건으로 하는 학생회 대의원 회의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총회에서 총 16명의 단대 회장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르면 19일 학생회 대의원 회의를 통해 선관위 재구성 및 자격 박탈 후보의 회생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전도인 현 총학생회 부회장은 "선관위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를 대의원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웅 선관위원장은 "총학이 주도가 돼 추진하고 있는 대의원 회의에 문제가 더 많다"며 "오히려 총학이 중립성을 잃었다"고 반박했다.앞서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새벽 총학 선거에 입후보한 이성중유대연(닥공 선거운동본부)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선관위는 닥공측이 △후보자를 구분할 수 없는 단체 티셔츠를 입은 점 △단체티를 벗게 하자, 과잠바를 입은 점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 대해 항의한 점 등을 들어 총 3차례에 걸쳐 경고 처분했다.이와 관련 닥공 측은 "선관위원장이 상대편 후보를 돕기 위해 하루 만에 3번의 경고를 내린만큼 선관위원장의 사퇴 및 재선출을 요구한다"며 "또, 선관위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우리 선거운동원을 강제로 억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닥공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학칙에 따라 경고가 이뤄졌고,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내린 조처였다"고 반박했다. 또 강제 억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격이 발탁된 닥공 선거운동원들이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한 불법 유인물을 뿌린 것에 대해 조사했을 뿐, 감금사실은 절대 없다"고 맞섰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11.18 23:02

학교 비정규직 파업…급식차질

전북지역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15일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50개 학교에서 급식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이 가운데 34개 학교는 도시락빵 등으로 급식을 대신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 학교비정규직 전북지부는 지난 15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벌였다. 도내 69개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 176명은 이날 성명에서 "정규직에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 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에 앞서 전북교육청에 근속수당 인상, 영어회화돌봄강사의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교육청 측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했다.한편 전회련의 이날 파업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급식차질이 구체화됐다. 급식 중단 학교 중 21개교는 학부모 등과 함께 도시락으로 대신했고, 13개 학교는 빵우유김밥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김제 중앙중과 부안 오덕초는 단축수업에 그쳤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전북지부는 "경고 파업에도 정부나 지역교육청이 요구 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대규모 파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1.18 23:02

전북, 학교 비정규직 파업…38곳 급식차질

경기와 충북에 이어 전북도내 일부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5일 부분파업에 들어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학교에서 도시락, 빵 등을 급식 대신 제공하거나 요리 수업을 열기도 했다.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 학교비정규직 전북지부는 오전 9시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리는 경기, 충북, 전북 근로자 파업집회에 참여했다. 파업 돌입에 앞서 전북지부 대표들이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근속수당 인상,영어회화와 돌봄강사의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답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도내 69개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 176명이 참여했다. 이중 급식조리원 139명과 영양사 2명 등 50개 학교의 급식 근로자가 141명이 포함돼 이들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자체적으로 급식대책을 마련해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급식 중단 학교는 학부모 등과 함께 도시락(21학교)이나 빵우유김밥(13학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김제 중앙중학교와 부안 오덕초등학교는 오전에만 수업을 진행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는 급식을 대신해 요리 수업을 준비,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통지한 대로 재료를 준비해와 점심 전 1시간 동안 비빔밥, 주먹밥, 떡볶이, 돈가스 등을 조리해 먹었다. 박창현 군을 비롯한 6학년 2반 학생들은 "급식을 안한다고 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재미있어고 맛도 좋았다"며 즐거워했다. 일부 학생들은 준비해온 도시락을먹기도 했다. 학생 1천600여명의 전주시 인후동 인봉초등학교는 급식 대신 빵, 귤, 주스를 준비해 점심으로 제공했다.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하루 이뤄지는 파업이라 급식을 제외한 일반 업무에는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학교별로 대책을마련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1.15 23:02

[전북 교원수 딜레마 (상) 실태] 학생수 '잣대' 교사 정원 '칼질'

