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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의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성규(효자2‧3‧4동) 의원= 네덜란드와 서울, 경기 부천시를 비롯한 국내외에서는 학생 자전거 운전 자격증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시도 해당 자격증 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문화 개선으로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올해 전주시 전기차 보급 물량이 적은데다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다자녀 추가 지원 및 신청·접수 지원 여부 확인 등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2022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절수설비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본 현황 조사, 설치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사후 관리와 절수 효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전라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농촌 지역으로 점점 낙후되어가며 서쪽 지역과 생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 농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장병익(완산, 중화산1‧2동) 의원= 전주시는 2023년 역대 최대인 1536만 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했지만, 낮은 숙박률과 관광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 전환을 위한 숙박 연계 캐시백, 소상공인 매출 증대 캐시백,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등 관광캐시백을 도입해야 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상상누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 공간이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상누림터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넓고 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윤미(효자2‧3‧4동) 의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 후 한 달 만에 3만 1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주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체험형 콘텐츠 확대 등 재방문 요소 강화, 단체 관광객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 접근선 개선, 굿즈 가격합리화 등 개선방안과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난 전주동물원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철(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전주시의원은 12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동물원의 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78년에 개원해 전주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전주동물원은 그동안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로 개선해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면서 지난해에만 75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그러나 전주동물원 내 동물복지 환경 개선과 달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전주동물원 내 가로등은 녹이 슬어 있고, 벤치는 팔걸이가 부서진 채 방치돼 있다. 또 일부 화장실은 동파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푸드코트는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해 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주동물원의 부족한 예산도 질타했다. 그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한창이던 2021년 전주동물원 예산은 약 8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전주동물원의 예산은 약 18억 원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2013년과 2014년 예산(약 35억 원 안팎)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철이 오기 전에 전주시가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벤치, 가로등, 펜스 등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즉각 보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푸드코트 정비를 통한 운영 재개와 사육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동물원 운영 예산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3억 9000만 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추경 반영이 이뤄지면 편의시설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총 278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195명 늘어난 2086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과 직업 능력에 맞춰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6개 분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2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병원 내 환자 이송 및 안내 보조 등의 신규 직무도 추가해 근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2025년까지 178명으로 늘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활동 등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의 안전보건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3200만 원의 안전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연계도 추진한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면서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일 수도권에만 집중된 AI 생태계를 전북에 뿌리내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주도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전북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현대차, KAI, 네이버가 자율제조 혁신생태계 구축에 손을 잡는 데 가교 역할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효율화 증진, 공정 지능화, 공장 자율화 등을 위한 초거대 AI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 또 AI기반 산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대학이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도 생겼다는 평가다. 협약식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권영욱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최낙선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참석해 수도권에 포화된 AI 생태계가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사로 독려했다. 앞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AI 기반의 자율 제조 기술 개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연구 △산학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AI 혁신 기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약을 기점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과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도청 앞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를 포함한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헌정질서 수호와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양정민 익산시의회 의원(도당 청년위원회 사무처장)은 윤석열 파면 촉구 규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온데 간 데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인사인 여경석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윤수봉 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김동우 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나갑주 익산혁신회의 공동대표, 서보훤 전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 5명은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에 참여한 인사들은 “윤석열 석방을 도민과 함께 규탄하며 파면되는 날까지 도민과 투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혁신회의 집행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12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정강선 전북자치도 체육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 주요 인사와 도민 및 체육인, 언론사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대회는 전북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 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웅장한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오른 이날 대회에서는 올림픽 홍보영상도 송출돼 전북이 꿈꾸는 미래 올림픽 비전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결의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문화올림픽, 친환경올림픽,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이라는 전주올림픽의 차별화된 가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행사의 대미는 도민들이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유치 성공을 염원하는 순서였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이 국가 차원의 행사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 시장은 “2036 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회이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세계에 다시 증명하는 드라마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하나 된 완주·전주에서 세계 스포츠인의 함성이 만경강의 물줄기를 타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올림픽 유치 로드맵’을 발표한 김 지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높고 험한 본격적인 국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신속한 전담조직 구성과 국내와 국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신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권이 진짜 광역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첫 기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5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넘은 데에는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전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를 제외하면 초선부터 3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여당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토록 했다. 12일 전북일보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위 소위에서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분노를 삭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대광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반대를 고수하는 국토교통부의 기만술. 