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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매달 20만 9000원…6년 연속 증가

전북지역에서 매년 학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20만 9000원이었다. 2013년(17만 5000원)부터 6년 연속 증가세다.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9만 6000원, 중학교 24만 5000원, 고등학교 20만 1000원(일반고 23만 9000원)이다. 이는 사교육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전체 학생(2226명)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낸 수치여서, 실제 사교육을 받는 도내 학생들이 소비하는 학원과외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76.9%, 중학생 62.9%, 고등학생 49.9%(일반고 55.6%)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데에는 방과 후 수업이 사교육에 포함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참여율은 낮지만 진학 준비로 인한 교과목 수업으로 비용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전국 1인당 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29만 1000원으로, 역대 최고 액수다. 전체 학생수(38374명)는 전년에 비해 2.5%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19조 5000억원)은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1만 1000원)이 가장 높고 충남(18만 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12 20:55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살펴보니] 지원 학생 적어 10% 선발 사실상 불가능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두고 전주 상산고와 전북교육청간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장 논란 되는 지표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정량평가에 대해 자사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사실상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학생 자체가 적어 권고 비율을 채울 수 없는 탓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탈북학생 등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뽑을 경우 만점(4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점수를 깎는다. 지표대로라면 매년 정원의 3%를 뽑아온 상산고는 최하점(0.8점)을 받는다. 그러나 자사고 관계자들은 현실은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산고의 경우 최근 6개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는 평균 16명 안팎이다. 최소 학생수가 10명(2018학년도), 최다가 29명(2016학년도). 연평균 합격률은 82%로, 매년 13~15명 정도다. 그러나 상산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 만점을 받으려면 매년 최소 36명을 뽑아야 한다. 지원자 모두를 뽑아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크다보니 자사고에 지원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일부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 지역 교육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 평가를 폐지하고 질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옛 자립형 사립고 출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매년 자발적으로 해당 대상을 정원의 3%씩 뽑아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제주도, 강원도 고성, 울릉도 등 농산어촌과 도서벽지까지 다니며 숨은 인재를 선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양적으로만 채우고 관리가 안 될 경우 오히려 학생에게 독이 된다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 선발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모든 개별 지도상담 교사가 붙어 학습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최대 학생 비율을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표가 논란되자 상당수 옛 자립형사립고가 있는 타지역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가 아닌데다 10% 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발은 예상했지만 상위기관인 교육부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따르지 않고 유일하게 80점으로 올려 재량권 남용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많아서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해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11 20:35

“전북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할 것”

속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지속되자 전북교육청이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라도 도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7일자 5면)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4억을 투입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도내 유치원 1527곳에는 전부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 초등학교특수학교 5300여 학급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예산이 모두 배분된 상태다. 지난달 기준으로 1513학급(29.848%)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별도로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을 내리지 않은 도내 중고교 4300학급이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설치비를 충당해야 해서 대부분 학급에 공기청정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도내 중고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경 예산 21억가량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은 공기청정기와 함께 공기순환기 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4일부터 전주, 익산 등 도내 3개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 설치 효과 여부를 실험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직접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내 학급에 공기순환기까지 설치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약 600억 원으로 껑충 뛰어 효율성을 긴밀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07 20:43

상산고 학부모·동문 “자사고 평가 지표 수정하라”

전주 상산고 학부모와 동문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지표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산고 총동창회 및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서 평가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 근거가 정당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 지역의 평가 기준 점수가 모두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75호)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의무 선발 규정이 없음이 수정 요구의 근거로 제시됐다. 학부모와 동문들은 도교육청 평가지표는 자사고 죽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정권 또는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집혀 정책 안정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자사고 성과평가 항목과 비교해 볼 때 교원 전문성학교 구성원 만족도재정 및 시설은 10점 낮아졌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학생 전학율 등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9점 올렸다며 기존 평가 때보다 점수를 받기 어렵게 바꿔놨는데, 근거 없는 지표까지 무리하게 고수하는 것은 상산고를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행보에 대해 불통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학부모와 동문들은 협의 없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거부하면 행정절차대로 하겠다, 행정소송을 하겠다면, 우리도 준비하겠다라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과연 교육기관의 자세인지 통감스럽다며 전북교육청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고 또 교육청에서 그간 권고했던 부분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여전히 평가 기준 변경 계획은 없고, 법적 분쟁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업무 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06 19:11

