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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이는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행정기본법 등에서는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간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청은 협력을 통해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드림팀’을 결성하고, 스마트 미래 공간 조성을 위한 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드림팀에는 국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협회, 한국지리정보학회 등 관련 학회 전·현직 회장들이 참여한다. 드림팀에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최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새만금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빌리티 연결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수 청 개발사업국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도시의 기본적인 구상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도시 경쟁력 향상과 새만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년 간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특화산업 육성 의지를 평가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전북을 포함한 3개 광역단체가 선정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농식품 산업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20개 농식품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5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또 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내를 최대 8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전북형 전담멘토’를 활용한 컨설팅 및 현장 혁신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수출, 스마트 HACCP 등 맞춤형 자동화 설비 지원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농식품 제조업의 자동화를 촉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확산함으로써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비례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주목한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국가 정상화와 민생과 경제 회복의 시작이자,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혹시’가 ‘역시’였고, 12·3 내란 계엄의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했다"고 평한 뒤 "윤석열은 최후변론에서 후안무치라는 말도 아까운 망언이자 공익과 국민을 머리와 가슴에서 지운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의 최후 변론은 왜 탄핵 대상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했다"며 "도당은 윤석열의 망국적 내란 행위와 헌재 변론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인식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부정선거 중국 배후설, 진실은 무엇일까.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해커 숙박? 선거연수원에 숙박 중이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어 오키나와 미군부대로 이송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선관위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었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 중이었다.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였고,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했다. △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과 관련?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컨설팅 당시 전산시스템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미비점이 발견돼 즉시 변경했고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을 다중 인증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관리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으나 중국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12345로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중국 영향을 받는 국가에 전자투‧개표기 수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전자투개표기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라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등 현재 공직선거에 도입된 선거장비를 외국에 지원 또는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지만, 공직선거의 장비와는 무관하고 수출된 선거장비는 민간기업이 개발해 해당국가와 직접 계약한 다른 장비로 선관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2020년 총선에서 중국인이 선거관리에 참여? 2020년 4월 총선 당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해 부정선거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가 당시 참여한 해당 개표소 사무원의 국적을 파악한 결과,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개표사무원 6명 중 5명은 대한민국 국적, 1명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모두 의용소방대원들이었다. 공직선거법은 투·개표사무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됐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 사건 이후 2023년 사무편람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두 쪽 난 민심을 활용한 세 결집에 나서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난항이 예고됐다. 에너지 3법 등을 처리한 국회가 이제 급한불을 컸다고 판단하고, 이제 정권을 둘러싼 총력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밀릴 경우 향후 10년 이상은 회복이 힘들 것이라 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지역공약 등을 재탕하고 실제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게 공직사회의 공통된 시선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탄핵이 기각되든 어떤 선택지에서도 현안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이 문제를 놓고,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다 해도 장기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도는 전북에 적합한 공모사업 190건 이상을 발굴해 160건 이상 선정을 목표치로 잡았다. 공모사업에 자치단체들이 치중한다는 것은 기존에 정부 사업에 지자체들이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총 76개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63조 60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와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에 이들 프로젝트를 공약에 포함 시켜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신항만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을 비롯해 초광역 교통 문제도 메가 프로젝트에 넣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 지역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할 수록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부안 격포항이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 항구로 변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부안군 격포항이 최종 선정,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경제플랫폼, 어촌생활, 어촌안전인프라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북은 지난 2023년 군산 3곳(장자도 권역, 무녀도 권역, 관리도)과 부안 2곳(변산면, 궁항권역) 지난해 고창 1곳(하전 권역) 등 6곳이 550억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모신청을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98곳이 공모했다. 이후 어촌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가 실시돼 25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부안 격포항권역은 1유형 어촌경제 플랫폼 형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어촌자원을 민간투자사업인 궁항마리나항만개발사업과 연계해 서해안의 대표적 해양레저관광중심의 어촌 경제거점이 조성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해양레저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4계절 해양레저체험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해양레저활력센터를 조성하고, 어민·귀어·청년 창업인에게 교육, 임시 숙소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을 위한 어촌활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궁항마리나와 변산반도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해안접근로, 해양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선셋힐링포인트, 선셋마실탐방로 등을 조성, 지역 관광자원과 민간투자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모사업을 위해 해당 어촌계에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개방으로 귀어·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고, 도 와 부안군에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사업구상과 함께 국회 이원택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부안 격포항권역이 궁항마리나항만 민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해안의 대표적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특성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순 외형이나 규격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폐기되는 일명 '못난이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 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한해 총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촉진계획 3년 단위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내 생산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실태조사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도내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요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결함이 있으나 맛이나 영양에서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국내 최대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역이다. 