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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며칠 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이 방송되었다. 스페인 가라치코 마을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식당을 방문한 한 가족이 나눈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낯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끔찍하다는 말이 현지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조금 일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며 그 곳에서 하루에 12시간씩 평생 동안 일하는 모습이 끔찍하게 비춰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년간 논의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대전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018년의 화두중 하나로 떠오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4-2-1-3. 일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사회 5-1-4-1. 경제 성장의 그림자 △초등학교 사회 6-1-3-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 생각 열기 <자료 1> -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 83 대 17고장난 워라밸 시계 너, 행복하니? 가족이나 친구가 묻는다면 월급쟁이가 뭘, 건물주라면 모를까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의 친구 사례처럼 비트코인 7000만 원어치를 사놓은 게 21억 원이 됐다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대박의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행복에 목말라 있다. 엄연한 법적 권리인 휴가를 쓰려면 상사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잦은 회식에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 국정목표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앞다퉈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워라밸은 실제 행복과 직결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가족과 하루 36시간을 함께하는 사람(100점 만점에 62.15점)은 13시간(59.36점), 1시간 미만(50.24점)인 사람보다 행복감이 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에게 워라밸은 여전히 친구의 친구 얘기다. 비영리재단 일생활균형재단 산하 WLB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7명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과 삶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83 대 17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업무시간이 긴 한국의 현주소다. <출처: 동아일보 2018.1.30> <자료 2> - 일과 삶의 균형 국회가 지난달 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간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에는 연장근무를 못하고, 평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 12시간까지 일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흔히들 워라밸이라 줄여 부르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감성적인 선거 캠페인 구호로도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삶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급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하게 높은 업무 강도, 퇴근 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계속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 돈보다 워라밸을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과 삶 균형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10대 개선 방침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 포함됐다. 제대로 된 일터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는 항목들만 착실히 추려낸 개선 방침들이다.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정해주나 싶지만, 얼마나 실천이 안 되면 나라에서 나설까. 정부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 분위기 전환에 힘이 실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워라밸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로 추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손잡고 전진해야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8.3.14.> 1. 월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의 우리말 뜻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어떤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았습니까? 3.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자료 2>를 읽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자료 3> -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조건 최근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뜻하는 이 신조어는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영국, 미국에서는 꽤나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 워라밸에는 개인, 기업 모두 각자 고민해 봐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개인은 라워밸이 아니라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워크의 역량은 부족하면서 라이프에만 집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민폐라고 불릴 것이다. 제각각 맡은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를 수행할 때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만 의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워라밸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은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직원의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없다. 북유럽 정부나 기업들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가정에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우리 기업도 수동적으로 워라밸 문화를 만들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은 결코 시대적인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극소수만 누리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워라밸이 유행처럼 이슈를 만들고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트, 승마 등 고급 취미가 워라밸의 대명사로 떠오르거나 워라밸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이 낙오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개정안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 차례 겪어야 하는 홍역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해 봤으면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5> 1. <자료 3>을 읽고,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2. 아래 글을 읽고, <자료 3>에서 말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직원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최근 초저출산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이 화두로 떠올랐다. 워라밸은 우리 사회가 기존에 중시하던 근면성실,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효율적인 노동문화를 일컫는다.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 변호사는 워라밸 운동에 앞장 선 인물이다. 오래전부터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바꾸기에 힘썼다. 한국MS는 2014년 신사옥 이전 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회사 전체가 모바일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장소는 중요치 않다. 고정된 자리도 없다.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당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위해 직원과 회사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중략) 한국MS는 문서공유 및 편집(1시간), 불필요한 회의(1시간), 미팅 준비(1시간), 고객사 이동(1.5시간), 자료검색준비(2시간) 등 6.5시간 업무를 2시간으로 줄였다. 나머지 4.5시간은 혁신창의적 업무수행과 신규 사업 기획에 투입됐다. 자율적인 출퇴근, 재택근무, 대체휴가, 휴가장려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만족도는 89%나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한국MS의 경우 스마트오피스 구축 이후 직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터, 일하는 방식, 노동자 등 21세기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전자신문 2018.3.19.