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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를 통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 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했다. 더불어 한 대행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한 대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역산하면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오늘은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며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후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우 시장은 전주시 공직자들에게 민생 회복 지원과 시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 회복 지원에 힘써달라"며 "특히 혼란한 시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 시장은 탄핵 선고로 인해 앞당겨진 조기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며 "모든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 행동 강령과 청렴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도 말했다.
완주군의회는 4일 의회 앞 광장에서 실시된 ‘윤석열 파면! 완주군민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헌재의 결정이 국헌문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결과”라며,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의 뜻에 따라 하루 빨리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적토성산(積土成山)의 자세로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완주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담은 호외를 발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2017년 3월 10일)을 다룬 '촛불이 이겼다' 호외 이후 8년 만이다. 호외는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잡지를 말한다. 본보는 2개 면으로 호외 3000부를 제작, 집회가 열린 전주 객사, 전주역, 버스터미널, 전북대, 대형마트, 도청, 시·군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배포했다. 1면에는 '헌법, 민주주의 되살렸다' 제목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향후 절차, 집회 현장 사진 등을 담았다. 2면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문 전문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간의 상황을 한 컷으로 요약한 '정윤성의 기린대로 418' 만평을 다뤘다. 전오열 편집국장은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담기 위해 호외 제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며 "이로 인해 사법 정의는 사라졌고 헌정 질서는 파괴됐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처참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이 직접 세운 정의로운 역사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해 준 전북도민, 전북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다졌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내부 개발’, ‘사회 간접 자본(SOC) 인프라 확충’ 등 산적한 핵심 과제들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스위스 로잔으로 향할 예정인 김 지사는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만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스위스로 갔다면 IOC 관계자들을 만날 때 우리의 정치 상황이 언급될까 부담스러웠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와서 탄력성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콜린다 그라바르 스타로비치 IOC 미래유치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인데 전북자치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기며 고무된 분위기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전북자치도는 탄핵 정국에서 도민들이 겪은 아픔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을 중심에 둔 회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김 지사는 비상시국을 염두에 둔 현안 간부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등 전북자치도 차원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대선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를 우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민주당 앞에 놓여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파면은 윤의 망상이 만든 위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필연적 판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부상한 조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전북 도민의 뜻을 모아내고 전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겠다.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북의 성공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피로써 세워온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국민의 승리"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국정혼란을 해소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에서 "당연한 결론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이제야 비로소 멈춰진 민주주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 모여 윤석열 퇴진과 파면을 요구했던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파면과 내란세력 축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원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진보정당으로서서 역할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전북도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새희망의 출발선에 섰다"며 "내란으로 야기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안녕과 민생회복,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 상식이 통하는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결정이후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합과 소통의 노력으로 쇄신하고 국정 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짧은 입장만을 냈다.
[속보] 한덕수 "헌정사 두 번째 국가 원수 탄핵⋯무겁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민생경제와 도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됐다”며 “도민의 삶에 공백이 없도록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인용 결정은 12.3 계엄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역사 앞에 정의가 바로 선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행정이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도정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대광법 후속조치 등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과제”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도의 최우선 현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령 여파로 위축된 지역 사회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려선 안 된다. 도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상근무체제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준비 중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재편과 함께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선점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부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봤다. 여기에는 재판관 사이의 이견조차 없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절차의 부적법성과 계엄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계엄이 빠른 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계엄이 실행됐을 때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던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함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봤다. 이는 민주주의와 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기때문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도 파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된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방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상·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에 나서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검찰총장 사퇴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불과 1년이 걸렸고, 취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 9수 만에 사시 늦깎이 합격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헌정사상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작고한 아버지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윤 전 대통령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 좋아했다고 한다. 1991년 9수(修) 끝에 늦깎이 합격을 한 것도 이러한 성격 탓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이 첫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합격만큼이나 개인사도 늦어 52세이던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 ◇ "사람에 충성 안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화선에 불붙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초청하는 등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 조국 수사로 검찰총장 직무 정지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말은 당시 정권에 부메랑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 '어퍼컷'으로 용산 시대 개막…무속인 개입설 등 의혹 불씨도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퇴직 후 석 달간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정권교체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유세를 거듭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 이때 등장한 어퍼컷 세리모니가 지지층에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 직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며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는 관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설을 포함한 숱한 의혹의 불씨가 됐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김여사 의혹 등 악재 잇달아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 이후 최대일 만큼 여야 협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 비상계엄으로 추락…탄핵소추 직무정지 이어 파면 그러자 '강골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여겼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게 이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추락의 시작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가 원수의 고유 통치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어벽을 쳤으나 계엄의 후폭풍은 이를 넘어섰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국민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다.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참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를 들으며 한껏 긴장한 표정이었다. 발언 중간중간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들거나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흔들었다. 용산구 한남 관저 인근에서 오전 10시께부터 집회를 연 촛불행동 참가자들도 헌재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함성을 질렀다. 비상행동은 이후 경복궁 서십자각까지 행진할 계획이고,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시청역 인근에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촛불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즉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파면에 따라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국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탄핵 선고 이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계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섰다. 국회 경비대원은 각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국회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개방됐고 나머지는 폐쇄됐다. 국회 자체 방호 인력도 평소보다 규모를 늘리는 등 경내 순찰도 강화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경비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명의 날"이라며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기존 일정을 연기하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소 굳은 표정의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다리던 기자를 보고 먼저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한 뒤 집무실로 올라갔다. 한 대행은 오전 8시 45분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김종문 국무 1차장, 남형기 국무2차장 등을 비롯한 국조실·총리실 참모진과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행은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탄핵 심판 결정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다. 애초 이날 오전에 예정된 한 대행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도 연기했다. 한 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총리실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각하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실무를 준비했다. 한 대행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리고, 곧이어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메시지에는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고, 한미동맹 및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외교·안보·통상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 끝에 아침을 맞았다. 이날 새벽 6시께 집회 참가자들은 밤새 찾아온 추위에 은박 담요나 패딩으로 몸을 두르고 따뜻한 차나 어묵 국물 등을 먹으며 본집회를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철야 집회 장소인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은 쉰 목소리로 "파면", "8대0" 등을 외쳤다. 파면에 대한 기대감과 선고를 앞둔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헌재 반경 150ｍ 구역은 완전한 '진공상태'가 됐다. 전날까지는 헌재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헌재 관계자, 경찰,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다. 출근 시간 도로를 메웠던 차량과 대중교통은 온데간데없고 경찰버스로만 가득 채워진 헌재 일대는 거대한 '차 없는 거리'를 방불케 했다. 광화문 서십자각 앞 '탄핵 촉구 천막'에서는 "디데이다", "우리한테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오늘이 새해 시작"이라며 지나가는 직장인에게 떡국을 권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전날 밤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 집회를 마무리하고 헌재 앞에서 철수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밤을 새웠다. 경찰 비공식 추산 비상행동 2천명, 자유통일당 600명이 철야 집회에 참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도 긴장감이 맴돌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이곳에 대거 집결하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은 관저 앞 육교 주변에서 추락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육교 통행도 중단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은 볼보빌딩 앞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고, 탄핵 찬성 단체인 촛불행동 50여명은 300ｍ 떨어진 일신빌딩 앞에서 밤새 자리를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1시께 촛불행동 측 60대 남성이 일신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측 유튜버 여성 1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들은 뒤 별도 연행은 하지 않았다. 자유통일당 참가자들도 광화문에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속속 모이고 있다. 한 참가자는 취재진을 향해 "쓰레기 나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왔으며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고 요지에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 때에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 초반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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