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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별칭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은 2일 "국민을 무시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란세력들의 발악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내란잔당들의 무책임과 무능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위한 셀프재가와 대선 출마선언, 내란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두려워 사표를 던지고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본부장은 "내란세력 종식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며 "6•3 대선승리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짜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전북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한준호 전북공동선대위원장과 이원택 도당위원장(도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북 지역 국회의원(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성윤(전주시을), 정동영(전주시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춘석(익산시갑), 한병도(익산시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임실순창장수),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전북자치도당 선대위 상임ㆍ공동선대위원장,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당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지난해 탄핵인용 활동에 기여한 당원들에 대한 특별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전북 민심을 위해 헌신한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이 중심이 되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무너뜨리려는 끝없는 정치적 공작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함께 싸워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이 실현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준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기회이다. 전북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후보 당선의 핵심 축으로 다시 한번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결의 연설에서“이번 대선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전북이 동학농민운동의 기개로 정권교체의 물꼬를 터주시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과 ‘대동세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서 시작된 민심의 바람이 전국을 뒤덮어 반드시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의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 전원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규탄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지역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제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돼 '원 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의 명칭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명칭은 '새만금항'이며,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하고 그 밑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하는 안이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해 최종 의결됐다.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수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올해 중으로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항의 경우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하고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이 올해 중 고시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인 ‘원 포트’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공식 전달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상호 연계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항을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광역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새만금항 지정과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항만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을 놓고 비판과 반목이 심화돼 왔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수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신항만뿐 아니라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기반시설 조성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돼왔던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의 독립성을 정부도 인정한 성과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체계를 환영하면서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경우 군산항의 명칭이 사라질 위기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개헌을 완료하면 임기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차기 권한대행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기 전에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기점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본격 나섰다. 전주국제영화제는 해마다 약 6만 70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활용해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도 올림픽유치추진단과 전주시는 영화제가 열리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CGV전주고사, 메가박스객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주요 상영관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리플릿과 전단을 배포하고 전주올림픽 유치 전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5월 황금연휴 기간에 하얀양옥집,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영화제 공식 가이드북에 올림픽 유치 홍보물을 게재했으며 개막식과 폐막식, 셔틀버스, 골목상영관 11곳에서는 전주올림픽 홍보영상이 상영돼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비공식 대화, 지속 대화, 집중 대화의 3단계 대화 방식을 통해 개최지를 선정한다. 전주가 국내 올림픽 후보도시로 확정된 뒤 IOC 및 대한체육회는 지속 대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향후 집중 대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주가 우선협상도시로 선정돼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민 지지도다. 이에 도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제 홍보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 확보 이후에는 국내 주요 행사 및 언론 매체를 활용해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형 챌린지, 캠페인, IOC 공식 행사인 올림픽 데이런 등도 함께 추진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IOC의 올림픽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연도(예 2036)를 언급하거나 국제 수준의 홍보는 지속 대화 단계에서 금지돼 있어 홍보는 관련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조영식 도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올림픽 유치는 지방도시란 한계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여는 세계적 도전”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확산시키고 세계를 향한 꿈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영호남이 지방 대도시 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영호남 8개 시도 공동 성명서에 포함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의장으로 한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의 성과 공유와 함께 시도 간 연계 발전 및 개별 현안과제 16건을 채택해 차기 대통령선거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도가 건의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지방 중심의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의 시도지사들은 이와 같은 도의 제안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고 공동 요구 과제로 채택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호남은 이번 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전북뿐 아니라 영호남 전체가 도약하는 기회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도시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올림픽 개최 모델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과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 외에도 영호남 연계사업인 ‘전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 김천 단선 철도 건설’ 등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연계를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됐다. 