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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고 장애 있는 학생은 어쩌라고…전북 지역 학교 10곳중 6곳 승강기 없다

도내 학교 10곳 중 6곳은 승강기가 없어 장애를 갖고 있거나 몸을 다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비장애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것과 달리 장애 학생은 집에서 먼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에 가야 하는 상대적 차별을 겪고 있고, 부상 당한 학생은 학부모나 친구들에 의지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762곳으로 이 중 57.8%인 441개 학교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도내 학교 10곳 중 6곳은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422곳 중 209곳, 중학교 209곳 중 140곳, 고등학교 131곳 중 92곳에 승강기가 없다. 도내 초등학교 6곳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 학생이 있지만,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승강기가 없는 학교들은 장애 학생을 1층 교실에 배정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내내 1층 교실에서만 수업을 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비장애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할 때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지만 장애 학생은 집에서 먼 승강기가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대적 차별을 겪고 있다. 승강기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 생활중 몸을 다칠 경우 부모가 교실까지 직접 업어서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기관에 승강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몸이 불편한 학생이 들어와도 학교생활 할 때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회가 마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데는 대략 1억 여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28개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했지만, 올해는 설치예정인 학교가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설치장소가 협소하거나 증축할 수 없는 곳,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면서도 학교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늘리려 계획하지만 예산마련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승강기 설치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8.04.24 20:56

교육부·도교육청 갈등 재현되나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최근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오는 27일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교조 노조 전임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노조 전임을 허가한 전북교육청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교원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명시했다.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허가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 취소 압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계승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박근혜의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노조 전임자들을 해고시켰던 과정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전북지부 상근교원의 전임을 허가한다며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은 휴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노조 전임이 허용된 김형배 교사(부안 서림고)는 지난달 2일부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19 20:51

