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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미(對美) 협력 방안을 국익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배경에 국내 항공정비 인프라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검토돼왔던 새만금 항공정비 클러스터 논의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우리나라 보수·정비(MRO)산업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항공기를 정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륙 전 항공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에서 부품과 인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자체 격납고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 항공사와 계열사만이 엔진 고장 등 중대한 기체 결함을 수리할 MRO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른 LCC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MRO 업체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서비스(캠스·KAEMS)가 전부다. 이마저도 슬롯(보수 공간)이 제한돼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정비가 이뤄진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에 발간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항공정비시장 점유율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있다.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19년 3072억 원에서 2023년 5027억 원으로 오히려 63.6% 늘었고, 같은 기간 해외 정비 비중 역시 62.2%에서 71.1%로 상승했다. 항공기 주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10건 중 7건은 해외로 갔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을 제외하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8년이 이상이 지났음에도 새만금 MRO 클러스터 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연구원 등은 새만금은 항공MRO를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부지가 넓어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다, 한전 관리의 핵심인 항공기 시험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MRO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0.33㎢(10만 평)의 대지가 필요한데, 이 규모는 새만금 전체 조성부지 291㎢(8800만평)의 0.1%에 불과하다.
자신의 개성이나 이념을 드러내기보단 방어적 의정활동이 특징이었던 전북 정치가 탄핵 정국을 맞아 완전히 달라졌다. 유튜브와 SNS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늘어난 데다, 전북에서 진보진영 색채가 과거보다 훨씬 뚜렷해 진 것이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선두 진영에 서서 누구보다 탄핵 정국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시간 단위로 쏟아내고 있다. 그는 5일에는 “체포저지는 제2 내란”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최상목 대행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는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활동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헌재 만창일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성윤 의원은 최근의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꾼 탄핵소추서를 요지를 공개하며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한병도(익산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은 내란과 탄핵에 관련한 법안을 쏟아냈다. 특이할만한 점은 국민의힘 진영 역시 강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잠잠하지만, 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과 체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밤 같은 당 이철규·김민전·이인선·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썼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하는 권한을 줬냐.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겠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하는 방안을 헌법재판소와 추진하자 이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를 ‘탄핵 명분’ 약화로 보고, 보수단체 등 핵심 지지층과 함께 야권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무식한 소리’라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은 어디까지나 심판 지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5일 정가에 따르면, 이 다툼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이 있는데,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데다, 내란 혐의자인 국가원수의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혼란도 길어지기 때문에 내란죄를 따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내란은 탄핵 사유에 뺀 것은 신속성 때문이지 내란 혐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헌재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준 점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뺀다면 그때 가서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지난 4일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다. 또 여당에선 이 같은 민주당읲 판단에 대해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때문”아러면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받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악을 쓰겠나"고 반문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심사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대한체육회 평가단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도내 일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전주와 군산, 무주, 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5개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만금(비치 스포츠 콤플렉스), 전주·완주(어반 스포츠 콤플렉스), 무주(밸리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실사 대상이다. 도는 새만금 일대에선 철인3종과 마라톤 수영, 조정과 카누, 비치발리볼 등 수상·해양종목을 개최하고 축구와 농구, 배구 경기등은 어반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또 태권도와 펜싱, 산악자전거는 밸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평가단은 사전 브리핑을 받은 뒤 각 시설의 인프라, 주민의 지지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전북자치도는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개최계획서를 체출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막바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가 최종 후보 도시 선정 최종 결정에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도시는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는 직접 이번 현장실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은 올림픽을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하며, 개최 비용은 약 10조 29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은 IOC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따라 기존 경기장 활용과 친환경 임시 경기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다. 광주, 전남, 충북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지속가능성과 환경 책임을 강조하며,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대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 K-컬처를 결합해 한옥, 판소리, 비빔밥 등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올림픽을 구상 중이다. 경쟁 상대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체육회 현장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현장 평가와 함께 지난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 시 편익/비용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기존 경기장과 타 시·도의 시설을 활용해 5조 833억 원의 비용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12조 3000억 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14조 8000억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 해당비용으로 개최가 가능할지는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의지도 높아, 자체 설문조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찬성 응답률은 81.7%로 나타났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처럼 서울은 지난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 높은 시민 지지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적된다. 반면 전북은 일관되게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재정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는 유치 도시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미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북자치도는 개최지인 전주시와 함께 단체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 행사 개최를 넘어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아우르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초진 단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기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 250건의 교통비를 지급했으며 이 중 선전진찰 지원이 9337건, 분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금암초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농수로 정비에 3억원 △산정 1길 보행자 조성사업에 2억원 △소양교 내진보강 공사에 7억원 씩 배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영농피해 예방, 주차공간 확보, 하천이용환경 개선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민생과 맞닿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지인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또 유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절차를 통해 반환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의원은 올해 첫 법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이성윤, 박해철, 권칠승, 김준혁, 김문수, 정을호, 위성락, 황명선, 추미애, 박지원, 서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상태가 헌법적 사안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추모 행렬이 전북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4일)을 넘어 오는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은 총 3675명으로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했다. 