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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K-콘텐츠 수도로"…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K-콘텐츠 산업의 수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정부의 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작과 창업, 관광과 청년 일자리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총사업비 93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인프라와 청년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단지는 콘텐츠 창작·창업랩, 글로벌 콘텐츠 테마파크, K-콘텐츠 교육원, e스포츠 전용 무대,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콘텐츠 박물관 등 10개 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구조로 구축되며, 교육과 창업 지원, 체험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산업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산은 이번 콘텐츠 복합단지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히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전략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작자 지원 공간도 포함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올해 10대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선정하고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문화도시의 글로벌화 전략, 세계 산악올림픽 창설 방안 등 K-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근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콘텐츠 창작·체험·산업·관광 기능이 집약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단지는 지역 공모를 통해 조성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 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IP 기반 콘텐츠 투자,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등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이 수출과 고용 창출에 있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의 클러스터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합문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과제화에 성공할 경우, 전주는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의 지방 확산과 창의산업 거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전주를 K-콘텐츠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21 16:57

이재명 50% 첫 돌파…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8.5%(전주 대비 2.3%p↑)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2.3%p↑)를 얻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1.3%p↑),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0.5%p↑),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0.8%p↑),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0.5%p↑)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군에서는 이번 주 제외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지 표심을 타 여권 후보들이 고루 흡수하면서 전주 대비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주요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머물며 후보군의 분산과 확장성 부재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舊)여권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조사에서 한 대행을 빼고 조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 당 경선 룰대로 이번 주에는 한 대행을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4%였고,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의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8.6%였고,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였다. 국민의힘 경선룰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집계한 후보 적합도는 김 후보가 27.8%, 한 후보 19.8%, 홍 후보 17.9%였다. 이어 나 후보 10.2%, 안 후보 7.7%였다. 이번 주부터 리얼미터가 새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54%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국민의힘 주자로는 김문수 후보가 23.6%, 홍준표 후보 20.5%, 한동훈 후보 16.2%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한 후보가 나왔을 때 5.4%, 홍 후보 때 6.0%, 김 후보 때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등 구야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57.5%)과 국민의힘 등 구여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35.9%)의 격차는 전주 16.5%p에서 21.6%p로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2.0%p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하락한 수치다. 양당 간 격차는 15.8%p로 전주보다 2.2%p 더 격차가 벌어지며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9%, 진보당 0.8%, 기타 정당 2.2%, 무당층 8.4%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집무실 세종 이전, 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 정책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진보층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전주보다 1.2%p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보다 1.0%p 하락했다.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교체(68.7%)가 정권연장(27.4%)보다 크게 앞섰다. 대부분 권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정권연장 49.5%, 정권교체 42.9%)과 70세 이상(정권연장 48.0%, 정권교체 41.8%)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만 정권연장 의견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21 10:45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21 10:39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홍준표 “나는 ‘전북 사위’ 찔끔찔끔 새만금 개발 종식”