전북 중등 교원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북지역 교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교육계는 교원 만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교원 정원의 허와 실을 진단해본다.전북지역 중등교사 부족난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교육부가 초·중·고교의 교사 정원 배정 산정방식을 기존의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못박으면서 비롯된 결과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모자라는 교원을 순회교사·정원외 기간제교사로 채우다 보니 수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등이 떨어져 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교원의 정원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고 학생 밀도 등을 '보정지수'에 적용해 교사 1인당 학생수 배정 방침을 밝혔다. '보정지수'는 공립 교원을 시도별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 수, 학생 밀도 등 차이를 적용한 수치다. 전북은 충남·충북과 함께 4지역군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농·산·어촌이 55% 이상 차지하는 전북은 5지역군에 포함돼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전북이 5지역권에 속할 경우 교사 838명의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의 조사결과 중등교원 확보율은 79.4%(2011), 78%(2012), 78%(2013)에 그친다. 신규교사도 156명(2011), 130명(2012), 94명(2013)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더욱이 교육부 정원가배정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중등교사가 464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내년에는 48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반면 중등 순회교사·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증가하고 있다. 순회교사는 162명(2011), 162명(2012), 169명(2013)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고, 정원외 기간제교사 역시 76명(2011), 235명(2012), 241명(2013)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절대 교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신규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면서 그 공백을 정원외 기간제교사 등으로 충당한 결과다. 이로 인해 농어촌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전북 중등교원의 수업 부담은 가중되고, 순회교사·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증가해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산지역의 교사 A씨는 "정부의 새로운 교원 배정방식은 학생 수가 적은 도 지역의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다른 학년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수업이나 교사가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정 수의 교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도 "보정지수 5단계를 10단계로 늘리되 급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정원배정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로 채택된 맞춤형 진로지도 활성화를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확보와 함께 학습연구년·수석교사제 등 운영에 앞서 별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정원 배치 산정방식은 3년마다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의 중등교원 확보는 미지수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1.15 23:02

전북도교육청, 내년 예산 2조 5665억 편성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684억원(2.7%) 늘어난 2조 5665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세출예산 중 교직원 등 인건비(728억원)·누리과정(334억원) 부담금 증가로 인해 고정비용 2조 3848억원(93%)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817억원(7%)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가용재원 2471억원(9.9%)에 비하면 651억원이 줄어든 수치로, 사실상 긴축재정이라고 교육청 측은 밝혔다.전북교육청은 가용재원 중 학생학습준비물(51억원), 현장체험학습비·교복구입비 지원(30억원), 학생안전강화사업(52억원), 영어학습센터 운영(30억원) 등 교육사업비로 1269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과 학교급식 시설 개선에 290억원을 사용하며, 나머지 258억원을 예비비·일반시설비·학교시설 유지관리·지역교육청 운영비 등으로 편성했다.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199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66억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1109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께 최종 확정된다.강평구 전북교육청 예산과장은 "몇년 째 세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1700억원이던 전북교육청 자체사업비의 1/4(25.4%·431억원)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정부가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1.14 23:02

전교조 '합법 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전북전교조를 비롯한 전국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전임자 복귀,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에서 자유롭게 됐다.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전교조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법적 분쟁이 확산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전공투)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반대 투쟁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으나, 사법부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동백 전북전교조 지부장은 "단체교섭을 즉각 진행하고 이달부터 조합비 원천 징수를 재개할 방침"이라면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 개정 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소송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본안소송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만큼 국민과 교육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외투쟁, 공동수업 등은 자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1.14 23:02

허술한 대입지도, 수험생 속탄다

오는 14일 첫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째를 맞고 있으나, 전북의 일선 교사들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 분석조차 내놓지 못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대학 수시정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인 가채점 결과를 합산분석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수도권 입시업체의 자료설명회나 일부 학부모들의 정보력에만 의존하는 등 '깜깜이입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산대구지역에서는 진학지도협의회가 수능 가채점 결과에 맞춘 학생들의 수시정시 지원을 안내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진학지도지원단을 구축, 파견교사 2명을 배치했다. 연수자료 개발 등을 통해 진학전문가를 양성, 맞춤형 진학지도로 수험생의 고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진학지도지원단은 일선 학교의 반발, 인적 자원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가채점 결과의 취합분석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학지도지원단장인 김재찬 동암고 교사는 "몇 년 전 가채점 결과 분석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우수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당수 학교들이 가채점 결과 공개를 꺼려했다"면서 "결국 상산고를 제외한 전주 지역 학교만 가채점 결과만 내놨고, 그나마도 익산군산 지역 학교는 제외돼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본청 업무와 별개로 이를 전담하는 인력예산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수험생들의 적성소질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모남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담당자는 "진학교사들이 3~5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 진학지도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입시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진학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중한 업무를 감내할 교사들이 현재로선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부산교육청대구교육청은 교육청 산하에 담당 장학사를 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두고 진학지도협의회 협력을 유도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진학교사들의 친목모임으로 시작된 부산대구진학지도협의회는 지역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교육청입시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만큼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재원 부산진학지도협의회장(대동고 교사)은 "초반엔 일부 학교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뒤 받게될 분석자료가 수험생들의 진학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제는 학교들이 적극적 협조로 돌아섰다"면서 "2009년 별도의 센터가 마련되고 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담당 공무원들까지 진학협의회에 합류하면서 서로 정보가 교류 돼 윈윈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김장중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경원고 교사)도 "진학협의회가 수능을 비롯해 각종 모의평가 결과까지 취합해 분석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 지역 대학과도 입시방향 설명회를 가져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교육청의 지원을 유도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진학교사들의 관심과 애정이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1.13 23:02