> ■ 생각 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법적 근로시간 단축은 잘된 일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잘된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는 28%로 집계됐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등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44%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2018.3.9.> ■ 관련 용어 ※ 업종별 직무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개정안)상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성수기에 몰아 일하고 비수기에 몰아 쉬라는 취지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선 성수기에 연장근무해 수당을 받고, 비수기에는 정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게 임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단위 시간이 2주, 3개월이라 적용이 애매하다는 말도 나온다. 에어컨 제조 라인의 경우 가장 바쁜 시기는 최소 47월로 4개월가량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시간 내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의무근로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기자, 디자이너, 연구개발자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직군은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 문제를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취재하는 김 기자의 근무 시간은 측정하기 어렵다. 회사와 그는 업무 수행에 주 50시간 걸린다고 서로 합의하고, 그는 재량껏 일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9.> ■ 주제 관련 영화와 책 △ 리틀 포레스트 - 개요: 드라마 / 한국 / 103분 / 2018년 - 감독 : 임순례 - 내용: 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 <출처: 네이버영화> △ 하우투 워라밸 - 글: 안성민 (미래의창/ 2018.2.19) - 내용: 워라밸은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 워라밸. 하우투 워라밸은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워라밸이 서툰 이들을 위한 워라밸 입문서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볼 수 있도록 워라밸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단순히 칼퇴근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찰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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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19:05

"전북교육청 강압적 조사에 남편 억울하게 희생"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지역 한 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부안 상서중 교사를 지냈던 고 송경진 씨의 아내 강하정 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간절한 편지를 읽어주십시요란 글을 통해 남편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6시 기준, 해당 국민청원은 게재된 지 열흘 만에 추천 2만1844명을 기록했다. 송 씨는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받은 뒤,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해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청원글을 통해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 사건을 전북교육청이 강압적으로 조사해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한 교사의 성추행으로 둔갑했다면서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 확인조사조차 없이 강압적인 조사에 (남편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보고,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사법당국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작 조사해야 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 조사와 송 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탄원서를 무시한 안일한 대응이 송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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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3.25 21:26

헌법 개정의 의미와 절차

■ 주제에 다가서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지 30년이 지난데다가 촛불시위 이후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했었다. 또한 개헌은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에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 다뤄본다. ■ 읽기 자료 1.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2.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3. 헌법 개정 절차 ①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자료) 4. 정치권 권력구조 개헌 논의 비교 ■ 기사로 생각 키우기 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세요. (연합뉴스 2018-03-19) ① 헌법 전문 기본권 분야에 518 등 419 이후 민주화 운동 반영 -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반영. - 토지공개념: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 -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헌법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됐다. - 정보 기본권 보장, 자기정보 통제권. - 경제민주화 의미 명확하게. ②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야 - 법률로 수도 정하는 조항 삽입. (관습헌법 실효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제도 -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 구성. ③ 정부 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특별사면권 제한,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대폭 축소) ④ 기타 -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제1차 개정> 발췌개헌 <제2차 개정> 사사오입 개헌 <제3차 개정> 제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실시 <제4차 개정>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제5차 개정>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6차 개정>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 <제7차 개정>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제8차 개정>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9차 개정>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 3.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집권이라고 규정(2018-03-20 한겨레)했어요. 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보고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도 알아보세요. 4. 과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내용을 정하면 국민이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위로부터의 헌법이었다면 지금은 내용을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헌법이 대세 (2017-01-01 한겨레)라고 해요. 모둠별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세요. 5.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이 있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외국인 무국적자 등 그동안 배제돼온 이들에게도 거주이전, 종교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 ②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반영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담았어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③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세요. ④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어요. 이처럼 민주화 세 사건을 전문에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민주화 운동이 오늘의 한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징검다리라는 인식에 바탕한다. 