전주 근영여고 “새학기, 3·1운동 100주년 기억하며 시작합시다”

전주 근영여고 학생들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전시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오전 전주 근영여고. 등교하던 학생들이 학교 솔빛관 로비에서 멈춰 섰다. 31운동 100주년 근영인이 함께 합니다-기억과 감사라고 적힌 팻말 아래에는 31운동 독립선언서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역사 등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전시돼 있었다.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는 동아리 C&C와 근영나래 소속 학생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전시로, 재학생들이 스스로 31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깨닫고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겨울 방학 동안 준비한 전시는 3월 한달간 이어진다. 이와 함께 동아리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2016년 제작한 작은 소녀상도 전시됐다. 학생들이 세월호 팔찌, 뱃지 등을 판매해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모아 만든 것이다. 그동안 학교 내 소녀상 건립 논란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가 올해부터 학교의 허가를 받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솔빛관 로비 앞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지도교사인 임진모 근영여고 창의적체험활동부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그런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원한다면 학교는 언제든 품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04 20:26

“조국에 바쳐~목숨 다하도록”·“높이 솟는 OO학도들”, 모른 채 불렀던 일제 잔재 교가들

전북지역 학교에도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청산되기는커녕 학교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전북중등음악연구회가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가를 분석한 결과,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엔카(일본 대중가요의 하나)-풍의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25개교의 교가는 친일 작곡가가 또는 작사가가 만들었다. 초등학교 458개교 중 5개교, 중고등학교 370개교 중 20개교다.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 등이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일본식군국주의식 음악과 가사를 가진 교가는 더욱 많다. 친일 작곡가의 제자들이 작곡한 곡들도 적지 않고, 1950년대 이전에 개교한 학교들은 당시 유행했던 일본 군가풍엔카풍의 교가를 만들었다.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군국주의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들이 군데군데 녹아들어 있다. 친일 음악가로 등록된 김동진이 작곡한 전주 A고등학교 교가에는그 꿈 그 사명은 우리의 맥박, 배워서 높이 솟는 00의 학도등의 가사가 담겼다. 새 일꾼 길러내어한길로 굳세렸다 00의 건아 (익산 B중학교 교가 중) 00건아들 배우고 익힌 재주 조국에 바쳐- (전주 C초등학교의 교가 중) 소병수 전북중등음악연구회 사무국장은 이러한 가사들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국가발전 도구로 바라보거나 국민 생활양식을 군대처럼 종속시키는 입장이 담겨 있다며 현재의 교육방향이나 시대정신에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중등음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일 교가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친일 작곡가의 교가가 있는 25개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중등음악연구회에서 작곡편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25 20:16