편집자 주=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만 세 번째 대선 출사표다. 지난 17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홍 예비후보는 ‘전북 사위’를 강조하며 전북에 특별한 애정을 내비쳤다. 자신은 보수정당 내부에서 그 누구보다 전북현안을 밀어줬다고도 자신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를 압도적인 1위가 되는데 전북 도민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단지 전북이‘처가’라서가 아니라 전북을 가장 잘 알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안이 처가인 그는 실제 새만금 관련 질의에서는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안 줄포가 처가로 19대 대선 때부터 ‘전북 사위’를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애정은 없다’는 인상을 받는 도민이 적지 않은데요. “그건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북의 사위라는 별칭처럼 전북에 대한 애정이 상당합니다. 그 관심이 변한 적도 없어요. 보수정당에서 저처럼 전북을 잘 알고, 현안을 밀어준 정치인도 드물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결혼 승낙을 받으려 처음 방문했던 줄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청년 시절 방위병 근무를 했던 곳도 부안이에요. 제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전북은 처가라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DJ에 입당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신다면. “DJ가 총재였던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입당을 권유받았어요. 당시 신기남, 김상현 의원 등을 통해 입당을 제의하면서 처가의 고향인 부안·고창 지역구를 제안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 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제 정치 이력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DJ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더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이 79석이었어요. 지금보다도 완전 더 여소야대죠. 정권 내내 여소야대였는데 정부 운영이 가능했던 건 대통령의 통치력이고 정치력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향후 정권을 잡으면 야당과 협치할 정치력이 있습니다.” -전북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남원이 제2경찰학교 유치할 때 남원을 지지해줬죠. 2036 올림픽 유치전 때도 전주를 지지해줘서 국내 올림픽 유치도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도 찍어서 대한체육회가 전주에 손을 들어주도록 적극 도왔어요. 전북에 특별한 애정이 없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잼버리 때도 전북이 집중공격 당했는데 잼버리 사태 조롱 않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로 남 탓하지 말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안이나 힘 모아 강구하라. 잘잘못을 가리는 건 사태 수습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거라 말한 적이 있지요.” -균형발전 정책이 5대 관문공항 육성론으로 압축됩니다. 5개의 지역공항을 인천공항에 경쟁할 수준으로 키운다는 건데 여기에 새만금 공항은 빠졌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만금 공항 반대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대로 진행해야지요. 안 그래도 새만금 개발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만금 30년 이상 사업이 찔끔찔끔 진행됐는데 이대로면 50년 걸려도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새만금을 홍콩처럼 개발하자고 했어요. 새만금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요.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규제를 없애는 특별구역으로 만들 겁니다.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나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특례를 두자는 거죠. 민간이 들어와서 스스로 부지 조성하고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야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에 70만 도시 100만 경제권이 가능해 지죠. 이게 바로 ‘홍콩식 개발’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20 18:00

이재명, 민주당 경선 영남·충청 모두 '압승'... 누적득표율 '90% 육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주말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완전히 굳혔다. 민주당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권과 수도권에서도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본선 직행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영남권 경선 결과, 이 후보는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 총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5.93%, 김동연 후보는 3.26%를 얻는 데 그쳤다. 총 투표수는 5만1324표로, 이재명 후보가 이 가운데 4만 6640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88.15%의 득표율로 김동연(7.54%), 김경수(4.31%) 후보를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됐다. 이 후보가 획득한 누적득표율은 89.56%로 사실상 90%에 달하는 표를 가져갔다. 그가 획득한 표는 12만 3583표로 2위 김동연 후보 7271표(5.27%), 3위 김경수 후보의 6756표(5.02%)를 아득히 앞섰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영남의 큰아들”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대구·경북 이차산업 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에도 당당히 맞서 국익을 지켜낼 후보는 바로 저”라며, 권력기관 개편을 포함한 ‘7공화국 개헌’, 경제 대연정, ‘3각 빅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을 마친 뒤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5.04.20 17:54

전북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실제 판매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맛과 영양은 동일하지만 외면 받던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남원과 진안 등 도내 주요 산지에서 생산된 못난이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21일부터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시중가 대비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못난이 농산물은 크기, 색상, 형태 등 외형이 유통 규격에서 벗어나거나 미세한 흠집이 있는 농산물을 뜻한다. 소비자의 선택에서 종종 제외되지만 품질이나 신선도,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식량 자원 절약, 기후위기 대응, 윤리적인 소비 측면에서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기획된 못난이 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배돼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이지만 외형상 결함으로 인해 일반 유통망에서는 외면 받거나 저평가된 것들이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과 이들 시군의 농산물 유통전문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 및 배송하는 형태로 21일부터 품목별 하루 100~300박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경우 판매 기간 연장과 함께 품목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못난이 농산물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0 17:15

전북선관위 "외국서 투표하려면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2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유학생·주재원·장기 여행자 등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사전투표 개시일인 5월 28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인 6월 3일 후에 귀국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 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방법은 해당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5월 4일 확정되며,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관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장소, 투표소 운영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부확정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 후 6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4.20 17:14