두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을 대입해 전북을 차별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훼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지난 11일 있던 국토위 소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단독 처리를 결단했다. 실제 속기록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대광법에 대한)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 최대한 다음 소위 때까지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분위기를 틀었다. 대뜸 그는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청 소재지”라며 전주권에 대광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백 차관은 기다린 듯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며“특별히 전주만 이렇게 (대광법의 적용을 받게되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안동 뿐만 아니라 전북 50만 이상 대도시가 전국 19개”라면서 수원 등 수도권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자제하겠다”며 분을 삭혔다. 다만 그는 “유일하게 대광법 지원이 전북만 안 돼서 지금까지 전 국토에 176조가 투입되면서 단 1원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구 사정을 들이밀면서 전주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이란 발언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첫 소위 심사에서도 반복됐다. 그러나 백 차관과 김도읍 의원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사례로 드는 지역들은 대부분 대광법의 적용이나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경북 안동의 경우 경북도청의 소재지이긴 하나 인구는 15만 수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대도시 요건인 50만 명이 안된다. 더군다나 안동은 대구경북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법의 적용을 사실상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는 대구에서 TK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이하 ‘신공항철도’)의 안동 연장이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수원의 경우 수도권으로 광역교통망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전철이 입증하고 있다. 또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50만을 넘기는 도시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이춘석 의원은 최근 법안 소위에서 전과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판단,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서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북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지난 11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측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의결로 국토위 법안소위는 넘겼으나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할 경우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차지도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광법과 관련한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측의 반대가 예상보다 완강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법안 상정과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광법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의원은 되도록 단독의결보다 여야 합의로 대광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현안 법안들도 산재한 상황에서 여당 측과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김윤덕 의원 측은 이춘석 의원은 물론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등과 긴밀히 소통해 대광법 처리과정에 있을 변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광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른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도 크기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배숙 의원안 대광법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최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올라갔다. 조 의원은 발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지역 현안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눈여겨 볼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전북권 최대 현안이자 지역차별을 야기하는 대광법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광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TK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만약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지역 현안 법안은 야당 협조를 통해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될 경우 완주군 신도시 부동산 시장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읍 삼봉지구·용진읍 운곡지구·이서면 혁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은 현재 3.3㎡당 평균 880만~9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 1월 기준 3.3㎡당 평균 750만 원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가격 상승이 전주와의 통합 가능성에 따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완주 신도시들은 개발 초기부터 전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많은 전주 시민들이 유입됐고, 이러한 흐름이 현재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무산될 경우 기대 심리가 사라지면서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이 최소 20∼30%까지 하락하며 초기 분양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우려는 충북 청주·청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백서에 따르면 2005년 3차 통합이 무산되자 청원군의 신도시인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4% 급락했다. 이후 주민들은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2012년 4차 통합 추진 시 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했다. 통합이 성사된 이후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22년까지 3.3㎡당 평균 600만 원대에서 1200만~1400만 원대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행정 통합이 무산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시 편입 논의가 무산된 구리시와 김포시의 경우 편입 불발 직후 구리시는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급락했고 김포시도 평균 매매가격이 약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시 역시 2021년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기대감으로 인해 3.3㎡당 745만 원까지 올랐으나 통합 무산 직후인 2023년에는 650만 원까지 떨어졌다. 완주 신도시는 전주와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독자적인 성장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소비 대부분이 전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주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완주군의 핵심 산업단지인 봉동산단 역시 전주라는 브랜드의 효과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 불발 시 이 같은 브랜드 효과가 감소하면서 신규 투자 유치 및 기존 입주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청원 사례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뒷받침한다. 