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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초등 오후 3시 하교, 근시안적 미봉책"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초등학교 1~4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 근시안적 미봉책으로 정책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희망에 따라 오후 3시 또는 그 이후 시간에 하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오히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오후 3시 하교는 교육 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서적으로 양육자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맞벌이 부부가 문제라면 퇴근을 앞당겨 아이를 돌보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 고유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진정한 복지라며 학교나 국가는 육아돌봄이 어려운 가정에게 최소의 안전장치로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하교에 대한 저출산고령화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 포럼에서는 현재 오후 1시인 초등학교 1~2학년생, 오후 2시인 3~4학년생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홀로 방치되거나 사교육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고려한 방안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8.16 20:52

대한민국은 지금 '폭염과의 전쟁' 중

주제 다가서기 2018년 여름, 국내외 할 것 없이 거의 한 달 째 폭염과의 전쟁으로 세계가 펄펄 끓고 있다. 8월 1일, 오후 3시 36분 서울은 39.6도, 오후 4시 강원도 홍천은 41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부산인천 1904년, 서울 1907년 등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 기록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Sustaina ble Energy for AllSE4ALL)는 냉각 장치가 없어 위험에 처한 인구가 11억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폭염의 원인과 폭염으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생각해 보자. 신문 읽기 (자료 기사) <읽기 자료 1> - 홍천 41도 국내 관측 사상 최고 기록서울도 역대 최고 1일 강원도 홍천의 낮 최고기온이 41도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공식 기록으로 간주되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로 40도를 초과한 것은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최고기온은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측정된 40도. 이날 홍천에서 40.6도가 측정되면서 76년 만에 기록이 깨진 것이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도 역대 1위 기록을 세웠다. 오후 3시 36분에 39.6도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 기록인 1994년 7월 24일의 38.4도를 경신한 것이다. 1907년 서울에서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8.8.1> <읽기 자료 2> - 한반도 등 북반부 곳곳 강타한 폭염원인은 제트기류 이상?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높고 지속 기간이 긴 폭염이 북아메리카, 북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알제리 우아르글라에서는 기온이 51.3도까지 올라갔다. 가디언은 신뢰할만한 아프리카의 기온 가운데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연일 고온이 계속됨에 따라 전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토론토의 경우 올 들어 현재까지 30도 이상을 기록한 날이 18일. 지난 한 해 9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토론토 날씨가 얼마나 더워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학자는 지구적 폭염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꼽고 있다. 브리스톨 대학 댄 미첼 교수는 지역적 단위에서 영향을 미치던 기후변화가 이제 지구적 단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파급효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트 기류 문제를 들고 있다. 지상에서 10km 이상 지역의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서 강한 바람과 폭풍을 만들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 기류가 약해지는 때가 있다. 미첼 교수는 제트 기류가 현재는 극도로 약해진 상태라면서 그 결과 한 지역의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긴 기간 머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서양진동(MAO)이라는 해수면 온도 변화가 전 지구적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영국 기상청의 아담 스케이프 교수는 현재 상황이, 1976년 영국이 가장 건조했고, 뜨거웠으며, 더웠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소개했다. 다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와 맞물리면서 영향력이 커졌고 그 결과 42년 전과 비교해 제트 기류 등의 움직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화 이전보다 기후가 최소한 2도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폭염 현상이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의 폭염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수면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8.7.23.> <읽기 자료 3> - 기록적 폭염 원인은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하나 기상청이 2013년 발간한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 기준 온실가스 배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RCP 8.5) 서울의 경우 2001~2010년 열흘 가량이던 폭염일수가 2071년이 되면 73.4일로 늘어나고, 121.8일이던 여름일수도 169.3일에 달하는 등 1년 중 절반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은정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은 지구 온난화로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정해지면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육지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위도 지역의 기온 상승 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과 녹색당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전기요금 인하는 폭염 대책의 사후약방문이며 보다 과감하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60여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가 총 배출량 중 발전 부문이 36%인데 그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는 것이다.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IPCC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IPCC에 정식 요청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더 감축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앞으로 발표되는 보고서가 우리나라를 비롯 각국의 감축영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8.8.12.> <읽기 자료 4> - 전주 완산구 폭염 대책 전국 꼴찌 전국에서 전주시 완산구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5세 미만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들도 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본보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폭염 취약성 지수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상 폭염 취약성 지수는 전주시 완산구가 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1개월 기상전망 자료 및 인구, 의료기관, 소방서 인력 등을 토대로 분석됐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0~0.620까지 상대 평가한 것이다. 