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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퇴직, 사학 재취업' 전관예우 논란

전북교육청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도내 초중고교 사립학교에 취업한 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명이며 교감과 행정실장은 각각 1명씩이다. 또 교사 퇴직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5급 이상 고위 행정직 출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으로 재직 중인 전북교육청 퇴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계 등 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이 높아진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청 퇴직자들이 사학에 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초중등 사립학교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 안전감독, 인허가와 조달업무 등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들의 사학 재취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의 허점에 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재로서는 교육청 퇴직자의 사학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퇴직자가 사학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관예우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해당될 수 있다며 교육청 퇴직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사학법인 이사회에 취업한 현황을 파악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직선 3기 취임식에서도 교육정의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그리고 특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교육적폐 청산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으로 교육청 퇴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자의 사학 취업 현황을 취합하고 있지만, 사학의 협조 등 조사 여건상 일부 사학 취업자가 누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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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7.05 21:02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각 시도 교육청이 7월 내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특별시의 경우 자사고 지원 때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부터 통합 배정한다. 도(道) 단위 지역의 경우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에 자사고를,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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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7.04 21:26

김승환 도교육감 "학교자치 실현, 자사고는 폐지"

▲ 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제18대 전북교육감 취임식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직선 3기를 맞아 역점 사업으로 학교자치 및 교육정의 실현을 꼽았다. 또 체계적인 평화통일 교육 계획을 밝히고, 도내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해서는 폐지(일반고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 교육을 관료들의 손에서 교사의 손으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의 실현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1호인데, 현 정부가 이 적폐를 끌어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이 체계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통일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율형사립고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자사고는 폐지 쪽으로 가겠다. 앞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고,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등 학교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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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7.03 20:32

전북 지역 내 학생들 체력 전국 평균 밑돌아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력이 다른 시도 학생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학교정보 제공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교생 중 체력 1등급(전체 5개 등급) 비율은 3.8%으로 전국 평균(5.7%)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4등급(15.8%), 5등급(1.7%) 비율은 각각 전국 평균(12.6%, 1.5%)보다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세종(3.5%) 다음으로 전북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울산이 10.5%로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9.1%, 전남 8.2%, 대구 7.1% 등의 순이다. 체력 등급은 교육부의 2017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팔굽혀펴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질량 지수 등을 측정했다. 도내 중학생의 체력 수준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전북지역 중학생의 체력 1등급(8.4%)과 2등급(42.4%) 비율이 모두 전국 평균(9.5%, 44.5%)에 미달했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1등급 비율이 5.0%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았다. 1~2등급 비율도 43.7%로 전국 평균(47.4%)에 비해 3.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체력 등급은 도내 시군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주로 농촌지역 학생의 체력 수준이 도시지역 보다 나았다. 고교생의 경우 순창(13.2%), 완주(8.2%), 무주(7.9%), 진안(6.4%) 등은 전주 덕진구(2.5%)완산구(3.7%), 익산(3.3%), 군산(2.1%)에 비해 1등급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 1등급 비율은 장수(19.6%), 무주(13.8%), 순창(11.5%), 진안(11.2%)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북 동부 산간지역 학생들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 지리적사회적 환경이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발달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7.02 20:37

전북교육청 자사고 폐지 정책 '제동'

자율형 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를 전제로 한 전북교육청의 고입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전주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중복 지원 금지에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앞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진학을 앞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년처럼 자사고와 일반고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전북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른 시도와 달리 강경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도내 일부 중학생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5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서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가열이라는 폐단을 낳았다며 문 대통령 임기내에 자사고 폐지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헌재 결정의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고, 진학 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 본안 심판도 자사고 측의 주장이 받아듣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입시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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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7.01 20:33

