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자치도의회를 통과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주시는 환영의 입장인 반면, 완주군은 중립을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는 조례안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조례안 통과가 통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투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의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0년 전 주민투표 당시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완주군은 조례안이 통합을 전제로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지역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완주군은 공식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조례안을 완주·전주 사례와 연계해 설명하면서, 조례가 사실상 통합을 추진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통합 이후에도 완주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주민 지원 예산을 같은 기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주군 내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시된다고 해도 정치적·행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완주군은 조례안 통과 이후 지역 내 갈등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완주 내부에서도 행정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군청은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놨지만, 완주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군의회는 조례안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철저히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김관영 지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민 설득 과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통합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장치일 뿐, 완주,전주 통합만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에 대한 실익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행은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기존 최대 2000만 원이던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를 청년은 최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1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250가구 50억 원이다. 지원 기간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여부 등을 심사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93%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만큼, 확대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청년까지 확대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719가구에 125억 원이 지원됐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 결과를 얻기 위해 2002년 도입된 이래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1948년 첫 총선 당시 740만여 표의 개표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3일. 지난해 총선의 2900만여 표의 개표는 최대 15시간이 걸린 것을 비교해 볼 때 투표지분류기가 가져온 개표시간 단축의 효과는 놀랍기만 하다. 하지만 기계장치라는 이유로 그 정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 체계 부실 논란 극우 보수층은 투표지분류기와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의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얼마든지 개표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전투표 관리시스템의 해커 논쟁과 유사한데, 사전투표시스템이 보안시스템에 의해 해킹이 불가능한 것처럼 개표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보안 관제시스템을 뚫고 개표시스템을 해킹하여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 통신할 수 없어 해킹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표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참관인에게 공개되는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수작업으로 입력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개표상황실에서 오입력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투표지분류기의 USB 포트에는 매체제어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인가된 보안USB만 연결 가능하므로 일반USB를 연결하더라도 인식이 불가능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도 투표지분류기 사용 이래 제기된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투표지분류기 조작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 수검표 재확인 과정서 개입? 우리나라의 개표 형식은 기본적으로 수개표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수개표 보조장비에 불과하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등 개표의 전 과정은 전국 7만 7000여 명의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 주장의 핵심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한다.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식품의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식품박람회(Gulfood 2025)에 참가한 결과, 48만달러의 현장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두바이 식품박람회는 세계 125개국 5500개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대표 박람회로, 전북자치도는 도내 농식품 기업 2곳(만두류 및 장류업체)과 함께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비건만두, 어간장, 떡볶이소스 등을 홍보·전시하며 해외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군산에서 고추장(장류) 생산하는 캐나다 바이어와 연간 35만 달러(한화 약 5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스라엘 현지 바이어 S사와도 연간 13만 달러(한화 약 2억 원) 규모의 고추장 수출계약을 맺었다. 또한, 상반기 중 바이어가 국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Kati(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UAE에서 ‘Korean restaurant’ 관련 구글 키워드 검색량이 월 1.2만 건으로 전년 대비 900% 증가하는 등 한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두바이 박람회 참가를 발판으로 UAE 거점 유통망을 확보하고, 홍보·판촉행사를 추진하는 등 중동시장 개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A기업 관계자는 “이번 두바이 식품박람회를 통해 중동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현지 바이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국가의 바이어들을 만나 세계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현재 포지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 역시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 농식품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원지는 특별히 제작한 특수코팅지로 무게와 두께, 매끄러운 정도, 인주 흡수 속도,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 등 특수한 조건이 요구되며 국내에서 단 두 곳의 제지업체에서만 생산한다. 국민의 의사가 실물로 구현되는 투표용지. 이에 대한 의혹도 상당한데, 보수층은 투표지도 부정선거의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반적으로 종이를 접으면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투표용지는 접지성. 즉,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특수종이다. 투표지분류기의 걸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지부터 달리했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원지 생산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표지는 사람의 손으로 가지런히 정리되고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서 펴진 후 100매 단위로 묶인다. 장당 100g의 무게가 쌓이면서 그 압력으로 한번 더 펴진다. 더욱이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말아서 넣거나 살짝 접어서 넣는 경우가 많아 접힌 자국이 확연히 남는 투표지는 드물다.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다. △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2020년 총선에서 한 투표소의 투표지 1974표 중 1000장 이상의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졌고,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으니, 조작의 증거라는 일명 일장기 투표지 건. 투표관리관인은 기표용구처럼 인주가 내장되어 있다. 내장된 인주가 새거나 다시 인주에 찍어서 날인하면 빨갛게 뭉개진다. 당시 투표용지에 날인했던 투표사무원도 관리관인을 적색스탬프에 찍어서 날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투표함은 투표 시작 전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봉함 및 봉인한다. 투표가 끝나면 같은 절차로 투입구를 봉함하고 봉인해 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한다. 부정투입이 가능하려면 모두가 동참해야 해 억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반박이다. △ 배춧잎 투표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는 흰색과 연두색 두 종류다. 이 둘이 일부 겹쳐 출력되면서 급기야 배춧잎 투표지로 불리며 가짜 투표지라는 오명을 썼다. 