지수가 클수록 폭염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완산구를 비롯해 전주 덕진익산이 각 0.58, 군산 0.56, 정읍완주 각 0.48, 남원김제 각 0.46, 고창 0.43, 부안 0.39, 무주장수순창 각 0.36, 진안 0.34, 임실 0.31 등으로 전북 대부분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출처: 전북일보 2018.7.31> <읽기 자료 5> - 폭염이 우리의 수준을 드러낼 것이다 인류가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폭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규모와 피해가 매년 커진다. 폭염은 자연 현상이지만, 폭염 피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때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2003년 8월 최고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 유럽 8개국에서 7만 여 명이 사망했는데 가장 피해가 심했던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평소보다 60% 증가했다. 사망자의 3분의 1은 폭염으로 인한 고열로,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독거노인이었다. 당시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과연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가?라고 탄식할 정도였다. 폭염 피해는 기후학적으로 선선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폭염 피해를 더 본다. 그곳 사람들은 더위에 대해 생리적 순응도가 낮고 더위를 피하는 행동이 민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폭염이라도 피해는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된다. 서울대 김호 교수팀은 20092012년 서울의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폭염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적은 데 사는 사람도 사망위험이 18% 상승했다. 주변에 병원 수가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폭염 사망위험이 19% 높았다. 같은 온도의 무더위라도 사회경제적 수준, 주거유형, 연령층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오늘날 자연 재난은 사회적 재난이기도 하다. 재난은 취약계층을 들여다보는 창이며 재난 대응에 있어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또한 재난은 감추어진 정부 대응 체계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폭염 대응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가의 척도이기도 하다. 곧 폭염이 우리의 수준을 드러낼 것이다. <출처: 한겨레 2018.7.20>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에서 알게 된 점을 이야기 해 봅시다. △ <읽기 자료 2, 3, 5>를 읽고 폭염의 현상과 원인, 피해, 대책 등을 마인드맵이나 트리맵으로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4, 5>를 읽고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 전주 완산구의 폭염 대책이 전국 꼴찌인 이유는? 생각 키우기 △ 개별 활동: <읽기 자료1>을 읽고 폭염과 열대야로 변화된 우리 주변의 모습을 만화로 표현해봅시다. (뉴스 자료 이용) △ 모둠 활동: <읽기 자료3, 4, 5>를 읽고 이를 참고해 폭염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토의한 후 토의 결과를 글로 써 봅시다. △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행동요령> 중 폭염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상청 홈페이지:http: //www.kma.go.kr) 관련 용어 알아보기 △폭염(暴炎, heat wave): 매우 심한 더위. 폭서, 불볕더위. 원인을 지구온난화, 대기 흐름으로 인한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는 쪽, 이 두 가지가 있다. △폭염특보: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전하는 특별보도.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특보. △폭염경보: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특보. (※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폭염 또한 자연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연재난: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열대야(熱帶夜): 일본 기상청 용어. 밤 최저기온(오후 6시 1분 ~ 다음날 오전 9시)이 25℃ 이상인 날. 일본 기상 수필가 구라시마 아쓰시(倉嶋厚)가 지칭. △초열대야(超熱帶夜): 최저 기온 30C 이상인 밤. 2013.8.8 한국 기상관측 사상 최초로 강릉 최저기온이 30.9℃ 기록. 2018. 7.23 강릉 일 최저기온 31℃, 서울 8월 2일 일 최저기온 30.3℃인 초열대야 현상이 한국 기상관측 사상 최초로 기록. 학생 글 폭염만큼이나 무서운 전기료 범지구적으로 슈퍼폭염을 앓고 있는 지구에서 버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건 에어컨을 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에어컨만큼도 우리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틀지 못한다. 누가 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못 트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전기료때문이다. 78월 완화 요금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전기료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와중에 옆 나라 일본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라고 광고를 한다고 한다. 이유를 막론하고,우리도 광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폭염이 자연재난이 된 현실을 고려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김형민 (전주 신흥고 1학년) 폭염과 공존하는 꿀팁! 일상이 되어버린 폭염, 이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개별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았다. 먼저 냉방기기 사용 시 수면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밤까지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전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설정하고 수면을 취한다. 문제는 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시간 켜놓는다는 것인데 이는 체온 저하를 유도해 두통, 나아가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다. 에어컨의 적절 온도는 24도와 26도 사이라고 한다. 무리하게 에어컨 온도를 낮추지 말고 적정한 온도로 틀어 놓는다면 무더위에서 벗어나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정부 대처법에도 강조되는 이 부분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통해 체내 수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덧붙여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더운 시간대를 피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오후 12시에서 5시 사이에 폭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시간에는 되도록 외부 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폭염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이다. 만약,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의 온열 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요즈음, 현명한 여름나기 방법을 실천하여 길어진 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준 (전주 신흥고 1학년) *제작=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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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6 20:22

