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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 지도부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찬을 겸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7:09

국정위 "윤석열 정부 3년 공직 무너져...(부처)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말에는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사실상 새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수준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며 "업무 보고의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서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5:49

“월가를 전북혁신도시로”…전북도, 글로벌 금융도시 향해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특화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해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전북의 금융 전략을 적극 설명했다. 김 지사는 뉴욕에서 국내 금융사 주재원, 월가 한인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북의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금융기관인 BNY(뉴욕멜론은행) 본사를 방문해 카씽카 월스트롬 최고상업책임자 등과 만나 전주사무소 확대 운영, 금융인재 양성,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NY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로 53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3년 각각 은행·자산운용 부문 전주사무소를 설립해 전북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도 대표단은 보스턴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본사도 방문해 카밀 칼스트룸 CIO에게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피델리티는 전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자산 위탁운용 경험이 있으며, ESG와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이 글로벌 금융사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 스마트농생명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금융이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향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차기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은 전북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전북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열어갈 소중한 협력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5:43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해야“...전북자치도의회 국회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원택,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과 의원실,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 도입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토론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안부,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개별 조문의 입법 취지와 해석, 인구 감소와 같은 개별 사례 예측에 따른 의원 정수 변화, 법 개정 시 효과 분석 등의 결과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6)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와 더불어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6.19 15:37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씨 진술이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3개 특검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19 10:21

이성윤 의원 , 내란구속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ㆍ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내란ㆍ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6.19 10:05

"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이란 결정 보려고 최종명령 보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숙고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시한 도래 1초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기간 말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이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미측도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전함,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복을 거부했다.

국제
연합
2025.06.19 08:58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 특위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1인가구, 은둔형가구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청년정책 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대파 등 다른 작물도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도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정책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 한도를 조정하고, 정책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우리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라며,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와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정부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창갯벌지역 바지락 폐사문제와 관련해 새만금해수 유통문제를 포함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투명 추진 등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6.18 18:51

'첫 정상외교' G7 회의 마친 李 대통령 "대한민국 외교 새 도약 알리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G7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 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정상 및 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불발로 이 대통령의 G7 방문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뜻을 모았다.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편, 이번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첫날 G7 초청국 대상으로 열린 환영 리셉션에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한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과 동반 참석했다. 이튿날에는 영부인 자격으로 첫 공개 행보에 나서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고, 역시 캘거리에 있는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살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8 17:26

다시 뿌려지는 민생회복지원금…지역경제 활력 줄까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심에 빠졌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이 기대되지만, 그간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럼 민생지원금이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시 전북자치도가 단발성 지원을 넘어 경기부양을 체감할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2차 추경 규모를 20조원가량으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지방과 인구소멸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편성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수단과 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시기부터 다양한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는 김제시가 1인당 50만 원, 정읍시·남원시·완주군이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도 역시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 30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들 지원금은 대부분 일정 기간 내에 소진이 의무화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도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나치게 짧은 사용 기한과 업종 제한 탓에 소비만 앞당겨졌을 뿐,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26∼36% 수준으로 분석했다.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늘어난 소비는 20∼30만원 선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수록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도 “지원금이 당장의 소비를 유도하긴 했지만 이후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소상공인 간접지원이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BOK20)’ 분석도 민생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은 공공소비나 인프라 투자 대비 GDP 증가 효과가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반복된 현금 지급의 한계가 명확해지자, 도는 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지급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협력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과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책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산업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중장기 과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7:15

새만금, 더는 지체할 수 없다…전북도 ‘속도·규제완화’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개발의 가속도를 위한 규제완화 전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한 데 힘입어 이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후보시절 군산시를 방문해 “새만금 문제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고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협조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삼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전담 TF’를 구성해 개발·규제·투자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삼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또 새만금을 통합형 규제자유구역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산업 실증공간과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담겼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에는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이 집약된다. 이를 통해 개발-규제-투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특히 도는 SOC 조기 구축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제2국가산단 조성, 국가정원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국정과제 후보로 제안됐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천의 시기로 들어섰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유연한 규제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6:59