내가 스타가 되는 공간, 유튜브

[주제 다가서기] 이번 지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직종 상위권에 오르며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유튜버(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리고 새로운 스타 크리에이터와 Z세대의 뜨거운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유튜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인터넷에서 맞춤형으로 제공받은 정보만을 접하게 됨으로써 빠지기 쉬운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인터넷 방송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을 통해 정보 윤리의 필요성과 건전한 디지털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활동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에 앞서 책임을 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 시민 의식과 정보통신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요즘 세대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영상 정보를 통해 양방향적으로 활발히 소통하는 것을 원한다.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책임 의식과 매체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주체적,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각을 창의적이고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를 기획해봄으로써 진로를 준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 △현대판 스피커스 코너인 유튜브 (한겨레 18-10-02) △방송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유튜브 (매일경제 18-11-15) △동영상으로 수익 낸다고 방송 규제 타당한가 (경향신문 19-01-19)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현대판 스피커스 코너인 유튜브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의 한쪽 귀퉁이에는 스피커스 코너(Speakers corner)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누구든 작은 상자나 의자 위에 올라서서 정치, 국제 이슈, 종교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지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의 의견을 들어주는 청중을 얻기 힘들었던 시대에 개개인의 의사 표현과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녔던 곳이지요. 며칠 전 유튜브 메인 화면에 나열되어 있는 영상들을 훑어보다가 여기가 현대판 스피커스 코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사회적 이슈나 일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영상으로 구성하여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의 도래로, 특히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보편화로 우리는 나의 의견을 들어주고 나와 소통할 청중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스 코너와 유튜브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더군요. 스피커스 코너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치열하게 충돌합니다. 연사를 둘러싼 청중이 반론을 펼치기도 하고, 그 연사와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이 연단을 놓고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피커스 코너를 돌아다니는 청중들은 다양한 의견을 한 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 현재 인터넷 소통 공간은 조금 다른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영상을 무작위로 골고루 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한다든지 주로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싫어요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해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 및 사용자의 댓글이 어우러진 유튜브 페이지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소통의 장 구실을 하기보다는, 비슷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강화하는 곳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상에 대해 반대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싫어요라는 의견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궁극적으로 채널 운영자에게 자신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삭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많은 경우 유사한 의견의 집합장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현재 인터넷 소통장은 비슷한 관점과 견해를 지닌 사람들 간의 소통이 강화되는 공간이 되고 있지요. 미국의 인터넷 활동가인 일라이 패리서는 필터버블이라는 말로 이런 인터넷 환경을 설명했어요. 패리서에 의하면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관점에 반하는 의견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아지고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필터 버블 속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미디어가 더 이상 세상을 비추는 창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후략) (출처 : 한겨레 2018-10-02) <읽기 자료2> 방송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유튜브 구글코리아는 2006년 법인 설립 후 한번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한 일이 없는데, 작년에 200억여 원의 세금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4조 6785억원의 매출액에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낸 네이버와 비교하면 세수손실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유럽에서의 구글세 도입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며 관련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이러는 사이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TV, IPTV 등 플랫폼을 불문하고 급속하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 방송산업은 광고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TV시청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광고 수입 역시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라면 수년 내로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했던 유튜브에 60대 이상의 장년층까지 대거 옮겨가면서 지상파나 종편의 광고주들마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광고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시장에서 유튜브는 매출액 1169억원으로 이 분야 점유율 40.7%나 되는데, 네이버의 249억원과 비교하면 5배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입법 공백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국내 언론사나 관련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규정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이슈만 하더라도 국내 포털이나 1인 방송 사이트들 중심으로 규제 이슈가 제기되었을 뿐, 정작 논쟁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는 모든 책임에서 비켜나 있다. 그러나 최근 필자가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은 5.18 광주항쟁 북한군 개입설 같은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실제로 믿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튜브의 이용빈도와 이용량이 많을수록 가짜뉴스를 진짜로 오인하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요즘 TV뉴스를 거의 보지 않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종편뉴스를 선호했던 고령층들도 유튜브를 통한 영상뉴스를 보면서 자기 신념에 맞는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강해질 수 있어 유튜브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방송뉴스, 시사교양 프로그램 형식을 모방한 동영상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유포돼 저작권 위반 등 법률적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 영상물과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내 영상시장을 유린하고 광고시장을 점령해 가는 유튜브의 행태는 이제 멈추게 해야 한다. (후략) (출처 : 매일경제 2018-11-15) <읽기자료 3> 동영상으로 수익 낸다고 방송 규제 타당한가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거스르는 법 중 하나가 방송법이다. 방송콘텐츠도 원래는 자유로워야 하는 표현물이지만, 방송콘텐츠가 일반적인 표현물과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각종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콘텐츠를 일반 표현물과 다르게 만드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그것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매체의 특성에 있다.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이면서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지,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이로써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이 현저하게 제약되는지가 바로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TV나 라디오처럼 각 방송사들의 일방적 편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채널은 제한되어 있어 시청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소수 매체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막강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을 규제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어떤가.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다른 수많은 콘텐츠, 채널, 플랫폼, 서비스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과 같이 규제할 필요도, 규제해서도 안된다. <중략> 재미있고 참신한 동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 혹은 정치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도 영위하고자 하는 1인 미디어들에게 이러한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심의, 즉 내용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규제는 크리에이터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경직시킨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방송과 달리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해외 서비스가 규제를 피하려고 국내 콘텐츠를 유통시키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국내 콘텐츠를 보기 위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 OTT 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플랫폼들만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다. 표현물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표현물과 달리 규제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규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과 미디어 시장, 나아가 문화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후략) (출처 : 경향신문 2019-01-19) △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스피커스 코너와 유튜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활동 2.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필터버블 상태에 빠진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필터 버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유튜브가 방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필자가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활동 4. <읽기자료 3>의 필자가 방송법을 통해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활동 5. <읽기자료 2>와 <읽기자료 3>을 읽고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한 입장을 선택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글을 써보자. [생각 키우기] 건전한 인터넷 미디어 문화와 건강한 디지털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 생산자와 사용자, 교육 기관, 사업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글로 정리해보자. [주제 관련 도서] △유튜브 레볼루션 -시간을 지배하는 압도적 플랫폼 / 로버트 킨슬, 마니 페이반 저 / 더퀘스트 / 2018년 8월 △1인 미디어 커머스 / 황현석 저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2018년 8월 [주제 관련 퀴즈] Q 1.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는? Q 2. 크리에이터와 엔터테이너의 콘텐츠를 시청하는 세대로, 자신의 창의성을 세상에 공유하는 선구자들을 지칭하는 말은? Q 3.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 Q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 A 1. 브이로그 A 2. 스트림펑크 A 3. 크리에이터 A 4.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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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20: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부율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으로 실시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꾸준한 과제로 제기됐다. 올 하반기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약 3900억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이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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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2.18 19:48