이재명, 민주당 대선 첫 순회 경선 충청권서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충청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88%가 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경선 기호 1번 이 후보는 19일 충북 청주 청추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순회 경선 결과, 권리당원과 현장투표 합산 최종 집계 88.15%의 득표율로 7.54%를 얻는데 그친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4.3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충청권 경선은 민주당 경선 판도를 가늠할수 있는 첫번째 경선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경선 결과가 나오기전 합동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자신이 내놓은 충청권 공약을 소개하며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유일한 충청 출신이라고 내세우며 "충청권에 대기업 도시 3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서울대' 3개를 만들겠다"며 앞서 공약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에 앞서 함께 잘 살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다"며 "행정수도의 꿈을 이제는 완성해야 한다. 임기 내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20일 경남 울산 울산전시컨벤션텐터 A홀에서 영남권 경선을 이어간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4.19 17:33

한 대행 "다음주 초 추경안 국회제출…정치적 고려없이 처리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여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여원을 배정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4.18 15:53

전북 대선 공약화 본격 시동… 65조 규모 ‘메가비전’ 정치권에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대선 대응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 라인에 공식 제안하고 향후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2000억 원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발전 전략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현안 나열이 아닌, 국가전략과 연계된 실현 가능 중심의 ‘기획형 공약 모델’로 설명했다.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전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하계올림픽 중심 초광역 균형발전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K-초격차 미래산업 육성 △금융도시 구현 및 인재 양성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전북 광역권 인프라 확충 △생태경제 기반 ‘2030 그린 전북’ 실현 등 9대 어젠다, 74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지난 2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광역 연계 도시 체계 구축과 SOC, 산업, 문화 인프라를 통합한 균형발전 모델 제시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주도형 성장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향후 대선 일정에 맞춰 각 정당과 국회, 대선 캠프 등을 대상으로 어젠다별 설명과 전략 제시를 이어가며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에 정책자료를 전달하고 개별 설명회나 간담회 등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 반영 로드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전략적 기획으로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 비전과 연결된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다”며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18 10:59

김진철 제2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전북특별자치도 제2대 감사위원장에 김진철 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김진철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다. 김 위원장 취임은 지난 17일 열린 제41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이끌 적임자란 평가와 함께 ‘적합’ 의견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감사업무의 핵심가치인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자치감사기구를 만들어가겠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한편 불공정 관행과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8년 감사원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금융, 과학기술, 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며 도 감사관을 거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8 10:58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채영병 의원 “철저한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을”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최근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산불예방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용소방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고가도로 및 교량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체육시설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청소년이 도박, 마약,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전담 부서 지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학교·경찰·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전주지역에는 무상비상호출기가 부착된 산림 밀착형 감시카메라가 49대 설치됐으나, 송출 위치 불일치와 관리 주체 불명확 등 문제가 있다. 주기적 점검과 안내 체계 정비, 기능 통합 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철거 예정인 송천동 늘푸른마을아파트 부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조치 마련, 조속한 전담 부서 지정 및 실질적 계획 수립,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공공 공간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 쓰레기 수거 2차 권역화 과정에서 기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켜지지 않은 고용승계 원칙, 노조 주도권 다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인 만큼 전주시가 책임지고 복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종량제, 재활용품, 음식물 등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 해소와 투기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5.04.17 18:53

‘균형발전 담론’ 대선 정국 전면 등장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인구의 절반이 분산된 비수도권의 표심은 물론 수도권에 밀집해 사는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시민들의 표심을 한 번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강한 대세론을 구축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7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임기 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인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보다 민주당의 첫 경선 경쟁지인 충청 맞춤형 공약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이 때문에 충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세종을 넘어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담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의 경우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과 함께 5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첫 경선지인 충청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을 강조하며 당선되자마자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5개의 서울건설론’을 주장하며 5대 권역에 인프라를 몰아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5대 관문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할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론을 주창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17 18:52

전북자치도, 전북형 수산업 육성 857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과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전북형 수산업 육성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등 8개 수산 분야에 총 857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수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하는 8개 분야는 ‘바다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 향상’,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전북형 양식 산업 육성’,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촌 맞춤형 지원’ 등이다. 도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기술, 어업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7 18:52