신문으로 세상 보기

■ 주제 다가서기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 마다 NIE 선택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각자 가져온 신문을 가지고 관심 있는 기사 고르기,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 찾기, 모르는 낱말 정리하기,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 정리하기,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 적기, 친구들의 댓글 달기 등으로 이뤄진 스크랩 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신문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 분류하고, 선택하고, 적용하는 등 일련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문을 통해 세상과 문제를 좀 더 다양하고, 넓고, 깊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생각을 나눠 보고 싶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신문은 글쓰기창의력 키우는 최고의 선생님 (전북일보 2012년 03월 09일) △신문과 친해지기-스크랩 (전북일보 2008년 01월 08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신문은 글쓰기창의력 키우는 최고의 선생님 (전략) 전북NIE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지도아래 우선 자기소개와 신문을 이용한 공동체 훈련이 진행됐다. 6명씩 10개 모둠으로 나눈 뒤, 모둠별로 나눠 앉은 60명의 학생들은 일상과 다른 자리배치에 흥미를 느꼈다. 이후 신문에서 친구 이름을 찾아 적고 붙이기를 하면서 금세 서먹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특히 교사들이 한 문장을 주고, 관련 문장을 모둠별로 신문에서 찾아 붙이면서 모둠별로 친해지고 협동심도 키워졌다. 점심 이후 수업은 신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각종 신문과 잡지를 편집해 만든 동영상을 통한 수업이 시작됐다. 교사들의 재치 있는 입담이 곁들여진 동영상신문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가기 시작했다. 이경현 학생(풍남중)은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나에게 있다는 메시지가 더 가깝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자료와 연관된 생각들을 정리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창의력도 하나하나 키워 나갔다. 아이들은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9가지 생각을 적은 뒤. 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훈련도 하며 생각의 고리를 확장해 나갔다. 뿐만 아니다. 신문에 나오는 만화나 사진, 만평 기사 등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여기에서 감춰진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는 수업도 했다. 의미 없는 기사가 없듯이 만평이나 사진에 숨겨진 작가의 숨은 의도 찾기를 통해 무엇이듯 그냥 지나쳐선 안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느끼는 듯 했다. 저녁식사 이후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시작된 수업. 학생들이 점차 피로감에 지쳐 눈이 감길 때쯤 신문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논술토론 실력을 쌓는 수업이 밤늦도록 진행됐다. 학생들은 낯설게만 멀게만 느껴졌던 신문과의 사투를 벌인 길고 긴 하루. 교사들은 그동안 준비한 강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힘쓴 하루. 모두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의 하루를 곱씹어 보니 어느새 하루가 갔다. 다음날 눈 비비며 시작된 신문 자료를 활용한 진로 탐색과 토론 수업평소에 관심일기를 쓰며 자신의 관심분야를 스크랩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진로와 연결시키는 것.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면서 토론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생각을 반박하고 공유하며 해결점을 찾는 과정이란 것을 깨닫게 됐다.(후략) <출처: 전북일보, 2012.03.09.> <읽기자료 2> - 신문과 친해지기 : 스크랩 (전략)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초중고교 학생들이 매일 배달되는 신문 내용을 모조리 읽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과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대한 분량의 신문을 다 읽기도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 정보의 보고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인 신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신문 오려붙이기, 바로 스크랩 활동입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에는 방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중략) 스크랩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일목요연한 상식과 관점을 갖게 도와주니까요. 우리 고장 관련 내용만을 다룬 별도의 스크랩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인 전북일보에서 많이 나오는 한옥마을을 주제로 꾸밀 수 있고, 판소리나 음식 등 전주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을 찾아서 스크랩을 해 보세요. 오린 기사는 어디에 모을까재미있는 기사를 오렸는데,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분실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먼저 기사를 오리면 상단 여백에 출처(어느 신문)와 날짜를 기록한 다음 종이봉투나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기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스케치북이나 A4용 파일에 붙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제별, 또는 교과별 등 나름대로 정한 분류 기준 등에 따라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기사를 PDF파일 등 형식으로 저장(하드웨어, 이동식 디스크)하면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전지에 만평이나 그래픽, 사진이 곁들여진 기사를 멋지게 붙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출처: 전북일보, 2008.01.08.>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2>를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보자. (2) <읽기 자료 1,2>를 읽고, 짝꿍이나 모둠원들과 함께 신문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토의해 보자. (3) <읽기 자료 2>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실제 신문을 가지고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 해보자. ■ 생각 키우기 (1)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NIE 활동을 다른 것에 비유한다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2) 매체(媒體)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수단이다. 이러한 매체는 우리 사회 안에는 신문 외에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다양한 매체들이 있다. 그럼 각각의 매체들에 대해 조사해보고 그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보자. (3) NIE활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인터넷과 신문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 참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독다독(http://dadoc.or.kr/)에 들어가면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만날 수 있다. ■ 생각 더하기 *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신문은 세상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NIE수업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보자. ■ 학생 글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 넓어져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마다 선택 수업으로 NIE 수업이 열린다. 그리고 수업은 먼저 나의 관심사나 관심 분야를 체크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스크랩하고 기사의 핵심 낱말 3개와 핵심문장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핵심 낱말과 핵심문장을 토대로 기사의 육하원칙을 작성한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라 마지막 정리를 하고,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을 쓰고, 기사를 친구들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나는 학교에서 기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사로 NIE 수업을 하는 점이 매우 좋다. 