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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알맹이 없는 감사결과 공개 '눈살'

전북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가운데, 내부고발이나 민원 확인 등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 결과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무감사, 교무학사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학교명과 함께 공개됐다. 하지만 교직원 비리나 일탈 등에 민원사항을 확인하는 특정감사,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누락됐다. 기존에 학교명이나 기관명을 익명으로 표기해 홈페이지에 올린 특정감사종합감사 결과를 참고하라는 게 전북교육청 설명이다. 비리 사학과 운동부 등 대부분 심각한 비리는 비정기 특정감사에서 적발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 결과를 따로 취합하지도 않고 실명 공개도 거부하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결과 공개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직속기관의 회계와 복무인사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기관명을 익명으로 한 것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이 일상적인 재무감사와 교무학사감사 결과만 학교명을 실명으로 밝힌 것에 반해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종합감사(정기감사), 민원 처리 등 특정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실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전남부산경기세종교육청 등은 해당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대구교육청은 사학의 교원채용 실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명과 함께 지적사항 및 신분상 조치 결과를 밝혔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학교나 기관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도민 알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감사의 처분 대상 학교기관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감사 결과는 차차 해당 기관명을 실명으로 전환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특정감사를 실명으로 밝히면 학교가 특정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공개 범위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해당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2.19 08:11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

속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전주 상산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일 자 4면 보도) 김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였지만, 이는 원상조치에 불과하다며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한 현 대통령 공약은 폐지인데, 그렇다면 교육부 정책도 폐지로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졌다. 60점은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며 교육부가 정한 70점은 전북의 일반계 고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상산고를 겨냥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학년도 자율학교(자사고 등) 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보다 10점이나 높여 재지정 기준점을 적용하면 다른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평가의 적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가급적 내년 3월까지 끝내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재지정 평가는 3, 4월에 시작해 8월쯤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평가지표도 해당 교육청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스스로는 자사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또 다른 도내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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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12.17 19:57

“교사를 전북교육청 잔심부름꾼으로” vs “전문성 신장·선택권 보장”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학습연구년 교사 지원조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습연구년 교사를 교육청 산하 기관이 필요한 잔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조건으로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 학생 지도 가능한 교사등을 명시했다며 각 기관이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습연구년은 초중고교에서 선발된 교원들에게 대학이나 민간 연구 기관 따위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앞장서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는 마당에 학습연구년 교사 지원 자격으로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를 강조한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관 운영의 목적 달성으로 변질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전면 개혁해 교원의 자율적 학습연구 기회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중 정책연구 과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연수는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로 나뉜다. 자율연구는 대학 등 외부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데 반해 정책연구는 교사가 교육청 산하 기관에 파견돼 해당 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라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매일 출근 가능학생 지도 등의 지원조건은 정책연구 과정에만 적용된다며 학습연구년 지원 교사들의 파견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세부 복무규정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연구 과정은 교원이 희망하는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공동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교원 전문성을 신장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습연구년 취지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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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12.11 19:57

정부·전북교육청, 자사고 폐지 고삐 죈다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에 고삐를 죈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재지정(운영성과) 평가를 가급적 내년 3월까지 끝내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재지정 평가는 3, 4월에 시작해 8월쯤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평가지표도 해당 교육청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4년 8월 상산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끝에 자사고로 다시 지정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교육부 표준안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하려는 기준점 70점은 일반고도 거뜬히 넘을 수 있기 때문에 80점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을 높이면 다른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안에 상산고에 재지정 평가 계획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재지정 기준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개교 이후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가 운영됐다며 평가지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또 다른 도내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2.09 19:52

‘제 역할 못하는 공교육’ 전북 부적응-유학 등 장기 미등교 증가세

전북지역에서 학교 부적응이나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북지역 장기 미등교 초중고 학생은 총 192명이다. 지난해 도내 장기 미등교 학생수(100명)의 두 배에 달한다. 올해 미등교 학생 중 국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학생은 81명, 고교생은 11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33명, 군산 32명, 정읍 18명, 김제 17명 등의 순이다. 미등교 사유는 대안교육, 학교 부적응, 미인정 유학, 홈스쿨링,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구분된다.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장기 미등교 학생으로 분류된다. 초중학교의 경우 미등교 사유로 대안교육 수학이나 출국(미인정 어학연수 등)이 주를 이뤘다. 학교 부적응은 19명(23.5%)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등교 고교생 중 94명(84.7%)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장기간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제도권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린 학생들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끝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양질의 위기학생 상담시스템이나 외국어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전북지역 공교육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담인프라를 갖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 768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총 103명(13.4%)으로, 배치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장기 미등교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등교를 유도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 등을 통해서도 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2.09 19:51