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서는 국어학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켰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세요. ⑥ 개헌안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세요. ■ 사진 보기 ① 이 사진의 의미를 개헌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② 개헌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 학생 글 <개헌안에 담는 작은 소망> 지난해 3월 10일, 1000만 개의 촛불로 하나가 된 민심이 정권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우리의 민심은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길 바라는 소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3월, 난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다. 나에게 이 소식이 더욱 따뜻했던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되었을 때 북에서 홀로 내려오셨다. 당신의 고향을 상대로 총대를 메야 했던 할아버지는 전쟁이 멈춘 지 65년이 지난 올해, 통일이라는 평생의 꿈을 안고 돌아가셨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에 확신이 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펼쳐 나가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518 정신 등 민주화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다양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같이 사람을 중시하는 촛불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나는 사람 중에서 특히 힘없고 약한 여성문제가 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를 소망한다. 마침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콕 집어서 여성 존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새 헌법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강서영 (정읍 인상고등학교 3학년) ■ 논술 하기 △ 국가 기조인 헌법 제1조는 한 나라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를 향한 예언적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이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10차 개헌 논의 중 1조 1항의 수정을 주제로 논술하시오.(1,000자) /제작=강석우 정읍 인상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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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21:55

김현미 장관 "향후 5년간 항공정비분야 4000개 일자리 창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고창에 소재한 항공특성화학교인 강호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 항공정비인력 양성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이문기 대변인 등이 배석했으며 박우정 고창군수도 함께 했다. 김현미 장관은 학생들과 만나 항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인재들을 만나니 항공 산업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학생들과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5년간 항공정비분야에 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는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 및 MRO업체 등에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훈련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김 장관에게 더 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강호항공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과 항공정비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미래 항공산업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현장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 초중등
  • 김성규
  • 2018.03.18 20:20

학생 사교육비 소폭 증가

지난해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3.8%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5일 전국 1484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27만1000원)보다 낮았지만, 전년 19만4000원에 비해 9000원(4.5%)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8만8000원, 중학생 25만3000원, 고등학생 18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7000원 줄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3만9000원(18.2%), 1만 원(5.7%)씩 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5만7000원으로 가장 적은 사교육비를 썼다. 전북은 전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적었다. 또, 전북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63.8%로 전년(60.9%)보다 2.9%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75.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2.8%, 고교생 47.3% 순이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18조6000억 원)은 학생 수가 전년보다 2.7%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18조1000억원)보다 5620억 원(3.1%) 증가했다. 도내 총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보다 1.1% 늘어난 5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예체능과 취미교육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관련 분야 사교육비 지출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술체육 교육과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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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3.15 21:07

전북 지역 중·고생 7.8% 흡연

학생 흡연율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내 중고교생 100명 중 7명 꼴로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은 전국 2위로 높은 반면 흡연 예방교육 경험률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표본조사한 제13차(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은 7.8%로 조사됐다. 이는 전남(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다. 도내 표본조사 대상인 중고교 학생 2611명 중 흡연 학생은 204명이며, 이를 도내 중고교 전체 학생 12만7374명(342개교)으로 환산하면 9936명 수준(오차범위 1.3%)이다. 도내 중고교생들의 최근 5년간 흡연율 추이를 보면 2012년 13.3%, 2013년 11.4%, 2014년 9.9%, 2015년 8.7%, 2016년 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0.8%p 올랐다.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중고교생들의 담배를 끊으려는 금연 시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는 도내 중고교생의 지난해 금연 시도율은 73.8%로, 전국에서 전남(78.7%) 다음으로 높았다. 도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이 높고 금연 시도율도 높지만, 이를 예방할 교육 여건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중고교생 2611명 중 흡연 예방교육 경험 학생은 1785명(68.4%)에 그쳤다. 이는 제주(68.1%)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표본조사에 응한 학교 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체로 전북 학생들의 흡연율이 상위권을 기록한다. 담임교사 중심의 흡연예방 교육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초중등
  • 남승현
  • 2018.03.15 21:07

지진·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주제 다가서기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지진 피해는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밀양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가족들에게 상처만 안긴 채 세상을 떠났다. 국민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오늘날 자연재해 뿐 아니라 각종 인위적인 위험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헌법에선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재해 구호법」 등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안전위협으로부터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지진과 화재 피해가 많이 노출된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를 주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통합과학 Ⅳ. 지구 시스템 2. 판 구조론과 지권의 변화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제도 <교과서에서의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과학 Ⅳ. 지구 시스템 2. 판 구조론과 지권의 변화 지하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의 온도는 올라간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 열 에너지는 고체 상태의 맨틀을 부분적으로 녹여 마그마를 만들기도 하고, 지각 근처에서 지하수를 가열하기도 한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층에 작용하면 지층이 변형되고 끊어지기도 한다. 