만약 선생님이 기사를 정해주면 각자의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힘든 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나에게 딱 맞는 수업인 것 같다. 그리고 스크랩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긴 기사의 내용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신문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신문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최하은 (밀알두레학교 8학년(중2)) 신문을 통해 성장하는 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신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사회에 관심이 많으셨다. 회사에 있는 신문도 보시고 집에서는 인터넷뉴스를 보고 계신 걸 많이 봤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나한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알려주셔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지만, 우리 사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나를 바꾼 것은 매주 선택 수업으로 열리는 NIE 수업이었다. NIE 수업은 사건이 일어난 것만 간신히 알았던 나에게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기사에 대한 내 생각까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NIE 수업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수업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NIE 수업에서 신문을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글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 같다. 내 생각을 적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선생님이 올해 우리 학교가 미디어 운영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신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 신문사의 신문을 보면서 나의 안목이 선생님 말씀처럼 올바르게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신문사마다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다른지 빨리 비교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NIE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미 얻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침마다 인터넷에 들어가 뉴스를 보게 되었고 기사를 읽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볼 줄 알고, 이해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신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예진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새로운 소식, 그리고 새로운 시선 자,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옷의 앞면이 보일 것이다. 이제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옷을 한번 봐 달라고 하자. 무엇이 보인다고 하나? 아마도 옷의 뒷면이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번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옷을 한번 봐 달라고 해 보자. 무엇이 보인다고 할까? 그 사람은 당신의 옷 옆면이 보일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심지어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면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입고 있는 옷조차도 다 볼 수 없는 당신이 당신과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한 사건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 여기 당신이 보지 못했던 사건을 보고, 느끼고 난 뒤 자신의 생각을 넣어 쓴 한 편의 글이 있다. 눈을 조금 옮겨 보자. 당신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쓴 또 다른 글이 있다. 당신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과는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보고, 당신이 보지 못했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쓴 글이다. 직접 경험할 순 없더라도 글을 통해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여기 있다.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는, 신문이다. 신문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고, 알고 있는 소식을 새로운 시선으로 들려준다. 신문이 있다면, 그래도 세상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수요일, NIE 수업이 있는 날이다. 신문을 준비하여 교실로 들어간다. 신문을 펼쳐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고르기 시작한다. 내가 웃으며 본 기억이 있는 한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에 대한 글이 있다. 기자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으로 한끼줍쇼를 평가하고 있었다.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접근이 담긴 글이었다. 기사의 핵심을 찾고,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며 나는 한끼줍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아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통해, NIE를 통해, 새로운 관점이 담긴 글을 통해 나에게 배움이 찾아오고, 성장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사회,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많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는 신문과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소식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NIE로 오늘을 채워 보는 것은 어떨까? NIE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준 선생님과, NIE를 통해 세상을 본 나에게 감사한다. /유겸재(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내가 선택한 NIE 수업 새 학기 새로운 선택 수업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중에 NIE 수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수업을 설명하고, NIE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NIE 활동에 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였다. 신문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매번 다른 새로운 주제로 NIE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신문에는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도 있지만,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함께 있다. 누군가는 읽고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기사도 있지만, 그런 기사의 주제도 함께 접하며 사회에 대한 나의 시선을 넓혀갈 수 있다.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답하며 다른 이의 의견도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나의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기기가 아닌 책과 신문 등을 직접 접하는 것도 좋았다. 과학이 발달해 전자기기로도 책과 신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읽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 읽는 기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NIE 수업 활동을 다른 교과와 연결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 책을 읽고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며 디베이트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다. 또 이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이 수업시간 외에도 교과서나 책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것과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나는 조금씩, 천천히 이 수업 방식대로 공부법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낀다. 김민희(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제작=정진우(남양주 밀알두레학교 교사)