전북교육청, GM·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 지원

전북교육청이 한국지엠(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 2000여 명에게 최근까지 총 8억7000여 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는 모두 2014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지원 현황을 보면 4월 1억5800여 만원, 5월 3500여 만원, 6월 6억3300여 만원, 7월 4500여 만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 4억6200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료 2억7600여 만원, 학교운영지원비 5200여 만원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군산과 함께 GM 협력업체가 있던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5개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각각 담당자를 지정해 교육비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자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 △인근 요식업 및 숙박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녀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경제적 위기지역의 학생들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부금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위기를 추가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위기 학생들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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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15 20:31

도내 고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율 14%

최근 강남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 고교로 설치율은 46.97%였다. 전국에서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에 불과했고, 이어 대전(27.42%), 충남(29.66%) 순이었다.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91.23%)이었고, 이어 대구(89.25%), 서울(65.42%) 순이었다. 시험지 유출 사고는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발생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고교 시험지유출 사고는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 등 총 13건이 발생했다. 2017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출제 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고, 올해 광주에서는 행정 직원이 시험지 인쇄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박 의원은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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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08.15 20:02

분단 현장서 평화관광·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남북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비무장지대(DMZ)에 주요 정부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여 평화관광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오후 경기 파주 판문점과 캠프그리브스에서 DMZ 평화관광과 연계한 평화교육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본연의 평화적 기능을 복원하고 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교육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이 DMZ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판문점 평화의 집, 자유의 집, 도보다리 등을 둘러본 뒤 캠프그리브스로 이동해 DMZ 평화청소년단의 평화교육 경험담을 들었다. 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였던 캠프그리브스 내 시설을 답사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DMZ 평화체험을 비롯해 평화 축제 등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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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14 20:45

['교육정책 이렇게 바꿔야' 시·도교육청 각양각색 대정부 제안]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신설학교 학급수 하향 조정을"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613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의 단일 대오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각 시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교육정책을 보면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1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2018년 1~3월 대정부 제안 안건을 분석한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 △신설 학교의 기준 학급수 하향 조정 △학교 협동조합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 위임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시도교육감에 이양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 추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학교총량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 중 일부는 아직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거나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높일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요구사항의 경우 정부 부처별로 온도차가 커 정책 입안이나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와 신설 학교의 기준 학급수 하향 조정,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이양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 검토 또는 신중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는 등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기관 추가 안건의 경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학교 내 분쟁 증가 등을 고려해 미기재 또는 일부 미기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회신했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폐기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달았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행 실적을 학교 신설 심사와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한을 정하도록 일부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각종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8.13 20:50