정부·여당 “추경 35조 근접…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쳐 약 3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주민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2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고, 1·2차 추경을 합치면 당이 요구해온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보편지원 원칙을 수용했고,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2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주민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엔 정산을 미루기로 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공개하고, 재정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6.18 16:58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금전 거래 의혹 등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특히 전 배우자, 금전 거래 상대 등도 필요에 따라 증인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하는 증인 리스트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사는 상대방의 증인 명단을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한 인물만 신청했다"고 맞섰다. 한편 청문특위는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의결했다. 첫날(24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 이튿날(25일)에는 증인 신문과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총리실은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추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6.18 16:57

이재명 정부, AI-RE100 중심경제 선언…SK데이터센터 정상화 실마리

5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정권 교체와 RE100 정책 대전환으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주체인 SK 측은 실질적 사업 추진의 분기점은 ‘수상태양광 인허가·착공’과 ‘계통연계 해소가 먼저' 임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과 행정의 낙관론 대신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18일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SK 측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SK그룹이 계획했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사업의 정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달려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야 SK가 약속했던 2조 원 규모의 투자도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RE100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종식하면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조만간 착수될 수 있다는 것.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018년부터 추진된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통연계(345KV 송·변전 설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목을 잡혔으나 최근 실마리가 풀리는 분위기”라며 “새 정부에서 RE100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1.2GW) 참여 업체는 △계통연계형 한국수력원자력 0.3GW △지역주도형 전북개발공사·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각각 0.1GW △투자유치형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0.2GW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SK는 2020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새만금 투자유치 협약식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선언했다. 이 당시 계획에 따르면 SK컨소시엄은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아 2조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3만3000㎡)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 2공구(3만3000㎡)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클러스터를 짓는 게 사업의 골자였다. 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SK가 조건으로 내건 0.2GW(200MW)의 수상 태양광 사업의 실제 착공이 우선돼야 한다. 이점에 대해 SK 측 관계자는 “가시적으로 사업이 착수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이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뤄지면 RE100과 연계한 데이터센터 구축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K 측은 이 사업이 2020년 설계돼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K의 새만금 투자 정상화는 기업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사안인 만큼 새 정부의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짤 AI 및 에너지 대책에 SK는 물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의 이목이 쏠려있다는 전언이다. RE100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구축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AI 산업 정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AI는 구조적으로 막대한 전기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데 현재 국내 상황으로는 이 막대한 전기와 데이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에 하이퍼스케일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속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뼈대를 공개했는데, AI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이 중심에 섰다. 이는 두 가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가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의미다. AI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문제 의식도 이와 비슷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신재생 에너지사업 즉 RE100에 전북 운명이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정위 업무보고에선 AI육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현안을 밀접하게 챙겨온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만간 SK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투자 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18 16:41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기재부에 '격차 해소' 주문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구성원들은 세종에 청사를 둔 부처의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기획재정부(경제1분과)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과 정태호 경제1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8명과 기재부 김진명 기조실장 등 실·국장 10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일찍 (세종에) 오느라 불편했을 텐데 꾹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앞서 달려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다"면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며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아침부터 하는 보고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와 국무조정실(기획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2분과), 여성가족부(사회1분과), 교육부(사회2분과), 행정안전부(정치행정분과), 국방부(외교안보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제2의 IMF라는 말을 한다.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한다"며 "올해 성장률 0.8% 예측되는데, 이조차도 실현될 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0% 성장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분과장은 "오늘 보고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점검하는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8 16:41