행복은 결국 개인 마음의 문제일까

■ 제시문〈자료 1〉 행복의 두 가지 요건오늘날 행복을 말하는 것은 행복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파는 것은 사실 텔레비전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주장한다. 행복도 예외가 아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이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아무리 국가가 애를 써도 행복이란 결국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은 개인이 알아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물론 일리가 있다. 행복이라는 상태는 개인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을 생각해보자. 텔레비전을 제대로 보려면 화면이 깨끗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화면을 깨끗하게 닦아놓아도 방송국에서 보내는 화면의 질이 엉망이라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반대편에서는 행복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프랑스 혁명 이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주장이다.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개인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며 사회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은 행복에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개인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행복한 사람도 있다. 아무리 행복에 적절한 환경이나 조건이 마련되어도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기질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이 사회적이란 생각이 그리 강하지 않은 듯하다. 즉 외부적 조건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행복이란 결국 개인 마음의 문제라고 보려는 의식이 강하다. 이런 경향이 성공과 행복을 가르쳐주는 자기 계발서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긍정심리학이 대세라는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 탁석산 〈행복 스트레스〉〈자료 2〉 시지프스를 바라보다우리는 삶에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시지프스 형벌이 진정으로 가혹한 이유는 그가 이 과업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 형벌은 시지프스를 매우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그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다고 단지 가정할 뿐이다. 만약에 신들이 신화에 그려진 것과는 달리 덜 가혹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이 시지프스의 불행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지프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일부러 시지프스에게 바위를 반드시 언덕 꼭대기로 올려놔야 직성이 풀리는, 비논리적이지만 강한 강박관념을 심어주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시지프스는 이제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올리는 일을 즐기게 된다.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올리지 못하면 매우 답답해져서, 급기야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이다. 시지프스는 신들의 자비 속에서 가혹한 형벌을 오히려 욕망하고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의 삶에서 단 하나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일뿐. 그 과업은 영원한 만족감을 준다. 신들은 심술궂기는 하지만 자비롭다고 할 수 있겠다. 너무나 완벽한 신들의 자비 덕분에 시지프스의 과업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아니, 형벌은커녕 보상에 가깝다.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이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삶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시지프스의 새로운 실존 상황은 그에게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영원히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그보다 더 좋은 삶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 마크 놀랜즈 〈철학자와 늑대〉■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에서 말하는 행복에 관한 두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설명하고, 〈자료 2〉의 '시지프스'를 참고해서 무엇이 행복인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 개인의 만족과 사회적 조건 중 어느 것이 더 행복에 중요한가를 설명하시오.- 주변의 상황과 무관하게 자기만족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말해보시오.-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쟁점 확대하기1. 행복의 두 가지 요건요즘 행복이 화두이다. 행복해지려면 사회적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아니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는가. 둘 다 옳은 듯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요건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형편이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행복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사회적 요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침해한다면 개인은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가름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만족감이 없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사회적 요건이 불행한데 그 속에서 사는 개인이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행복을 느끼는 데 우선 순위의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2. 시지프스를 바라보다신들은 시지프스에게 산 정상 위로 바위를 굴려 올리는 매우 힘들고 불행한 형벌을 가한다. 그런데 이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고 허망해하기 보다는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아주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쉽게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망도 없이 사는 것보다 행복할 것이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욕과 욕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기출문제I. 기출 논술 : 서강대 모의 20141. 다음 제시문 (가)의 논지를 파악하고, 제시문 (나), (다), (라)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여 (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라. (800 ~ 1,000자)2. (다)의 표를 활용하여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 대조하고, (라), (마)의 제시문과 (바)의 그래프를 토대로 영국 산업혁명 후기 삶의 질에 대해 추론하라. ( 1,300 ~ 1,500자)II. 면접 : 경쟁과 행복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주위 학생들과 토론이나 디베이트를 해보세요.■ 쟁점 관련 도서 -〈행복스트레스〉. 탁석산.-〈철학자와 늑대〉. 마크 놀랜즈 ■ 쟁점 관련 영화 - '어댑테이션' 감독 : 스파이크 존즈■ 쟁점 관련 영상 -〈EBS 다큐 프라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자료 1에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한다.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은 개인적인 만족이 사회적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행복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회에서의 개인적 행복은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사회적 행복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개인적 행복은 사회적 행복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적 행복은 사회적 행복에 좌절된다.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개인적 행복은 '대출을 조장하는 사회' 에 의해 좌절되곤 한다.반면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행복을 추구했고 그 결과 개개인이 극도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종류의 행복이 선행되었는가이다. 사회적 행복이 존재했기 때문에 개인적 행복이 그 위에 튼튼하게 설 수 있었다. 사회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 즉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위해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2에서의 시지프스의 예화는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에 따라 행복이 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잔혹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자신이 최고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가치관이 꼭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 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도덕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행복에 대한 적합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도덕적인 사회적 행복 위에 세워진 개인적 행복만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임 성 재 (전북대 사범대학부속고 2학년) 2. 교사 총평행복은 '도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윤리적 기준을 갖춘 사회적 행복 위에서 개인의 행복이 추구될 수 있다.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 : 제시문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쟁점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번 논술의 쟁점은 행복은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이다. 이중에서 임성재 학생은 사회적 조건이 먼저라는 것과 여기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적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 개인의 행복은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사례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대조하고 있다. 물질적 행복과 별개로 개인의 행복추구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문제 해결력 : '시지프스'를 바라보며 무엇이 행복인지를 논하라는 부분에서 개인의 가치관보다는 '도덕'이라는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 도덕적인 사회 위에 세워진 개인적 행복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본 견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 : 전체적으로 문단의 구조가 매끄럽다. 단어의 사용 또한 무리가 없다. 자기 주장에 대한 이유와 설명도 좋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문단별로 양의 균등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11.13 23:02