  • 초중등
  • 기고
  • 2018.04.19 20:1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의 의미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바로 잡는다 (동아일보 2018년 3월 28일)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전북일보 2018년 2월 8일) △ 전북의 31운동 (전북일보 2018년 3월 28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바로 잡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논란 끝에 4월 11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임정 수립일을 4월 13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학계에선 임정의 진짜 수립일은 4월 11일이라며 정부에 날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한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우리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임정의 수립일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임정의 생일을 확정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심포지엄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독립기념관이 주관했다. 이날 심 차장은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도 임정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학계의 수립일 변경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월 11일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날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선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임정이 1922년 만든 달력인 대한민국 4년역서를 보면 3월 1일 독립선언일, 10월 3일 건국기원절(개천절)과 함께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돼 있다. 실제로 그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을 발포한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의안을 제출했었다. 당시에는 이미 4월 11일이 기념일로 지정돼 있어 국경일로 지정하는 안은 부결됐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이 달력은 4월 11일이 국경일로 승격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경일이든 기념일이든 성격에 관계없이 4월 11일이 임정 수립 날짜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국내로 귀환한 임정 요원들이 1946년과 1947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입헌기념식행사를 진행한 후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됐다. 입헌기념식은 임정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한 행사였다. 당시 창덕궁은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본부가 있던 곳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를 근거로 임정 수립을 4월 13일로 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정의 한일관계사 자료집에서 잘못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며 4월 13일은 착오에 착오가 거듭돼 나온 설로,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2018.3.28> <읽기자료 2>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2019년인 내년도에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인 1919년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된 해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보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합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독립과 자유, 이제 우리가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보답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기억-감사-계승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독립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독립의 횃불 1000만 명 릴레이를 실시하고, 독립운동이 현장을 재조명하는 특별 타큐멘터리 제작도 추진한다. 선열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수형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고 훈장을 전달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독립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도 실시한다. 다양한 기념사업 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한다. 서대문 역사공원에 총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236㎡의 규모로 건축될 대한미국 임시정부기념관은 미래 세대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 전북지역은 31운동, 임시정부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제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 936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으며,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만도 246명이 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의 통신원으로 국내에 밀파되어 군자금을 마련하다가 옥고를 두 번이나 치른 김일두(순창) 선생 등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13명이나 된다. 31운동과 관련된 사적지도 전북 내에 29곳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등르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2019년이 결코 먼 훗날이 아니다. <출처: 전북일보 2018.2.8> <읽기자료 3> - 전북의 31운동 올해도 어김없이 31절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전북도 차원의 기념행사는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익산군산임실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념식을 치렀다. 기념식은 대부분 의례와 격식에 얽매인다. 국가기념일의 경우에는 그 무게가 가치 때문에 더욱 그렇다. 40여개의 국가기념일 중 그나마 지역적인 특색을 담아 기념행사를 갖는 게 31절이다.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기념식 외에 지역별로 다양하게 31 만세운동을 기리고 있다. 31절이라고 하지만, 지역별 거사일이 달라 각기 다른 날짜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전주에서는 광복회 전주시지회 주관으로 전주 313 만세운동 기념식을 갖는다. 1919년 3월 13일 서문교회 김인전 복사와 신흥학교기전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1만명이 참여해 벌인 독립만세운동을 기려서다. 올 기념행사는 신흥고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가행진을 벌인 후 한옥마을 광장에서 플래시봅과 313 만세운동 재현극, 사진전시회 등을 가졌다. 전북에서 맨 처음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군산은 35 만세운동으로 칭한다. 군산 31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올해는 군산 구암동 31운동기념관에서 군산시청까지 35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와 역사사진전, 백일장, 미술대회를 열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31운동 관련 기념관을 갖고 있는 곳이 군산이기도 하다. 전북지역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임실에서 31운동 기념사업 또한 활발하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이 임실 출신이며,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이 310만세운동에 나섰던 역사를 자랑한다. 31운동기념비(임실읍), 기미31운동 기념비(운암면), 오수독립운동기념탑, 박준승선생유허비 등 관련 기념물도 많다.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와 독립운동가박준승기념사업회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술강연회를 열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런 여러 기념행사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대한 지역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31운동이 전남과 함께 전국적으로 미약했다는 평가가 여전히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론을 펴는 연구 논문도 나왔으나 아직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다. 지역별 기념행사도 좋지만, 전북을 아우르는 기념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31운동 규모조차 모른 채 100주년을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출처: 전북일보 2018.3.28>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로 지켜진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라북도가 임시정부와 관련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모두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언급된 전라북도의 독립운동 활동 내용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독립운동 기록이 부족한 까닭에 대해 찾아 쓰시오. ■ 생각 키우기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main.asp) 국가유공자의 예우시책과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3년 12월 중앙행정기관 6개부처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주요업무는 상이군경의 치료 및 원호, 전몰군경 유족의 원호,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원호,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 원호대상자의 임용 및 고용과 원호를 위한 보상금 지급 등이다.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을 앓는 환자, 반공귀순상이자도 보훈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누리집 (http://dh.luwan.sh.cn/in dexcn.html)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영화> △암살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22일에 개봉해 8월 15일 관람객 천만 명을 돌파해 도둑들에 이어 최동훈 감독이 제작한 두 번째 천만 관객 영화가 되었다. △대장 김창수 2017년에 개봉한 영화로, 민족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다뤘다. 생각 더하기 △여러분이 만약 독립운동가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세 가지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 학생 글 박성혁(전주 양현고 3학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 나라가 되어야 31 운동, 또는 31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고 시작된 비폭력운동이다. 단순한 만세운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조선인 대부분이 참여하고, 후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31 운동의 주역들이 현재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애통함을 금치 못 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까지 있는 판에,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흔히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유사하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과연 관심이 없어서일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요즘 누구라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관한 정보 또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 몇몇은 관심도 가져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 뿐이라는 점이다. 관심을 가지며 마음으로는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그들을 도우려는 실천 방안은 선뜻 내놓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답은 여론 형성에 있다. 독립 운동가들이나 후손에 대해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여 함께 움직여줄 여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과 국가에서 이러한 관심들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돕고 친일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와 우리 사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신을 촛불을 통해 밝힐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은 국가의 정치적 문제 등에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국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들부터 정치인들까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면 받고, 고통 받으며 선조들이 독립운동가임에도 자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그들이 여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독립유공자 및 후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루빨리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눈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를 소망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실이 되어야, 이 나라가 더욱 더 나라다운 나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박성혁(전주 양현고 3학년) /제작=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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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2 19:31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손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오는 8월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전반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수시정시 비율과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절대평가 등에 대해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 전형과 고교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간의 적절 비율이 논의된다. 대입 단순화와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비롯해 수능 평가방법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및 EBS 연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학계교육계 출신 위촉직 위원 11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성취 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오는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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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4.11 20:44

