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통 창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주제 다가서기】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정보 공유의 시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윤리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줘야 하는가? 최근 드루킹 사태를 포함한 각종 여론 조작 문제가 사회에 넘쳐난다. 이젠 더 이상 포털에 실린 기사 및 댓글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실천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새로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 중 대다수가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접속한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차별적 규제로 인한 이탈자들이 발생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윤리적인 제재가 없는 것 또한 잘못이다. 1인 미디어 시대로 대표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규제 없는 틈을 타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리고 장애인 비방 등 각종 사회문제를 여과 없이 노출한다. 성숙한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Ⅲ. 생활 공간과 사회 2.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2) 정보화에 따른 변화 정보화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분석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생활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략) 정보화로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우선, 인터넷을 지나치게 이용하면서 인터넷 중독으로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가상 공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유해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비상교육)>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3. 대중매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중 매체가 쏟아내는 정보는 접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대중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고, 논평의 논조 그래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 매체가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중립적인 논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개입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도 있으며, 권력자의 의도대로 대중을 선동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냉철한 안목과 판단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 정보에 대한 진위와 왜곡을 걸러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비상교육)> △윤리와 사상 Ⅳ. 사회 사상 2. 개인공동체국가의 윤리 개인적 선이 주관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자칫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타인의 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선이 타인의 선과 방향이 일치하거나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적 선이 공동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선이 개인적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선이 공동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출처: 윤리와 사상 교과서(지학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유튜브 조회수도, 페북 팔로어도조작판치는 온라인 세상 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내 포털업체들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각종 조작 문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이들 IT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만 개선해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7일 구글에서 유튜브 조회수 조작이라고 입력하자 검색 결과 최상단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에서라는 업체 소개가 나왔다. 검색 결과 노출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구글에 광고료를 낸 회사다. 해당 사이트는 각종 SNS를 조작해주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 조회 수 1000회를 올리는 데는 1만원, 좋아요를 150개 늘리는 데 5000원, 동영상 코멘트 25개에 3만3000원 등의 식이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물 좋아요는 건당 5원, 개인 계정 팔로어는 250명에 1만원 등의 돈을 받는다. 인스타그램 관련 각종 조작 상품도 있었다. 개인 계정 팔로어를 1000명 늘리는 데 1만1000원, 게시물 좋아요 3000개를 올리는 데 5000원이면 가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물이나 동영상 조회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조작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팔로어 수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댓글도 포털업체 뉴스 댓글처럼 좋아요가 많을수록 상단으로 올라간다. 뉴스 동영상에 특정 단체가 동원된다면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에도 러시아가 미국 대선 기간에 개설한 가짜 계정 470여 개를 발견했다며 이들 계정을 통해 10만달러어치, 3000여 개의 광고가 게재됐다며 해당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유튜브도 2013년 일본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등의 동영상 조회수 조작을 적발하고 조회수를 낮추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의 노력에도 모든 조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외국 IT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국내 업체만 규제해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앱(응용프로그램)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한 시간(한 달 기준)은 257억 분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톡(179억 분), 네이버(126억 분), 페이스북(42억 분) 등의 순이었다. 2016년 3월에는 유튜브 사용시간이 79억 분으로 3위였다. 2년 사이에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유튜브 이용 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다. (출처: 한국경제 2018.05.08) <읽기자료 2>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률로 정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 법률로 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지난 9일 올 3분기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법제화가 아닌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더불어 신문협회는 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협박성 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시간을 끌면서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 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또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 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2.09) <읽기자료 3> - 윤리강령도 없어1인 방송 탈선 속수무책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장애인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씨(32)가 입건되기도 했다.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도 문제다. 개인 방송에서 여성 진행자가 속옷이 보일 듯한 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리는 등 선정적인 포즈를 연출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B씨(35)가 갑자기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개인 인터넷방송을 지원하는 업체들도 고민이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업체의 한 관계자는 50여명이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진행자들을 교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인터넷방송의 수익창출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영상 콘텐츠가 선정적일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송진행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1인 미디어 활동은 막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지금이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2018.06.02) 【생각 열기】 △모둠활동 1) 통합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교과서 자료를 읽고 제목을 만들어 보자. (예시) - 정보 사회의 빛과 그림자 (통합사회 첫 번째 제시글) -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자세의 필요성 (사회문화 두 번째 제시글) -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의 중요성 (윤리와 사상 세 번째 제시글) △모둠활동 2) <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을 활용한 아래 양식 틀에 의거하여 NIE 활동을 수행해보자. △모둠활동 3) <읽기자료 2>의 대응 방안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해 보자. △심화활동 1) <읽기자료 3>을 소재로 사회문화 교과서 아노미 현상을 주제로 일일 교사가 되어 지도안을 작성해보고, 수업을 진행해보자. △심화활동 2) <읽기자료 3>을 읽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 대표와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나누어 보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원탁토의를 진행해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 용어> △아웃 링크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여 검색된 결과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즉 뉴스의 경우 검색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아노미 문화 변동으로 기존의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 규범이 형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뜻함. (사회문화 교과서/비상교육) △플랫폼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관련 도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핵심적인 논의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룬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가짜 뉴스의 사례를 살피고, 그것이 인터넷 및 SNS와 함께 다양화되고 퍼져나간 현실도 알아본다. 오늘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실사례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다루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정보사회의 윤리와 현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이후 정보사회의 양면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사이버 공동체에서 누구나 손쉽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정보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가 자유롭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풍요로운 정보 생활이 보장되는 정보 유토피아(UTOPIA)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소외감을 낳고, 욕설과 비방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넘어 좌절감을 낳기도 한다.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온라인 정보와 오락에 탐닉하여 중독에 빠질 경우, 자신의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악용하여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온라인 범죄는 개인의 인권과 재산은 물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디스토피아(DYSTOPIA)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학생 글】 <진실한 언론을 위한 균형>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인터넷 논객이 포털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포털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몰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극적인 제목에 출처도 불확실한 왜곡된 가짜뉴스는 오늘날 다양해진 매체,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정부는 익명 댓글 금지나 아웃링크(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본래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 의무화 등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책이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도 언론의 일부이며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에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국가기관인 정부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표현 가능성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향한 시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짜뉴스가 언론과 사람 사이의 신뢰감을 낮춘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과 대중 사이에 벽처럼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대중들은 항상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본다. 하지만 뉴스를 읽는 독자들도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뉴스를 판단하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편견을 버리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뉴스를 접해야 한다. 자신이 읽고 있는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들은 비판적인 시선에서 언론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뉴스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거짓과 왜곡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언론을 만들기 위해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제작=노재현(전북사대부설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