권익위 "어린이집 급식 최소 단가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의 영유아 급식간식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짤때 식재료 구매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들 사이에도 구매량이 제각각이었다. 또 어린이집에는 급간식에 1인당 최소 1천745원 이상 지출하도록 회계규칙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기준이 없어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재료비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원장이나 교사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면서 영수증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식재료를 사러 자리를 비우면서 보육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내부 조리시설이 없어 무허가업체에서 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영수증을 부적정 처리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료비를 빼돌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구매 시 안전기준도 없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멋대로 바꾸거나 50인 미만 급식소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지 않는 바람에 지자체의 지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위생영양 관리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량 기준과 급식 최소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원장이나 교사의 식재료 직접 구매로 인한 식재료비 횡령이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지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식재료 구매 안전기준과 영양사 식단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세우는 동시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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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2 23:02

교육감 후보 단일화 조직 '몸집 불리기'

범도민 전북교육감후보 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 난립'이라는 오명(汚名)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 추대위는 11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조직 확대 △범도민 교육감 후보 추대방안 △ 단일화 추진 시기 등을 공개했다. 임창현 대변인은 "추대위를 상임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대표위원에 유아초중등교육계 인사 2~3명을 선임하면서 자문위를 구성하겠다"면서 "5000여 명 규모로 조직될 '새로운 범도민 교육감 선출을 위한 실천단'을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병선 교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공동위원장은 기존의 후보단일화 기구인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 측이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대위가 비(非)김승환 후보들의 세력 분산을 막고,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 측과 연대할 명분을 찾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 추대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출범 취지에 공감하는 후보들과 협약을 맺은 뒤 자체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일화 과정을 고려하면 단일 후보 추대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대위는 정찬홍 전 푸른꿈교장을 포함한 3~5명의 출마 예정자가 후보 단일화에 타진, 여론조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한편, 임창현 대변인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각종 이념논쟁 등을 일으킨 김 교육감은 단일화 배제 대상"이라면서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과 허기채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 회장이 범도민 추대위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추대위 간 연대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1.12 23:02

성적 소폭 하락…"수시2차 공략"

전북 지역 자사고와 특목고의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점수가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 상산고전북과학고전북외고는 올해 처음 수준별 수능으로 치러진 수학 B형과 영어 B형이 특히 어려웠다는 평가가 가채점 분석 결과에서 그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학생 347명이 응시한 상산고의 경우 지난 9월 모평과 비교해 수학 B형에서 4~5점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한 데 반해 영어 B형은 88점 대로 9월 모평과 같은 점수로 예측했다. 다만 영어 B형 만점자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12명이 응시한 전북과학고는 영어 B형의 점수 하락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중관 전북과학고 진학부장은 "영어 B형은 평소 96점 받던 학생들이 92점 정도 받았다. 점수가 나와봐야 알지만 평균 4~5점 내려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학 B형의 경우 만점자 네 명을 포함해 과반수 이상이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연계열 학생 체감 난도가 확실히 높았던 올해 수능으로 전주외고는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110명이 응시한 전북외고 수능 가채점 결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점수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영어 B형의 경우 오히려 2점 높아진 85~86점인 반면 국어 B형은 1점 낮아진 86점으로 확인됐다. 송모남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담당자는 "가채점 결과 6~9월 모의평가에 비해 성적이 떨어졌다면 수시 2차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시의 경우 모집인원이 적어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1.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