김승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절망적 조언"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대입 개편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모든 문제점은 묻어 버리고 수능 위주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꼴이 됐다며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정시 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7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유감 표명이다. 김 교육감은 또 대입제도 개편안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시민참여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적인 교육 현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국어수학탐구영역 등 일부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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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12 20:42

내년 전북 고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와 전주익산군산 등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 신입생 미달 여파로 내년 전북지역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하향 조정된다.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를 지역별로 최대 3명까지 줄인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18학년도 미달 인원(437명)을 반영해 30명에서 2명 줄어든 28명으로 배정했다. 또 군산익산지역은 평준화고 진학 비율을 고려해 30명에서 1명 감소한 29명으로 조정했다. 앞서 전주와 군산익산 등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사상 처음으로 3곳 모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북 평준화지역에서 동시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2018학년도 입시가 처음이다. 2019학년도 평준화지역 특성화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25명에서 22명으로 축소 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고교 입학 예정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교원수급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학급 감축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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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12 20:42

광복절에 생각하는 한반도의 봄날

주제 다가서기 광복절은 제73주년, 우리나라 정부수립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오는 15일에 열린다. 아마도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광복절 행사장으로 운집할 것이며,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인회 동포들도 참여할 것이다. 광복절은 경축행사다. 모든 국민이 축하하고 기념해야할 일이기에 국경일로 정하여 광복절의 의의와 뜻을 기린다. 이 때 광복을 위해 애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빼놓을 수 없다. 일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한 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절차다. 올해는 177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이은숙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그동안 잊혀졌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올 광복절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는 요즘이다. 휴전이 아닌 종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때의 진정한 광복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지역 고교생 교사, 독립운동 역사현장 탐방 (전북일보 2018년 8월 1일)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 잊혀졌던 전북 의병 깨어나다 (전북일보 2018년 3월 1일) △역사에 묻힌 여성독립운동가 202명 새로 발굴 (한겨레 2018년 8월 7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전북지역 고교생교사, 독립운동 역사현장 탐방 전북지역 고교생들이 교사와 함께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역사체험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프로그램을 7월 28일~8월 2일까지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역사체험학교에는 전북지역 고교 1학년 학생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30명과 지도교사 10명, 전문강사 2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 하얼빈~용정~백두산~장춘~여순~대련 등 독립운동 역사현장을 탐방한다. 탐방단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비롯해 용정 대성중학교, 윤동주 시비, 일송정 등을 찾았다. 또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옛 여순 일본 관동법원 건물과 여순감옥 등도 탐방한다. <출처: 전북일보 2018-08-01> <읽기자료 2> - 정의와 자유 위한 투쟁! 잊혀졌던 전북 의병 깨어나다 △ 잊혔던 전북 의병 한 전북지역 의병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1906년 동지 36명을 규합해 무주용담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고 1908년 1월 고창으로 출군해적 43명을 사살하고 총기류 50정을 포획했다. 그는 호남의병단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최후에는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남의병단 중군장이었던 전성보의 이야기다. 전성보의 이야기는 최근까지 문헌 속에서만 잠들어있어 어떠한 포상이나 훈격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말 의병은 1895년부터 1915년 전후까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약 20년 동안 무장투쟁을 전개한 이들을 말한다. 이 중 전북 의병은 동학농민혁명의 후유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됐으나, 임병찬, 고석진 등을 비롯한 최익현 문인들의 주도로 태동해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1909년 전라도 의병들은 일본 군경과 교전 횟수 및 교전 의병 수에서 전국 대비 47.2%와 60%를 차지할 정도로 치열하게 활동했다.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비밀결사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전북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 의병운동에 대한 연구나 자료 발굴은 미약했다. △ 전북 의병 재조사 후손에게 잊혔던 전북 의병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광복회 전북지부와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등이 한말 전북 의병들과 그 행적을 조사, 총망라해 책으로 엮으면서 전북 지역 의병 참가자 831명이 새롭게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도의 지원으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의병 항쟁 역사의 재조명과 의병운동 참가자 신규 발굴, 의병항쟁 유적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각종 의병 자료와 일본 측 재판 기록 등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에서 의병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인적정보를 자료화했다. 중간 성과로 각종 문헌 속에 잠들어 있던 831명에 이르는 의병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활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김건우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20여 종이 넘는 각종 문헌을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의병 참가자들의 자료를 추출해 나온 내용을 목록화했다며 우리나라 자료는 부족해 일본에서 발행한 폭도에 관한 편책을 번역하고 이곳에 기록된 의병들의 목록도 새로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과 의병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한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도 1910년 전후까지 의병 활동은 지속됐고, 이후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 숙청 등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독립유공자들을 선양하는 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분단으로 인해 제대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병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서훈 추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국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3-01> <읽기자료 3> - 역사에 묻힌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새로 발굴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1889~1979)은 반세기 넘도록 만주와 중국을 전전하며 언제나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단체에서 직책을 맡거나 총을 들고 적과 대치한 적은 없지만,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일조각)가 보여주듯 이은숙의 삶 자체는 독립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태껏 이은숙은 독립운동가로 포상받지 못했다. 