전북 현직교사들, 온라인서 '교권 보장' 모임 결성

전북지역 교사들이 교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이 지난달 초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교사 320여 명이 참여해 자신들이 겪은 교내 인권침해 사례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에게 교권 보장을 위한 공약의 보완이나 정책 등을 요구하고,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여는 등 교권을 이슈화 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은 교육감 예비후보들로부터 교사와 학생이 상생하는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공약을 받아 비교분석했다. 이 단체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거나 애매모호한 의견이 많았다며 교사 인권과 관련해 교육감 및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요구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단체는 오는 6일 오후 6시 전북교육청 징검다리카페에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교사인권_withyou 공감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교권 침해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할 교권 공약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음 달에는 교권을 주제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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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4.04 21:05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하)개선방안 - "가해학생·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현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을 지역 밖으로 전학시키는 관외 전학을 전북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관외 전학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도 교육청은 관내 전학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반려했었다. 문제가 또다시 벌어지고 나서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번에는 관외 전학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소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됐다. 이 같은 강제 전학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탄 돌리기를 하듯 전학만 보내면 그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 의지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이에게 분노가 가득 찬 상태라며 개선과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작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방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교육 기관에 입소해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이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이 손쉬운 전학 조치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전학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작은 농촌 지역은 해당 지역에 학교가 몇 곳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좁아 같은 지역 내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중등교무학사편람에는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가해 학생과 학부모 누구 하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교육계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후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여러 번의 강제 전학이 반복되는 동안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간과한 교육청의 문제가 가장 크다 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온전한 교육환경이 보존되도록 지금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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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석
  • 2018.04.02 21:1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교사 징계 '무효'

전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 없이 사안을 종결처리하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모든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된 만큼,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은 종결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교사의 징계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02 21:17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상)실태·문제점 - 가해자 강제전학 '징계 끝'…부작용만 키워

학교폭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종합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특히 강제전학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은 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다. 처벌만 있고 개선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북지역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 본다. 학교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도 긴장해요. 잘 달래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다른 지역 여선생님이 문제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아이들을 강제 전학 보내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의 말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강제 전학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조치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마다 도내에서는 500여 건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 2017년에는 584건으로 3년 동안 169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3년 동안 가해 학생수는 2900여 명에 육박하고, 피해 학생수도 2600여 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가해학생에게 정도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나 사회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을 조치한다. 3년 동안 이 같은 조치 4037건이 이뤄졌다. 이 중 강제 전학의 경우 도내에서는 2015년 39건, 2016년 59건, 2017년 44건 등 3년 동안 142건이 조치됐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폭탄 돌리듯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3차례의 강제 전학 조치로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강제 전학의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 2차 피해를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선 부작용이 많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으로 겉도는 학생들 때문에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 또한, 전학을 간 학교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오히려 문제아라는 낙인에 반발심이 생겨 더 심한 폭력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또다시 징계를 받아 학교만 옮겨 다니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해당된다. 특히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퇴학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학부모단체들도 강제 전학은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강제 전학 조치는 학생을 궁지로 몰아넣고 부적응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며 교육적 효과보다 사회적 낙인효과로 학생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며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8.04.01 20:01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 일반고 미배정' 논란

현재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고외고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도 단위 교육청에서 자사고나 외고 불합격자들을 해당 지역 일반고에 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불이익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전기고 전형에 속하는 전북과학고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이들 학교 탈락자의 진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해 충남전남경남경북교육청 등 전국 18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자사고 불합격자를 일반고에 임의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고교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해당 지역 고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주 상산고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원하는 학교 선택을 포기하게 하는 가혹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상산고는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고 통학거리도 멀고 원하지 않는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이를 철회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01 20:01

"'문제아'는 좀…" 학교폭력 가해학생 '폭탄 돌리기'

#. 도내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30일까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출석 정지가 끝나면 강제 전학도 예정돼 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강제 전학이다. 다른 지역에 살던 A군이 전북지역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은 1년 남짓. 1년 사이 이 지역에서만 4번째 학교를 옮겨다니게 됐다. 강제 전학의 사유는 매번 같았다. 학교 폭력. A군의 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은 물론, 해당 지역의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알고 있다. 작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A군은 학생 사이에서뿐 아니라 학부모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지역사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피해의식이 생기고, 학부모들에게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학교는 어찌할 수 없이 속앓이만 한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나아가 가해 학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은 요원하다. 대부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 강제 전학 조치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A군의 경우처럼 1년 사이 4개 학교를 옮겨다니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된 A군의 폭력의 경우도 친구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제 전학 조치까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교 폭력이 A군이 아닌 다른 학생이었다면 강제 전학조치 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제 전학에 앞서 더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제 전학 조치만 하는 게 피해 아이들과 A군 모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단편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기관과 전문 인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북도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 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의무라며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응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정형 Wee센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고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8.03.2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