대법원에서 감정한 결과 두 장은 동일한 용지이고, 동일한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됐음이 증명됐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면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 겹쳐 출력될 수 있으므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탄소 중립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확보하며, 탄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폭우, 다양한 형태의 이상 기후는 삶의 질 저하,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민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전된 목표와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장기 감축 경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 기후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기후 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도출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 지난 2020년 12월에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한 2030 NDC를 유엔에 다시 제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을 앞두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전북의 경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북형 특별경관’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찬란한 역사에 스마트 혁신을 더하는 전북 100년 특별경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심과 농촌의 경관 균형 발전 △광역 역사·자연 관광코스 육성과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전북 경관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경관행정 도입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정책과제, 12개 세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10대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한 용역기관의 주요 내용 발표 후, 전문가 토론과 도민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토론의 좌장은 김준영 전주대 교수가 맡으며 김경실 예원예대 교수, 나민경 유피디자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경관계획은 향후 5년간 전북의 경관정책을 이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운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되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평가 체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자체 평가에서 ‘미흡’(8%) 및 ‘매우미흡’(4%) 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각각 10%, 5%)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도가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은 400여 건, 연간 보조금 규모는 88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면서도 성과 검토 없이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안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구분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지필요성 평가 적용률이 낮아 불필요한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25개 사업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6%였다. 특히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가 넘는 '미흡 이하' 등급을 적용하는 등 사업 축소 및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정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장기 지속 사업 중 일부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되거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위원은 "각 광역단체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온정적인 경향이 있다"며 "각 지자체 집행부는 지방보조사업 평가가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 평가단을 운용하는 등 보조금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쉽게 일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2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나눔정밀 공장. 직원들이 작업 대차를 밀어보며 연신 감탄하고 있었다. 차량용 금속부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최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작업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설훈진 대표이사는 "기존에는 1t에 달하는 원재료를 옮길 때마다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했지만 지금은 1명이 손쉽게 밀 수 있다"며 "바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작업자들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며 웃으며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덕분이라는 게 설 이사의 말이다. 대기업 출신 멘토들이 현장 개선을 돕는 사업인데, 단순한 기계 자동화가 아니라 기업 맞춤형 혁신이 핵심이다. 나눔정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 대차의 바퀴 크기를 2인치에서 3인치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산성을 74%나 끌어올렸다. 작업 대차만 바꾼 게 아니다. 금속 절삭 가공 과정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절삭공구는 30개 제품만 가공해도 마모되어 교체해야 했다. 재연마 비용과 교체 주기가 짧아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전자 기술팀과 공구 전문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신소재 절삭공구를 개발했고, 덕분에 한 개의 공구로 9000개까지 가공할 수 있게 됐다. 설 이사는 "기존 공구는 마모가 빨라 작업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신소재 공구로 바꾸고 나니 교체 주기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혁신이 쌓이면서 나눔정밀의 경영 실적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5억 원의 순매출을 기록한 나눔정밀은 내년 매출 목표를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도비 168억 원을 포함해 총 305억 원을 투입해 매년 70개, 총 210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제조혁신을 경험한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에 직접 투입돼 공정 개선, 물류 효율화,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70개 기업 중 42개 기업이 혁신을 완료했고 나머지 28개 기업도 오는 5월까지 혁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생산성은 평균 75% 향상됐으며, 품질은 65% 개선됐다. 둥지쌍화탕의 경우 신축공장 레이아웃을 개선해 생산성을 78% 증가시켰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해 혁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사업을 확대, 도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지난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수행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사업 성과를 최종 발표하고,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북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로 지정받아, 모기와 털진드기를 대상으로 감시를 수행했다. 그 결과,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서 ‘쯔쯔가무시균’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일본뇌염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모기 물림 주의 홍보를 진행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감시 대상을 기존 모기·털진드기에서 ‘참진드기’까지 확대한다. 이는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감염병 매개체 발생 현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내 주요 하천과 농촌 지역에서 감염병 매개체를 주기적으로 채집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실시간 분석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구속과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눠 싸우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단절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개헌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나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사단법인 ESG 코리아와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개헌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배출된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는 물론 재임 기간 중 논란에 자유로운 인물이 극히 드문 것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진단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3권 분립이 아닌 행정부를 감독부와 집행부로 나누고 입법부, 사법부와의 '4권 분립'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권력분립 헌정체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저출생, 높은 자살률, 정치헌법 제도의 승자독식과 절대불비례성 등의 문제가 일상정치와 사법정치로는 극복이 불가능하고 헌법정치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증원하되 특권은 대폭 축소하자고 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세명대 김형주 특임교수가 나서 각자 생각한 개헌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민 의원은 “단계적 개헌을 통해 계엄법 제정과 감사원, 인권위 등을 독립시키면서 초과권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18 등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제도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특히 “조국혁신당의 당론이기도 한 사회권 명시와 검찰과 감사원 개혁, 지방분권과 사회권 강화 등의 주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은 책임정치가 강화되는 개헌과 함께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을 피력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진영논리에 갖힌 정치에서 공공 영역과 의제가 실종된 상태"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300명 정원 상하원제, 국민 법안 발의 및 취소권을 구상했다. 