이는 단지 이은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독립운동가 포상자 1만 4830명(외국인 69명 포함) 가운데 여성은 외국인 4명을 포함해 296명으로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5월까지 국가보훈처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대한민국역사문화원은 6일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롭게 발굴해 발표했다. 오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1회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학술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연구를 주도한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이정은 이사장은 이번에 발굴한 202명의 여성 운동가 가운데 이은숙을 포함한 26명이 이번 광복절 유공자 포상에 1차로 반영되었으며, 추후로도 계속 포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독립운동 여성들의 기여와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는 대한민국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바로미터라며 여성 독립운동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18-08-07>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역사체험학교 탐방지역을 차례로 나열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전성보에 대한 설명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한일 의병에 대한 개념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한말 전북 의병 831명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과정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한일 전북 의병 발굴시 참고한 외국 자료를 찾아 쓰고,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닭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이은숙이 독립운동가로 포상받지 못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독립운동가 포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 △ <읽기 자료1>과 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쓰시오. △ <읽기 자료 2>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생각 키우기 △광복회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부터 광복 때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였거나, 옥고를 치른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건국훈장독립유공건국포장독립유공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과 그들의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의병(義兵)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던 시기마다 의병이 일어났으나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한국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는 것에 자극된 제3의 의병운동이 훗날 독립운동으로 이어진다. 해산을 거부한 시위대 봉기병과 해산병 및 진위대의 봉기병들은 일제의 회유책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방 의병부대와 합류하거나 단독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애국항전의 대열로 궐기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항일의병투쟁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한일합병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들 의병활동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만주 러시아 또는 미국 지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 독립군 또는 광복군으로 연결되어 해외에서의 독립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전주 안중근 장군 기념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2) 올해 4월에 문을 열었다. 한국은행 맞은편에 자리잡은 안중근 장군 기념관. 당시 하얼빈 역 모습 그대로 재현한 입구가 이색적이다. 시계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시간인 9시 30분에 고정되어 있다. 광복절에 읽어두면 좋을 책 △검은 꽃 - 지은이: 김영하 - 출판사: 문학동네 - 내용: 가장 약한 나라의 가장 힘없는 백성들이 이국 땅으로 건너가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그들만의 작은 국가를 일구고 떠난 이야기가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져 있다. △아리랑 (전12권) - 지은이: 조정래 - 출판사: 해냄 - 내용: 동학혁명 이후 을사보호조약이 체력된 1905년 전후부터 해방기까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들을 그렸다. 뿌리까지 핍박 당하면서도 끝까지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마주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생각 더하기 △독립운동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보시오. - 독립운동가 이름 - 선택한 까닭 - 여행 경로 - 특징 및 장점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을 조사해 봅시다. 그 중 한 나라를 정하여 독립한 과정을 사건 혹은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1)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한 국가 (2) 선택한 국가의 독립 과정 △ 광복절 특사에 대한 찬반 토론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특히 광복절 등에 특별사면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광복절 특사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광복절 특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 찬성측 주장 & 근거: - 반대측 주장 & 근거: 학생 글 유관순 열사님께 안녕하세요? 유관순 열사님을 생각하는 임유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얼마 후가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희생하신 유관순 열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전쟁이 정말 싫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제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고, 고문을 당하는 상상을 하면 끔찍합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을 하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님은 열사님의 아버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당하고 온 날 독립운동을 하리라 마음을 먹으셨지요. 존경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일도 저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처럼 생각됩니다. 너무 고문을 심하게 당하시어 출소 2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살아계셨더라면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셨을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열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과 글로 공부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전주에서 임유민 올림. /임유민(전주 인후초 5학년) /제작=전주 인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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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9 19:32

