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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8㏊)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를 전략작물·경관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고 목표 미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여 톤으로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밥쌀용 쌀 40만8000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쌀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 탓을 하고 있으며 수입용 쌀을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해서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81만5506㏊에서 지난해 69만 7714㏊로 11년 동안 매년 평균 1만700㏊이상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배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되자 전북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번 체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내란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이날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면서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내란 수괴 체포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국민이 하나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생경제를 최우선 삼아 국민의 삶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로 이번 사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이번 체포가 내란 진압의 시작”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체포 전 윤 대통령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가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은 ‘일부 극렬지지자’인 모양”이라면서 “(윤 대통령 말처럼)우리나라 법이 무너지긴 했다.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해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며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의 말로를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철저한 수사로 그 죗값을 뼈아프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도 국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사에 불행”이라면서도 “이번 체포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경제회복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내란 주동자가 체포됐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된 데 대해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우려하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마지막까지 궤변과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며 “공수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기관으로서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정책 규모는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변화와 실행 방안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대책에서 도내 주요 도시들의 할인율이 동결돼 소비 진작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취약계층 지원, 재해·재난 대비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성수품 16종의 가격과 유통 질서를 집중 관리하고, 독거노인 2400명에게 명절 음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완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에도 물가대책반 운영, 취약계층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에 대해 월 구매 한도를 각 시군마다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할인율 조정이 주요 도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주요 도시는 기존 10%의 할인율이 유지된 반면, 남원시와 김제시는 15%, 고창군은 20%로 할인율이 인상됐다. 전북 인구의 3분의 2를 담당하며 소비력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도시가 할인율 상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하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주시보다 인구가 약 20만 명 많은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익산시, 군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 등 주요 도시들도 할인율을 15%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는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가예산 지원 부족으로 할인율 상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할인율 상향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추경 때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협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 회복, 국민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15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로, 문 의장은 김관영 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도민결집을 촉구했다. 이날 문 의장은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렸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새로운 올림픽 역사의 시작”이라며 “지방 도시 연대, 첨단 기술과의 조화, 친환경 그린 올림픽으로 세계와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다음 응원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과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관련 현황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15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온 나라를 충격의 수렁에 빠뜨린 지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들풀처럼 들고 일어난 국민, 그리고 전북도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란 수괴를 체포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와 동조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일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유린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고,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공범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우리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체포는 국헌을 유린한 윤 일당의 내란 전모를 규명·단죄하는 시작이자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정국 정상화의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체포가 임박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과 강압적 절차"라고 강변하며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했다는 말로 대한민국 청년을 모욕하고 비겁하게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수사기관의 신청과 사법부의 승인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 체포에 대해 국격이 무너졌다”면서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도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적극적인 지지자를 자처한 국민의힘의 만행으로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 규탄한다"며 "윤석열 체포는 국격 회복의 시작으로, 전북도당은 내란 소요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진정한 정치의 일인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으로,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으며, 질문지만 200쪽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6시간여 만에 집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조사됐다.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천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조 의원의 이날 저지행동을 비롯한 최근 언행은 전북지역내 비난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사법집행 저지 선봉에 나서면서 악화된 지역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15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중이던 이날 오전 8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정재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 3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집행이 시작된 오후 5시, 이른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공수처와 경찰을 저지하려했지만, 강제 해산조치 됐다. 조 의원은 계엄선포 이후 다른 국힘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계속 게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조 의원은 다른 국힘 의원 44명과 함께 1차 집행실패이후 영장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집결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 임에도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우두머리 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모이면서 지역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3일 80여개 전북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조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비호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슬지 수석 대변인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배신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도민여러분께 사죄하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1명을 위한 2차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200명과 공수처 검사 40명이 투입됐다. 또 경찰은 관저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54개 부대 3200명, 버스 160대를 투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공수처,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완료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언급해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이 준비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정리와 준비 등으로 한 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가 아닌 '출석'한다는 표현을 썼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런 표현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공수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관저에서 변호인단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전 중에 끝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집행 현장에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나가 있는데,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는지, 변호인단과 소통 중인지 등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내부 상황이 전달되지 않아 (현재로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밝힌 데 대해선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이냐는 말에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쪽에서 폭발물 검색이라든지 관련된 층을 비우라든지 이런 협의 요청을 한 건 맞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 협의 요청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부 경호처 선발대는 이미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호송차로 이동하는지, 대통령 경호 차량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장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이 설치된 출입구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경호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할 문제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계획대로 체포해 호송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12일 만인 이날 새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2차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와 "내란수괴 체포하라", "이재명 구속" 등 각각 구호를 외치며 세 대결을 벌였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야당이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군이 추가 비상계엄을 대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입장이 갈리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구속기소 상태로 참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 제출 과정에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 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내란·외환죄 압수 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내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이 올해 본격 착수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정계획과 더불어 올해 분 국비 예산(65억 원)을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공사계약 등 연내 공정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전력공사를 보조 사업자로 해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보조 255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전력개폐소 등)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전력 공급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력 사용이 큰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일반 제조업 대비 전력 소모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준형 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 등 공급 처리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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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