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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126건의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해 발표하며, 경제·복지·환경·교통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 청년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신설된다.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시행돼 기준 중위소득 75~85% 구간의 가정을 지원한다. 특히 남원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과 최대 1500만 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정과 도민 생활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돼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한우농가에는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이 지원된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환경 정책에서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 10만 원의 환경보건이용권이 신설된다. 산림복지지구 및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돼 지역 맞춤형 산림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종훈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내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예정 일시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경호처로부터) 특별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다.
"첫 마음 그대로,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연말 탄핵정국에 이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민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일상은 이어집니다. 변함없이 새벽시장이 문을 열고, 공장은 힘차게 가동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전북을 만들고, 전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난관과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지역 경제에 희망을 심었고, 올해도 이 희망의 불씨를 더욱 키우겠습니다. 민생은 도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전이야말로 전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도시, 문화도시 전북의 자부심과 초지일관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꿈을,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2025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전북 견인하는 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도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더 새롭고 더 특별한 희망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특례를 통해 소외와 낙후의 이미지를 떨치고 도약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과거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오명을 씻어내고 전북의 위상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북 몫을 찾고 지키기 위해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그늘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고 행정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책 역량을 쌓고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민의가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토대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견인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희망 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2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을사년(乙巳年)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해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에 대해선 "대외신인도를 최우선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며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면서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한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다"며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다.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을사년(乙巳年)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에 따라 1일자로 임병철(53·이사관·사진) 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2급, 이사관)이 취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임 사무처장은중앙선관위 조사1과장·정당과장, 경기도 선관위 사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함께 전북선관위는 1일자로 전북선관위 선거과장으로 이재만 중앙선관위 사무처 부이사관을 임명하는 등 6급이상 3급 이하 18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선거과장에는 이 부이사관이, 4급에서는 조태군 전북선관위 선거과장이 홍보과장으로, 송우현 서기관이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전에는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게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 "국토부와 경찰청은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드리고 해결하겠다"며 "사고수습 절차와 과정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항공 측에도 엄정한 원인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2025년 상반기 3급, 전문위원(4급)' 보직인사를 오는 2일자로 단행했다. 인사에서 3급으로 승진한 정웅 총무담당관이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4급에서는 곽효승 현 의장 비서실장이 총무담당관으로, 한동철 입법정책담당관이 의장 비서실장으로, 김인식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이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종훈 회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김오신 기획행정팀장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채종우 총무팀장이 교육전문위원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으며, 윤연경 교육전문위원은 총무담당관 교육에 들어갔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북정치권에서도 애도와 명복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이원택 도당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당 역시 중앙당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오현숙 위원장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로 인해 온 국민들은 깊은 슬픔과 참담함에 빠져있다"먀 "참사에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사고 수습을 위한 정의당 대책위를 구성했고 권영국 당대표는 사고수습본부를 찾아 행안부차관 등에게 유족들을 위한 유가족 소통방 신속 개설, 주요 장소 안내 배치, 유가족 대기 장소 의자 배치, 마이크 소리 소음 조처, 사고수습본부 책임자의 공식 설명등을 요청하는 등 세세한 부분을 챙기고 있다"며 "정의당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0일 의장실에서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등 의정대표협의회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며 “추후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대표의원들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서도 구호기금과 법률 지원 검토 등을 당부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조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등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행사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의정대표의원들은 전북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과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에게 기본계획상 2500m인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 증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내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대책회의 후 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분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대설·강풍·풍랑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복구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북 도내 평균 적설량은 6.3cm를 기록했으며 특히 진안군(30.3cm)과 장수군(26.9cm) 등 동부지역에 무겁고 습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과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총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는 농축수산 분야에 집중됐다. 