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보건교사 충원 제자리
전북지역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때 응급조치를 취할 보건교사 배치율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보건교사는 최근 4년 새 18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11일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는 모두 39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 2009년(2821건) 보다 1100건이 늘었다. 2010년에는 3052건, 2011년에는 3294건이다.학교 내 안전사고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처럼 해마다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최근 4년 새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2013년 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765개 초중고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절반을 조금 넘는 427곳(55.8%)에 불과했다. 2009년(409명) 보다 18명 늘었다.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2010년 53.8%(409명), 2011년 55.6%(425명), 2012년 55.8%(426명) 등이다.이는 전국 평균 배치율(64.9%) 보다 9.1%p 낮은 것이며, 17개 시도 중 제주(44.8%), 강원(48.7%), 전남(49.3%), 충남(50.2%), 경남(53.8%)에 이어 6번째로 적다.4곳의 국립학교에는 모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639곳의 공립학교 중에는 354곳(55.4%), 122곳의 사립학교 중에는 69곳(56.6%)만 보건교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배치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414곳 중 65.7%인 272곳, 고등학교 132곳 중 64.4%인 85곳으로 절반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208곳 중 29.8%에 해당하는 62곳에만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을 보건교사가 배치됐다. 특수 학교 11곳 중 3곳에도 보건교사는 없었다.이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평상시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일반 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