조준호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제안자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탄핵과 불법 계엄세력 처벌 이후 전개될 조기 대선과 한국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며 "정권 교체를 넘어 권력 교체라는 시대 정신과 광장의 소리를 정치권이 수용하여 헌정질서와 함께 국가 대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은 다음 3차 토론회를 국회 토론회를 기획 중으로 다음 토론회는 2030 세대를 개헌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례 공포 후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조례는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에 통보되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도는 통합과 관련한 재정 계획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수 절차로 남아 있는 만큼 도는 조례 시행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알리고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핵심 내용은 통합 이후에도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유지하고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번 조례가 주민들에게 통합 이후의 재정 운영 방식과 지원책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향후 주민투표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정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간 행정통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도가 마련한 이번 조례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조례 통과 과정에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 지역 일부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은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법률 전문가들은 사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례가 있어야 주민들이 통합 후 재정적·행정적 변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고 통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며 “향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개최해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관광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방문객 수와 체류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전북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방문객 수는 98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2021년 8332만 명, 2022년 9495만 명, 2023년 9833만 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억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평균 체류시간은 2784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2374분)보다 410분 더 길어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이 당일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는 ‘음식’(43.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식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음식 관광 상품과 스토리텔링 여행 코스를 개발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북 방문 외국인은 234만 명을 돌파했으며, 군산(101만 명), 전주(63만 명), 익산(24만 명), 완주(20만 명), 김제(11만 명)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도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주요 시장으로 삼아 해외 관광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 방문객의 카드 소비 지출 규모는 7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관광객 증가세를 고려하면 감소폭은 적다는것이 도의 평가다. 아울러 도는 ‘전북야행’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등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추진해 지속적인 관광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방문객 1억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전북이 체류형 관광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목표로 66억 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예비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귀농인의 집(104개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11개소) △게스트하우스(7개소) 등 전국 최다 규모의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한다. 입주자들은 이들 시설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해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창업 및 마을 활성화를 돕는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김제 대죽마을 등 8개 마을이 지정돼 있으며 청년들의 창업과 콘텐츠 제작을 통한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해 귀농체험학교 운영, 마을 환영회,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며 ‘농어업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농촌 일자리 탐색과 취업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귀농귀촌인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도시민들이 전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외 주요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이 전북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 자재·인력·장비를 우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건설업의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함께 도전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건설업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김제, 순창, 남원, 장수 4개 시군이 선정돼 2년간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원 대상이며 도는 기업 활동 인프라 구축, 농촌특화 기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제시는 ‘미래 Special 차Car세대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특장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차량 성능·인증시험 지원, 디자인 실차 개발, 근로자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해 특장차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순창군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계 농생명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1기업-1전담 멘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그린바이오산업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유망 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바이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장수군은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활력센터 및 농군사관학교와 연계해 노후 설비 개선, 판로 개척 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및 기관 간 협약 체결과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2025년에는 연고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대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도비를 활용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R&D 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김종훈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제별 특성에 맞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대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은 전북대에 지원하는 도비 500억 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도와 전북대는 43개 과제를 발굴한 후 심사를 거쳐 올해 본예산에 19개 사업, 12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날 열린 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사업 선정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자문과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본예산 확정 후, 김관영 지사는 전북테크노파크(TP)를 통해 지역상생사업 검토를 지시했으며, 전북TP는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과제별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도는 관련 부서를 통해 보완사항을 반영했고, 이날 위원회에서 보완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도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글로컬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활용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업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는 편해졌지만, 불신의 골도 깊어졌다. 지난 10여 년간 공직선거에 활용되면서 선거문화의 혁신을 일으킨 사전투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국정원은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당시 모의 해킹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접근해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결과발표는 서버가 해킹이 된 상태를 전제로 환경을 만들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통신망이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안환경에서는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침입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집계된 사전투표 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실물 투표지와 선거인명부로 사후 선거결과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설명이다. △대수의 법칙 63:36? 2020년 4월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서울과 경기, 인천의 평균 득표율은 63:36으로 일정하다. 그러나 당시 253개 선거구의 득표비율을 모두 살펴보면 17개 선거구(6.7%)만이 63:36의 비율을 보였다. 또 모든 후보자를 포함해 살펴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득표비율은 61:35:4, 59:34:7, 61:35:4로 결과값에 차이가 있다. 양당 외 다른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의 공통적인 결과만을 발췌하여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절취로 사전투표용지 제작? 윤 대통령 측과 극우 보수 주장대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만 있으면 투표용지를 마구 생산할 수 있을까? 이에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정상적인 보안 환경에서는 방화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절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리관 도장 외에도 선관위 청인,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발급 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항이 많다. 사실상 이를 모두 취득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선관위는 설말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