전북 ‘글쟁이’ 학생들이 엮어낸 책들, 한자리에

전북지역에서 글 좀 쓴다하는 학생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지난 15일 오후 전북교육청 대강당은 200여 명의 학생으로 붐볐다. 전북지역 95개 책쓰기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1년 성과물을 나누는 제1회 학생저자 출간 기념회가 열린 것.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사제동행 독서연구출간에 관한 지원을 받아 1년간 작업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날 행사는 출판 결과물 전시와 교사학생들의 사례 나눔, 인문학 음악가 제갈인철 씨의 강연 등이 진행됐다. 담당 교사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지는 한편, 출판물 관람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학교생활에 대한 단상, 지역 어르신 자서전 쓰기, 창작 소설, 과학 프로젝트, 지역 조사 연구, 개인 문집, 영어 에세이 모음집, 지역 설화 그림책등 다양한 주제로 엮어낸 책들은 학생들의 성장 기록이었다. 정읍의 서영여고 출판 동아리 글풀은 자유주제로 글 모음집<몽상가들>을 냈다. 임소휘 서영여고 학생은 나를 울릴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했다며 창작의 계기를 밝혔다. 그는 내가 꾸민 이야기가 사람 마음 언저리에 있던 감정을 끌어올리고 만져줄 수 있으려면 나를 울릴 수 있을 글을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닳고 닳도록 글을 쓰고 고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전주 양현고의 동아리 양현 슬로리딩은 갓 스무 살이 된 고3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 <20세가 10대들에게>를 펴내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고3 생활을 하며 책을 낸 전상훈 군은 책 인사말을 통해 학벌주의 사회에서 대학교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회에 순응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 힘이 빠질 때도 있는 나 자신을 거울 삼아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유상우 양현고 담당 교사는 토론과 집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를 바랐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믿으며, 이 책이 작지만 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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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2.17 18:56