전북자치도는 합동분향소 운영에서 나아가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조문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꾸준히 제공된다. 최영두 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김 모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최근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과 영화가 잇따라 공연되면서 그의 삶과 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속에서 조명된 ‘하얼빈’과 ‘여순 감옥’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의 발자취를 꼭 그 배경인 중국 만주로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북에도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 공간들이 있다. 김제 내촌아리랑마을,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 별관, 그리고 전주 안중근장군기념관들이 그곳으로 관광과 역사교육 인프라 연계등 지자체 차원의 고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얼빈역’ 그날의 기억을 재현하다 지난 27일 김제시 죽산면 내촌아리랑마을.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주 무대이기도 한 이곳에는 1910년대 하얼빈역을 60% 축소 재현한 역사(驛舍)가 자리하고 있다. 역 플랫폼에는 안중근 의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재현한 동상이 놓여있고, 그의 손에는 결연함이,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당시의 증기기관차 모형이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역사 안에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와 그의 의거 과정이 정교하게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을 그날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역사 광장을 지나면 이민자 가옥이 눈에 들어온다. 갈대와 나무로 만든 집들은 일제 수탈에 못 이겨 타향으로 떠난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갈대집의 허술함과 목조 가옥의 초라함은 구한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웅변하는 듯 했다. 마을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한 곳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잊히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순감옥, 그날의 고독과 신념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은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을 상징하는 옛 18은행 건물을 복원해 조성됐다. 당시 18은행은 일본 지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줬고 이들은 그 돈을 다시 조선인들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결국 많은 조선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건물은 그런 수탈의 상징이었고, 현재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 여순 감옥을 재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1층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전시돼 있다. “네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글귀가 깊은 울림을 준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일제의 불법적인 사형 선고에 항소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로 비칠까 우려해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였다. 2층으로 올라서면 여순 감옥이 재현돼 있다. 비좁은 방과 차가운 침상, 그 위에 놓인 작은 책상.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10년 3월 26일 32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됐다. 군산이 안중근 의사의 여순 감옥을 재현한 이유는 분명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근대 역사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곳을 조성했다"며 "방문객들에게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신념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중근장군기념관,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곳 전주시 덕진구 전동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안중근장군기념관은 비수도권 유일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함’과 ‘최후의 유언’이 눈에 들어온다. “학문과 기술을 익혀 실력을 키워 자유 독립에 기여하라”는 그의 당부는 현재에도 강렬한 울림을 전한다. 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연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그의 유묵들 중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는 글귀는 그의 강직한 신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관람객들은 그의 손도장 모형을 통해 ‘단지동맹’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왼손 약지를 자르고 흘린 피로 '대한독립'을 새긴 이야기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검토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 방안을 세밀히 짜기 위해 집행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는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과정에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 상반기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대형 항공기는커녕 중소형항공기의 비상 착륙에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제선 운항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두된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차원에서 활주로 확장 방안을 명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특별법 제·개정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2800m인 무안국제공항보다 300m 짧고,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는 군산공항 2745m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문제는 무려 3년 전인 지난 2021년 2월 전북일보 보도(2021년 2월 21일 자 1면)를 통해 처음 제기됐으나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묵인돼왔다. 또 지역에서는 활주로 길이 확장 방안이 담기면 착공 시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해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활주로 2500m 국제공항은 사실상 거점공항 기능은커녕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대비에 역부족이라는 시비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다. 첫 설계 때부터 활주로 설계를 수정해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공항의 최소 활주로가 3200m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TK·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공항들이 3200m 이상으로 활주로가 계획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활주로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처음 제기했다. 안전 문제는 물론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설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2800m에서 올해 3200m로 확장이 예정돼 있었다. 3200m 활주로 확장은 새만금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어 선언적 내용으로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제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되자 전북도의회는 전북자치도에 활주로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이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2일 “새만금 공항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안전사고 대비할 필요가 명확해 졌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확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유일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거점공항이 아닌 일반공항인 강원 양양국제공항과 비교해도 활주로 길이라든가, 주기 능력, 터미널 규모가 현저히 작다"며 "정부가 '공항 하나 해줄테니 (전북은)조용히 하고 감사해하라'는 식으로 공항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문제를 직격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새해 첫날부터 5300억 원 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제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도는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377건, 530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국책사업과 국책포럼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 설립,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 구축 등 대형사업들을 발굴했다. 도는 2월 중순까지 3차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해 사전절차 이행과 부처 설명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9400만 원을 정리 지원했으며, 이 중 2명은 생활안정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거나 분납으로 정리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해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우대기업 7억 원)으로 으로 올랐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은 78개사로, 신규 고용 계획이 1만여 명에 달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도 지정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2026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예정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구축된다. 아울러 도는 투자진흥지구에 전북특별법 내 조세감면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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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