어렸을때부터 책읽기 습관 중요한데…전북 초등학교 책 대출 전국 ‘꼴찌’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의 책 대출권수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읽는 습관 정립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만큼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북 초등학생들의 1인당 책 대출 자료수는 17.1권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였다. 이같은 수치는 총 전체학생 수에서 총 대출 자료를 나눈 것으로 전국 평균 36.5권에 비해 절반 이상 적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7.1권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경남 27.8권, 제주 28.9권, 광주 30권, 인천 30.4권, 서울 32권 울산 32.4권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 65권 다음으로 대전이 58.8권, 충남이 56.2권, 대구 54.6권, 세종 49.4권 등으로 대출권수가 많았다. 전북의 책소장(장서)수는 전국에서 높은 편이었다.전북은 51.3권으로 전국 평균 38.3권을 상회했고, 전남 59.5권, 충남 58.6권, 강원 53.9권 다음으로 책 수가 많았다. 전북지역의 학교 등의 소장 도서는 많지만 책을 빌려 읽는 학생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책수량을 늘리는 양적 인프라보다 독서전담교사 등 질적, 내부적 인프라를 키워 책읽는 문화를 어렸을때부터 고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전북도내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배치율은 저조한 독서전담교사 배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공립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국공립 학교의 도서관 사서사서교사 배치율은 11.1%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는 등 사서전담교사 배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 초중등
  • 백세종
  • 2018.12.02 20:51

'고교생 급식단가 인상·저소득층 통합지원' 요구에 전북도 ‘난색’

전북교육청이 고교생 급식단가 인상과 저소득층 급식비 통합지원을 요구했지만 전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통합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전북교육청은 협의회에서 전액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온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비를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가량 분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고교생 급식단가를 현재 한끼당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지자체 부담금 증액도 요구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생기는 계층간 위화감 및 낙인 효과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가정 환경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안 사정이 노출되고, 일부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또 체격과 먹는 양이 다른 중학생과 고교생의 급식비 단가가 같은 데 따른 고교생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먹는 양이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올해부터 도시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된 데 따른 재원 부담으로 추가적인 급식 지원금 투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내 시군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 50%,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25%씩을 지원한다. 전체 고교 급식예산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전북도(15%)와 해당 시군(35%)이 각각 나머지 절반을 나눠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교생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필수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위화감과 낙인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공동부담에 따른 보편적 복지 실현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학생 통합지원 및 고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전북도 및 일선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1.29 19:59

“전북교육청, 교권과 학생 안전확보 등한시”

최근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을 폐지했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각급 학교에 배치돼 교내 출입자 통제 및 학생 등하교 지도를 맡아왔다. 이 때문에 학교는 안전사고 및 외부인 무단침입 등에 노출됐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놓인 학교현장에 안전요원을 즉각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북교육청의 강력한 법적 대응도 요구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이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도내 교육 단체들의 잇딴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1.27 19:54

전북,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 없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불수능으로 불리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전북지역 수험생 중 만점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19일 기준 올해 전북지역 수능 응시생 2만531명(1교시 국어영역 기준) 가운데 만점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전북은 수능 만점자 2명을 배출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번 수능 만점자는 모두 4명이다. 모두 자연계열 학생으로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생 1명, 졸업생 3명이다. 만점 여부는 주요필수 응시영역으로 판단한다. 국어, 수학, 사회탐구과학탐구는 모든 문제를 맞혀야 만점이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각각 90점과 40점을 넘기면 1등급, 만점으로 본다. 지난해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15명이 만점을 받았다. 재학생 7명, 졸업생 7명, 검정고시생 1명이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입시설명회와 함께 수험생 대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6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정시 입시설명회를 연다. 이어 다음 달 18~28일 전북교육청 7층 대입지원실에서 대입 정시 지원을 하려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면 진로상담실을 열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1.19 20:34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 위해 세운 교원치유센터 '유명무실'

최근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원치유센터는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함께 강조하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설립한 기관이다. 센터 대표 프로그램인 상처치유 시스템은 2015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2016년 변경된 법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가해 센터가 마련됐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상처치유상담법률상담민사소송을 지원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이다.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53곳의 전문기관과 연계했다. 도내 전문 상담기관 17개, 의료 기관 29개, 법률사무소 7개소다. 그러나 시스템과 현장의 온도차가 크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전북지역 교사 단체인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원치유센터가 시스템적으로 교권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업무인 상담은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만 맺었을뿐 이후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 관계자는 교사가 상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어서인데 기관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 화해중재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 뿐이라며 문의했을 때 도교육청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하는 기관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률 상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계된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상담자에게 민형사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 지, 명예훼손 여부 등을 조언해준다. 그러나 이는 일반 법률 상담과 차별성이 없어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민사 소송을 당한 교원에게 소송비용이나 손해 배상금을 지원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권보호배상책임)에 가입했지만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복수의 교사들은 소송이야말로 심적경제적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보험 이용자가 없는 이유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홍보의 경우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권역별 교권보호 연수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연계기관 점검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치유센터의 주 목적이 피해교사의 치유보호이다보니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8.11.19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