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예방이 최우선

■ 주제 다가서기 예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많았다면 먹을거리가 풍성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975년 이래 비만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3배나 증가했으며 2016년 5세 이상의 비만 소아청소년이 전 세계 1억 24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 시기에 바른 습관을 기르고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비만의 위험성 및 소아청소년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청소년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국가에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 신종 전염병 비만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0년에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며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하라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설탕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늘면서 인류는 비만과의 전쟁에 직면했다. 의학 학술지 랜싯은 전 세계 성인 8명 중 1명꼴인 6억4100만 명이 비만이라고 밝혔다. 비만인구가 1억5천만 명이었던 40년 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전 세계 성인 5명 중 1명이 비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남성 비만 유병률은 42.3%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했다. 여성도 25.9%에서 26.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은 만성 스트레스, 흡연과 함께 만병의 근원으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도비만 남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4.83배,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9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가 비만인 경우 대사장애로 인한 사망위험이 5.41배 높았다. 무엇보다 암과의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경각심을 더한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최근 유럽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만이 간암위암난소암유방암췌장암자궁암식도암 등 무려 12개 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개인 건강에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찮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6년 4조7654억 원에서 2015년 9조1506억 원으로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생략) <출처: 2018.06.05 영남일보> 1.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한 질병은 무엇입니까? 2.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유발 하라리교수가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3.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2> 전북 중고생 비만 걱정된다 학교에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아침밥은 거의 먹지 못한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는 햄버거를 대충 먹는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운동을 한 기억이 없다. 교사와 학생은 교육의 핵심 주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피로를 호소한다.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애를 먹고 있으며, 학생부 작성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운다. 대한민국 교사와 학생의 씁쓸한 현주소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북도 청소년 인구는 33만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8.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침 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비만율은 증가한 반면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31.6%로 10년 전(28.1%)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전국(31.5%)보다 0.1%p 높았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여학생이 33.7%로 남학생(29.7%)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7.9%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이 18.7%로 여학생(17.0%)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4.2%로 10년 전(7.4%)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여학생 비만율은 9.3%로 남학생 18.7%보다 9.4%포인트 낮았으나 10년 전(3.6%)에 비해 2배 늘었다. (생략) <출처: 2018.06.01 새전북신문> - 소아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국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술해 봅시다. ■ 학생 글 ▲ 박시현 김제 월성초등학교 5학년 - 탄산음료 소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요즘 아이들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갈수록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도 우리나라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비만의 주요 원인인 탄산음료의 당분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비만 합병증인 소아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고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등 30여개 나라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고 설탕세 도입으로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여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여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박시현 김제 월성초등학교 5학년 ▲ 조성빈 김제동초등학교 5학년 - 설탕세,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몇몇 국가에서는 설탕세를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탄산음료 회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비만의 원인이 탄산음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도 탄산음료에만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은 고기, 과자나 빵 등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이다. 또,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제조회사는 음료 가격을 올리게 되고 올린 가격은 음료를 자주 사먹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탕세로 비만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침밥 먹기나 식단 조절 등의 교육을 해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조성빈 김제동초등학교 5학년 ■ 참고 자료 △소아청소년비만 예방 5계명 ① 아침을 꼭 먹자 -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 때 폭식하거나 간식으로 고당분 인스턴트식품을 먹을 우려가 있음. ② 세 끼 식사 골고루 먹고 천천히 씹어먹자 - 뇌에서 포만감 느끼는 데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에 좋음. ③ 채소를 많이 먹자 - 비타민무기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④ 매주 3번 이상 운동 - 자전거줄넘기 등 활동량이 많은 유산소 운동이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⑤ 컴퓨터게임TV시청 줄이기 - 컴퓨터TV 자주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이 들어 활동량이 줄어듦. <출처: 대한비만학회, 소아비만위원회>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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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8 20:16

누그러진 교육부…전교조 법외노조 어떻게 대응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당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전임 허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교육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11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전북서울교육청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사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로서는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전임자를 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허가를 유지하겠다고 교육부에 회신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용한 시도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 성향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시도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교육부의 압박 공세도 한결 누그러진 모양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아직까진 교육부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며 지난 정권과는 대응하는 수위나 방법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 당선인 10명은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소임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6.25 20:45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정부가 나서야"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전북서울강원인천세종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감 당선인은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권이 바뀐 뒤에 교육적폐 청산 1호인 전교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또 지방선거 후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정부가) 전광석화처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취소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간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 당선인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61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교육감 당선인들과 상견례를 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

  • 초중등
  • 최명국
  • 2018.06.24 19:50

도내 학교 미세먼지 농도 천차만별

전북지역 유초중고교의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전국 학교 미세먼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실 밖 미세먼지 농도는 학교별로 최대 21배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전북지역 한 학교의 교실 밖 미세먼지 농도가 135㎍/㎥로 측정돼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치는 6.4㎍/㎥다.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는 공립 군산바다유치원이 99.7㎍/㎥로 전북지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지역 최저치(10.1㎍/㎥)와 비교할 때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특히 군산바다유치원은 전국 유초중고교 교실 중 미세먼지 농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교실 안팎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서울의 경우 교실 밖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별로 최대 90배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지역별로 교실 안팎의 미세먼지 농도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미세먼지 농도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공기질 농도가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교실의 미세먼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강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학습에 몰두하는 교실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4월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이 있는 학생들의 질병 결석을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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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6.2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