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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통합 무산을 목표로 찬성 측 의견을 배제한 채 반대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가 정책적 토론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회가 특정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군민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7월 ‘통합반대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회는 완주지역 주요 지점에 통합 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게시했으며 반대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까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역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반대 입장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진면 한 이장은 “주민회의 때마다 찬성 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반대 의견만 관철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삼례, 이서, 소양, 용진 등 찬성 주민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 전원이 통합 성사 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논의보다 진영 싸움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차기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불출마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완주군민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12년간 각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후 더 유리한 복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군의회는 이를 통합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자리를 걸고 넘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당시 시장직을 걸었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사태는 광역단체장직이 걸린 만큼 정책적 보완과 논의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상급식 시행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주군의회의 불출마 선언 역시 주민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의회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걸린 통합 논의가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감정 싸움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완주군과 전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및 대체거래소 안착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오후 본회의서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합의 처리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선 20일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각각 경복궁 동십자각과 열린송현녹지공원 입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8일 시작한 단식 투쟁을 이날도 이어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후 5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오전 10시 경복궁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종일 집회를 연다. 오후 2시엔 자유문화국민연합이 종로구 현대건설 건물 앞에서, 자유통일당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각각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헌재가 과거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한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만약 헌재가 20,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다음 주 초에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도내 15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 주민 참여형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고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규 4개소, 고도화 7개소, 우수 3개소, 모두애(愛) 1개소 등 총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정읍 정읍정심마을관리 △진안 도슭담다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 △임실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이 포함됐다. 고도화 단계에는 △전주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익산 꿈마루협동조합 △완주 푸드인완주마더쿠키 △남원 비즌양조 △야미 △임실 임실레드팜 △섬진강다슬기마을이 선정됐다. 우수 마을기업으로는 △전주 꼭두 △장수 장수신농 △순창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부안 ‘지산지공’은 김치·두부·절임배추 등을 생산·판매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마을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군을 김치산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 고창군, 고창식품연구원, 지역 배추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토론회를 열고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7개소 중 하나로, 스마트 정밀농업 도입, 저장 기술 고도화, 절임배추·양념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고창을 전국적인 김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고창군 내 생산 기반 확대 및 농가 조직화와 AI·로봇을 활용한 작황 예측 매뉴얼 구축, 김치 원료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김치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창군 내 봄배추 재배 확대와 함께 진안군 등 도내 동부권 준고랭지 배추, 부안·정읍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대상(주)과의 업무협약 이후 고창군과 생산·수확·보관 등 전 과정에서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1차 원료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으로 전환해 고창이 김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가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단체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성장을 위해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기존 규제 자유특구 사업외에 추가로 그린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비 166억원, 전주·익산·순창)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미등재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과 건강기능식품 공장 운영 실증계획 수립 중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있을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사업비 251억원, 군산국가산단) 사업과 2020년 8월 탄소융복합(사업비 306억원, 전주·군산·완주)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연이어 지정돼 올해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전북 외 기업 3곳을 유치하는 등 58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47건의 특허 출원·등록을 완료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고 2023년 4월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이 추가 개발에 들어갔다. 수소용기모듈시스템은 고소차(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특장차) 등에 배터리 대신 수소용기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도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3곳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협약식이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기 때문인데,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등은 전날인 18일 전북자치도가 군산시의 ‘원포트(One-Port)’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협약식은 행사 전날 오후 늦게 김제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특자체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협력 기구다. 그러나 출범 첫 단계부터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제시는 협약식 불참의 원인을 김 지사의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원포트’로 결정한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인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이를 도가 군산시와 사전 합의를 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협약식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하려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도가 사전 협의 없이 신항 운영 방식을 군산과 조율하고 이를 협약식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도가 해수부 결정 전에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 향후 신항 관할권 문제에서 김제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은 해수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할 사안이지, 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고, 도는 오는 26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신항 운영 방식과 새만금특자체 협약식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해수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며 “신항 운영 문제를 특정 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추진단 발족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시의 주장대로 김 지사가 신항만 관련 발언을 했다면 이는 부적절했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신항만과 관련한 해수부의 공식 발표 전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가 될 문제를 지사가 거론한 게 오해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김 지사는 군산에 이어 김제에서도 신항만 관할권과 관련해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됐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특자체 구성을 둘러싼 지자체간 기싸움에 김 지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등 세 지자체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군산시가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원포트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별도로 운영하는 ‘투포트(Two-Port)’ 방식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신항 운영 방식이 최종 결정될 경우, 향후 해양 물류 사업과 투자 유치에서 각 