인삼재배시설 86.4ha, 비닐하우스 6.4ha, 축사 13개소, 수산 증양식시설 62개소 등이 파손됐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21억 원을 확정했다.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6개 시군(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며, 3000만 원 미만인 남원과 완주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바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겨울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도민 6명을 추모하기 위해 도청 내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분향소는 도청 공연장동 1층에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일반 도민들의 조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 애도 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로, 도는 이 기간 동안 모든 도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도청 직원들도 추모 물결에 동참하며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직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소를 찾은 도민들과 함께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는 분향소 운영과 함께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김관영 지사는 “희생된 도민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장평가 대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열린 가운데 전주교대와 전북대학교 등 도내 체육학과 교수진 1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올림픽 유치 개요 설명과 함께 현장발표 리허설에 이어 예상 질의응답을 통해 논리적 보완점이 논의됐다. 교수진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유치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도민 역량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대한체육회 현장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정석 국장은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교수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은 국가적 혼란과 거대 양당의 정쟁이 거듭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했다. 4·10 총선을 통해 중진 그룹과 인지도 높은 초선 등을 배출한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높아졌으나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북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전북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0석을 석권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거대 야당의 무한 법안 발의가 맞물리면서 정작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 뿐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상황으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가 거듭됐다. 21대 국회는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어진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지역 주요 공약은 거의 비슷했지만 단 한 개의 현안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실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 국가 예산 상황도 매우 좋지 못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보복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다 정부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2024년 전북 예산은 9개 광역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확보한 예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원래 목표치였던 10조 원에서 8000억 원 가까이 미달 되는 9조 2244억 원 확보에 그쳤다. 정부안과 국회 확정 예산은 9조 600억이지만,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공모사업까지 반영하면서 상향 조정됐다. 한마디로 실제 정부 단계 예산은 9조 원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극한의 진영 간 대립으로 1달 이상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집중해왔던 국회 단계 예산 확보전도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돌아갔다. 선거와 관련해선 전북 의석수 감소가 가시화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겨우 전북 10석 붕괴를 막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23대 총선에서 1석 감소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의존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 전북은 22대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선거 역시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다. 실제 선거는 요식행위 정도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에 함께 휘말리면서 전망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전북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견제 역할을 하기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4년 후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예기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지면서 정국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국가가 정치·사회적으로 유례없이 혼란한데다, 비극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와 균형발전 의제가 설 자리도 그만큼 좁아졌다.
지난 주말 정읍에 최고 20cm에 달하는 눈이 내린 가운데,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 됐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내린 눈은 정읍이 20.6cm, 부안 18.2cm, 순창 13.3cm, 고창 12.6cm, 임실 10.7cm 등 도내 평균 8.1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면서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고창군 심원면과 성내면에서 948세대가 정전됐다가 복구됐으며, 낙상등으로 인해 7건의 구급이송이 있었다. 아울러 국립과 도립, 군립 공원 65곳이 통제됐고 5개 항로의 여객운행이 중단됐다. 기상당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이틀간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 주의보와 특보 등을 모두 해제 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29일 아침까지 서해안은 최고 5cm, 정읍과 순창 지역에 1cm내외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29일 아침까지 도내 평균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로 출근길 빙판길 안전 운전등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 대설 대비 한때 비상 2단계 대응에 들어갔던 전북자치도는 평시단계로 전환했으며, 도로 결빙과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및 지붕 눈치우기등 적설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구조물 예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남 무안공항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전북자치도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전북자치도의 긴급 대응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도는 △‘무안 항공기 사고 전북특별자치도 대책반’ 구성 등 대책반 운영 △구급차와 헬기 투입, 전북 연고 탑승객 및 피해자 지원(현장 대응)△심리 상담 제공, 구호 물품 지원 등 추가 지원 등이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구급차 10대와 헬기 1대, 회복지원 1팀, 상황관리만 2팀 등 인력40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김 지사는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객기 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하고 군산공항 등 도내 공항의 안전 점검과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을 강화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지원에 맞춰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 분향소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지역 안치소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전북 연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가족 통보 체계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사고 대비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으며, 회의 후 전남 무안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했으며,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객기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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