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그리고 전북의 성장
■ 주제 다가서기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 자본, 산업시설 그리고 교육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선진국의 경우도 프랑스가 18.2%, 영국이 21.6%, 일본의 경우도 32.2%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청 단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72.7%,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 85%, 정부 출연 연구기관 69.8%, 제조업체 수의 56.6%, 100대 기업 본사의 88%, 4년제 대학의 4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자립적 지역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자리잡고 있는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8년 1월 2일: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전북일보 2017년 1월 31일: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전북일보 2017년 11월 7일: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 신문 읽기<읽기자료1>-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2018년 붉은 해가 떠올랐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은 전북의 새해는 특별하다.과거 찬란했던 문명 발상지인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동시에 또 다른 천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전주(全州)와 나주(羅州)를 잇는 길을 따라 설치된 전라도(全羅道)는 현존하는 8도 명칭 중 가장 오래된 천년 전라도다.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의 경기도 등에 비해 300~400년이나 오래 됐다. 천년을 이어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런 전북의 역사다.2018년은 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이양받아 전라북도 지방정부를 선포하는 첫 해가 된다. 개헌 여부에 따라 권력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새해는 613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도민의 표심에 따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지방정부의 대통령이 선출된다. 역대 정부의 홀대로 번번이 발목잡혔던 전북의 아킬레스건인 새만금개발 등 현안사업이 제2의 출발을 시작한다.2018년 무술년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북 사회 모든 분야가 변곡점을 낮는 해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 온기보다는 냉기가 흐른다.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4년 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되돌아 보고 새로운 선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의 정신이 요구된다. 새로운 천년 전라도를 더욱 찬란하게 발전시켜 나갈 선택과 실천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앞에 다가왔다. <출처: 전북일보 2018-01-02><읽기자료 2>-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저조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간 109개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2%에 불과했다. 2016년 지역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등의 순으로 높았다.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2014년 698명 중 75명(10.7%), 2015년 472명 중 73명(15.5%), 2016년 765명 중 100명(13.1%)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3..1%에 그쳤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자 1935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248명인 셈이다.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략)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넓히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독려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률 등 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채용률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염 의원은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전북일보 2017-01-31><읽기자료 3>-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는커녕 중앙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을 비롯한 도내 경제관련 기관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통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중략) 전문가들은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자체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7-11-07>■ 생각 열기△기본활동 1)<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라고 말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한 정신으로 언급한 것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4)<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현실적인 지역인재 채용 방법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읽기자료 3>을 읽고, 기사 제목에 담긴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6)<읽기자료 3>을 읽고,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지역인재등용 &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누리집>[법제처 : www.moleg.go.kr]행정 각 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안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다.[대통령 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 innovation.pa.kr]- 설치 일자: 2003년 4월 7일- 설치 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지방분권특별법- 설치 목적: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 지방분권분야 혁신과제: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대통령령 17957호에 따른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듬해인 2004년 1월 16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법률 제7061호)하였으며 4월 1일에 동법시행령 시행이 이루어졌다.■ 생각 키우기<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흐름>① 1948년~1960년(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이 시기에는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현대적 국가체제와 현대적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적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험부족과 미숙으로 만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치권에 의하여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균형발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② 1960년~1990년(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과 선택에 의한 경제적 성장이 가속되는 시기였다. 1961년 지방자치의 폐지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획일적 집행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지방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웠다.19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수도이전이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억제를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더욱 집중되었다.③ 1990년~1998년(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민주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에 전면 개정되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외형적 틀을 갖추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 이 기간의 시대적 중심가치는 민주화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1990년에 걸쳐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청급의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였다.④ 1998년~2003년(국민의 정부)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 금융, 도시개발권 등의 인센티브를 기업에 부여하였고 2000년 2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였음.⑤ 2003년~2007년(참여정부)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철학을 세우고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출처: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17),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생각 더하기△다음 만평과 같이 전라북도가 2018년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만평으로 표현해봅시다.△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