"전기요금 감면 혜택, 교육청 산하기관도 적용해야"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북교육청 소속 기관들도 전기요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다소 저렴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일선 학교와 달리 일부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에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연수원교육연구정보원 등 주요 직속기관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평생학습 및 학생 교육시설(전북학생교육원과학교육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이런 전기요금 체계로 도내 시군 교육문화회관의 경우 도서관이 있는 본관은 교육용, 수영장 또는 체육관 시설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 지붕 내에서도 제각각 요금체계가 다른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일반용 등 6종으로 분류돼 있다. 일선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은 일반용보다 전기요금이 20%가량 저렴하다. 이와 관련, 열악한 지역 교육재정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전의 자의적 해석으로 교육용과 일반용을 혼재해 임의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싼 전기요금 부담은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올해 초 광주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우선 교육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직속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모든 직속기관에 일괄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처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학생이 아닌 교원이나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시설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용 도입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확대 적용하면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사기업의 직원 연수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시도별 또는 기관별로 교육용 및 일반용으로 혼재돼 있는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대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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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08 20:31

'수능 위주 정시 확대' 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뼈대로 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국어수학탐구영역 등 일부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또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과 별도로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에 기반했다며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따른 후속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권고안에는)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담겨 있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공정한 대학입시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대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이 확대되면 현 정부 들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시정시전형 현행 유지와 절대평가 확대를 외쳐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대입제도가) 정시 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여러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 과정상의 문제에 수차례 우려의 입장을 내왔다며 그럼에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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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07 20:32

[수능 D-100일 학습 전략은] 지망대학 맞춤 학습 기출문제 반복 필수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막바지 효율적인 학습전략과 체력관리가 당락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준비와 함께 지망 대학별 맞춤형 학습방법에 대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영역별 마무리 학습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7일 수능 D-100일을 맞아 맞춤형 학습 대책과 영역별 공략법을 내놓았다. △수능 마무리 학습 대책 수험생들은 지망 대학의 모집단위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지망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예상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를 포함해 대부분의 과목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수능 문제를 비롯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유리하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당락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 실전 능력도 배양해야 할 때다. △영역별 맞춤형 학습 수험생은 긴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은 취약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실수를 줄이는 연습도 병행해야 한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연계 교재를 살펴보고 분야별 기본 개념을 기출문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을 포기하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만회하기 힘들다. 기본적인 정의와 정리, 공식 등의 이해과 함께 기본 계산 과정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보다 단원별로 정리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는 지난해 수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 빈칸 추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 요약 등 비중이 높은 문제들을 집중 공략하는 게 관건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마무리 학습과 함께 남은 기간 체력을 잘 관리하고 수능 시간표에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수능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리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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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06 21:01

대통령의 사과!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가?