“정책은 있는데 삶은 그대로”…전북 청년정책, 메가비전 넘어 대선공약으로

전북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도, 행정의 의지도 지역 청년이탈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담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려 인구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획이지만 이중 청년 정착과 출산율 제고를 겨냥한 사업은 6개에 불과하고 예산 비중도 전체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6개 사업에는 ‘피지컬 AI로봇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1조 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1조 원), ‘KAIST 이차전지 전북캠퍼스 조성’(1000억 원) 등 청년 창업 및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관련된 대형 교육·연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180억 원),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 구축’(500억 원), ‘장애인 농생명 고용허브 클러스터’(2708억 원) 등이 청년층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 R&D 인프라 구축이나 특화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층의 당면 과제인 주거비 부담, 육아·돌봄 공백, 고용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에는 별다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유입과 정착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가 그동안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지만, 실제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희망High, 아이Hi’ 등 대응책을 내놓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청년 임대보증금 확대 등 주거·출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들 정책 역시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접근성, 제한된 수혜 인원으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산율 0.78명, 청년 고용률 52%의 전북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메가비전 속에서도 인구위기 대응이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전북의 현실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정밀한 진단과 특화된 대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 확대를 넘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주거·육아·문화·커뮤니티가 연결된 통합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기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17 18:52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 “강하고, 질서 있고, 공정한 국가 만들 것”

편집자 주=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대선이 본격화됐다. 짧은 선거 기간 탓에 각 후보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듣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은 극심한 정쟁 속에 민생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후보들의 메시지를 직접 접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에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주요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인터뷰를 진행한다. 대구시장을 중도에 마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비전을 ‘강한 대한민국·질서가 바로 선 대한민국·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압축했다. 홍 예비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핵무장·사형집행·5대 관문 공항육성’ 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외교·안보·치안·경제·지방자치 등 모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가의 규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인터뷰 내내 국가의 작동원리를 ‘군사력과 법치’로 단언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 문제는 곧 생존문제로 이 현안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의 첫마디였다. 그의 안보론은 사실상 ‘대한민국 핵무장론’으로 귀결됐다.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홍 예비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갖는 게 우방국 입장에서도 좋다”면서 북핵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보다 똑같이 핵 보유를 통한 ‘대칭적 억제’가 효과적이라 내다봤다. 미국과의 외교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직접 핵 보유를 추진하기보단 ‘나토식 핵공유’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전시 등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 권한 또는 활용을 전제하에 핵 사용 전략을 공유하는 구조다. 홍 예비후보의 주장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면 핵무기 자체 보유는 아니지만 ‘핵 억제권 공유국’으로 지위를 갖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핵 위협엔 북핵 수준의 대칭 억제도구 없이는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질서 유지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사형 신속집행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제까지 사형 집행을 미룬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형소법 465조는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국민이 법과 국가의 역할을 의심할 뿐”이라면서 “흉악범 사형을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리는 제7공화국의 한 축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의 균형발전론은 재정 분권과 5대 관문 공항육성으로 정리됐다. 그는 “진짜 지방자치가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까지 좁혀야 한다”며 “하늘길을 개척하지 않고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부안 줄포가 처가임을 강조하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부안이 처가라 그쪽 사정을 너무 잘 안다. 새만금 찔끔찔끔 개발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만금 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상 착공돼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야 겠다는 생각 역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17 18:51

"무너지는 지역 건설업⋯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지역 건설업 위기가 심화하자 지역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70%까지 상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북 건설업은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일부는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단일업체의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전주 종합건설업체는 1362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251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고금리, 일감 부족 등이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전주에서만 종합건설업체 99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45개 업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크다. 전주의 민간 부문 지역 하도급률은 2020년 36%에서 2023년 45.5%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29.6%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역 건설자재 사용률도 2020년 75%에서 지난해 55.5%로 20%p 가까이 급락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했다. 그는 "중·대형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과 업종 분할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도급률은 70% 이상, 지역 자재·장비 및 인력 사용률은 80% 이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전주형 소규모 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 수주가 위축된 지금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하도급업체에 지속 가능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4.17 17:1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