지진은 이렇게 지층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출처: 통합과학 교과서(천재교육)>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술 개발과 재해 관련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략)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생존할 수 없거나, 생존하더라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제도 사회제도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규범 체계를 말한다. 최근 인간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복잡해지면서 점차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금성출판사)>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포항 북구서 규모 4.6 지진석달만에 4.0대 여진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에 발생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3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4.7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 후 4.6으로 내려잡았다. 규모 4.0대의 여진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4시 49분 30초에 발생한 규모 4.3 지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2월 12일) <읽기자료 2> - 지진의 나라 칠레 ① 내진 설계기업 대표 돈으로 못 따지는 효용 칠레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일컫는 불의 고리에서 동북아시아 정 반대편 남미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2015년 한 해만 규모 1.5 이상의 지진 1500여 건을 겪은 나라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19902014년 사이 전 세계에서 매년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을 집계했는데 이 중 3개의 지진이 칠레에서 발생했다. 2014년 4월 이키케 북서부 규모 8.2, 2010년 2월 마울레 해안 규모 8.8, 1995년 7월 북부 해안 규모 8.0 등 강진이 칠레를 덮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해 규모와 별개로 사망자 숫자만 따진 최악의 지진 목록에는 칠레가 없다. 오랜 경험으로 다진 탄탄한 내진 설계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내진 설계 전문기업 시르베(SIRVE) 창업자 겸 대표 후안 카를로스 데 라 예라(53)는 칠레의 내진 설계는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8일(현지시간) 장담했다. 데 라 예라 대표는 내진 설계 없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1㎡당 2천 달러가 드는데 내진 설계를 하면 정확히 두 배, 4천 달러가 소요된다며 비용 문제를 짚었다. 하지만 일단 건물이 파괴되면 다시 짓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 그리고 재건축 기간에 건물 운영 자체가 안 되므로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해서 그런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더욱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고려하면 총 효용 차원에선 내진 설계를 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내진 설계는 유용하다고 했다. 데 라 예라 대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곳에서 발생했다. 한국은 그런 초대형 지진에 대비할 강력한 대책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앞일은 모른다며 내진 설계가 보험과 비슷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지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나 테러 공격에도 버티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29일) <읽기자료 3> - 부안소방서, 영화관 직원 대상 안전교육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4일 설 연휴기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안마실영화관에서 영화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호흡기 착용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부안소방서는 이날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착용방법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기호흡기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과 마트 등에 비치되어 있지만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날 교육에 나선 이완정 구조대원은 설 명절기간 많은 분들이 찾는 영화관인 만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기호흡기 교육을 통해 비상시 인명 구조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년 2월 9일) ■ 생각 열기 △수행활동 1) 통합과학 교과서 자료 및 <읽기자료 1>을 바탕으로 지진의 발생 원인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사해보자. △수행활동 2) <읽기자료 1>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지진 규모 정도를 순위로 조사해보자. △수행활동 3) <읽기자료 2 >의 지진 대응정책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진 대응 정책에 제안을 해보자. △수행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생각 키우기 <관련 용어> △진원: 지진을 일으키며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 △진앙: 진원에서 연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규모 vs 진도 (가)규모: 진원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을 이용하여 계산한 절대적인 척도. (나)진도: 어떤 한 지점에서의 인체 감각, 구조물에 미친 피해 정도에 의하여 지진동의 세기를 표시한 것으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 (출처: 기상백과) <관련 이미지> △영남권 단층 지진도 한반도의 활성단층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강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을 포함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최대 450여 개가 국내 땅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관련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 차원의 전국 활성단층 지도는 2041년에야 만들어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11월 17일) ■ 관련 도서 및 영화 △ 타워 (2012년 12월 25일 개봉) 2012년 크리스마스. 가장 행복한 순간 벌어진 최악의 화재참사를 그린 영화이다.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스카이타워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 속,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 지진은 이렇게 일어난다(일본 뉴턴프레스, 2017년 3월 15일) 지진의 발생 원인, 피해 유형, 예측과 방재 대책을 사진과 그림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아울러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 근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대지진의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진에 관련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칼럼 형식으로 소개했다. ■ 학생 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7년 한해에 국내에서 발생한 강도 높은 지진들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동쪽으로 5cm정도 이동하면서 한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의 지각에 큰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다량의 강도 높은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4개의 큰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이라 아주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일본의 지진에 따라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한국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강도의 지진을 겪어도 우리나라의 피해와 일본의 피해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경보 발동시각은 각각 3.7초, 12분이다. 지진이 발생한 후 한참 뒤에서야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갖은 변명만 내놓으며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격이다. 