청주시는 2014년 통합 이후 경제력 순위가 전국 10위에서 4위로, 경제 성장 기반 순위는 7위에서 1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통합이 무산된 지역들은 개별 투자 유치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 경쟁력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이번 통합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완주 지역 경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냉철하게 통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부터 도청 소속의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도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적용 대상인 공무원 10명 중 7명 가까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 296명 가운데 68%인 202명이 주 4일 출근제도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공무원이 휴무 또는 재택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 4일 출근제도는 시행 사흘째를 맞은 이날 현재까지 실제로 휴무나 재택에 돌입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기 공무원들은 주말과 가까운 금요일을 택해 주 4일 출근제도를 활용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기 공무원들은 주 4일 출근제도로 육아 돌봄 공백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 4일 출근제도를 신청한 배진희(36) 전북자치도 주무관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육아로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여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부럽다고 연락을 해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 4일 출근제도에 대해 도청 간부들도 공감하고 육아기 공무원들의 호응이 잇따르자 도내 시군과 도 산하기관에서도 문의가 쇄도한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비상근무자나 민원 응대 및 재난 관련 현장에서 교대 근무할 경우 주 4일 출근제도에서 제외돼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특히 휴무일 또는 재택근무일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업무 대행 공무원과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 4일 출근제도 신청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주 4일 출근제도를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하루 2시간인 육아기 단축 근무 시간 확대 또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원진(37) 전북자치도 주무관은 “향후 주 4일 출근제도를 신청할 생각이지만 현재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육아시간 단축 근무만 신청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주 4일 출근제도 시행에 따른 근평 불이익 금지와 더불어 업무 대행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도 요구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지급과 같이 경북도는 육아기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할 만하다. 이철규 도 총무과장은 “주 4일 출근제도가 산하기관을 비롯해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적을 점검해 개선점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와 함께 수소전문기업인 ㈜아헤스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이중희 ㈜아헤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헤스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수전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수전해 설비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고가의 귀금속인 백금, 이리듐 등을 촉매로 사용해 가격이 비싸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데 비해 ㈜아헤스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 귀금속 신소재 촉매를 개발·적용한 수전해 장치를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헤스는 향후 3년간 완주테크노밸리 내 공장 설립과 생산설비 구축에 총 603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말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 인도 수출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생산 부문의 신규고용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 그린수소 생산 기업인 GH2 솔라(Solar) Ltd와 ㈜아헤스, 전북자치도의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인도 에너지공사로부터 약 3억 달러 규모인 525메가와트(MW) 수전해 제조 입찰을 따 낸 GH2 솔라 기업은 아헤스가 제조한 수전해 설비를 사용해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및 관련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수소산업 기지로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의 우수 기업이 전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이 단골 음식점, 마트, 학원, 미용실 등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총 6억 5100만 원 규모의 선결제가 이뤄졌다. 특히 전주시와 정읍시가 자체적인 선결제 운동을 확대 추진하며 캠페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이벤트도 진행됐다. 도내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83명이 참여했으며, 음식점 이용이 가장 많았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힙입어 당초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간 진행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여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및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RISE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추진되며, 연간 836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역 대학이 교육·연구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 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 4개 트랙,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내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RISE 사업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도는 4월 중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4월 말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은 “지역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전북, 전주 선정 과정에서 최병관(5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숨은 공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관영 지사의 유치 도전 공식 선언 직후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2036 하계 올림픽유치 TF본부’가 출범했다. 최 부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등 다른 업무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전략적 인력배치와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그는 매일 전략회의를 열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논리를 정리하는 한편, 여론을 전북으로 집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 6위, 88서울올림픽을 치러낸 탄탄한 인프라, 풍부한 국제경기 개최 경험을 갖춘 서울을 대의원 투표자 49대 11로 꺾는데 주효했던 승부수로 ‘지방도시 연대’가 꼽히고 있는데, 이 전략을 착안한 당사자가 최 부지사 이기도 하다.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활동은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김 지사와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이 종목별 단체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맨투맨 대응 전략’을 펼쳤다. 최 부지사는 경기장 활용 협조를 얻기 위해 도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발표도 정교하게 다듬으며 전략적 접근을 강화했다. 백미는 투표 당일 인접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었다. 인접 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을 송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직접 나서야 했다. 최 부지사는 대구와 충남, 광주, 전남 부단체장들과 소통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최종 발표 직전 극적으로 영상들을 확보했다. 최종 발표에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 송출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가 극적으로 전달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최종 후보도시 선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 된 도민의 힘’ 이었다”며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며, IOC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치본부는 다시 한 번 도민과 함께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병합 심사 끝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확대 규정이 담긴 내용의 김윤덕 의원 발의안이 최종 반영했다. 전북은 올해 초 정부에 의해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8대 광역권 중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권 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다. 이날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심했다. 이들은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대광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다. 전주을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도 대광법에 이견을 표했다. 정부 여당은 향후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앞서 국민의힘이 대광법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다음없다. 이번 대광법 통과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광법 개정안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5년간 국토위를 공략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 그는 대광법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주도했다. 김윤덕 의원은 “저 말고도 이춘석 의원님과 맹성규 국토위원장, 문진석 국토위 간사의 노력이 컸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방해가 있을 텐데 이에 굴하지 않고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위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뚝심과 전투력도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 통과를 밀어부쳤다. 대광법 통과에 대한 명분과 특정 지역 소외를 극복하자는 데 민주당이 힘을 합친 것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광법의 통과의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에는 대광법 발의자이기도 한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두 전북 의원이 포진해 있다. 또 다른 대광법 발의자이자 전북 연고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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