주제 다가서기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후보들의 약속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러한 인상으로는 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며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접근해보면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벌어지는 노동 소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안정성을 지켜줄 어른들의 책임 이행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 △고등학교 통합사회 Ⅱ. 인권보장과 헌법,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고등학교 사회문화 Ⅳ. 사회계층과 불평등빈곤문제 신문 읽고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1> - 文 대통령 2020년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속에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노사 모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일보 2018.7.17)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해야 했나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읽기자료2> - 최저임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 (일부 생략)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약20만 명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은 2.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등은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이 같은 대립적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악한 임금 현실을 개선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이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에 시달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만 제대로 올려줘도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영세상인들도 임대료 급등을 피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경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임금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는 외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중략) 소상공인들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수세력이 더 이상 최저임금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 2018.7.17) △ 을과 을의 싸움에서 을과 을은 누구인가요?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원청 대기업, 건물주, 가맹점 본사, 보수세력 중에서 선택하고 왜 을인지 설명해보세요.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경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가맹점 본사의 갑질 등이 어떤 점에서 영향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 해봅시다. △글에서 말하는 보수세력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서로 논의해보세요. <읽기자료3> -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10.9%)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선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만 심해지고 있다. (중략) 이런 절차적 편법과 부작용이 드러난 이상 이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재심의 과정에서 우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이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공익위원의 구성 방식도 정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전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럴 바에야 외국처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게 낫다. (중앙일보 2018.7.17)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생각 나누기(대화와 토론) △내가 하루 생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해보자(부모님의 지원, 청소년 우대 등이 없는 가상적 상황)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1개월 비용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은 얼마를 보장해야 할까? 생각 정리하기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글을 써보세요. 더 알아보기 △칼뱅의 직업소명설: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신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얼마나 경박하고 방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움켜잡으려는 야심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칼뱅, 기독교 강요, 수능특강 생활과윤리 145쪽 인용) 관련 도서 △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하종강) 노동자가 되겠다는 청소년이 있다면 꿈이 작다고 꾸짖을 것 같은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다. 지은이는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최소한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보고 듣고 겪어 온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학생 글 최저임금 인상 왜 꼭 필요한가 8530원 2019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이는 2018년도 대비 10.9% 오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과는 한 걸음 멀어진 수치이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고 사과할 만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이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겪게 될 부담감과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의 위험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지금의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노동자들의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지목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를 살리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가 274만원인데,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생계 유지비로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월급이 20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또한 평균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시간당 8.5 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몇몇 경제학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EU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유럽연합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담하던 저임금 일자리가 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되면 내국인들도 취업을 희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실업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업률 감소라는 효과를 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극대화 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허원 (정읍여고 2학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민경제를 흔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폭염 경보로 인해 핸드폰의 진동이 멈추지 않았던 7월의 어느 날, 무더위를 날려주듯 서늘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 대통령의 사과였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가 시작되어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한 8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0에는 19.7% 인상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과연 필수적인가? 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 형태인데, 정치가 경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서민들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무겁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22.1%로 세계 4위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이들이 쓰러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둘째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계만 편드는 일방적인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총리까지 나서서 약자들 간의 싸움으로 조장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불만의 소리는 높아지는 현상이다. 물론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을 설득하였지만 그 대책이 1만원 인상을 뒷받침해줄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실행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면 서민들은 실업의 공포로 빠져들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쟁과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로 어렵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안정을 받쳐줄 수 있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이다. 우리나라 고용의 28%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환경을 지켜줘야 서민들도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나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임주은 (정읍여고 2학년) /제작=이춘주(정읍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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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