김 부지사는 “공동성명서에 전북의 현안을 포함시켜준 모든 시도에 감사드리며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방도시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을 통해 전북과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새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부터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교류와 정책협력 등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19회 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지방의 권한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공약과는 달리,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속도전이 요구되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역사회 대부분은 새만금은 '선 개발', '후 해수유통'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과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새만금 호 내 불법 어업 단속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히, 환경부는 새만금 호 장래 수질 예측 결과를 현재처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에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말에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만, 위원회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 호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 유통량 확대 방안을 후속 검토한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새만금은 사실상 간척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역 대부분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해수 유통확대와는 양립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어서 향후 기반 구축에 진통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개발 방향을 쉽게 예측할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20년 12월)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과 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 2회)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 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총리로서 마지막 일정인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대미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 없다' 라는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2022년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62조원 편성 이후 약 3년 만이다. 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기존 정부안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안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1조원 수준을 주장했지만, 협상 끝에 4000억원으로 조율됐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인 지역화폐가 일부라도 반영된 점은 의미 있다”며 “국민의힘의 수용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농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2000억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 8000억원도 반영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재해 대응, 지역 인프라 회복까지 폭넓은 항목이 담겼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 및 감사원 예산 복구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한 수사비 500억원, 공직 비리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예산 45억원을 전액 복구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했으며,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원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인공지능과 통상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4조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합의에 따라 정부는 추경 효과가 국민 삶에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정읍 출신인 이 위원장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대선 참여'라는 각오로 민주당 선대위의 핵심인 국민통합 기조를 책임지게 됐다. 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 후보 직속 10개 위원회 중 가장 중심 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동시에 공동선대위원장 역할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가 와해되고 있으며, 관용과 진실에 기반한 헌법적 가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反)이재명 정서를 통합으로 극복하지 않고는 설령 당선돼도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 후보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쇄신으로 충분히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MB정부 당시 보수 법률가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선대위 합류는 단순한 인재 영입 이상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진영의 경계를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실용주의로 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인선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수 법률가가 민주당 대선 캠프의 핵심축으로 나섰다는 점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통합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 ‘1호 헌법연구관’으로 출발해 헌법과 국가 통치체계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은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이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이 있지만, ‘여러분의 지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로 가겠다”며 통합선대위원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선대위가 단순한 세 확장이 아니라, 실용주의 기반의 중도 외연 확대 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며, 민주당은 더 이상 급진적 이념정당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실용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읍 옹동국민학교, 태인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전북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내린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다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들은 2021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한 언급들이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종편 방송사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앞서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 중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견 표현의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후보의 대선자격이 당장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선 행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38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은 결정인가 수 없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1970년 공직에 입문해 50년 가까이 경제 분야에 몸담아온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이룬 기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사퇴 배경과 관련해선 “표에 따라 흔들리는 경제정책으로는 국익도, 산업경쟁력도, 지역경제도 지킬 수 없다”며 “협치 없는 극단의 정치가 반복된다면 누구도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체된 채 뒤처질지의 기로에 있다”며 “진영의 수렁을 벗어나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이양돼, 3월 말에 이어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뒤 이날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사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 들렀다가 신문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퇴 다음 날인 2일에는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의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비상계엄과 잇단 탄핵 등으로 드러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 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구조를 압축한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선대위는 후보실·정무실·비서실·총괄본부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전략·조직·공보 등 기능별 본부를 정밀하게 배치했다. 지난 30일 발표된 선대위을 살펴보면, 최상단에는 대통령 비서실 체계와 유사한 후보 직속 조직이 자리잡고 있다. 후보 메시지를 기획·통제하는 후보실, 입법·정무 판단을 조율하는 정무실, 인사와 의전 기능의 비서실, 배우자 지원조직인 배우자실까지 포함됐다. 그 아래로는 총괄본부를 중심으로 7개 내외의 기능 본부가 실무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책 비전은 ‘먹사니즘·잘사니즘·편사니즘·꿈사니즘’ 등 4대 생활 프레임으로 분화됐다. 이는 경제·복지·안보·미래 분야를 감정 단위로 구획화한 것으로, 정책을 생활 리듬에 맞춰 재배열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각 프레임 아래에는 40여 개 단위 위원회가 세부 정책을 담당한다. 현장 유세는 감성화된 지역별 유세단 체계로 전환됐다. '개나리·튤립·유채꽃·해바라기' 등 계절성 이름을 단 유세단이 전국으로 분산돼 지역별 순회 활동을 맡는다. 기존의 직능별·지역별 유세단과는 구별되는 형태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선거조직을 넘어, 차기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과 조직철학을 선제적으로 실험하는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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