잦은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인 일본을 포함하여 칠레, 대만 등은 지진 발생 10~15초 사이에 국민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운 까닭에 지진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EEW)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예고없이 닥치는 피해에 의한 사상자가 5~20%로 크게 감소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이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들의 방재청 혹은 재난관리청은 각 지방청에 지진 관련 방재매뉴얼과 대피소 지도 등을 1년에 최소 1포씩 배포해 대비책을 안내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월 1회의 방재 훈련을 착수하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튜브형 방재 모자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재난문자조차 강진이나 본진이 끝난 이후에 도착하고 정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으며 미흡한 대피요령, 내진설계 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 또 지진이 잦기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도 긴급 재난문자는 우리나라보다 빠른 5초 만에 발송되었다. 칠레는 역대 가장 큰 강도인 9.5 지진을 겪었지만 사상자는 그에 비해 적었다. 그 이유로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탄탄한 내진설계이다. 칠레의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인 시르베는 내진 설계, 관련 장비 개발-수출, 건물 전체의 설계까지 아우르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대표 데 라 예라는 그냥 건물을 지을 때가 내친 설계를 하여 건물을 지을 때보다 훨씬 값 싸다고 한다. 일단 건물이 파괴되어 다시 지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하여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고려하여 큰 피해를 막아야한다. 한국은 초대형 지진에 대비할 강력한 대책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앞일은 모르기에 내진 설계는 보험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지진이 잦은 나라들의 지진 대피요령, 국가적 관리 등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대피방법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 일상생활에 빠져있는 일반 국민들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에 지진 발생가능성을 두고 많은 관심과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피요령, 국가의 대비책에 알맞게 반응할 수 있는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김민주(전북대 사범대학부설고 2학년)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 이어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최근 발생한 인천 공장 화재 등 대한민국에서 화재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화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우리의 실천이 많이 필요하다. 첫째,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의 확산이다. 충북 제천 화재 사건의 경우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사우나에 있던 비상구가 목욕용품 등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이다. 이 제천 화재사건의 건물처럼 비상구를 막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늘어난 화재 사건만큼 인명피해 또한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폐쇄 비상구를 점검하고 또 발견했을 시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몇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비상구를 살펴보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이 제도가 사회에 많이 알려져 불법 행위가 없어져야 하며 또한 포상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신고 하나로 내 생명과 내 주변 사람들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우리의 의식 변화이다.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실시되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불법 주정차는 신고하는 것으로 100% 막기 어렵다. 나 한 명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우리 스스로 교통 문화를 조성해나가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일상 속 작은 노력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 내 소화기나 소화전은 점검을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란 물이 실내 곳곳에 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는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진 않은지, 높은 가구가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더 나아가 전문 업체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화재 감지, 물 공급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방화문이나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두고 있진 않는지 등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 언제까지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책임으로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노력했다면 막을 수 있는 화재사건들도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윤영(전북대 사범대학부설고 2학년) /제작=노재현(전북사대부설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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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8:22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이해 보자면 정사 정(政), 다스릴 치(治)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정치라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국가를 바르게 정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의 모습은 각 나라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국가기관이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각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1-정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 행정부는 우리 생활과 관계 깊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행정부의 활동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걸 말합니다. 행정부는 국가의 법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첫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둑을 잡아 주고 교통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일이나 불을 끄는 소방관의 일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둘째, 도로나 댐, 항구,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도로나 댐 같은 공공시설들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관리합니다. 셋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넷째,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 정책. 행정부가 만들어서 실천하는 계획과 정책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7.12. 초등사회 개념사전) △ 행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활동 2-행정부의 구성- 행정부엔 누가 있지? 행정부에는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나라를 정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세한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1.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 2. 전쟁을 하기 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포고를 한다. 3.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4.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에 법을 제안하거나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한다. 7.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지휘한다. 8.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9. 국군을 통솔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서의 장관들을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하고 함께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 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 부처를 이끌고,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정부에는 부와 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와 처가 나라의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맡아 하는 국토교통부,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아 하는 국방부, 예산안을 마련하는 기획재정부, 문화와 관광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부, 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환경부 등으로 말입니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정책을 펼칩니다. 