가본 적 없는 초저출산 해결의 길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처음 나온 뒤, 100조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합계출산율 0.9명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앞에 서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시행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렸던 다른나라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개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OECD 중 첫 출산율 0.9명 가본 적 없는 길 간다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물론 어느 선진국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출산 장려와 함께 저출산 적응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추산됐다며 출생아 수도 32만5000명으로 2017년(35만 7771명)보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통계청이 집계한 인구 동향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입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한 번도 없다. 1970년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다. 1977년 2.99명, 1984년 1.74명으로 각각 3명대와 2명대가 깨졌다. 이후 34년 만에 1명대마저 무너진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60~2016년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을 조사한 결과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017년 기준 224개국 통계를 보면 싱가포르 (0.83명)와 마카오(0.95명)뿐이다. 모두 작은 도시국가다. 한 인구학자는 먼 옛날 로마가 망했을 때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략) <출처 : 동아일보 2019년 1월 19일 05면/ 조건희 기자> <읽기 자료2> 5년 후 인구감소 시작 된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에서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임박했다. 인구감소는 향후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과 산업경쟁력, 성장에 악재다. 적극적인 출산율 장려 정책이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노동력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과 기대수명(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국제순이동자(입국자-출국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5년 뒤인 2024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감소가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구조적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점차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인구절벽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건강상태 개선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층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했다. 이들 연령대의 취업자 역시 2011년~2018년 8년간 확대됐지만 생산가능인구와 견줘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실제 고용률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66.6%, 65세 이상은 3.1%였다. 다만 고용상황을 설명할 때 인구구조만을 놓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65세 이상 및 여성 취업자 확대, 외국인 이민자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19년 2월 11일 05면 /정지우 기자> <읽기 자료3> 일가정 양립 천국 프랑스 초저출산 일본 해법 고심 △프랑스 프랑스에서 출산율 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100년가량 빨리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됐고, 유럽국가에서 가장 빠른 19세기에 이미 가족정책이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보편적 형태로 자녀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복지가 아닌 중산층까지의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육서비스 역시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된다. 보육시설은 주로 국공립이다. 모든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출산장려 정책에서 산모의 육아를 위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산모의 육아를 위해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출산휴가는 산전후 16주 동안 가능하다. 휴직급여 대체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남편에게도 출산 시 3일의 출산휴가가 법적권리로 부여된다. 사업주는 남편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것을 출산장려 정책의 대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진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이 그나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인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과 다양한 보육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으나, 1999년 이후 여성 노동참가율과 더불어 출산율이 회복돼 2008년 1.91명으로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올랐다. 스웨덴 복지정책 역시 프랑스와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 생활화이다.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와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스웨덴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국가임에도 출산율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중요시한 출산장려정책 때문이다. 정부 지원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2003년부터 4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관계없이 취학 전 무상 교육이 제공된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아동수당 기본법에 의해 가족수당, 연장아동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으로 구성했다. 부모의 결혼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아동수당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주택수당은 자녀가 없는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된다. △일본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의 복지정책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달리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보육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보율받기 어려운 아동에게만 지원한다. 공적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는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한다.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4세가 되어야 겨우 유치원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등 총 1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남편은 출산일을 중심으로 5일간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일본 내 각부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일과가정 양립 부담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시책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 육아휴직을 1년으로 규정했다. 프랑스 3년, 스웨덴 480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소득 대체율은 50%이다.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일본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만한 과감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수당제도에서도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만혼과 만산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성의 학력 신장과 노동의식 향상에 비해 성 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는 성숙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출처 : 광주일보 2018년 12월 17일 18면 /김형호 기자> 3.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2>를 읽고, 합계출산율의 뜻을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 1,2>를 읽고,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3>를 읽고,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여 봅시다. 4.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5. 학생 글 <아동수당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정태완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0.9명으로 세계 저출산 1위 국가이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이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여럿을 낳아 기르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다. 다자녀인 우리 집만 보아도 가스비나 전기세를 조금 깎아주는 정도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가 늦어지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이것은 출산연령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와 같은 문제로 오래전부터 노력을 하는 나라들이 많다. 먼저 독일은 18세(학생은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주며 스웨덴과 네델란드, 프랑스 역시 아동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해준다. 실제로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아이의 수만큼 아동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아동수당의 혜택을 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담은 덜고 행복은 더하고> 김승하 전주양지초 5학년 대한민국의 지난 해 합계 출산율은 0.96~0.97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11년간 총 126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의 진행 속도를 막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되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일할 노동자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가장 큰 이유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문제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접한 다른 나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독일은 만 18세까지 매달 25만원을, 스웨덴은 만 16세 미만에게 월 13만원을, 네델란드는 18세 이하에게 27~38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이 외국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 의료 혜택은 늘리고 전기세와 같은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줄여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복지와 휴직제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행복하게 일하고 돌아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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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4 19:54