도는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30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0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1284억 원 규모의 레드바이오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원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GMP 인증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KIST유럽연구소 내 ‘글로벌 BIO기술협력센터’를 운영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도는 ‘의사과학자 양성 미래의료연구센터’를 통해 연구개발과 의료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2026년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조성을 완료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실무 중심 바이오 인력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이번 육성 계획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갈등이 1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과 김제시는 특자체 설립에 동의했지만 군산시는 신항만과 방파제 관할권 확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개별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자체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연구 용역과 예산 집행을 담당할 ‘합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반대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 부안군은 공식적으로 합동추진단 참여를 결정했으며 김제시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확정된 이후 특자체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은 “동서도로 관할 문제 해결 이후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특자체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로 확정된 데 이어 신항만과 방파제까지 김제나 부안으로 귀속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확보가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자체 논의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2013년 대법원이 3·4호 방조제는 군산, 1·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과 김제 관할로 확정하면서 본격화된 해묵은 난제다. 2021년 대법원과 2023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해상경계 기준을 유지하면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동서도로·신항만·수변도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로 결정하면서 군산시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자체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특자체는 군산·김제·부안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만금 관련 행정을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가 차원의 추가 투자도 불투명해지는 만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자체 출범을 시급히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출생아가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 부모 급여 신설 △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꼽았다.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오는 3월부터 개편한다"며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12월 도래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지난 1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 3차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수석은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해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연구·개발(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찾아 민관 협업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현재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라며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으로, 미·중도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의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며 "오송 단지가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둘러보고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25일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시작된 건 오후 8시 6분께였다.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까지 들은 뒤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명분으로 앞세워 탄핵 기각 여론을 만들어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 같나"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와 비교해 국정 연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유력한 개헌안으로 거론된다. 4년 중임제를 시행해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 후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5년 단임제면 선거 주기가 절대로 맞을 수가 없고,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논의를 보면 4년 중임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경우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대선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해 기존(2027년 5월 10일)보다 9개월가량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며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대목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책임총리제는 현재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리에게 내각 구성 권한 등을 넘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도 더 효율적으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에 걸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재차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 계엄 선포 절차 위반 ▲ 국회 권능 방해 ▲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 중앙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로 요약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이라며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윤석열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하냐.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냐"며 "국회가 종북 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 세력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 역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인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또 하시겠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주요 인사의 이름과 '수거', '확인사살' 등의 문구가 함께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게 아니냐"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교통오지 전북’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이 이달 26일 대광법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려다 무산되면서 정부 스스로 설정한 독자광역권인 전북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점화됐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해 이에 맞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은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됐고, 정치권과 지역 여론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계획 수립이나 대광법 통과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정부가 5개 초광역권(수도권·부울경권·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과 2개 특별권(강원·제주)와 별도로 전북권을 1대 광역권으로 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 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것도 장밋빛 낙관론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반대로 전북이 오히려 교통오지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재 전북의 교통상황을 보면 특정 지역 차별론이 나올 정도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게 현실이다. 전북은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전북처럼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강원과 제주는 각각 양양과 제주시에 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충청권에 포함된 충북 역시 청주 국제공항이 충청권의 국제선 허브 역할을 담당한지 오래다. 국내 광역권 중 복합환승 시스템이 부재한 유일한 지역도 전북이다. 강원의 경우 춘천 등 주요 도시에 사실상 광역교통이 연결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광주는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다. 또 복합환승센터 구축은 광주정치권 공통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철도 허브인 익산에 환승 시스템이 없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주역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호남고속선이 아닌 전라선으로 그 한계가 명확해 전북의 최대도시 중심의 광역 환승 시스템은커녕 배차 간격이나 고속철 속도마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특히 메인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떨어진 지역은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전주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부산, 대구, 대전 등 다른 영남·충청권으로 눈을 돌리면 전북의 교통 낙후 실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부산과 대구는 광역교통망을 넘어 역과 터미널 시설 규모부터 호남지역의 배 이상이다. 부산은 부산역을 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 지하철이 갖춰져 있다.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지하철을 통해 바로 시내로 진입 가능하다. 대구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교통허브 기능이 총망라 돼 있다. 대구와 대전은 KTX로 고작 40분 소요되며, 서울역까지는 1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거리가 대구보다 100km 가까운 전주와 서울 간 이동시간은 보통 1시간 55분이다. 또 동서가 단절돼 대구는 3시간 부산은 4시간 이상 걸리며, 기차를 타려면 대전이나 오송역을 경유해야 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북을 단일 광역권으로 설정한 만큼 이에 맞는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굉장히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위해 전북이 농촌기본사회 정책을 고민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 등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포럼의 핵심 쟁점은 농촌에서 기본사회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기본사회란 모든 주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하며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농촌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공익수당을 확대하며, 생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기본소득을 농촌에 도입하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이 이를 위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농촌기본사회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투자”라며 “전북이 그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적 결단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달려 있다. 지자체와 정부, 민간이 협력해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농촌기본사회의 정책 실험지가 될 수 있을지도 주요 논점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사회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북의 정책 혁신이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구축하면 전국적인 확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후계농 정책자금을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후계농 정책자금은 조기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달 추가로 4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지난해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신청하면 즉시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자들은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이 적용돼 하반기에 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농들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란 주제로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정책콘퍼런스에는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협의회 임원단이 참여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모두발언에서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권력구조를 바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0년의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 집중의 일극체제를 과감히 탈피해 지역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단식과 투쟁의 역사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