지자체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19일 국회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5년 만에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히면서 본회의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북에 불모지였던 법사위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이중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춘석 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대광법 통과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숙원 법안인 대광법이 국토위를 넘은 만큼 법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광법 국토위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위에서는 혼자였지만 법사위에는 세 분의 전북 출신 의원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다"면서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협력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은 대광법의 법사위를 통과를 위해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올린 만큼 대광법을 의결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5선인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경우 도내에서 조 의원에 대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다른 여당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토위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엔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그러나 조 의원이 대광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개정안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대광법 처리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믿어주시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자마자 이춘석 의원실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대표 발의자인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사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세수 재추계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대부분 시·군의 교부세가 1년 새 4300억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규사업은 무산되고 기존사업도 축소되는 등 전북 지역 현안과 정책, 제도들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데, 이 여파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조1584억원으로 2023년인 1조3320억원 보다 1736억원이 줄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액은 더 많았다. 전북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조8734억원으로 2023년 5조1319억원 보다 무려 2585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내 시·군 중 무주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무주군은 2023년 265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236억원만 받아 41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어 군산시가 지난 2023년 5280억원에서 2024년 4958억원으로 322억원 줄었고 정읍시의 지방교부세도 2023년 4878억원에서 2024년 4556억원으로 322억원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김제시 194억원, 남원시 176억원, 고창군 172억원, 완주군 148억원, 순창군 141억원이었다. 가장 감소폭이 적은 곳은 임실군이었지만 역시 100억원 가까이 교부세가 감소했다. 지난 2023년 2510억원에서 2024년 2411억원을 받았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전주시만 8억원이 늘었을 뿐인데, 전주시는 재정부족으로 이미 발행한 지방채 이자가 20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각종 특례 사업 추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신규 시책을 발굴하려 해도 사업 추진보다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또 쪼그라든 지방교부세로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향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긴축재정만으로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뿐 아니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5%p)도 정치권과 협의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곳간은 비고 빚은 늘면서 이자 부담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경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 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지난해 전주 출생아 수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에게 일자리 5400여개(연봉 3600만 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종광대2구역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 속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통폐합,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행사·축제 경비 예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부채 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했다"며 전주시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 등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방 도시에 거주할수록 원정 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역시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 가운데 22.5%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전주 난임부부들이 겪는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에 비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85% 이상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지만, 전주는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센터 등 지원 네트워크도 미흡하다.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전주시의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 지원에 한정돼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선 자녀 수를 고려한 탄력적·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도 요구된다. △양영환(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의원=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내년 9월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신규 소각시설은 2030년 완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제라도 행정이 적극 나서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박선전(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 옛 금암고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금암고 철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또 부지 활용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촉구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송천동은 전주에서 가장 큰 행정동이다. 그럼에도 전주푸드 송천점은 시설 노후, 프로그램 부재, 품목 관리 미흡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0년째 자체 부지도 없이 660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운영되고 있다. 책임은 이를 방치해 온 전주시에 있다. 이에 전주시는 센터장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송천점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전주시가 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 수소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 인식 제고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부안군내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19일 해명 및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 군수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자 날조"라며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권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이 ㈜자광홀딩스와 2022년부터 맺어 온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 등과 관련해 중도금 200억원 납부기한을 2차례 연장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고, 투자 협약 등이 체결된 시점과 부안군수의 아들이 자광에 취업해 급여를 받아왔던 시기가 겹쳐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아들 채용과 관련해 권 군수는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근무하는 동안 특별대우 및 공무원 시험 준비배려 등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날조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안군청 관광과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아들의)변산면 근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군수는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전라북도와 부안군, ㈜자광홀딩스 간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이후 2023년 12월 업체 측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12월까지 1차 연장을 승인했으며 추가 연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건부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 군은 이미 받은 26억원의 계약금과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귀속받는 등 되레 2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향후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부안=홍석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속에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날도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월대 인근에서 파면 촉구 리본을 매다는 '내란을 멈추는 리본행동'과 민주주의 수호 나무 와패를 만드는 '내란을 멈추는 시민행동' 등이 열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올린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열리고 오후 7시에는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집회를 마친 뒤에는 탑골공원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과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 역시 한남동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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