전주 상산고 “교육청, 합리적이고 법령 맞는 평가하라” 재촉구

전북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가 14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다시 보냈다. 이날 상산고는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던 1차 시정요청 공문 제출 때와 달리 근거자료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평가 권한을 가진 전북교육청이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학교 측은 공개적으로 다시 나선 것에 대해 지난 1월 15일과 21일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해당기관으로부터 공문이나 의견을 듣지 못했다면서 2019년 자사고 평가가 법적,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발송한 공문을 공개하지 않고 기다려왔지만 이런 선의와 기다림에 대해 교육당국은 무관심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요구서도 줄곧 유지해온 입장인 자사고 평가기준점 80점 부적절, 상산고는 법적으로 의무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등이 골자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은 도교육청이 공고한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내용(상산고익산고는 학교별로 결정한 일정 비율만큼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에 따라 상산고는 정원의 3% 내외를 선발하고 있는데, 상산고는 적용 받지 않는 타 법령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권장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평가 일정 조정 등 일부 시정이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인원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기 보다는 학교의 지역 교육계 기여정도, 사회자 배려 정도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시행하겠느냐고 답했다. 상산고 측은 재지정 평가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평가로 최소한의 기준점을 삼는다면서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하게 기준점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14 19:54

교직원 임금 삭감하려고?…A사립학교 정관 개정 ‘꼼수’ 논란

교직원 임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도내 A사립고교에서 교직원 임금 삭감을 위해 관련 정관을 꼼수 개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A학교법인은 지난달 해당 학교 교육재단 정관을 개정했다. 이중 교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45조 교원 보수 등이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도 교육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춰 지급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3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A학교법인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 보수는 매 회계연도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해당 학교 교사 등은 사실상 사립학교가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은 학교가 교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절반만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서도 냈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신입생 감소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왔고 교직원 정리해고 없이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수 지급은 사실상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이에 대해 교원 임금 삭감을 위한 정관 개정은 방만한 사립학교 운영의 단면이자 질 저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신입생 정원이 줄어드니 학교재정을 전적으로 학생 수업료에 기대고 있는 사립학교에게는 재정 수입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A학교와 비슷한 여건의 사립학교들도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임시방편적인 편법이 아니라 학급 수 감축, 정규직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채용, 인사 공정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북교육청도 사립학교 재단들의 위법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사관리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정관 개정 승인권을 가진 게 아니다보니 보고만 받는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학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정관 개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13 19:55

교육부 ‘학교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역현장은 빠졌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부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역 현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8일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만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 지역 자체의 문화적 여건과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기존 학교시설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전북 교육계에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기구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설 운영 등의 주요 주체는 학교인데 정작 당사자인 지역 학교들의 동의나 의견은 구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관해 의견 수렴 요구를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부지 활용 등은 재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이에 관한 별도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논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일선 학교들에서 학생 안전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해 시설 개방을 꺼린다는 점이다. 학교시설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따라 학교장이 책임인 것도 부담이다. 도내 A중학교 교장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학생 안전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 안전과 학습지도가 최우선인 곳인데 목적이 뒤바뀔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별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폐교 위기의 원도심 학교는 유휴 공간 활용 측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외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며 지역별 학교 안전관리 현황도 다른 상황에서 시설 적극 개방은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역시 일선 교육 현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 학교들의 의견을 듣진 못했지만 협약을 계기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 시설관리 주체 보완 등을 위해 강화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12 19:34

익산 천서초등학교의 특별한 졸업식

익산시 춘포면 천서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와 마을, 지역에게 뜻깊은 선물을 안겨 눈길을 끌었다. 이 학교 제76회 졸업생 6명은 지난 8일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다. 학교에 있는 나무와 주변 마을, 지역을 소재로 한 학교 탄생에 관한 창작 설화 천서에 내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어 이날 졸업식을 통해 발표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졸업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에 있는 여러 나무를 보고 자랐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에서 학교와 관련된 탄생 설화를 쓰기로 마음 먹은 졸업생들은 6학년 1년 동안 담임 강인상 교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학교와 마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 주변 마을의 이장과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춘포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역사에 대한 면담을 하는 등 춘포면 일대 곳곳을 누비는 탐사 활동도 벌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전 설화 작품 100편의 이야기 구성과 특징에 대해 연구분석하는 등 탄생 설화를 완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수고 덕분에 마침내 올해 1월 천서에 내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림책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날 졸업식을 통해 작품의 제작 동기, 과정, 소감 등을 발표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졸업생들은 천서 탄생 창작 설화를 통해 우리 마을과 지역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애교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었다며 선배와 후배들이 우리가 만든 설화를 좋아해주고 즐겁게 읽어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초중등
  • 엄철호
  • 2019.02.1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