국정기획위 업무 시작, 전문위원들까지 전북인사들 다수 포진

속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기획위 각 분과별로 전북출신 전문위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서, 전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분과별로 전북출신 전현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골고루 발탁돼 포진돼있다. 먼저 경제 1분과에는 김체 출신인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행시 41회)이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근무중이다. 또 경제 2분과에는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지방고시 3회, 정읍)이 발탁됐으며, 사회1분과에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관(행시 42회, 전주), 이지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지방고시 4회, 김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김제)이 함께 하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에는 군산 출신인 박형배 대전청사관리소장(지방고시 1회)이, 외교안보 분과에는 정대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행시 37회, 고창)가 발탁돼 활동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위원장부터 분과장, 전문위원까지 전북출신 인사들이 10명 넘게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하면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일은 국정과제에 전북현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18 16:38

방치된 국유건물, 청년.취약계층 자활공간으로…전북도, ‘전국 첫 모델’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방치된 국유건물을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재탄생시키는 자활정책을 본격화한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국유건물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한 뒤 자활사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전주·익산·임실·군산·남원 등 5개 지역에 있는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주 금암1파출소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은 자활생산품 판매점, 2층은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으로 구성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에 나선다. 임실의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페사업단’이 각각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휴자산을 제공하고, 개소당 1000만 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도는 행정·재정 지원을, 자활기관은 실질적 운영을 맡는 협업 구조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각 지역 여건에 맞춰 특화된 자활모델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운영될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공동체 재생의 상징적인 사례”라며 “지속가능한 전북형 자활 모델로 확산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6:09

전북도, 뉴욕부터 SNS까지…올림픽 유치 홍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외교 행보부터 국내 참여 캠페인까지 다각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북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17일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유엔(UN) 본부, 주의회, 문화기관 등을 방문해 전주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북의 신산업 전략을 알렸다. 대표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DESA)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주도형 친환경 올림픽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부합함을 강조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유엔 측은 전북을 올해 10월 일본 포럼과 내년 4월 뉴욕 포럼에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비롯해 고든 존슨 미 상원의원, 엘렌 박 하원의원 등 뉴저지주 주요 정치인들과 만나 해상풍력과 바이오헬스 산업 협력을 협의했고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과도 유선통화를 통해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뉴욕 특파원단 간담회와 호남향우회 행사, 한양마트와의 농식품 수출 협약 등도 함께 추진하며 국제교류 기반을 넓혔다. 여기에 도는 국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렛츠무브(Let’s Move)’ 캠페인과 연계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이벤트는 2인 이상이 함께 운동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는 방식이며, 회차별로 참가자에게 경품도 제공된다. 조영식 도 하계올림픽추진단장은 “전주올림픽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여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6:08

임종명 전북도의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발생 억제 등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6.18 13:45

美, '對이란공격' 개입 저울질…트럼프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향후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 신정(神政)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방안까지 시야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take out)라는 표현 뒤에 괄호를 사용해 '살해!'(kill!)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란이) 민간인이나 미국 군인들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별개의 SNS 글에서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썼다. 특히 이란 제공권 장악의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We)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음을 부각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SNS를 통해 사실상 대이란 '최후통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상황실에서 약 1시간 20분간 NSC 회의를 개최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등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중동 지역 미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F-16, F-22, F-35 등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중동에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군은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한 뒤 중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31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도 중동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날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전투기 등의 증강 배치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등의 요격과 같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공격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할 경우 중동뿐 아니라 국제적 안보 위협 요인인 이란의 핵무장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란 비핵화 목표를 위한 협상의 기회를 이란에 충분히 제공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갖춘 미군이 이란 핵시설 파괴, 더 나아가 이란 정권교체를 위한 공세에 동참할 경우 이란의 반격 여하에 따라 중동은 새로운 질서 창출 또는 분쟁 확대의 양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 프로그램 전면 포기 등 '유화책'을 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후원을 받아온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전쟁'까지 마무리한 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교 정상화 추진을 모색하는 등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시아파 무슬림'의 맹주인 이란이 항복 아닌 저항을 택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대외 군사개입 자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안보의 소용돌이에서 거리를 두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에 '다걸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조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정권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