대통령 및 총리가 각 부서의 장관들과 정부의 정책을 심사하고 의논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심의는 무언가를 심사하고 의논한다는 뜻으로 국무 회의가 있어서 행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부- 나라 살림을 맡아 일해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 행정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래 글을 읽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과 약 2시간 40여분 가량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단초가 된 것이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독일의 대통령께서 직접 와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굉장히 용기있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더구나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올림픽 평화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작은 의지라며 올림픽이 끝나도 이 같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기 희망한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북한측에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과거 신동방정책으로 독일과 유럽 내 데탕트를 실현한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초상화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동독 출신 영화배우이자 화가인 뮐러 슈탈이 그린 작품으로,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서독 분단 시절 우리는 먼 훗날 통일을 기약하며 조금씩 노력해왔는데, 가장 상징적인 분이 브란트 전 총리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원도 양구와 경상남도 하동의 백토로 만들어 남과 북의 화합을 상징하는 달항아리 백자를 선물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2.9) △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떠올리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연설문을 작성해 봅시다. 활동 3-국회가 하는 일 알아보기 △ 아래의 글을 읽고 국회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이를 입법활동이라 합니다. 국회는 입법활동 이외에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적절한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현재 법률이 미비하여 새로운 법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 국회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국회의장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어 시간 낭비를 막고자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15일안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법률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예산을 심사하는 재정활동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세금이 원천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므로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각 정부기관들 예컨대, 안전행정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제출한 예산계획이 올바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외국 의회 주요 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교활동은 보통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국가 의회를 둘러보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외교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회는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하는 재정활동, 해외 외교 활동도 하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에듀넷, 국회가 하는 일) △ 국회가 하는 일을 더 조사해봅시다. 활동 4-법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대법원> -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관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에서 상고한 사건과 소송 등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상위 법원인 중급법원이다. 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과 소송 등을 재판하는 법원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의 심의 법원이다.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 삼심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활동 5-삼권분립의 필요성 알아보기 국가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등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을 국회, 법원, 행정부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세 기관 중 한 곳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른 기관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의 표를 보고 삼권 분립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해봅시다. 활동 6-헌법의 필요성 알아보기 △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살펴본 후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참고자료 2- 최고의 법, 헌법>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원칙이자 지켜야할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5가지 원리가 헌법으로 부터 나옵니다. 첫째로,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해주며,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도록 합니다. 국제평화주의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지구촌 사회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제 평화 유지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통일 추구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지향하고,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위의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헌법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서술해 봅시다. 정리 활동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한줄 인터뷰 모음 -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 삼권 분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도 정부나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내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어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잘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 헌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 헌법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 - 헌법 소원이나 개헌도 더 알아보고 싶다. /제작=최효성(부안 행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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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8 20:04

김상곤 부총리, '교원평가제 폐지 수용' 시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교원평가제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김승환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평가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김 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교원평가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교육감이 교원평가제와 함께 폐지할 것을 요구한 교원성과급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전교생이 창작동화집을 발간한 장수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장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교육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어느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부모와 학생, 교육가족들의 바람을 수렴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했다며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해야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시도교육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들은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허용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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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3.07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